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허가된 집회 막는 경찰? 서울광장을 돌려달라 허가된 집회 막는 경찰? 서울광장을 돌려달라 서울광장 집회 이례적 허용, 웬일이래? 어제 깜짝 놀란 집회 소식이 있었다. 서울광장 집회 이례적 허용 ‘웬일이야’ [경향신문] 2010.5.6 경찰, 진보 성향 ‘표현의 자유 수호…’ 행사 허가 유엔 특별보고관 방문 의식한 ‘보여주기’ 시각도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68&newsid=20100506003506670&p=khan (일부발췌) 참여연대 등 50여개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들의 모임인 '표현의 자유 수호 문화행동'은 6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서울광장에서 한국 내 표현의 자유 실태를 알리는 집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MBC 사수 시민행동'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 더보기 기자회견해도 안잡혀가는 방법 - 보수단체 어르신께 배우자 보수단체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 안잡혀가는 방법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 - 잡혀간다? 아니.. 보수단체는 안잡혀가 또 잡혀갔다. 어쨌든 요즘엔 집시법이 상당히 폭넓게 적용된다. 기자회견시에 피켓을 들거나 구호를 외치는 것은 역사이래 일반적인 것이었는데, 요즘엔 유난히 이걸 '집시법 위반'이라고 하고 강제 연행을 한다. 미디어스 곽상아 기자님의 글 http://nell.mediaus.co.kr/entry/‘기자회견’도-용납-안-되는-MB시대 ▲ 시민사회단체와 야4당은 3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광화문광장 조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곽상아 ( 원문링크) 딱 보니, 위의 사람들은 피켓을 들었다. 집회다. 잡아가야 한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잡아갔다. ▲ 기자회견 참석자가 연행되고.. 더보기 마스크 금지법은 여당의 꿈? - 야당 시절, 인권문제 지적하던 한나라당의 변심 마스크 금지법은 여당의 꿈? 야당 시절, 인권문제 지적하던 한나라당의 변심 MB 악법 중 하나 - 집회시 마스크 쓰면 잡아간다? 이미 알려졌듯이, 이번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가 열심히 밀고 있는 "악법" 중의 하나가 "마스크 방지법"이다. 듣기에는 참 우습게 들리지만, 이 법은 이번에 처음 나온 법이 아니다. 참여정부때 이미 두 번에 걸쳐서 논의 되었다. 국회 회기로 치면, 16대와 17대 모두 논의 된 셈이다. 그게 또 18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동안 "공수교체"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미 참여정부 시절, 여당과 야당이 합심했던 법?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자. 2006년 10월에 이상열 의원(당시 민주당) 등 13인 (한나라당 포함)이 제출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