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국보위 전력에 관대하다?
국보위가 뭐지?
이상하다.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높은자리 하나 하려면, 국보위 전력을 하나 붙여야 할지도 모르겠다.
근데 국보위가 뭘까? 백과사전을 뒤져보자.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0XXX88629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면서, 5월 31일 대통령 최규하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보위를 출범시켰다.
국보위는 13개의 분과위원회가 설치된 상임위원회가 실질적인 실세 기구였으며, 보안사령관 겸 중앙정보부장 서리였던 전두환은 상임위원장을 맡으며 권력 인수를 명시화했다. 상임위원회 위원 30인 가운데 전두환의 신군부 계열 인물이 18인이었다.
활동 목표는 1) 안보 체제의 강화, 2) 경제난국의 타개, 3) 정치발전 내용의 충실, 4) 사회악 일소를 통한 국가기강의 확립 등 총 네 가지로 공표되었다. 그러나 이는 겉으로 내세운 목표일 뿐, 짧은 기간 동안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유혈 탄압과 김대중, 김종필 체포, 김영삼 강제 정계 은퇴, 구정치인으로 불리는 세력에 대한 정치 활동 규제, 언론계와 공직자 숙청, 삼청교육대 발족 등을 실현시켜 실제로는 공포정치를 이용한 정·재계 개편으로 신 지배구조를 수립하는 것이 국보위 설립의 목표였다는 분석도 있다.
그해 8월 최규하가 하야하고 전두환이 새 대통령에 선출된 뒤, 10월에 입법권을 가진 국가보위입법회의로 개편되었다.
쉽게 말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 "각하"의 취임을 위해 만든 임시 행정기구다.
실질세력인 상임위원에는 당연히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등이 있다.
국가보위입법회의는 또 뭐야?
그리고 이 기구는 "입법" 기능이 없음에도 "국가보위입법회의법"이란 법을 통과시키면서 "의회"를 만드는데, 바로 이게 "국가보위입법회의"다.
백과사전 :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0XXX88406
그냥 쉽게 말하면, 전두환 장군.. 아니 전두환 전 대통령 각하의 통제하에 있는 국회 정도 되겠다. 여기서 무시무시한 법들을 많이 만든다. 정치활동 자체를 못하게 하는 "정치활동규제법"을 비롯해서, 무지막지한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는데, 이분들 일하는 것이 대단하다. 156일간 215건을 통과시켰댄다.
대통령이 임명한 바로 이 곳에 "공무원, 종교계, 학계, 군부인사, 전몰군경" 등 81명이 참여했는데, 이것이 바로 "한승수 총리 내정자"와 더불어 "이경숙 인수위원장"의 명단이 있다.
한마디로 "전두환 정권의 법적 뒷받침을 해준 어용 국회의원"인 셈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어쩔 수 없었다"든지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했다"는 식의 변명이 뒤따른다. (하긴, 천하를 호령하던 그 분이 그렇게 몰락했으니, 당연히...)
모두 이명박 정부에서는 면죄부?
전체 명단은 아까 소개한 위키백과에 나와 있다.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0XXX88406) [여기에는 "방우영 당시 조선일보사 사장"도 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에 참여했다는 것은, 분명히 치욕에 가까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별 문제가 없다고들 한다.
아하, 친일파도 그냥 "민족적 비극"이니 넘어가자고 하는 판국에 20년도 훨씬 더 된 사건가지고 뭐하러 끄집어 내느냐! 니들이 "역사"를 아냐? 뭐 이런 식인가보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다. 능력만 있으면 된거지, 그 사람이 과거에 무슨 일을 했든 무슨 상관이냐는 식이다. 하긴, 조선일보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니 "민족화합"과 "비극적 역사"에 모든 탓을 돌리고 그냥 넘어가자는 여론을 조성한다.
독재자가 하는 일에 적극 동참한 것은 죄가 되지 않나? 아... 독재자가 아니었나? (혹시 모르겠다. 그렇게 역사를 되돌리고 싶은 분들도 있을테니) 아니, 적극 동참한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어서 동참한 것은 괜찮나? 혹은 나라가 위험하니 나라도 나서서 살려야 했다? (그런 무지막지한 법들을 통과시키면서...?)
혹은, 과거 정부에서도 다 중용했으니, 이제 "경력 세탁"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묻기도 한다.
나는 거꾸로 묻겠다.
정말 그런가? 이젠 무슨 나쁜 짓을 해도, 20년만 딱 눈감고 지나면 다 용서해주는 아름다운 세상이 온건가?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욕을 하는 노무현 대통령도 20년만 버티면, 위대한 대통령이 될까? 아.. 독재자에게 빌지 않아서 안되나? 잘 모르겠다.
어쨌든, 이명박 정부에서 앞으로 중용할 사람들의 명단은, 국보위 입법위원을 먼저 찾아보면 될 것 같다. 우울한 현실이다.
미디어 한글로
2008.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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