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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정치를 잘 모르지만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 - 지금은 선거법 위반 아니랩니다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 - 지금은 선거법 위반 아니랩니다

2007 블로거기자상 네티즌 투표



선관위에 물어봤더니...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 라는 유명한 UCC가 있었습니다. 신문기사들을 짜깁기 해서 아주 일목 요연하게 이명박 후보를 잘 나타내주는 것이었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퍼나르기 되었습니다. (보통 "괜찮은가.. 로 알고 있지만, 실제 게시물을 보니.. 괜찮을까..가 맞더군요)

그리고, 이 게시물로 인해, "탄압"이라 불러도 될만큼 엄청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저작자는 한나라당에 의해서 고발 당했지요. 그리고... 이제 그 게시물은 외국 서버에서만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경찰, 검찰의 손이 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게시물이 문제된 것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선거운동 기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아직도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는 위법사항입니까?


(한글로의 질문)

이제 선거운동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씨의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1편부터 5편에 이르는 자료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고발조치는 물론, 삭제조치를 당했습니다.
(아직도 외국 서버에는 있군요 http://www.box.net/shared/rzv63ragm5 등)

이 자료를 제가 올리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저번 답변에서 말씀하신 "허위 비방 등등"을 선관위에서 판단해 주시고 "위법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는 놀랍게도 "위법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담당부서 : 사이버조사팀  전화번호 : 02-502-6516
우리위원회 홈페이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선거운동을 할 수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중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물에 해당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게시하기 두려운 이유

저는 다시 게시하고 싶습니다. 모든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제가 그 자료를 못올리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입니다.

1. 한나라당이 고발할까봐 두렵습니다.

저는 선거법으로는 아직 고발당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무지하게 두렵습니다. 이번에 선거법으로 걸린 사람은 모조리 기소해서 "전과자"를 만들겠다는 소문도 듭니다. 두렵습니다. 또한, 한나라당은 저번에 별로 강한 어조의 글도 아닌 글을 "권리침해 제도"를 이용해서 삭제했고, 고발했습니다. 고발했기에 고맙게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각하 되었으니까요)

2. 선관위의 말이 바뀔까봐 두렵습니다.

저는 분명히 선관위의 확답을 받았지만, 순간에 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선관위의 UCC규제니 뭐니, 다 "그때그때 달라요"입니다. 솔직히, 지금 무리하고 수사하고 있는 경찰분들도 다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어쩝니까. 다들 자기 직분을 다 하고 있다고 그러고 있는 것을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구글에서 "이명박 괜찮을까" 로 검색하면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http://docs.google.com/View?docid=dff9cdbg_1dv882c 가 가장 좋은 예입니다.

대체 선관위는 여태 뭐했을까요? 뭐하느라 이런 자료를 다 놓쳤을까요? 한나라당은 왜, 못지웠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제 글이 어떤 이유로 지워질지는...

하지만, 제 글은 명백히 합법적입니다. 적어도 선거법으로는 못지웁니다. 또한 "권리침해"로도 못지울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글이 지워지면, 왜 지워졌는지.. 만약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누가 고발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생중계 해드리겠습니다. (생중계는 어려운건가?)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가 남아 있는 곳은...
http://docs.google.com/View?docid=dff9cdbg_1dv882c


모르겠습니다. 왜 위의 링크는 안지워졌는지...

마치 아래의 사진이 배포되어도 괜찮은 이치일까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
(클릭하면 큰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돌고 있는 사진... 이건 선관위에 안물어봤는데.. 설마..?)




선거법을 등에 입은 고발에 간이 쪼그라든
미디어 한글로
http://media.hangulo.net
2007.12.9.
  • BlogIcon 실비단안개 2007.12.09 22:53

    오늘 작업이 길어 죔 피곤하였는데,
    한글로님의 포스팅이 피로회복제입니다.
    씨익~^^

    얼른 그 문제의 --- 괜찮을까 - 보고 자야지~^^

    • BlogIcon 한글로 2007.12.10 00:20

      절대, 퍼가고 싶은 유혹은.. 참아주세요. ^^ 어떤 방법으로든 아마 고발을 할 것 같습니다. 두근..두근..

    • BlogIcon Bluepango 2007.12.10 04:52

      설마요, 그들은 한글로님이 어떤 분이란걸 알기에 고발 절대로 못합니다.

  • BlogIcon ARMA 2007.12.09 22:57

    그렇군요...하지만 게시하기 겁나는것도 사실...
    해외파에게 부탁이나 해볼까요? ^^

  • BlogIcon 이스트라 2007.12.10 00:22

    저는..이제 사무실에서도 내논 자식입니다....
    선거끝나고..사식 넣어준다고 옆에서들 놀리고 있습니다 ㅡㅡ;

  • BlogIcon Harry 2007.12.10 00:26

    트랙백 감사합니다. 하기야 이제 선거운동 기간이니 상관 없겠지요. 하지만 너무 늦어버린 것 같습니다...

    • BlogIcon 한글로 2007.12.10 00:28

      글쎄요. 대선은 과연 끝난 것일까요? 아직 "물음표"를 우직하게 던져봅니다. 끝나더라도.. 진실은 밝혀야하겠죠. 다시 5공화국 시절의 무시무시한 공안정국이 온다고 하더라도.. ^^

  • BlogIcon 아오 2007.12.10 01:27

    올려주신 파일들을 보니, 정말 경악이네요.
    막말에 말바꾸기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네요.

    이런데도 정말, 도대체 왜! 이명박이 지지율이 높다고 나오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언론에서부터 바람넣어 벌써부터 고위 공무원들도 설설 기는 듯 하고..
    한심한 시국이군요. 답답합니다 정말 ㅠㅠ

    • BlogIcon 한글로 2007.12.10 01:39 신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네티즌들이 다 "좌빨"이거나.. 아니면.. 여론조사가 아예 선거운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 (남들이 찍는다는데, 뭐.. 하는 식으로..) ^^ 너무 큰 음모론이죠? ^^

      참.. 전 파일 올리지 않았어요~ ^^ (눈가리고 아웅이긴 하지만.. 그래도, 눈가리고 아웅은 어느당이 더 많이 하지요. ^^)

  • 조석 2007.12.10 02:38

    훌륭한 자료 잘보고 갑니다. 한글로님을 보면서 항상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있음을 깨닫고 갑니다.

  • BlogIcon 작은인장 2007.12.10 02:51

    엮인글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여러가지 문제가 많군요.
    이명박을 찍고싶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마땅히 찍어줄 사람도 없으니.... 쩝~

  • BlogIcon 키미니 2007.12.10 03:04

    님의 우려는 현실입니다. 얼마전 네이버 블로그에 오래전에 썼던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 포스팅이 블라인드 되었더군요. 물론 선거기간 일때 그런일이 발생했습니다.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요구해서 했다는데... 문제되는건 외부로 이어지는 링크 하나 였습니다. 그거 하나갖고 블라인드를 걸더군요... 한나라당이 발견해서 신고한거지요... 참나...그거 보고 어이없었다는...

    • BlogIcon 한글로 2007.12.10 03:08

      오래전에 썼던 글이라 그럴 수 있습니다. 즉, 선거기간 이전에 쓴 글이라서 충분히 법률을 어겼다는 소지가 되지요. 참 웃긴 법 집행입니다. (법은 그리 웃기지 않습니다만, 집행하는 사람들이 참 재밌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

      만약, 이 글이 지워지면, "선관위에 물어봐서 괜찮다고 한 글도 지우는 선관위"가 되겠지요. 정말 흥미진진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

  • BlogIcon snowall 2007.12.10 10:18

    이제 실험으로 검증을 해 주셔야...:)

  • BlogIcon ZENEZ 2007.12.11 09:42

    쪼그라든 간을 다시 원상복귀 할 수 있는 처방전을 드릴께요. ^^* 힘내세요.

    ** 처방전 **
    소주 2병
    맥주 5병
    양주 1병

    ** 복용법 **
    이것을 한번에 섞어 드시되 1주일 정도는 빠트리지말고 지속적으로 복용

  • 메이데이 2007.12.20 15:04

    한글로님께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당선된 사람의 병역과 학력에 관한 의혹이나 그가 썼다는 자서전에 들어 있는 몇몇 내용이 실제 호적 장부에 있는 내용과 다른 점 들은 특검에서 다룰 수 없는 것일까요? 지금 누군가가 그 부분을 추적하고 있는지 여부도 정말 궁금합니다.

  • BlogIcon 한글로 2007.12.20 17:34 신고

    ** 여러분~ 2007년 12월 20일을 기해, 다시 180일 선거운동 금지 조항이 발동되었습니다 ** 이제부터 선거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위법이라는 선관위의 엄포가 있습니다. 몸조심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