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법재판소도 "접수"한 강만수 장관의 파워? 헌법재판소도 "접수"한 강만수 장관의 파워? 헌법재판소, 대통령도 어쩌지 못했던 곳 우리에게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법 지식을 200% 끌어 올린 곳으로 다가온다. 평생 한 번 볼까말까한 대통령 탄핵소추 부터 시작해서 "관습헌법"이라는 어려운 개념까지 온 국민에게 학습시켰던 곳이다. 말 그대로, 이곳은 엄격히 중립이 유지되고 외부로부터 어떤 외압도 받아서도 안되는 그런 곳이다. 그런데 오늘 보도를 보니, 이미 강만수 장관은 헌법 재판소의 판결도 미리 좌지우지 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아래의 기사를 살펴보자. 강만수 "종부세 일부 위헌 판결 예상" [이데일리] 2008.11.6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08110..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