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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전면 무상급식 반대논리, 이해가 가지 않는다
부자들이 혜택받는 것 걱정?


경기도에서 있었던 1차전, 무상급식...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해주려다가, 한나라당 경기도 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사건은 이미 널리 알려져있다. 이때의 논리도 "형평성에 맞지 않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더 지원을 해야 한다"는 식이었다. 그냥 흘려 들으면 맞는 소리고, 잘 들으면 헛소리에 가깝다. (헛소리라고 하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난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런데, 이제 한 술 더 떠서, 한나라당에서 "전면 무상급식은 부자급식"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나왔다.


전면 무상급식이 부자급식?

한 "초.중등교 전면 무상급식 반대" [연합뉴스] 2010.2.19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01&newsid=20100219111011530&p=yonhap

조해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면서 "가정의 경제적 형편을 감안하지 않은 전면 무상급식은 결과적으로 반서민적일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전했다.
그는 "급식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서민과 중산층 가운데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지원해야 하지만 얼마든지 자력으로 급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유한 가정의 자녀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민주당이 그렇게 비판해 온 `부자급식'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차별적 무상급식보다는 여유가 있는 가정과 부유한 가정의 학생은 스스로 급식문제를 해결토록 하고, 도움이 필요한 중산층 자녀를 돕는 데 투자하는 게 친서민적"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도 최근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공약을 밝힌 바 있다.


이 논리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일단, "의무교육"이란 단어를 살펴보면 된다.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의무적으로 학교를 다니게 하는 것이 의무교육이다. 그 의무교육에는 '밥먹기'도 포함된다. 그리고 그 밥먹기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국가가 가난해서 제대로 지원을 못해준 것이라, 가정에서 도시락을 싸오든지, 유료 급식을 하든지 한 것이었다.

그런데, 몇백억을 쏟아부어서 초호화 청사를 짓는 OECD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이제 전면 무상급식을 할만한 재정적인 뒷받침은 된다. 그러므로 당연히 무료급식을 해야한다.

"의무복무"인 군대를 생각해보자. 군대에서 왜 밥을 공짜로 주는가? 왜 100억대 자산가의 아들도 군대에 가면 공짜로 군복을 주고 매끼 밥을 먹여주는가 말이다. 한나라당 논리대로라면, 돈없는 서민의 자식만 공짜로 주고, 나머지 100억대 자산가의 아들들은 돈주고 밥도 사먹고 군복도 사서 입도록 해야하지 않겠나? "부자군대"라는 오명을 씻으려면 말이다.

하지만,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공짜로 밥도 주고 입혀주는 군대를 "부자군대"라고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의무교육을 하는 아이들에게 중간에 밥을 공짜로 줬다고 해서, "부자급식"이라고 비판할 "정상인"은 거의 없다.


한나라당, 부자감세는 괜찮고 부자급식은 안되나?

이미 한나라당은 종부세 부터 시작해서 부자들을 위한 감세에 주력해 왔다. 실제로 "종부세를 없앤다"고 하니 시장통의 아줌마들도 자기가 내는 세금이 줄어드는 줄 안다. (세금 준다고 하니 전기"세"와 수도세가 줄어들 것이라는 인터뷰도 TV에 나왔다.)

하지만, 오로지 부자들을 위한 정책, 부동산 투기꾼을 위한 완화정책을 일삼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가, 급식 문제에 있어서 갑자기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면 안된다"는 식의 논리를 펴는 것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 갑자기 왜? 여태까지 부자들을 위해서 돈을 퍼 주었으면서, 부자들은 무상급식 하면 안된다는 식의 주장은 왜 펼치고 있을까?

"부자 어르신은  왜 지하철 공짜로 타나?"

위의 기사에 달린 댓글에 인상적인 댓글이 있었다.

"그럼 100억대 재산가 노인이나 쪽방촌 노인이나 전철 표 똑같이 혜택 받으면서 공짜로 이용하는 것은 뭐야?"

맞다. "경로우대"가 "부자 경로우대"가 되지 않으려면, 이런 혜택을 주면 안된다. (물론, 100억대 재산가가 경로우대를 받는 일은 드물긴 하지만, 그런 권리는 똑같이 준다.)


전면 무상급식은 "서민급식"이 될 것

지금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있다. 그렇지만, 그건 천만의 말씀이다. 비록, 무상 급식을 받을 정도로 가난하지 못하지만, 그냥 서민이라면 (10억MB서민 말고), 한 달에 들어가는 몇만원의 급식비라도 줄면 생활에 큰 보탬이 된다. 물론, 100억대 부자들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돈이다. 하지만, 알아야지. 부자들도 그거 줄여주면 더 좋아한다.

중요한 것은,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많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더더 중요한 것은, 지금 뻔히 눈에 보이게 "무상급식"하는 아이들의 기도 살려줄 수 있다. 어려서부터 "국가에서 밥 얻어먹는 아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자괴감을 가져오고, 그 아이의 성장에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부자 정당 한나라당은 알리가 없다.

그러니, "가난한 놈들 손들어봐. 그래, 나는 아주 관대해. 너희들은 밥 공짜. 이리 나와!"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고마워서 아주 절을 할 줄 알고 있는 게 한나라당이다.

하지만, 그런 고통은 아이들에게 주어서는 안되는 범죄다. 당신들은 지금 돈 몇푼으로 아이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지금 하고 있는 무상급식을 중단하면 안된다. 그마저도 없으면, 아이들은 점심시간에 수돗가로 가야 한다.)

"없는 것들이 좀 숙이고 살아야지" 하는 부자정당의 마음이라면, 더 이상 이야기 않겠다. 하지만 "서민을 위하는 한나라당" 운운하면서 앞으로 선거를 치룰 것 아닌가? 그러니 부탁한다.

한나라당에 엎드려서 부탁한다. 부자급식이라는 비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직접 나서서 막아내겠다. 절대로 전면 무상 급식은 부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피켓들고 시위도 해드리겠다. 나 혼자서 안되면, 시민단체, 특히 어버이 연합분들과 함께라도 운동하겠다. (어버이의 마음은 다 같으니까)


그러니.. 전면 무상급식.. 제발 해줘라. 이렇게 빈다. 싹싹...

참.. 그리고 아래 두 개의 기사.. 한나라당 분들은 곱씹어서 잘 읽어보길.. 읽기 싫으면 전화하시라. 읽어드리겠다.

“무상급식, 밥 한 끼 주는 차원 넘어서 산업·유통·재정 파급 효과” [경향신문] 2010.2.19
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view.html?cateid=100000&newsid=20100219025805652&p=khan

겨울방학 기간 어린이 7만명 급식대상서 탈락 [헤럴드경제] 2010.2.19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10&newsid=20100219084809057&p=ned




미디어 한글로
2010.2.19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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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Sergeant ROK 2010.05.07 13: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의 앞머리에서 군대와 비교하는게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군대는 의무 복무 입니다. 국민을 위한 '복지'가 아닙니다.
    물론 두 경우 국민을 위한다는 것은 같습니다만
    군대의 경우 자신의 모든 것을 국가에 대해 헌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식주 제공은 당연하다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쳐야 하니까요.
    무상급식은 좀 다릅니다.
    그것은 복지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지 '국방'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한마디로, 군인들이 받는 의식주 혜택은 자신들의 복무에 대한 당연한 권리라는 것입니다.

    • BlogIcon 한글로 2010.05.31 00: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째서 "의무교육"을 복지에 넣으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의무교육, 의무복무에서 "의무"의 뜻이 다르다는 논리인가요? 그렇다면, 의무교육이 복지이니까, 안해도 되겠군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잘 아시죠?

      군대와 다를 것이 크게 없습니다. 단지, 군대는 MB정권의 대부분 높은 사람들이 기피했지만, 교육은 기피하지 않았다는 것 정도요?

    • 허허참 2010.06.18 11:57  댓글주소  수정/삭제

      MB정권의 그 잘난 사람들이 당신들이 말하는 정의의 투사들보다 군대 더 많이 갔다 온거 모르나요? 하긴, 그 잘난 정의의 투사들은 고상한 민주화운동 하시느라 못 갔다 왔지. 더러운 군대 못 가겠다고 손가락 자르고 그런 당이 지금 야당입니다.

      무상급식 불가능합니다.
      지금 시행시도가 어딘지나 알고 얘기하시는 거에요?
      완전 촌입니다. 하동, 합천.. 이런 곳이야 근처에서 원자재를 싸게 구할 수 있으니깐 이런것이 가능한 것이고, 어찌 보면 정책적으로 처음부터 추진되었다기 보다는 현실을 고려했으니깐 가능해서 밀고나간 정책입니다.

      그리고, 왜 지금까지 그런 분야에 투자도 안 했냐고 하면, 뭐하러 지금 이일에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투자를 하려는 것인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럴 거라면 경제적으로 자활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을 늘려야죠. 무상급식이 차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는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무상급식을 전면으로 행한다는것은 4대강 이상으로 예산 낭비일 뿐입니다.

      4대강 개발이야 할 때 돈 왕창쓰고 그 이후에는 유지비 수준에서 끝나겠지만.
      무상급식은 아닙니다. 애들 밥 몇년 먹고 안 먹는거 아닙니다. 애들은 계속 학교 들어옵니다. 그 돈은 영속적으로 계속 필요합니다. 3조정도가 필요하죠.

      예컨대 한명숙 후보는 3500억원을 예산으로 책정하겠다고 했는데, 계산기 돌려보실래요? 750원이 채 넘지 못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몰아붙이시기 전에 땅바닥을 살피시길

  3. Theodore 2010.05.30 21: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님 무상급식 90%불가능 해요. 아니 실행해도 며칠후 소멸될것. 스위스도 무상급식 실행해 보았는데 며칠 못가고 망햇어요. 미국은 아예 않하고요. 선진국도 안되는데 우리나라가 가능할까요? 천만의 말씀. 부정한 정치가들 ㅄ같이 이리저리 피하는 부자집들 없어지는 날에 그나마 40%가능 할지도? 그리고 우리나라 그 많은 돈을 감당 못해요.

    • BlogIcon 한글로 2010.05.31 00: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미국은 우리나라식 의료보험 하기 위해서 건국 이래로 노력하다가 이번에야 흉내를 냈죠. 우리나라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돈도 그리 많이 들지도 않아요. 4대강 쏟아붓는 돈은 얼마인지나 아시는지?

  4. 지나가다가 2010.06.02 19: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군대급식과 동등한 비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위에 다른 많은분들은 의무와 복지의 차이에 논점을 두셨는데 저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군인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대신 모든 납세자들은 유형이든 무형이든 국방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무상급식의 경우엔 그 혜택이 단지 "의무교육과정에 자녀가 재학중인 부모들"이라는 일부 납세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거 아닌가요? 결국 미혼자나 무자녀 가정은 해당 세금의 혜택을 일절 받지 못할텐데.. 너도 언젠가 결혼하고 애낳으면 혜택볼꺼아니냐.. 라고 반박하실수도 있겠지만, 그건 국민연금 납부논리처럼 아주 우민적인 생각일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상급식하면 자꾸 4대강 이야기가 따라나오는데, 전 어느당파도 아니고 그냥 둘다 짜증납니다. 예산을 급식이나 4대강에 안쓰면 누가 회수해간답니까? 애초에 그런 모아니면 도 식의 흑백논리 펼치는거 자체가 맘에 안듬 -_-

  5. - 2010.06.14 22: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군대급식이랑 이번 무상급식은 비교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군대는 국가에 대한 병역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젊은 노동력을 국방의 노동력으로 '사용'하고 있는것입니다. 노동력을 가져다 쓰면서 의무를 다하면서 불가피하게 사용할수밖에 없는 부분에 돈까지 내라는건 말이 안되죠.

    그리고 윗분이 제가 하고픈 말을 해주셨는데, 무상급식의 대상은 현재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만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출산률은 점점 줄고 한 학급당 학생수도 줄어가는 마당에 그 혜택을 받는 가정도 대한민국 모든 가정중 극히 일부분 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무상급식 전체확대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덮는 정책이라는 것이죠. 저소득층 자녀가 상처받지 않도록 전체로 확대시키자니... 혼자 똥누러 가면 창피하니 다같이 똥누러 가자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_-....

    잘먹고 잘사는 집 애까지 공짜로 밥먹여줄돈으로 방학이면 밥주는 데가 없어 굶는애들 밥이나 줍시다.-_-

    • BlogIcon 한글로 2010.06.15 14: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교육은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금을 늘려가면서 무리하게 무상급식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걷힌 예산을 잘 활용해서 의무급식 하겠다는 것을 말리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방학이면 밥주는데가 없어 굶는애들은 당연히 밥 줍니다. 솔직히, 지금도 밥 주잖아요. 지금의 제도에서는 차상위계층은 철저히 소외됩니다. 그걸 늘리자는 것을 반대하실 이유가 없겠죠?

      예산을 더 들이지 않고, 낭비되는 예산에서, 엄한데 쓰는 예산에서 빼서 하겠다는 것.. 그래도 반대하실래요?

  6. 무상급식 2010.12.02 20: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상급식.. 한나라당의원들은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이라며 규탄합니다.. 무상급식 . 이게포퓰리즘입니까?
    지금mb정부가 재벌들에게 1년에깍아주는세금만22조라고합니다.. 근데웃긴게 무상급식은2조원만잇으면 할수있다고합니다.. 이게무슨세상인가요? 그리고무상급식을반대하는자들은 찬성하는사람에게 무슨빨갱이논리라고합니다.. 하지만전두환의고향인 경남합천에서는 옛날부터 무상급식을하고있었다고합니다? 이게무슨논리일까요? 지금서울시내에서 급식비를내지못해서 밥을못먹는학생이2만명이라고합니다.. 그리고저들은 재벌의아들들에게 왜공짜밥을주냐고 주장합니다.. 지금재벌의아들중에 이대한민국에서 학교를다니는애가 몇이나될까요? 대부분 외국명문고에서 한끼에몇만원씩하는 밥먹으면서 학교다니고있습니다..

    • BlogIcon 한글로 2011.01.11 16: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맞습니다. 다른 복지를 전혀 건드리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고, 특히 한나라당 지역구에서는 오래전부터 해오던 것이죠. ^^

      그래놓고 한나라당은 포퓰리즘이니 뭐니..ㅋ ㅋ

      어쨌든 잘 해결되어서 이제 곳곳에서 의무급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나라가 많이 발전하는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7. 다비드비야 2010.12.07 17: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학생인데요 지금은 전면 무상급식이 아니지만 가정형편이 안좋은 친구들 급식비를 대주지않습니까?
    그거 가리려고해도 가려지지가않아요 애들눈치가있지 다 알게되더군요 게다가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들은
    이거를 가지고 분명히 놀릴게 뻔합니다. 언젠가 뉴스인가 에서 국회의원 연금법이라는게 생겼다고하더군요 제가 잘은모르지만 국회의원 한번만하면 연금준다고 들었는데 이런거부터 차근차근 줄여가면 충분히 예산 만들수있지않나요?

  8. 내아이를 사랑하는 아빠 2010.12.07 18: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기 글쓰시는 분들은 다들 아이들을 사랑하시겠지여? 아님 그냥 순수 경제성 논리?
    가난한자를 구별해서 밥을 주자 - 이 소리는 선생들에게 학생들에게 시켜서 가나한사람들 나 가난하니 증명서를 학교로 보내 - 이렇게 될게 뻔하거든여;;
    제가 건설인입니다. 16년정도 했내여 - 매년 느끼지만 저 보도블록 왜 뒤집지;; 저거 도로포장 얼마전에 햇는데 가스관 큰걸로 묻는다고 또 파네 등등
    부자들감세도 문제지만 쓸데없는 남비행정도 많지여
    이것만이라도 줄이면 어케 해볼텐데여;;

  9. 내아이를 사랑하는 아빠 2010.12.07 18: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기 글쓰시는 분들은 다들 아이들을 사랑하시겠지여? 아님 그냥 순수 경제성 논리?
    가난한자를 구별해서 밥을 주자 - 이 소리는 선생들에게 학생들에게 시켜서 가나한사람들 나 가난하니 증명서를 학교로 보내 - 이렇게 될게 뻔하거든여;;
    제가 건설인입니다. 16년정도 했내여 - 매년 느끼지만 저 보도블록 왜 뒤집지;; 저거 도로포장 얼마전에 햇는데 가스관 큰걸로 묻는다고 또 파네 등등
    부자들감세도 문제지만 쓸데없는 남비행정도 많지여
    이것만이라도 줄이면 어케 해볼텐데여;;

  10. 미쳐가는대한민국 2010.12.07 20: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상급식은 꼭 필요합니다.

    "나는 다른 친구들과는 조금 다르다" 라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학교에서 한창 친구들과 어울리며 공부해야 할 학생들에게

    어려운 가정형편일지라도 학교에서는 웃으면서 지낼 수 있게끔 평등한 학교 생활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정말로
    종부세는 깍으면서 (이것은 부자를 위한 혜택이면서)
    부자 아이들 까지 먹이는 무상급식은 반대한다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 ㅡㅡ
    아.... 진짜 미친 대한민국입니다. 정치, 사회, 경제 어디 하나 조용한 곳이 없습니다.

    이쪽에서 일이 터지면 마무리 되기도 전에 다른곳에서 일이 터지고
    전에 있었던 일은 넘어가고 또 일이 터지고 끝이 없습니다...

    • BlogIcon 한글로 2011.01.11 16: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굳이 "친구들과 다르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교육" 가운데 "의무급식"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

      우리나라 재정이 의외로 그렇게 해도 튼튼하더군요. 다른 것을 크게 줄이지 않아도 말이죠. 처음에는 나라 기둥을 빼야 한다고 하더니, 이미 한나라당 지역에서는 많이들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

  11. 가난학생 2010.12.19 00: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글로님 글을 읽다보면 화가 터지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계속 이정책을 밀고가는 정치인을 보면
    보고만 있어도 울분이 터집니다.
    제가 정치에대해 잘은 모르지만, 이정책에 시행할려는 대상자중에 한명로써 현 고3인 저의입장에서는 말입니다. 물론 제가 그모든아이들을 대표해서 말할수는 없겠지만, 저희동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정책은 너무 비효율적인 정책이고, 그렇게 저희에게 필요한것도 아닙니다!! 말로만 이론으로만 그럴싸하게 말하시지 말고, 직접 그 아이들에게 먼저 애기를 듣는게 먼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학교생활을 해봄으로써 물론 그런게 들킨다는게 부끄러울수도 있고 때때로 마음한편으론 열등감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소양의 선생님들이라면 그런 프라이버시를 잘지켜주실려고 해줬고, 조용히 불러서 잘 알맞게 해줬습니다. 조금더 필요하다면 약간의 법을 개선해서, 혹여나 공개적으로 보이게 하는 선생들에게 주의를 주는 법만을 만들면 됩니다. 저희에게 현실상 더 필요한것은! 그런 찰나의 부끄러운걸 면하는 (사실 그런거 거의 느껴본적도 없고, 실제로 말하자면 진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느껴본적도 그리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말은 ! 차라리 그돈과 그 예산으로 그보다 더 가난한아이들을 위해 더 좋은 법과 도움을 줄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정말 도움을 받았을때 감사했던것은, 사교육속에

    • BlogIcon 한글로 2011.01.11 16: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부분의 소양의 선생님들이 아니라는게 문제겠군요. ^^ 어쨌든, 걱정마세요. 님이 사신 것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 BlogIcon 한글로 2011.01.11 16: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부분의 소양의 선생님들이 아니라는게 문제겠군요. ^^ 어쨌든, 걱정마세요. 님이 사신 것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12. 가난학생 2010.12.19 00: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서 돈이 없어 학원을 못가고 좀더 넓게 배우고 싶을때 배우지 못할때, 선생님이나 좀더 주위사람의 도움으로 공부를 할수 있게 된것이나, 문제집이나 책을 받았던것 , 그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정말 필요할때, 그사람이 간절한것을 우리에게 주십쇼.

    잠깐의 부끄러움보다, 영원의 가난의 되돌림이 더욱더 수치입니다.

    제발 정말 원하고 감사히 여길줄 알고, 간절한 아이들에게 , 그리고 좀더 배우고 싶어도 그 폭이 좁아
    한계에 처있는 ,

    아이들에게 투자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글을 쓴다고 그 정책이 바뀌는것은 아니지만
    갑자기 너무 쌩뚱맞는 정책으로 대한민국이 불필요한 일에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에 댓글남깁니다. 처음엔 너무 흥분한것 같기도 해 양해부탁드리고, 저런 의견도 있구나 하며 좀더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13. 진짜 2011.01.07 03: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상급식 찬상하는 인간들은 뭐죠??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 자손을 위해 투자하는게 옳은 일 아닌가요? 미래가 더 중요하지 현재가 중요합니까??

    두바이만 봐도 그 왕자인가요? 미래 자손들을 생각해서 그 수많은 것들을 읽궈냈습니다. 물론 지금은 거품으로 많은 재정난인가요? 문제에 시달리고 있지만요.

    이미 무상급식으로 가난한 애들 햬택 받아가며 절 먹고 있어요. 그걸 대상을 늘리는게 낫지 않을까요?
    그 소수를 위해서 다수가 피해를 봐야할까요??

    무상급식은 정말로 말이 안되는 정책입니다. 찬성하는 분들! 민주당하고 북한으로 가세요, 여긴 수정자본주의 국가입니다.

    • BlogIcon 한글로 2011.01.11 16: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이들, 자손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좋은 일이죠. 그것에 가장 첫째가 교육이고, 의무교육 중간에 어쩔 수 없이 밥 시간이 있으니 밥을 먹는 것이구요.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 학생수가 많다고 알고 계시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 한나라당하고 북한으로 가란 소리는 안하겠어요. 근데 왜 의무급식에 북한이 나오죠? 선진 복지국가로 가란 말씀을 하셔야 맞죠.

      참.. 의무급식 곧 시작되니, 절대로 드시지 말고 사서 드세요. ^^

  14. 평범학생 2011.01.07 06: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선 무상급식반대합니다. 말이 좋아서 복지정책이지, 확실히 북한과 남한사이도 갈등이 잦아지고있고 지금 치고나가지않으면 안되는 형국에 무상급식이라뇨? 복지정책도 국내정세나 상황이 좋았을때나 하는 말입니다. 복지정책에 수백억원 수천억원 쓰면 나머지에 필요한 예산 어디다 쓸것인지요. 찬성론자들은 필요없는 예산에서 절감하여 복지예산으로 돌리면 된다는데, 그렇다면 복지예산으로 돌리지않고 더 좋은 곳에 쓸수있지는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현재 꼭 무상급식을 실시하지않아도 집안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조용히 신청하면 무상으로 급식 지원받을수있습니다. 옛날처럼 수돗물로 배채우지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가난한 학생들을 이름 감춰주려고 수천억원씩이나 되는 혈세를 쏟아붓는다면, 저 세금 안내겟습니다.

    여기는 공산국가가 아닙니다. 자기가 능력이 된다면 그 능력으로 벌어먹고 살수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부족으로 못사는 부모들의 자녀들의 쪽팔림, 자괴감마저 우리가 감싸안을 필요가 있습니까? 충분히 혜택받고있으며, 그 혜택이라도 고맙게 생각해야지요.

    국가가 국가내 모든 거지들을 끌어안을 수는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싶다면 인구가 줄어야겟죠. 인구가 4천만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끌어안는다... 말이 안됩니다.

    찬성론자분들이 자꾸 내세우는게 연말 도로포장, 가스관 공사로 낭비되는 세금이 많다하시는데, 그래요 그거 다 하지않아보고요, 그 세금을 남겨놓았다고 칩시다. 꼭 복지예산으로 쓸 생각이신가요? 국가를 지키는 최전방 군대 소속 군인들 조차 침대에서 자지않는데, 가난한 학생들 먹여살리자고 그걸 전부다 복지예산으로 쓰겟다?

    기가 찹니다. 정말로. 그렇게 복지,복지햇다면 우리나라 발전 못햇을거고 한다하면 뒷걸음질밖에 안될겁니다.

    • BlogIcon 한글로 2011.01.11 16: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별로 평범하지 않은 학생의 의견이네요. 의무급식 곧 실시되니, 만약 학생이라면 절대 드시지 말고, 돈 주고 사드시구요. 아이가 있다면 따로 도시락 싸주세요.

      불행히도.. 불행히도.. 의무급식 해도 별로 재정에 문제가 안되는게 증명되어 있죠. ^^

      그리고, 길 가다가 적선하시는 분 계시면 쪽박만 깨지 말아주세요. ^^

  15. 진짜 2011.01.24 03: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글로님은 북한 가셔야할 것 같네요. 왜 지적을 하거나 비판을 하면 자기 입장을 고수 하는건가요?
    민주당 알바 인가요??? 비판을 해도 자기 입장이 맞다고 박박 우기는 꼴이네요.

    이 댓글 보시면 답변 달아 주시죠??? 이미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눈칫밥 같은게 문제라면 제도만 손봐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걸 확대시킬 필요가 있나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무상급식은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솔직히 공짜밥 먹느다고 뭐라고 하는 애들도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제도만 손봐주면 될 일입니다.

    • BlogIcon 한글로 2011.04.04 18: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북한은 님이나 가세요. 의무급식을 가장 먼저 시행한 곳은 한나라당 지역구랍니다. 그러니, 북한은 반대론자들이 가는게 맞겠군요. ㅋ 알바티 좀 그만내세요. 자기 이름도 못밝히고 악플달면서.ㅋ

  16. 진짜 2011.01.24 03: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말이 틀렸나요??? 저소득층 자녀들은 이미 공짜밥을 먹고 다니고 있는데요??
    그걸 왜 전체 학생으로 확대해야 합니까???

    이미 공짜밥 먹고 다니는데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없다가 맞는거 아닌가요?

    • BlogIcon 한글로 2011.04.04 18: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소득층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지요. 대부분의 가계가 힘든데, 급식비라도 줄면 도움이 되는 가정 무척 많습니다. 그건 효과면 접근이구요, 모두가 의무급식 할 정도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다른 예산이 영향받지 않았다는 것이 올해 증명되고 있으니.. 제발.. 이상한 소리는 그만.. 참.. 한나라당 지역구에서 제일 먼저 의무급식이 시행되고 있었다는 것은 아시죠?

  17. ㅇㅇ 2011.01.24 04: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래 다른 곳의 댓글 퍼왔습니다.
    교직에 있는 분이 쓰신 댓글인데 심히 공감 가네요. 한글로님은 너무 무상급식 찬성하시고 반대하는 사람들 너무 몰아붙이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도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아래내용 처럼 이미 저소득층한테 지원이 되고 있는 마당에 무상급식으론 말도 안되는 일을 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밥만 먹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을 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래 교직에 있는 분이 쓰신 말대로 잘사는 애들, 못사는 애들 교복에서 부터 다 티가납니다. 어떤게 이름있는 교복이고 어떤게 후진 교복인지 다 압니다. 그리고 옷, 신발, 휴대폰 등으로 다 티납니다. 공짜밥 먹는게 티가 난다면 그런 시스템을 개선하던가 하면 될일입니다.

    혜택은 진짜 급식비 낼돈이 없는 자녀만 지원하는게 맞다는 생각합니다. 서민분들 중에도 대부분 요즘 물가 올라 생활비까 빠듯하다 하더라도 대부분 급식비 정도는 낼 수 있습니다. 급식비 낼 돈도 없다면 자식 대학교는 등록금을 어떻게 낼꺼란 말입니까.
    -----------------------------
    교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지날수 없어 한말씀드립니다.
    무상급식을 단순히 애들밥먹이는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고 현혹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번 곰곰히 생각해보십시오. 이미 저소득층 지원이 되고 있는상황에 왜 이런 무의미하고 위험한 정책을 시행하는지 저들의 저의가 뭔지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아니 그전에 당장 우리아이들,우리가정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해보십시오.

    저희 학교예를 들자면 작년까지 있었던 영어 중국어 원어민이 내년부터 없어지구요 그 외 좋은학교만들기 예산, 학교시설보수예산이 전면 삭감되었습니다.

    학교가 밥만먹으러 오는곳인가요?

    이젠 그렇게 되갈것만 같습니다. 밥한끼에 불평등이 해소됩니까?
    교복을 폐지 한다고 하던데 아이들 사복차림에서 드러나는 불평등, 아이들의 위축감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무상급식하느라 공교육이 부실해지면 교육의 기회면에서도 불평등은 심화될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에대한 정확한 설명없이 강행되는 무상급식의 뒷감당은 결국 정치인들이 아닌 국민들이 지게 될 것입니다.

    • BlogIcon 한글로 2011.04.04 18: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위화감이 있는 것과 의무급식을 직접 연관시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의무교육의 일부로서 의무급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상하다면, 돈 많은 집안 자제분들에게 왜 수업료를 면제해줄까요? 국가 망하게 말이죠. 그거 제대로 받아서 못사는 사람에게 나누어주면 되는거 아닙니까/ 쩝.

  18. 지나가다 2011.01.24 04: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상급식 반대합니다. 대부분 말하고 있지만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소득층 상대로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자들 까지 공짜로 먹여야 할까요? 솔직히 전체적인 무상급식을 할바에 최저 생계비 기준을 올려주는게 더 맞습니다.

    이미 무상급식 제도가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왔는데, 최저 생계비를 넘으면 지원받지 못하고 최저 생계비 기준에 들어야 무상급식으로 밥을 공짜로 먹는걸로 압니다. 전체적인 무상급식을 안하면 최저 생계비 기준을 더 높일 수 있단 말입니다.

    아이돌 밥 공짜로 먹는거 좋습니다. 하지만 예산은 부족합니다. 4대강 안하면 되지 않냐? 디자인 서울 안하면 되지 않냐??? 이런 소리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얘기는 올바론 논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최저 생계비가 현재 너무 낮은데 기준을 더 높이는게 맞다는 생각합니다.

    • BlogIcon 한글로 2011.04.04 18: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무상급식은 반대하지만, 의무급식은 찬성합니다. 공짜로 먹는 것이 아니라, 의무교육의 일부로서 먹는 것입니다. 4대강 계속 해도 지금 의무급식 잘 하고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일 뿐이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나라 거덜나는 것처럼 오버하지 마시길.

  19. 이상태 2011.01.24 23: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면무상급식의 이유를 국방의무와 비교해서 주장한 건 맞지 않는다고 본다. 군대는 옷도, 신발도, 목욕도, 이발도 다 공짜인데, 이런 것도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하는 거와 같기 때문이다.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인가? 예산이 많아서 남아 돈다면 몰라도, 국가나 지자체가 해야할 일은 이것뿐만 아니지 않은 건 다 알지 않는가? 4대강도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꼭 해야할 일 아닌가? 정치인들의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이에 무조건적인 편승 내지 공조하는 일은 이제 자제해할 때라고 본다.

    • BlogIcon 한글로 2011.04.04 18: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나라 안망합니다. 다들 뻥친거죠. 한나라당 지역구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이 의무급식이란 점도 잘 생각해보시길.

  20. 김예은 2011.01.30 20: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나라에서 낭비되는 세금은 엄청납니다.
    하나하나 수로 따지기 어려울 정도이지요.

    그리고 이 '무상급식 전면실시'가 바로 낭비되는 세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학생들이 하루에 먹는 점심값을 무료로 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겠지요.

    낭비되는 세금은 다시 서민들에게 직격탄으로 돌아옵니다.

    무상급식도 의무교육의 포함사항이라고 하시는데,
    그런 논리라면 교복이나 학용품도 무상으로 해야한다는 말인가요?

    전면 무상급식은 독입니다. 어려운 무상급식의 절차를 편리하게하고 위화감을 없애는데는
    동의하지만 전면 무상급식은 자원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 BlogIcon 한글로 2011.04.04 18: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글쎄요. 4대강 사업처럼 쓸데없는 사업의 극히 일부만 안해도 될만큼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어디서 잘못된 정보를 들으셨나보네요.

      참.. 학교 준비물을 무상으로 하는 것은 오세훈 시장등의 대표적 공약이었음을 아셔야겠죠.

  21. 김예은 2011.01.30 20: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군대의 급식과 학생들 급식을 비교하여 담론하시는 것 자체가 넌센스네요
    국방, 우리나라는 휴전상태이기때문에 모병으로 군인들을 징벌하지만
    군이라는 곳은 엄연히 따지고 보면 국방의 의무를 위해 사람들을 고용하는 곳입니다.
    군인들은 일을 하고, 나라를 지키기때문입니다. 군인들이 생산하는 부가가치는 또한 엄청납니다.
    그렇기때문에 군인의 무상급식은 복지가 아닙니다.
    고용에 대한 대가일 뿐이지요.

    하지만 학생들의 무상급식은 다릅니다. 지금도 어려운가정의 무상급식은 잘 이루어지고있습니다.
    현상태에 부족한점이 있다면 무상급식신청이 까다롭고, 아이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절차는 학교 선생님들이 보이지않게 잘 관리해준다면 될것입니다.

    또한 무상급식을 찬성하시는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의 낭비되는 예산이 많기때문에
    무상급식은 복지혜택으로 충분히 할만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상급식이 실행될때 낭비되는 예산을 줄이고 이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실행할까요?

    • BlogIcon 한글로 2011.04.04 18: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국민의 4대의무에 동등하게 있는 조항입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먹는 음식이 낭비되는 예산이라는 시각은 좀 이상한데요? 그것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속 시원한 뉴스데스크 클로징 멘트와 MB의 서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보시라.



유쾌! 상쾌! 통쾌!

바로 오늘 (2009.6.25) MBC 뉴스데스크 클로징 멘트다.

이거 걱정된다.

왜냐고? 

전문은 이렇다.

MBC뉴스데스크



경기도 교육위원회는 형편이 넉넉지 못한 아이들의 밥값 예산을 반으로 줄였고, 경영자 측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최저임금을 깎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그늘진 곳에서 깎아 낸 돈으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려는 진 잘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의 팍팍함에 한숨이 나오는 밤입니다. 

6월 25일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아, 촌철살인이라...

그런데, 정말 걱정된다. 신경민 앵커처럼 짤리면 어쩌나.

그래도 어쩌겠나. 응원이나 하자. 아래 링크에서 동영상 보고.. 와우 한표라도 던져 주자.



그나저나 오늘 오뎅이나 사 먹으면서 "서민 행보"를 했다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서민"은 누구일까?


대체 "형편이 넉넉지 못한 아이들"이 서민이 아니고,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서민이 아니면.. 대체 누가 서민인가?

(정답) 타워팰리스 처럼 환풍이 잘 안되는 곳에 살며, 수많은 돈을 세금으로 내는 불쌍한 사람들 = MB의 서민

에효. 한숨만 나온다. 오뎅 값은 누가 냈는지 한 번 배후를 밝혀보든지 해야겠다.


미디어 한글로
2009.6.26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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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저
예스24 | 애드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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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FROSTEYe 2009.06.26 00: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MBC가 궁지에 몰리니까 막 내지르는 것 같습니다.

    좀 불안하기도 하고...

  2. ㅎㅎ 2009.06.26 01: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니까요.. 입으로는 서민정책 어쩌고 하면서 시장 돌아다니면서
    정책은 부자감세, 복지축소, 최저임금과 비정규직문제 외면하고
    단기알바 풀고 4대강 삽질에 돈 쏟아붇고...ㅋㅋ
    차라리 입이나 다물고 있지.

1만원 미만 카드 결제 거부, 카드사만 배불린다


1만원 미만 카드 결제시, 소비자에게 전가하겠다는 법안 철회

카드 결제시 그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법안을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 등 12인이 냈다가 철회했다. 그리고 거기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부분"만 빼고 거의 그대로 다시 제출했다. [철회된 법안 보기] [관련뉴스]

세금을 카드로 내면,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던 국세청 만큼이나 비난을 들어 마땅한 법안이었다.

그럼 새로 제안한 (사실은 거의 다를 게 없는) 법안을 살펴보기로 하자.


제안이유는 "중소형 가맹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일단, 이 열 두분(김용태, 전여옥 의원 등)께서 새롭게 낸 의안 정보는 아래의 국회 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B0M9F0O4K2E0B1D0O3O6H0M6G4S4R9
4월 20일자로 낸 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올라와 있지 않으나, 제안이유 및 제안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다 알 수 있다.

신용카드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한해 1만원 미만의 거래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점간 수수료 격차를 해소하고 중소형가맹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부 발췌

그런데, 그 이전의 뉴스를 한 번 살펴보자.
"소비자가 봉인가".. 카드 업계도 부담 [머니투데이] 2009.3.18

업계에선 정부 여당의 이번 개정안 추진은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소액결제 증가로 인한 카드사들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카드사들은 결제 한 건 마다 부가가치망사업자(밴사)에 지불하는 비용(100원) 및 자금조달, 대손, 부가서비스, 전표매입 등을 고정비용으로 지출해야 해 결제금액이 낮을 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업계에선 대체로 1만원을 손익분기점으로 보는데, 최근 1만원 이하 신용카드 소액결제가 크게 늘면서 이로 인한 카드사들의 손실 규모도 증가해 왔다.

http://media.daum.net/economic/finance/view.html?cateid=1037&newsid=20090318164404943&p=moneytoday

과연 1만원 미만 카드 결제를 안하게 되면 누가 가장 이익을 볼까?



정답은.. 카드사들이다. 위의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소액 결제자들을 가장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신용카드사들이다. 신용카드사들을 "중소기업"이라고 부르진 않는다. 이미 대형화 된 금융권 대형 회사가 아니던가.

잠깐.. 식당 등에서도 카드 사용하는 사람을 달갑지 않게 여긴다고? 당연한 소리다. 그런데, 그것은 2.2%에서 4%대로 널리 퍼져있는 수수료 때문만은 아니다.

생각해보자. 10만원을 카드결제하면, 카드 수수료가 3%라고 하면.. 3천원을 꼼짝없이 수수료로 내야 한다. 그런데 1만원을 카드 결제하면.. 300원만 내면 된다. 물론, 10만원짜리를 팔면서 더 많은 이윤을 남기도록 책정해 놓았으니 걱정이 없겠지만, 상인 입장에서는 저 3천원이 더 아깝다. 그래서 현금으로 하라고 유도한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현금영수증만 안끊으면 3천원을 더 버는 것이 아니라 1만 3천원을 더 벌게 된다. 부가가치세를 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금의 유혹이 더 큰거다.
만약, 어떤 사람이 10만원짜리를 카드결제 하려고 한다면, 그냥 5,000원을 깎아줄테니 현금으로 내라고 한다. 현금 영수증 없이...  그러면, 상점 주인은 카드결제시보다 8,000원을 더 벌게 된다.

마찬가지다. 1만원 이하인데 카드 결제를 하는 손님이 미운 이유는 300원 이하인 그 수수료율이 아까운게 아니라, 카드 결제를 하면 꼼짝없이 내야 하는, 약 1천원(10%)에 달하는 부가세가 더 아까운 것이다.

즉, 카드 수수료가 3%일때, 실제로 나가는 수수료는 13%로 느껴지는 것이 일반 상점 주인들의 마음이다. 만약, 그냥 현금으로 하면.. 그 13%가 고스란히 소득으로 보전된다. 현금의 세금 신고는 대부분 얼렁뚱땅이 기본이니까 말이다.

다시 법안으로 돌아가자.

1만원 이하의 결제를 하는 경우,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고, 그 대신에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줘야 한다고 되어 있다. 생각해보라. 3백원 아끼려고 손님한테 안좋은 소리 들으면서 카드 결제를 용감히 거부한다? 그리고 그 300원이 작은 상점들에게 큰 힘이 된다? 내가 생각하기엔 좀 아니올시다다...

아마도, 머리가 좀 돌아가는 (나쁜) 상점주인의 경우에는... 1만원 이하의 카드 결제시에 거부를 하면서 현금 영수증 발급기가 고장났다고 하는 식으로 현금영수증을 결사 반대하는 편법을 쓸 것이다.

자, 누가 이익인가? 3백원 때문에 "악덕 주인" 들으면서 "다시는 안올 가게"가 되는 상점 주인이 그렇게 이익인가?

여기서 나타나지도 않고, 법안에서도 전혀 소개되지도 않은... 이 정책의 수혜자는 카드사다. 1만원 이하는 어차피 결제해도 손해니까, 그게 없어진다면 얼씨구나 좋다다.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소관이라 어차피 그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1만원 이하 카드결제 의무 폐지는 카드사만 배불리는 격 - 작은 상점엔 큰 도움 안돼

너무나 명확하다. 3백원이 작은 돈이냐고 내게 묻는다면, 당연히 "큰 돈"이라고 답할 것이다. 하지만, 그 300원 때문에 "카드결제 안되는 집"으로 낙인 찍혀서 슬슬 피하게 되는 집으로 되길 바라는 상점, 음식점 주인이 그렇게 많을까?

그냥, 1만원 이하는 현금 영수증도 안해도 된다고 하면, 아마 작은 상점 주인들은 덩실 덩실 춤을 출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최근 현금 영수증은 오히려 5천원 금액 제한도 없앴을 정도다. 이유는 다들 알듯이 '현금의 투명한 유통'을 위해서다. 국세청이 손쉽게 현금 수입을 잡아낼 수 있는 장치인 것이다.


핵심은 "수수료율 인하" 1만원 미만 카드결제 거부는 안될말

법안에도 있듯이, 수수료율의 상한선을 긋는 것이 바로 이 법안의 핵심이다. 그러나 카드사의 반발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카드사에게 당근"을 준 것이 바로 "1만원 이하 카드 결제 거부권"이다. 그런데, "카드사의 당근"을 이상하게 "소기업, 작은 상점 주인들의 권익을 위한 것"이라고 포장하고 있으니 문제다.

솔직해졌으면 좋겠다.

한때는 "할부 결제를 하면, 상점 주인이 꺼려한다"는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퍼뜨리곤 했다. (할부든 일시불이든, 상점 주인은 카드사로부터 같은 수수료 떼고 같은 시기에 한꺼번에 돈을 받는다. 자발적인 무이자 할부 행사 빼고는 상점과 할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관련글 http://media.hangulo.net/658 참조.

"일시불을 많이 사용해서 상점 주인을 도와주자"라고 누가 외친다면... 정말 어이없는 일이 아닐까? 이건 상점 주인을 도우는 것이 아니라, 카드사를 도우는 일이니까 말이다.

이것과 같다.

현재, 1만원 이하 카드 결제 거부권을 마치 소규모 가맹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선전하는 한나라당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서민 판매자를 위한다면, 수수료율을 대폭 낮추는 게 맞다. 카드사를 위한다면, 수수료율을 지금처럼 맘대로 하게 놓아두는 것이 맞다. 그리고, 소비자 입장의 서민들은 1만원 이하 카드 결제가 너무 고맙다. 그게 모이고 모여서 소득 공제도 되고, 각종 포인트 혜택도 받으니 말이다.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다면, 서민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기 바란다.


미디어 한글로
2009.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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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A2 2009.04.21 14: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봉급쟁이들은 세금은 100%떼이고, 카드결재 안해주면 거래가 불투명해서 또다시 추가로 세금 떼이고.

  2. BlogIcon 데굴대굴 2009.04.21 17: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머니투데이의 기사는 두번째 문단의 시작이 '카드사들은'으로 시작하고, 중간에 접속어 없고, 마지막에는 '손해 볼 수 밖에 없다'로 끝나는군요. 간만에 짧게 해본 국어 공부였습니다. -_-a

  3. BlogIcon w0rm9 2009.04.21 22: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이런거 하지마 X발 하지마 X발 승질뻗쳐 !!!!!!!!!!!!!
    (꼭 법안도 지들같은 것만..)

  4. 나름의하나 2009.04.28 03: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농노 와 귀족을 육성하는 한나라당. 쓰레기. 이명박 정부 다음을 정하지 않는 것 같은 건 같아 보인다. 이거 보다는 좋다라는 이상한 무의식을 주입 시켜 근혜공주를.. 포장하는 07년 12월을 반복하려는 겉 같다.

  5. 듀레인 2009.09.18 22: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만원 미만 카드결제 반드시 현실화되길 바랍니다.
    솔직히 여기게신분들중에 소매점 자영업자이신분 손들어보세요.

    소매점 자영업자들 입장은 이해해보시지도 않으셧죠?
    단지 자기 편할려고 1만원 결지 금지가 마치 부당한것 처럼보이나요?

    그럼 100원도 결제되고 500원도 결제되는 그런 카드법을 그대로 놔두자는 얘기인가요?
    여러분이 한번 소매점 장사해보십시요 200원사탕 카드로 긇는손님 한번 보시고
    다시 이법이 불합리한법인지 생각해 보시라구요.
    100원짜리 하나팔면 얼마 남을거 같아요?
    그런데 그런걸 카드결제 하게하는 지금의 이법을 놔두라고요?

    단지 여러분편의를 위해서?

    그게 서민위한겁니까? 지금 이법반대하는 여러분이 정말 서민을 대표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편익하나 위해서 진짜 서민죽이는건 정말 여러분이라고 생각 안해보셧나요?

    • 소영 2010.06.02 21: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맞습니다..그게 우리나라 현실이죠..차라리 미국같이
      소비자가 카드쓰고 수수료 땠는 형식이 맞지 않을까요?? 카드를 쓰는 사람이 편리하기 때문에 쓰는 거니깐 당연한거 아닌가요??카드쓰면 포인트도 적립되니깐 누가 과연 좋을까요??현금영수증은 별로 땟는 것도 없습니다..나는 현금영수증 십원부터하도 되고 천원부터하도 됏다고 생각하지만 카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3%그것도
      담배는 적자 입니다..담배2500원 카드로 쓰면 얼마 남을까요?? 500원짜리 하나 사서 정말 얼마 남았을까요??가게하나 내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누구나가 다가게내서 할수도 있습니다..소비자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당신도 소매점 자영업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 지나가다 2010.11.17 07: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내용 잘 읽어보셨어요?ㅋㅋㅋ
      난독증 있으신가.
      1만원 미만 카드결제 거부 가능한걸로 하면요
      거부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그쪽 소매점에 안좋은 인상을 갖고 다시는 안올 수 있어요.
      게다가 "신용카드" 만 1만원 미만 결제가 불가할 뿐이지, 현금영수증 카드는 해도 된다네요...
      결국 이게 무슨 소매점의 이익과 상관이겠어요. 신용카드 안한다고 해서 좋은 게 있나요. 어짜피 현금내고 현금영수증 죄다 낼텐데~
      현금영수증 죄다 내면 수수료니 뭐니 엄청 떼이니까
      차라리 신용카드랑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신용카드 회사만 득을 보구요.

      그리고 왜 우리 소비자들이 그쪽 소매점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손해를 봐야 하나요;;;
      우리도 우리 돈 내고 누릴 가치가 있는데 말이에요
      그리구 누가 100원 200원 카드로 냅니까 ㅋㅋ
      그쪽이 돈 어렵게 버는 만큼 우리들도 다 어렵게 돈벌고 해서 사는건데
      이왕이면 내가 쓴 돈 투명하게 도는게 좋고, 또 나중에 feedback받으면 좋은거 아닌가요...
      소매점이라고 해서 봐주는게 뭐있겠습니까.
      그쪽도 비지니스고 이 사회는 비지니스 사회잖아요.
      즉,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회.
      그걸 강요한다고 됩니까.
      재벌이나 부자가 아닌 경우에야..다들 밥먹고 사는건 어렵죠...;;; 우리는 그저 우리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고 싶은 것 뿐.

  6. 마져요 2009.09.19 01: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져요 대형마트나 영화관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이용하구 마니파니깐 그나마괜찮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조그마한 가게 하시는데 담배한갑살때나 아님 더황당한건 500원짜리 커피사고 카드내밀어요..
    지갑에 현금이 있는데도 .... 그들이에 먼상관이냐 하고 카드내밀겠지만 과연 500원짜리 팔아서 얼마남을까요 근데 거기서 카드 수수료 때가고 세금때가고 ..거기다 카드 결제 해주는 기계그냥 주는거 아니에요 달달이 얼마씩 이용료 까지 내거든요 ..
    다 먹구살자고 조그마게 가게하나하는데 ..장사라는게 이윤을 내려로 하는거지 여기뜯기구 저기뜯기구 손해볼려구 하는건 아니잔아요 .. 그리구 체크카드 또한 일반 카드만큼은 아니지만 수수료 때간담니다 ..

  7. ehxhfl 2010.01.12 18: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듀레인님 말에 100% 동감~~~

  8. 2010.04.14 00: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9. 궁금 2010.05.18 21: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잘 보았습니다. 지나가다가 궁금한게 있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현금영수증만 안끊으면 3천원을 더 버는 것이 아니라 3만 3천원을 더 벌게 된다. 부가가치세를 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3만 3천원이 아니라 만 3천원이 아닌가요?

  10. 민건 2010.07.14 11: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소매점입장에서보면 맞는말입니다.
    A2님 말씀대로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런입장들이 소매점 자영업자들한테 가지 않는 이유가 되는것같네요
    얼마전에 집앞 소매점 아주머니들이 자기들끼리 "돈천원도 안가지고 다니면서 카드로 긁는다.." 라고 하시면서 욕하는걸 들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매일 5000원씩 쓴다면 365일이면 182만원이좀 넘네요
    소비자는 월급을 받으면서 세금을떼고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잘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세금을더네느냐 돌려받느냐하는데 월 140정도 받는입장일때 소득공제할수있는걸 182만원을 날린다면 것또한 손해지요..
    200원 500원짜리 물건 사는데 카드내는 사람도 제입장에서도보면 이상하긴하지만 5천원이상 만원 미만을 계산할때 현금영수증은물론 카드 받아주는 대형마트로 가는것도 당연하게 되가는게 아닐까요
    여러모로 악순환이 되겠죠..

  11. 허허 2010.07.15 14: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가가치세 낼름 먹으라는 소리야 뭐야

1년전 대통령 선거 선거공보를 꺼내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슬퍼질까요


뜯지 않았던 선거공보를 1년 후에 뜯다

선거공보를 볼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미 주변 사람들 집에서 실컫 본데다가, 인터넷에는 더 많은 정보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처박아 두었습니다. 그랬다가 얼마전에 정리를 하다가 다시 발견했죠. 그래서 뜯어보았습니다.



두툼한 우편물은 이런 튼튼한 봉투에 담겨 있었던 것 기억나시죠?




나머지 후보분들은 공보물을 제출하지 않아서 없었다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집을 보니, 눈물이 난다




그랬습니다. 왜 그때는 저것이 그렇게 안보였을까요.

실제로 747 경제 공약보다 아래에 제일 먼저 있는 것이 "국가기강 및 법질서 확립, 법치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법치"라는 것을 "촛불들 잡아 들이는 것"과 "용산 참사에서 책임소재를 모두 철거민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으로 몰아 붙이고 있습니다. 아.. 처음부터 공약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같은 단어를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이명박 정부라서 그렇지, 충분히 자신들의 '법치'를 전면에 내세웠던 것입니다. 자꾸 문물이 났습니다.

7% 경제성장은 커녕 1%도 못하고, 서민은 모두 죽으라고 그나마 조금 떨어진 집값과 땅값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계속 내어놓고 있고... 거기에 재벌들 좋으라고 재벌상대 세금을 팍팍 줄이고... 재벌들 손쉽게 방송 장악하라고 한나라당이 앞서서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 1년 전에 우리가 이런 미래를 내다 보았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하지만, 역사에는 "만약"이란 것이 없습니다. 이미 흘러왔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꿈"이 아니죠.  적어도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말하는 "국민"은 <시위대>와 <국민>을 구분하는 의미에서의 "국민"이죠. 이미 여러번 보아왔습니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말하는 "서민"은 6억 이상, 9억 정도의 집을 한 채 정도 소유한 종부세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금을 소급해서 줄여주기까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민 생활 안정되라고...

오늘 토지거래 허가 제한 구역을 많이 풀더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국 땅값 집값 올린 노무현은 무능한 대통령이고 나쁜 대통령이지만, 우리동네에 뉴타운 유치해서 땅값 올려주겠다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유능하다"

결국 경기침체의 영향도 있겠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수없이 만들었던 규제들이 힘을 발휘해서 땅값과 집값이 내려가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걸 풀겠다는 것은, 다시 "이명박식 서민들이 투기로 돈 버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어쩔 수 있습니까. 손에 든 촛불을 방패로 찍어 내려도, "법"을 내세우는 그분들에겐, 범죄자로 전락할 뿐입니다.

역사가 두렵지 않은 분들입니다. 역사책을 바꾸는 분들이니까요. 정권이 바뀌어도 상관없을 겁니다. 다음번에 정권 다시 탈환하면 역사책과 도덕책을 모두 바꾸면 되니까요.

아침부터, 우울한 이야기... 죄송합니다. 설날 연휴인데, 참 기분 안나네요.


미디어 한글로
200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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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photoni 2009.01.23 11: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른 공약은 볼 필요도 없이...
    '국민기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민들과의 소통이 아닌 통제는 공약의 밑바닥 부터 깔아놓고 있던 것이라는걸 이렇게 다시 확인하게 되는군요...

    기강은 세운다고 서는것이 아닌서민들이 세우고 이루어갈때 스스로 세워지는 시대가 됐다는 사실을
    왜 MB만 모르고 있는지... 전제군주국가로 재건하려는 마음이었던 것인지... 한심하기만 합니다.

    국민기강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기강! 오만한리더십이 문제가 아닐까요?

  2. BlogIcon 냉면개시 2009.01.23 11: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애시당초 들을 맘도 없다는게 가장 슬프고 화나는거죠 후아

  3. BlogIcon 나인테일 2009.01.23 13: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사가 두렵지 않은 '분들'이 아니라
    '역사가 두렵지 않은 국민들'이겠지요.

    저 괴물들을 키운건 다름아닌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4. 지나가다 2009.01.23 13: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 당시 그 선거공보를 보고 쓴웃음이 나오더군요...

    애초에 빼먹었던 전과기록 부분에, 기대했던 부도덕한 전과기록이 아닌 6.3 한일협정 반대로 인한 전과만 종이를 오려서 붙여 놓았더군요.
    그리고 그 당시 여러 공약사항중에 반대여론이 드셌던 것들은 살짝 빠져있고 거의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었고... 스캔해서 글 좀 써볼까 했는데... 마누라가 재수없다고 오자마자 갖다 버려서...
    사실 이미 이렇게 끔찍한 상황이 올 줄 알만한 사람은 다 알지 않았나요.
    그 놈의 bbk나 잡고 늘어지니... 부패한 거 뻔히 알고 있는데 그거 밝혀서 뭐할려고...
    드라마의 허구와 경제능력의 실체를 파헤치고 개발거품경제는 대다수에게 비극만 가져다 줄뿐이라는 걸 적극 알려야 했으나... 뭐... 그때 글쟁이들도 선관위의 위세에 눌렸었고...

    ... 최소한 패배주의나 냉소주의는 막아야...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5. BlogIcon 멍때리는 2009.01.23 14: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약에 대운하 및 별별 말도 안되는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도 하두 경제 경제 외쳐대고, BBK사건에 묻혔었죠..
    또 중장년층이 보수적 성향이 강하다보니.. 그렇게..
    게다가 서민층은 서민을 대변하는 좌파 정당이 아닌
    우파 정당을 선택한다는 사회심리학적 이론도 있다네요...

    • BlogIcon 최면 2009.01.24 09:34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래서 더 속터지죠.
      한나라당은 우파가 아닌데 말이죠 ㅠ.ㅜ

      보통 우파는 애국자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이건 우파가 아닙니다.

      실제 우리나라 역사상 좌파 정권이 있었나요? 민주당요? 딴나라 당이 보기엔 민주당이 자신들보다 왼쪽에 있어서 좌파로 보일지 모르나..
      민주당은 100% 우파입니다 --;;

      우리의 무지가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네요...

  6. 잘모르지만 2009.01.23 15: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제서야 사람 인자의 의미를 조금 알 듯도 하네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우리 동네 집 값만 올라서...) 된다는 생각이 왜 나쁜 것이라고 배웠는 지도 알 것 같습니다.

    압축성장의 덕분인지..... 경제가, 돈 많은 것이 절대 선인것 처럼 왜 생각하였을까요?
    돈말고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 데.

    현재 우리나라의 위기는 우리나라 국민의 탐욕(부동산과 그로 인한 불로소득의 파이가 커지면서)으로
    야기된 것이 아닐 듯 싶습니다.

    새벽은 가장 어두울 때 찾아온다고 하니, 이 과정이 과거 숨가쁘게 발전(?)만 해온 우리나라가 질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성장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래면 글을 자본의 무기, 권력의 무기로 삼는 몰지각한 언론의 퇴출이 최우선일 것 같습니다만, 갈 길이 멉니다. 이 불황의 깊이만큼이나.

  7. 나그네 2009.01.23 19: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당시 백수 미네르바는 세계 경제 위기를 주장했는 데
    이명박이라는 놈은 747을 외치고 있었지.

  8. 여린왕자 2009.02.04 20: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억이 새롭내......................

    이명박 왈 "무슨일이 있더라고 경제하나만은 확실하게 살려 놓겠습니다"
    분명 그는 무슨일이 있더라도라고....말했다.....지금에 와서 국제 경기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거......핑계일 뿐이다....

  9. 여린왕자 2009.02.04 20: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억이 새롭내......................

    이명박 왈 "무슨일이 있더라고 경제하나만은 확실하게 살려 놓겠습니다"
    분명 그는 무슨일이 있더라도라고....말했다.....지금에 와서 국제 경기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거......핑계일 뿐이다....

대체 서민은 누구일까?
 
나는 차도 없고 집도 전세라, 대출금리가 오르든 기름값이 오르든 크게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난 서민이다.

그런데, 아래의 내용을 보면, 대출을 해서라도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서민이다. (그것도 중산층 이하의 계층이라고 한다)
 
 
그리고,

 돈없어 연탄 때는데 값올려 못쓰게 한다?
 2007년 7월 15일 (일) 18:43 한국일보
여기를 봐도.. "서민을 살려달라"고 한다.(댓글에 온통 그 소리다)
 
우리집은 그래도 연탄을 떼지 않으니 이 서민들보다는 낫다. (혹시, 최근 은행빚을 얻어서 아파트를 산 사람이 연탄을 떼지는 않을터인데...)

아이에게 우리집이 없어서 미안하고, 우리 자동차가 없어서 미안하다.

하지만, 내 수입으로는 한달에 60여만원의 대출이자를 갚을 능력이 없어서 빚을 얻어서 집을 사지도 못하고, 한달에 20-30만원 이상 들어가는 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차도 못산다. (하긴 몫돈이 들어가는 차를 어찌 사누. 다들 변명이라고 하지만, 나는 현실이다.)

나는 빈민인가, 서민인가.

대체 보유세 논란때도 '서민'운운 하고 그러던데... 대체 서민은 이리도 넓은 범위던가? 우리나라 국민은 전부다 서민이라고 나서도 될 것 같다.

당신은 서민인가요? 그렇다면... 난 빈민입니다.
 
한글로.  2007.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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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금리 인상…월소득 150만원 미만 가구 직격탄 [2007.3.9 부산일보]

(일부발췌)
국민은행 연구소 관계자는 "집값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떨어지거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추가로 상승하면 월평균 소득 150만원 미만 가구를 중심으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말 대단한 기사다!

이 기사가 맞다치고...

1. 대체 월소득 150만원 미만이면서 대출받아서 집을 살 수 있었을까? 나는 세식구인데도 정말 힘들다. 월세 내고 뭐하면 별로 없을텐데...

2. 150만원 미만이면서 대출 받아서 집을 샀다면.. 지금 대박을 쳐서 월150만원 미만을 벗어나지 않았을까?

3. 월 150만원 미만의 월급으로 집까지 대출받아서 사고, 이자까지 여태 내고 아이도 같이 키우신 분이 그저 부러울 뿐이다. 난 언제 집사나. 전세대출도 버거워 죽겠는데...

뭐, 어쨌든, 서민을 걱정해주는 좋은 언론이다.

하지만, 위한답시고 이런 기사는 정말 싫다.

마치, 장애인 시설을 맘대로 만들어 놓고, 실제 장애인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웃기지마! 니들 편하라고 만든거라구!' 한 것과 비슷한 듯.. (안비슷하나^^)

한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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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서민, 헛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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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해 살펴본

신문기사 잘못읽기 실태

 

새해부터 기분나빴던 기사-건강 보험료 인상

새해부터 다음 미디어 메인에서 따라 들어가서 읽었던 기사 하나.
또 오르나? 할 정도로 오르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이야기다. (보통 의료보험비라고 하지만 ^^)


2007년 1월 2일 / 경향신문

http://news.media.daum.net/society/welfare/200701/02/khan/v15250973.html

 

건보료 고소득 직장인↑…취약계층↓


건강보험료 등급이 폐지되면서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건보료가 월 44만원 가량 인상된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최저 1800원이 내려간다.

(중략)

반면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선은 최저임금을 감안, 월 28만원으로 유지되고 상한선은 월 5080만원에서 6579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1087명의 가입자가 보험료를 더 내게 됐다.

(후략)


이 정도 읽고나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일단 댓글란에 손이 가게 마련이다. 그리고 온통 욕을 쓴다.

- 뭐냐? 또 오르냐?

- 자영업자들이나 잡지 왜 우리 가지고 그래?

- 건강 보험 공단 직원들 월급이나 깎아라!

- 건강 보험 폐지하라!

 

그런데, 다음날 실린 기사는 그냥 넘어가기 딱 좋은 제목이다. (물론 댓글하나 없다)


 2007년 1월 3일 / 조선일보

http://news.media.daum.net/society/welfare/200701/03/chosun/v15256925.html


저소득층·고령자 건보료 10~30%↓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70세 이상 노인들만 있는 가구(1만4000명)는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월 보험료를 30%씩 깎아준다.

...

복지부는 대신 고소득 직장인의 보험료는 올리기로 했다. 직장인 중 월 4980만원 이상을 버는 최고소득층은 월 보험료가 113만여원에서 156만여원으로 대폭 올라간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소득층의 보험료를 올려 저소득층의 보험료 삭감을 보충함으로써 부의 분배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말 제대로 읽었는가?

다시 원래 기사로 돌아가보자. 처음 대목을 읽고나면  직장을 다니고, 월급도 사회 초년생에 비해서 많이 받는 직장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나도 그랬다 ^^) 당연히 머리에 핏발이 선다!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건보료가 월 44만원 가량 인상된다.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건보료가 월 44만원 가량 인상된다.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건보료가 월 44만원 가량 인상된다

아, 얼마나 자극적인 첫 문장인가? 그런데 뒷부분을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고소득 직장가입자"란 "월급이 6579만원 (연봉이 아니다)"인 사람의 이야기였다. 그러니, 나같은 직장인은 "그냥 직장 가입자"나 "저소득 직장가입자"로 순식간에 전락해 버린다.

하지만, 아차차! 이미 댓글은 신나게 각종 동물들의 이름을 부르며 (^^) 저 험한 인터넷의 바다로 흘러간 뒤다. 간혹가다 제대로 읽으신 분들의 댓글이 뒤따르지만, 어디 악플러들의 악플이 그런 글을 남겨둔단 말인가!

하지만, 절대로 악플러들은 후회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라며 <오른 것은 사실이니 건강보험은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제대로 읽었다면 따져보자

 

직장인의 경우 건강보험의 체계는 이렇다.

월급의 일정 비율을 매달 내게 되어 있는데, 그와 똑같은 금액을 회사에서 낸다. 즉, 내 보험료가 2만원이면, 회사에서도 2만원을 내서 합해서 4만원을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4대보험을 하게되면 회사의 부담이 커져서 잘 안해주려는 것이다)

그런데 2006년까지는 그냥 월급에 일정비율 (2.24%)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고, 월급을 100개의 등급으로 나누고 그 등급에 속하면 모두 같은 보험료를 내는 방식이었다. 무슨 소린고 하니...

월급이 95만원에서 105만원 사이(13등급)인 사람은 무조건 20160원의 보험료를 내게 되어 있었다. (자세한 표는 건강보험 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참조)

그 상한선이 100등급으로 월급이 4880만원인 사람이었다.(연봉이 아니고 월급!)

그런데 2007년에는 이 복잡한 표를 없애고, 무조건 월급에 일정비율(2.385% - 작년보다 0.145% 올랐음)을 곱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상한선을 월급이 6570만원인 사람까지 올렸다.

즉, 작년에는 4880만원이 넘더라도 4880만원인 사람이 내는 보험료와 같은 액수를 냈지만, 이제는 더 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뜻이다. 그렇게해서 돈을 더 내는 사람이 1087명이란 소리다. (이 안에 드신 분들.. 정말 부러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얼마가 올랐나?

무슨 0.145%가 올랐다는 것이 무슨 소리인지...대체 감이 오지 않는다. 왜 연초부터 신문들은 이런 불확실한 숫자들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가?

그래서, 어설픈 지식이지만, 한 번 내 나름대로 표를 만들어 보았다. 물론, 나는 회계 전문가가 아니기때문에 숫자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거의 대충은 맞을 것이다.

자신의 연봉이나 월급액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가보면, 2006년과 2007년 보험료가 나오고, 차액도 써 놓았다.

 

 2007년에 오른 건강 보험료 비교표

연봉(만원) 월급(만원) 2006년(원) 2007년(원) 인상액(원)

600

50

11870

11925

55

720

60

14110

14310

200

840

70

16350

16695

345

960

80

17920

19080

1160

1080

90

20160

21465

1305

1200

100

22400

23850

1450

1320

110

24640

26235

1595

1440

120

26880

28620

1740

1560

130

29120

31005

1885

1680

140

31360

33390

2030

1800

150

33600

35775

2175

1920

160

35840

38160

2320

2040

170

38080

40545

2465

2160

180

40990

42930

1940

2280

190

44350

45315

965

2400

200

44350

47700

3350

2520

210

44350

50085

5735

2640

220

51070

52470

1400

2760

230

51070

54855

3785

2880

240

54430

57240

2810

3000

250

57790

59625

1835

3120

260

57790

62010

4220

3240

270

61150

64395

3245

3360

280

64510

66780

2270

3480

290

64510

69165

4655

3600

300

67870

71550

3680

3720

310

71230

73935

2705

3840

320

71230

76320

5090

3960

330

75040

78705

3665

4080

340

75040

81090

6050

4200

350

79520

83475

3955

4320

360

79520

85860

6340

4440

370

84000

88245

4245

4560

380

84000

90630

6630

4680

390

88480

93015

4535

4800

400

88480

95400

6920


계산을 해보니, 평균 3천원 정도 올랐다. 1년으로 치면 평균 3만 6천원 정도 오른 셈이다.

 

 

참고로.. 무척이나 많이 오른 분들 것도 계산해 보았다.

연봉 월급(만원) 2006년(원) 2007년(원) 인상액(원)
5억9760만원 4980 113만7920 118만7730원 4만9810
7억8948만원 6579 113만7920

156만9091원

43만1172원
8억4000만원 7000 113만7920

156만9090원

43만1172원


 약 40여만원까지 오른 셈이니... 많이들 속 쓰리실지 모르겠다. 한달에 7천만원 버는데 43만원이 올랐으니! 한국은 부자가 살 나라가 못된다고 하실지도 모르겠다... 그런말 하는 것은 자유다! (난 그런 말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 44만원 올랐다고 욕하지 말고, 3천원 오른것에 대해서 욕을 해야 한다.

이 기사의 첫 줄은 "3천원"이 올랐고, 정말 많이 버는 사람이 44만원 올랐다고 하든지, 아예 그 말을 뺐어야 한다.


그래도 오른 것은 오른 것, 좀 기분 좋게 올라보자


분명히 오른 것은 오른 것이다. 그런데, 오른만큼 내린 것도 많았다. 바로,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깎아준다고 한다. 그게 얼마 안되는 생색내기라 할지라도, 그 분들께는 어느정도 힘이 될 것이란 것을 그냥 믿고 싶다. 그리고, 좀 안올랐으면 좋겠지만... 오르더라도 좀 기분 좋게 올랐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치아 스케일링을 지원해 주고 의료보험비가 5천원 정도 올랐다면..! 아니면, 지금 의료보험이 안되는 고가의 치료가 의료보험이 되는 조건으로 5천원 오른다면..!  (곧 그리 될 것이라 믿는다!)


신문은 신문이다

 

신문은 신문이다. 사실들을 나열해 놓았지만, 그 사실들은 왜곡해서 해석하기 딱 좋다.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서 배치만 조금 달리하면, 얼마든지 처음 의도와는 다른 말로 둔갑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린 눈을 부릅뜨고 신문을 보고, 한 번만 더 찬찬히 기사를 읽는 습관을 길러야겠다.

우리 국민 의식도 많이 올라간 마당에, 신문사들이 자신들의 논조로 기사를 쓴다고 국민들이 거기에 휘둘리지는 않을것이다. 하지만, 지금도 인터넷의 댓글을 읽다보면, 휘둘리고 쓰러지고 상처받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된다.

자, 이제 다시 기사를 읽어보자. 눈을 크게 뜨고!

단, 이 글같이 아마추어가 마구 휘갈겨 쓴 블로거뉴스는... 제발 그냥 지나가 주시길! ^^

(글의 오류는 지적해 주시되, 좀 살살 지적해 주시길! ^^)


2007년 1월 10일

한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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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대책, 이러면 된다!
정부는 전월세 계약 신고제가 아니라 확정일자를 활용하라

2007년 1월 4일 목요일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

오늘 한동안 다음 미디어 사이트의 메인을 차지하던 기사가 있었다.

[참고 기사] 연합뉴스 2007년 1월 4일자

빠르면 2월부터 전.월세 계약내용 신고해야

http://news.media.daum.net/economic/estate/200701/04/yonhap/v15269938.html

(앞부분 생략)

전.월세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관할관청에 실제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로 계약 자료가 축적되면 전.월세 수요 예측과 전.월세가격변동 전망 등이 가능해지며 이를 토대로 치밀한 서민주거안정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중간 생략)

당정은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된 계약에 대해서는 주택이 경매 등에 넘어가는 경우에도 계약금의 최대 50%를 보호받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 생략)

아마도 "당정"이란 분은(^^) 요즘에 전월세를 살아보지 않은게 분명하다. 하긴, 고위 공직자분들이나 국회의원께서 전월세라니.. 그럴리가 없다. 그러니, 이렇게 헛발질을 하는게 분명하다.


왜 헛발질인가?

먼저, 이 분들이 "확정일자"라는게 뭔지도 모른다는 가정하에서 대책을 논의해보자.

전월세 계약을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계약금의 50%를 보호받는 장치가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어느 바보같은 "악덕" 집주인이 그걸 가만히 놓아두겠는가? (중간에 경매로 넘어간다든지 하는 경우는 대부분 악덕 집주인이다. 착한 집주인은 그럴일이 거의 없다. ^^) 그리고, 어느 정신나간 "악덕" 집주인이 자신의 소득을 그대로 신고하겠는가? 그 말을 믿느니, 변호사께서 수임료를 정확히 신고하고 세금을 100%다 낸다는 것을 믿는게 더 낫겠다. (그렇죠? 대법원장님!)

그런데, 이런 걱정은 애시당초 할 필요가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집주인과 맺은 계약서를 들고, 동사무소로 종종걸음치면서 가고 있는 우리의 세입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아니, 그 뿐이 아니다. 사업을 하느라 사무실을 계약한 사람들도 계약서를 들고서 세무서로 향하고 있다. 바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다.


확정일자, 여태 날짜만 확인했어? 왜?

세입자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발걸음은,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할 때 보통 같이 하는 "확정일자"를 받는 일이다. 복잡한 법규정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이 확정일자만 제대로 받아 놓으면, 나중에 험한일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날려먹는 일 등등)을 당해도, 남들보다 더 나은 위치에 설 수 있다.

물론, 확정일자만으론 완전무장은 되지 않지만, 대부분의 세입자라면, 전월세를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확정일자를 받아놓는게 상식으로 되어 있다.

확정일자를 받으러 갈 때 필요한게 뭔지 아는가? 바로, 계/약/서/란 말이다. 계약서에는 뭐가 적혀 있는지 아시는지? 맞다. 등기부 등본상의 집주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더불어 (위임의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보증금과 월세가 상세히 적혀 있다.

그게 안적힌 경우는 어쩌냐고? 그런게 안적힌 계약서로 계약하시는 분은... 정말 법없이도 사실분이다. ^^ 돈이 워낙 많아서 집주인에게 헌납하시고 싶으시다면, 얼마든지 허술한 계약서 쓰시라!

하지만! 우리의 알뜰살뜰한 전세족과 월세족은 그런 것을 용납않는다. 우린, 철저하게 검증된 계약서를 들고 간다. 계약서에 금액이 작게 적힌 이중 계약서를 들고 가는 강심장이 있으시다면... 난 그저 그 심장이 부러울 뿐이다.

근데, 매번 이렇게 동사무소에서는 (사업장의 경우 세무서) 뒤에다 날짜적고 도장도 찍어주면서, 계약서의 금액은 확인도 안했댄다. (그 사실은 http://news.media.daum.net/society/affair/200701/04/mk/v15279877.html 매일경제 기사에 나와 있다)

도대체 왜? 여태 그걸 확인 안했는지..? (나는 여태 그걸 확인하는 줄 알았다) 그거 확인만 조금만 더 해도, 부동산 소득 올리시는 건물주들의 소득도 어느정도 파악이 가능할텐데 말이다. (확정일자 받는데, 적지만 돈도 낸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세입자의 유일한 희망. 확정일자


확정일자를 잘 활용하시길!

그러니, 새로운 제도는 아주 간단히 해결된다.

그냥 동사무소나 세무서에서 확정일자 받을 때, 날짜만 확인하지 마시고, 계약서도 한 장 복사해 놓으시고, 국가가 관리하는 장부(전산망)에 집주인의 인적사항(주민번호가 있으니.. ^^)과 더불어 월세가 얼마고, 보증금이 얼마인지 자세히 넣어두시라. 그리고 국세청과 사이좋게 그 자료를 나누어 가지면 되는 것이다. 나중을 대비해서, 계약서도 복사해서 보관해 주시면 세입자로서는 정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겠다.

"당정"이란 분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거 혹시 농담인거 모르고 댓글다는 분들은 안계시길! ^^)

전세, 월세 사는 사람들, 너무 얕보지 말아줬으면 한다. 선심 쓰듯이 그렇게 책상머리에 앉아서 정책 내놓는다고 우리네 서민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다. (난 몇억짜리 집이 있는 그런 귀족서민분이 아니라, 전세 사는 서민일 뿐이다. --)

지금의 제도를 조금만 보완해도, 돈 많이 버시는 분들한테서 제대로 세금을 걷을 수 있다. 제발 헛발질은 그만하시고, 확정일자 제도 보완하는 법이나 빨리 국회에 제출하시길!  아! 보증금 50%까지 확대 보장해주는 것은 빼놓지 마시길! 제발 그 무시무시한 <신고제>란 단어는 저기 <119>쪽에나 붙이셨으면 좋겠다.

새해에는 제발.. 집 값이 좀 내려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래야, 우리집 전세값 올려달라는 소리를 안들을테니까...

더 나은 날을 꿈꾸며

한글로. 2007.1.4
media.hangulo.net

※ 이 글은 제 옛날 블로그에서 옮긴 것입니다. [원래 글] [블로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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