청소년 유해정보 신고센터는 개점 휴업중?
음란물 보급 앞장서는 언론사.. 그 이후..
씨알도 안먹혀!
나는 며칠전에 음란물 보급에 앞장서는 우리나라 조중동을 비롯한 일류 신문사들의 인터넷 사이트를 고발했다.
음란물 보급에 앞장서는 언론사들 [미디어 한글로] 2008.3.4
그리고 분명히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과 함께 지켜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별로 바뀐게 없었다.
오히려, 그 글의 불똥이 이상한 곳으로 튀기까지 했다. 즉, 이 글의 존재는 이미 널리 알려졌으며, 언론사의 임직원이 분명히 인지했다는 것은 명백하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굳이 증거사진은 내보이지 않겠다. 그런 사진 자체를 올리기가 민망할 정도니까.
중앙일보의 bbs.joins.com 에 가면, 여기가 중앙일보 맞나? 하는 수준의 사진들이 친절히 소개되어 있고, 새벽반이란 곳에 가면.. 더 엄청나다. (작은 사진은 로그인을 안해도 볼 수 있으며 리스트도 친절히 공개되어 있다.) 이것이 문제가 없다면, 유치원에서 한 번 프로젝트로 공개를 해볼참이다. 아마 나는 청소년 어쩌구 법에 의해서 구속될 것이 뻔하다.
그리고 조선일보의 문제도 여전하고, 다른 곳도 그리 심각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냥 돌만 막으면 그만?
그렇다. 어차피 블로거 한 명이 떠드는 것은 그냥 무시하면 그만이다. 왜냐하면, 하루에서 수천에서 수만번의 히트수를 안겨주는 불법 음란사진 덕분에, 신문사의 위상은 날로 올라간다. 즉 "몇명 방문" 이런 수치가 올라간다는 뜻이다.
그렇다. 우리나라엔 그럼 이런 법이 없을까?
물론 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기구도 있다. 그래서 나는 "정보통신 윤리 위원회 http://www.kiscom.or.kr/"의 신고 코너를 두드렸다. "불법, 청소년 유해 정보 신고센터"다. http://www.singo.or.kr/report/report/
하지만, 불행히도 정부 조직 개편 덕분에 "개점휴업" 상태랜다.
2008년 2월 26일자 제정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방송위원회의 심의기능이 통합되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심의위원회가 구성·운영되기까지는 심의 등 일부업무의 처리가 부득이 지연됨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센터를 통한 신고(홈페이지, 1377 신고전화 등)는 2월 21일 낮 12시까지 접수된 건에 한해 기존 신고처리기준(5근무시간 이내 접수, 10일 이내 결과 통지)에 따른 심의가 가능하며, 이후 신고건에 대해서는 신고처리기준보다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고센터 이용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신고를 했더니, 친절히 "늦어진다"고 연락이 왔다.
▲ 개점 휴업중인 불법 청소년 유해정보 신고센터(http://www.singo.or.kr/report/report/)
지금은 음란물 올려도 아무도 처벌 안하는 "자유시간?"
그리고 직접 신고센터에 전화를 해보니, 지금은 위원회 자체가 아무도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즉, 위원장도 없고 심의 위원도 없는데 3월 말이나 되어야 선임이 되고, 그 후에 밀린 일을 처리한다고 한다.
그렇다. 지금은 심의 기구도 새로 만들어야 하는 등 바빠서, 심의 기구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아서 심의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음란물을 적극적으로 노출하는 신문사 사이트도 심의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또한, 내가 신고한 언론사들은 이미 모니터링 하고 있는 곳이지만, 위원회가 사법기관이 아니므로 강제적으로 삭제를 명령하거나 할 수 없으며, 언론사들이 안지우면 어쩔 수 없다고 하는 답변도 들었다.
대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왜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정권이 바뀐다고 경찰서가 한 달 정도 쉬는 것 봤나? 아무리 조직이 바뀐다고 해도 이런 일은 중단해서는 안되는 것 아닐까?
하지만, 이런 기관보다 더 화가 나는 것은 "우리나라 주요 언론사"들이다.
분명히 문제를 알고 있고, "적극적 편집을 중단"하고 "성인탭을 누르면 바로 로그인을 요구하며" 최소한 저작권도 확보되지 않은 음란물들은 적극 삭제를 하는게 맞지 않나?
어차피, 내 신고도 그냥 흐지부지 될 것이 뻔하다. 하지만, 그냥 면죄부를 준다면, 나는 다시 민원을 넣을 것이고 다시 글을 써서 문제를 확산시키겠다. 이는 단순히 신문사에 대한 공격이 절대 아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신문사 홈페이지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저작권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작은 믿음 때문이다. 언론이 저작권을 어기고, 청소년 유해물을 퍼뜨리는데 앞장선다면, 그것은 정권에 빌붙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한다.
다시 집권 여당의 말을 빌리겠다.
언론사들의 음란물 게시판 운영사태... 좌시하지 않겠다.
미디어 한글로
2008.3.12.
media.hangul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