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선거법

문국현 대표 2심 유죄, 미실의 육참골단이 생각난다 문국현 대표 2심 유죄, 미실의 육참골단이 생각난다 육참골단(肉斬骨斷)의 가르침 '내 살을 내어주고 적의 뼈를 끊는다'는 육참골단이란 사자성어는 최근 MBC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미실'이 인용한 말이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의 사자성어 실력이 향상된 듯..^^) 이는, '작은 것을 희생하고 더 큰것을 얻는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물론 내 살을 내어주는 행위는 가슴이 찢어지겠지만, 이는 적의 뼈를 끊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이다. 문국현 대표가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문국현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종합) [연합뉴스] 2009.7.23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723202608740&p=.. 더보기
국민 입막음 성공적이었던 이번 총선, 썰렁한 것은 당연 국민 입막음 성공적이었던 이번 총선, 썰렁한 것은 당연 "블로그에 선거글 올리면 잡혀간대.." 놀라운 일이었다. 사람들은 지난 대선때의 '블로그 공안정국'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도 그럴것이, 그때 "선거사범"들에 대한 재판을 교묘하게 총선을 앞두고 몰아서 했고, 그들의 "실형(벌금형)" 선고가 인터넷을 통해서 퍼져나가도록 했다. 결국, 사람들은 "블로그에 선거관련 글을 올리면 전과자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말았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많은 블로거들이 전과자가 되도록 만든 조항은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 조항이 아니라 "선거 운동 기간 전, 즉 선거 6개월 전부터 선거에 관련된 글을 모조리 고발하는 잔인한 조항"에 걸린 것이다. 재밌는 것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수만개의 글이 지워졌고, .. 더보기
블로그를 모르는 선거법 - 무죄는 커녕 벌금형 팍팍? 블로그를 모르는 선거법 - 무죄는 커녕 벌금형 팍팍? 그들은 그래서 법정에 섰다 지난 대선. 선관위와 각 정당의 알바들의 고발 덕분에 많은 글들이 자신도 모르게 삭제되곤 했다. (그게 7만6천건이라고 하다. 그러고서 UCC가 선거에 영향을 못미쳤네.. 이런 망발을 하고 싶을까.. ) 공안정국이 따로 없었다. 그래. "법대로"라니까 할 말은 없다. 문제는 지금 위헌논란이 일고 있는 조항은 아날로그 시대의 선거법 조항이며,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가 되는 식의 선거법이다. 대체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지 안끼치는지 여부"에 따라서 죄를 판단한다지만, 수많은 언론들은 신나게 선거에 영향을 끼치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옹립했으니까. 하지만, 잔치는 끝났다. 그리고, 그동안 경찰조사, 검찰 조사를 받았던 이들은.. 더보기
헌법소원에서 기각되면 망신인가? 노무현 대통령의 헌법소원 사건을 보며 헌법소원에서 기각되면 망신인가? 노무현 대통령의 헌법소원 사건을 보며 헌재에서 "기각"된 노무현 "개인"의 헌법소원 아주 오래전이라 기억할 수도 없지만, "정치인"인 대통령이 실제 선거에서는 "무조건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어딘가 이상한 점이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개인 자격으로 헌법 소원을 냈다. 노대통령 憲訴.."정치적 표현자유 침해" [연합뉴스] 2007.6.21 http://news.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200706/21/yonhap/v17174457.html (일부발췌) 천호선 대변인은 "대통령이 참평포럼 등에서 한 발언에 대한 선관위의 조치로 국가공무원법상 정치활동이 인정된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제9조에 의해 정치적 표현의 .. 더보기
이제는 볼 수 있다! 지워진 동영상을 보다! 이제는 볼 수 있다! 지워진 동영상을 보다! 판도라TV에서는 대선 종료 기념으로 그동안 선관위에 의해서 지워진 동영상들을 모두 전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당선자가 보면, 참 불편하실 것이 많다. 하지만, 이젠 선거가 끝났으니... 하긴, 아직도 "명예훼손"은 가능한데... 모르겠다. 직접 다들 보시고... 판단하시라! 2007대선 선관위 삭제 UCC총출동 이제는 볼 수 있다 http://show.pandora.tv/event/daesun_now/ 정말 재밌는 동영상들이 많다. 근데 뭐가 두려워서 지워지길 원했는지... 직접 판단하시길! ^^ 캠프가 망한데다, 이런 동영상도 삭제되다니.. ^^; 미디어 한글로 http://media.hangulo.net 더보기
선거법 위반 조심 - 지금은 총선 180일 이전.... 선거법 위반 조심 - 지금은 총선 180일 이전.... 가중 처벌 안받으려면 입을 닫으라? 대선이 끝났다고 입이 열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블로거들을 범죄자로 만들었던 바로 그 선거법 조항이 다시 가동되었습니다. (선관위에 확인 전화를 마치고 글을 올립니다.)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의 글"을 게재하면, 선관위로부터 삭제/수사 요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더보기
핸드볼 올림픽 예선 다시 치룬다? 이거 대선 분위기? 편파도 이런 편파가 없었다! 뜨끔한 당이 있다면, 안심하시라. 핸드볼 이야기다. 편파판정 남녀 핸드볼 올림픽 예선 '다시 치른다' [연합뉴스] 2007.12.18 http://sports.media.daum.net/nms/general/news/common/view.do?cate=23793&newsid=244756 세상에 이런 일도 있나? 나는 저 핸드볼 경기 보면서, "저렇게 항의해봤자... 설마 경기 결과가 뒤집어지려고?" 그랬다. 그런데, 뒤집어졌다! 이런 일도 다 있구나... 새로 경기를 모두 치룬다니... 아직 세상에는 "정의"란게 남아 있나보다. 편파도 이런 편파가 없었다! 네티즌의 입을 모두 꽁꽁 막았다. 아무 글이나 모두 "선거"의 "선"자만 들어가도, "선동렬"을 이야기하는 글까지 모두 .. 더보기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 - 지금은 선거법 위반 아니랩니다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 - 지금은 선거법 위반 아니랩니다 선관위에 물어봤더니...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 라는 유명한 UCC가 있었습니다. 신문기사들을 짜깁기 해서 아주 일목 요연하게 이명박 후보를 잘 나타내주는 것이었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퍼나르기 되었습니다. (보통 "괜찮은가.. 로 알고 있지만, 실제 게시물을 보니.. 괜찮을까..가 맞더군요) 그리고, 이 게시물로 인해, "탄압"이라 불러도 될만큼 엄청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저작자는 한나라당에 의해서 고발 당했지요. 그리고... 이제 그 게시물은 외국 서버에서만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경찰, 검찰의 손이 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게시물이 문제된 것은 "사전 선.. 더보기
선거법이 벼룩시장을 금지한다? - 선거법 개정 시급하다 선거법이 벼룩시장을 금지한다? 선관위의 애매한 해석 때문에 토요벼룩시장이 금지되다 사랑의 김장 담그기도 제한받아...선거법 개정 시급하다 선거법 때문에 사라지는 것은 인터넷 논객만이 아니다 서초구청 앞에 걸린 이 현수막이 상당히 궁금했는데, 이제서야 찾아보게 되었다. 이상했다. 서초구청의 "토요벼룩시장"은 제법 유명한 행사다. 서초구청 앞 공터에서 토요일 하루동안 누구나 자신의 물품을 팔 수 있는 곳이다. 물론, 집에서 가지고 온 것도 있긴 하지만, 전문 판매상들도 제법 많이 와서 자리를 잡는다.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누구나에게 자리를 내어준 것으로 기억한다. (몇 번 가보지 않아서.. ^^) 어쨌든, 이런 벼룩시장하고 선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저번 총선때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는데 말이다. 그래서 관.. 더보기
이명박 후보가 참 좋은 대통령이 되려면 해야 할 일 이명박 후보가 '참 좋은 대통령'이 되려면 해야 할 일 선거법 억지 적용으로 고소한 분들에 대한 고소 취하를 해야 한다 일반 네티즌을 전과자로 만드는 '참 좋은 대통령'은 없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는 지난 11월 26일, 선거운동 시작 하루전에 의미있는 발언을 했다. 李 "참 좋은 대통령 될것" [연합뉴스] 2007.11.26 (일부발췌)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26일 "이제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되는 시점에 왔다"면서 "박근혜 (전) 대표가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말해서 유행이 됐는데, 저는 참 좋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잘하겠다"고 밝혔다. http://tvnews.media.daum.net/part/politicstv/200711/26/yonhap/v18998996.html 그런..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