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무시하는 4대강 홍보 블로그
신문 기사 무단 전재는 저작권법 위반
이미 여러번 다룬 문제이지만, 다시 한 번 처음부터 이야기를 꺼내겠다.
신문 기사 전문, 혹은 사진 등을 모두 긁어와서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특히 온라인 상에서는 각종 신문들의 협의체인 "사단법인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의 디지털 뉴스 이용규칙(http://www.kona.or.kr/)을 따라야 한다.
물론, 저작권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나, 이 법을 집행하는 정부나 이러한 저작권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공공기관 웹사이트 30% 이상, 저작권 침해 중 [전자신문] 2009.10.16
4대강 홍보 블로그 신문기사,사진 무단 전재
4대강을 홍보하는 블로그 (http://blog.naver.com/badailki/)에 가보면, "4대강 News"와 "4대강 영상 News"란 카테고리가 있다. 이 곳에는 각종 신문의 4대강 관련 기사를 무단 복제해서 올려놓고 있다. 이것으로도 저작권법 위반이지만, 모르고서 이 게시물을 스크랩하는 많은 네티즌들도 같이 저작권법 위법에 동참하게 만드는 것이다.
(저작권을 따로 확보하지 않았음을 전화통화로 확인했다.)
그 뿐이 아니다. "행복4강 사이트 http://www.4rivers.go.kr"에서는 "공감의 강" 하위메뉴로 "블로거 뉴스"를 두고 위의 블로거로 보내는 링크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 4대강 홍보 사이트에서는 "블로거 뉴스"라고 해서
불법전재된 뉴스로의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불법전재된 뉴스로의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http://www.4rivers.go.kr
법질서 강조하는 대통령의 정책과도 위배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뭔가? 법질서다. 법질서를 공공기관이 위반하면 되겠는가? 개개인의 법질서 위반은 엄단하면서 스스로의 법질서 위반은 너그럽게 넘어가서는 안된다.
나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4대강 블로그를 담당하는 국토해양부의 담당자와 통화를 했고, 이 부분을 시정하겠다는 안내도 받았다. 하루 빨리 시정되기 바란다.
미디어 한글로
200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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