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속보] 노회찬 의원 X파일 관련 항소심 무죄 트위터에 즐거운 소식이 있어서 잠시 알려드립니다. @leegian명예훼손 무죄, 통비법 위반도 무죄. 노회찬 삼성 x파일 항소심 선고 무죄. 원심파기. 이겼다 바로 삼성 X 파일 사건 관련해서 떡값 검사들의 명단을 폭로한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 대한 소식입니다. 1심에서는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었죠. 세상에, X파일은 심각한 뇌물 사건인데, 그걸 폭로한 사람을 처벌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었습니다. 삼성의 "힘"이 느껴지는 사건이었죠. 어쨌든, 말도 안되는 1심 판결 대신에, 2심 판결을 들으니 아직도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떠나기 전에 적은 노회찬 의원의 트위터 (http://twitter.com/hcroh) 선고 받은 후의 트위터 옳은 일을.. 더보기 "신문법, 방송법 위법하나 위헌 아니다"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 헌재 결과 "신문법, 방송법 위법하나 위헌 아니다"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 헌재 결과 헌재 결과는 이렇다. 국회부의장에 대한 심판 청구는 부적법 신문법 신문법 제안 취지 설명 생략 적법 신문법 질의 토론 생략 위법 대리투표 위법 신문법 심의표결권 침해 인정 신문법 권한침해 7:2 인정 신문법 무효 청구는 기각 ㅠㅠ 방송법 방송법 심의토론 생략 적법 (다섯명) 방송법 일사부재의 위배 심의 표결권 심의표결권 6:3 침해 인정 방송법 무효청구 7:2 기각 IPTV법 IPTV법 심의표결권 침해 4:5 기각 이미 알던 이야기.. 이미 오전부터 트위터에는 미디어법 관련 헌재 판결이 기각으로 나왔다는 소리가 돌았다. 보수 언론측의 정보보고에서 돌았다는 이 소식은 날개를 달고 퍼져나갔다. 그리고 오후 2시... 이건 뭔가? 모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