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93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블로그를 모르는 선거법 - 무죄는 커녕 벌금형 팍팍? 블로그를 모르는 선거법 - 무죄는 커녕 벌금형 팍팍? 그들은 그래서 법정에 섰다 지난 대선. 선관위와 각 정당의 알바들의 고발 덕분에 많은 글들이 자신도 모르게 삭제되곤 했다. (그게 7만6천건이라고 하다. 그러고서 UCC가 선거에 영향을 못미쳤네.. 이런 망발을 하고 싶을까.. ) 공안정국이 따로 없었다. 그래. "법대로"라니까 할 말은 없다. 문제는 지금 위헌논란이 일고 있는 조항은 아날로그 시대의 선거법 조항이며,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가 되는 식의 선거법이다. 대체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지 안끼치는지 여부"에 따라서 죄를 판단한다지만, 수많은 언론들은 신나게 선거에 영향을 끼치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옹립했으니까. 하지만, 잔치는 끝났다. 그리고, 그동안 경찰조사, 검찰 조사를 받았던 이들은.. 더보기 선거법 무섭긴 무섭군! 선거법 위반으로 불려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제(2007.11.20) 저녁 7시. 참여연대의 회의실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번개모임"이 있었다. 맨날 술이나 먹는 번개를 하다가.. "선거법 위반 경험자"들의 번개모임이라니.. 나도 글을 삭제당한 경험이 있어서, 그리고 얼마전 쓴 글인.. 대선 UCC 단속, 20배 증가 - 선거법은 변함 없는데... 란 글 덕분에 참여하게 되었다. ▲ 심각한 번개모임 (낙엽이 많아서 죄송~~) 조금 늦어서인지, 내가 도착했을 때는... 그 유명하신 "대통령 ***,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신문기사 짜깁기' 수준의 글이 무자비하게 삭제당하고, 그로 인해서 가장 많은 고초를 겪으신 김**님의 말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아고라 등등 여러곳에 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