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를 하라! 이명박 정부 인수위
노무현 정부를 "아마추어 대통령"이라 하던 "프로" 인수위의 헛발질
예상대로다. 영어 몰입교육은 다시 "없던걸로" 하겠다고 한다. 영어 수업만 영어로만 하겠다고 한다. (사실, 독해와 문법 위주의 현행 입시제도를 바꾸거나 하지 않는 한, 영어로 하는 영어수업은 헛발질이다.)
이제 세어보기도 힘든 "헛발질"이다. 대체 쇼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
인수위 "일반고교 `몰입교육' 계획 없어" [연합뉴스] 2008.1.28
(일부발췌)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몰입교육을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할 생각이 없으며 인수위 차원에서 그 같은 계획을 밝힌 바도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http://news.media.daum.net/politics/others/200801/28/yonhap/v19776710.html
(일부발췌)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몰입교육을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할 생각이 없으며 인수위 차원에서 그 같은 계획을 밝힌 바도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http://news.media.daum.net/politics/others/200801/28/yonhap/v19776710.html
이로써 인수위는 "말 꺼냈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으니 그냥 꼬리를 감추는" 식의 정책발표를 벌써 굵게만 4탄 정도까지 낸 것 같다.
휴대폰 요금 인하, 유류세 인하, 경부운하 내년 착공에 이어서 "영어 몰입교육"까지 말이다.
현 대통령을 "인큐베이터 속의 대통령"이란 식으로 폄하하던 "프로급" 대통령인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의 시작이 그리 "프로"답지 못하다. 이건 예전의 아마추어 대통령보다 더 헤매고 있는 모습이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국민은 헷갈리다
한나라당은 각종 토론회에 나와서 여태까지의 헛발질이 "언론이 잘못 알려서" 운운했다. 한마디로 "아직 최종 정책이 아닌데 위대하신 <기자분>들이 자꾸 오보를 내서 그렇다"고 모든 화살을 언론으로 돌렸다. 그래. 믿어주자. 정말 국민은 믿고 싶다.
가만.. 그런데, 지금 언론들은 이명박 정부에게 용비어천가를 못불러줘서 안달이 난 "충성도 높은" 언론들 아닌가? 아마도 노무현 정부가 이정도 실수 했으면, "탄핵 운운"하는 소리까지 사설에서 거론했을 정도의 언론"님"들 아닌가?
그런데, 그런 언론님들이 무슨 실수를? 그리고, 그런 "책임 회피"에 대해서 언론은 또 조용히 받아들인다. 어차피 주인이 될 분의 책임회피니, 그냥 받아들이는 것인가?
특히, 이번 영어 몰입교육은 시범교육까지 철회하는 모습을 보면, 이것까지 "오보"라고 하기는 힘들 것 같다.
영어 공용화론을 추앙하는 (불과 몇십년 전에는 일본어를 추앙했던...) 모 신문은 인터뷰 기사까지 내보내면서, "영어 몰입교육"을 반대하는 자들을 "청계천 반대하던 찌질이"로 몰아가기까지 했다. 그 인터뷰는 한나라당 의원이자 인수위 간사의 인터뷰였다. 이런 증거까지 있는데... 이제와서 오보라고 몰아가기엔 정말 힘들 것 같다.
대체 인수위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오늘 노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나도 정말 궁금해졌다. 불과 20여일만에 뚝딱뚝딱 내놓은 정책들은 거의 우리나라를 뒤흔들만한 정책이었다. (영어교육 하나만 해도 모든 것이 바뀌는 엄청난 것이었다. 각종 학원가들은 아마 비상대책반까지 만들면서 사세 확장을 꿈꾸었으리라)
그런데, 그런 정책을 내놓고 며칠 안되서 뒤엎고, 다시 쓱 집어넣고, "오보야~!" 이래버리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안도 그렇다. 자신들이 정권을 빼앗길 시절에는 "조직개편은 시간을 두고서 해야 한다"고 하면서, 당장 정권을 잡으니 "새로운 정부가 한다는데 왜 잔소리야? 그냥 찬성표나 던져라! 발목 그만잡아!" 그런다. 불행히도, 지금 이명박 당선자가 "장관없는 정부" 운운 하는 것은, 바로 10년전 "한나라당의 만행"이었음은 다들 아는 사실이다. (정부 조직개편법령은 통과 되었지만, 김종필 총리 인준을 해주지 않았다. 발목잡기의 최고봉이었다.)
즉, 자신들이 한대로 새 정부가 할까봐 노심초사하는 것이다. (아마도 이런 걱정은 5년 임기내내 해야 할 것이다. 이미 지금의 여당 발목 잡는 수많은 "전략과 전술"은 그대로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인수위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새로운 정책을 불과 한두달 만에 만들어서 국정 운영을 하는 곳인가? 아니면, 자기들 입맛대로 지난 5년간의 과오를 평가하는 곳인가? 아니면, 말 그대로 "인수 인계" 받는 곳인가? 국가의 앞날이 인수위 두세달에 좌우된다면 이보다 더한 모순이 어디있나?
인수위의 시행착오법식 정책 결정? 여론 조사식 정책 결정?
"시행착오법(Trial and error method)"이란게 있다. 일단 저지르고 나서 잘못을 발견하고, 그것만 고쳐서 또 저지르고... 하다보면 나중에는 오류가 모두 사라진다는 것이다. 지금 인수위는 바로 "시행착오법"에 의해서 정책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미리 오류가 날 가능성을 점검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이나 정책의 선회를 하는 것은 "프로"들이 하는 일이지만, 일단 발표해놓고, 사람들이 아우성치면 조금씩 고쳐나가거나, 아예 그 정책을 철회하는 방식은 아마추어중의 아마추어다.
아니면, "여론조사식" 정책 결정을 하나? 토론회에 나와서 자랑스럽게도... "인수위를 지지하는 국민이 대다수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린 문제 없어!"라고 외치는 것을 보니, 참으로 안쓰러웠다. (대체 그 여론조사는 어떻게 하는지 정말 궁금하다.) 앞으로 모든 국정 운영을 "여론조사"만 괜찮으면 밀고 나가도 된다는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일까?
국민은 갑자기 불안하다 - 준비된 것 맞나?
5년동안 "준비 안된 대통령 노무현" 때문에 나라가 이모양이다라는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인수위는 "얼마나 준비가 되었나?"
만약, 언론에 자꾸 흘러가는 "설익은 정책"이 문제라면, 언론에 흘러가지 않도록 통제하면 되지 않나? 아직도 그런 "입단속" 하나도 못할 정도로 "엉망인 조직"인가? 아니면, 일부러 흘려보면서 여론을 테스트 하고 있는 것인가?
"위장 전입, 위장 지지" 등등으로 말이 많았던 이명박 당선자인데, 이제 그 인수위도 "위장 정책"을 일삼고 있다. 이게 맞는 일인가?
하긴.. "오락가락 하면 어때? 경제만 살리면 그만이지... "
이런 것인가?
아! 대한민국!
미디어 한글로
2008.1.28.
media.hangul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