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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살리기

저작권법 무시하는 4대강 홍보 블로그 저작권법 무시하는 4대강 홍보 블로그 신문 기사 무단 전재는 저작권법 위반 이미 여러번 다룬 문제이지만, 다시 한 번 처음부터 이야기를 꺼내겠다. 신문 기사 전문, 혹은 사진 등을 모두 긁어와서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특히 온라인 상에서는 각종 신문들의 협의체인 "사단법인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의 디지털 뉴스 이용규칙(http://www.kona.or.kr/)을 따라야 한다. 물론, 저작권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나, 이 법을 집행하는 정부나 이러한 저작권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공공기관 웹사이트 30% 이상, 저작권 침해 중 [전자신문] 2009.10.16 http://media.daum.net/digital/others/view.ht.. 더보기
MB정부가 4대강에 목매는 이유 - 세종시 논란을 보니 알겠다 MB정부가 4대강에 목매는 이유 세종시 논란을 보니 알겠다 4대강 사업,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쏴라? 모두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한 번 해보겠다. 4대강 사업은 정말 역사상 유례없는 사업이다. MB 한나라당 정부의 말대로라면, 우리나라의 물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4대강은 오랜 치수로 인해서 홍수도 잘 나지 않고, 물부족도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조사는 묵살되었다. 그냥 무조건 고고!다. 몇년이 걸려도 시원찮을 환경 영향 평가도 며칠만에 뚝딱 이루어졌다는 소식은 이제 신기하지도 않다. 거기에다 복지 예산을 팍팍 줄이면서 힘들게 사는 정부가 4대강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리고 있다는 소식도 별로 신기한 이야기는 아니다. 왜 이렇게 서두는 것일까? 임기내 추진을 위해서 .. 더보기
임기내 대운하 포기? MB연설문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 임기내 대운하 포기? MB연설문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 "주어"가 없다던 동영상과 다를 바 없어 BBK를 설립했지만, 주어가 없어 나경원 의원의 재치라고 기억한다. 이른바 '이명박 BBK 고백 동영상'은 그렇게 '주어가 없어서... 아니다'라는 식으로 매듭지었고, 바보같은 국민은 다 믿는 것 같았다. 아마 그날 한나라당은 '주어가 없으면 아니라고 우길 수 있다'라는 진리를 하나 배웠을 것이다. 하지만.. 난 국어시간에 '우리나라 말은 주어가 자주 생략된다'라고 배웠으니... 교과서를 찢어야 했다. ㅠㅠ 대운하 포기는 '임기내'에서만? 결국은 한다는 소리 말장난의 시작이다. 그냥 "난 대운하를 영원히 안하겠다고 국민앞에 선서합니다"라고 하면 모두들 박수칠 것을.. (주어가 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