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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한나라당의 전면 무상급식 반대논리,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한나라당의 전면 무상급식 반대논리, 이해가 가지 않는다 부자들이 혜택받는 것 걱정? 경기도에서 있었던 1차전, 무상급식...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해주려다가, 한나라당 경기도 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사건은 이미 널리 알려져있다. 이때의 논리도 "형평성에 맞지 않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더 지원을 해야 한다"는 식이었다. 그냥 흘려 들으면 맞는 소리고, 잘 들으면 헛소리에 가깝다. (헛소리라고 하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난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런데, 이제 한 술 더 떠서, 한나라당에서 "전면 무상급식은 부자급식"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나왔다. 이미지 출처 : http://www.flickr.com/photos/seokzzang/2568870287/ 전면 무상급식이.. 더보기
속 시원한 뉴스데스크 클로징 멘트와 MB의 서민 속 시원한 뉴스데스크 클로징 멘트와 MB의 서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보시라. http://media.daum.net/culture/view.html?cateid=1003&newsid=20090625223906991&fid=20090625223906991&lid=20090625215016004 유쾌! 상쾌! 통쾌! 바로 오늘 (2009.6.25) MBC 뉴스데스크 클로징 멘트다. 이거 걱정된다. 왜냐고? 전문은 이렇다. 경기도 교육위원회는 형편이 넉넉지 못한 아이들의 밥값 예산을 반으로 줄였고, 경영자 측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최저임금을 깎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그늘진 곳에서 깎아 낸 돈으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려는 진 잘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의 팍팍함에 한숨이 나오는 밤.. 더보기
1만원 미만 카드 결제 거부, 카드사만 배불린다 1만원 미만 카드 결제 거부, 카드사만 배불린다 1만원 미만 카드 결제시, 소비자에게 전가하겠다는 법안 철회 카드 결제시 그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법안을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 등 12인이 냈다가 철회했다. 그리고 거기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부분"만 빼고 거의 그대로 다시 제출했다. [철회된 법안 보기] [관련뉴스] 세금을 카드로 내면,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던 국세청 만큼이나 비난을 들어 마땅한 법안이었다. 그럼 새로 제안한 (사실은 거의 다를 게 없는) 법안을 살펴보기로 하자. 제안이유는 "중소형 가맹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일단, 이 열 두분(김용태, 전여옥 의원 등)께서 새롭게 낸 의안 정보는 아래의 국회 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likms.assembly.. 더보기
1년전 대통령 선거 선거공보를 꺼내보았습니다 1년전 대통령 선거 선거공보를 꺼내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슬퍼질까요 뜯지 않았던 선거공보를 1년 후에 뜯다 선거공보를 볼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미 주변 사람들 집에서 실컫 본데다가, 인터넷에는 더 많은 정보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처박아 두었습니다. 그랬다가 얼마전에 정리를 하다가 다시 발견했죠. 그래서 뜯어보았습니다. 두툼한 우편물은 이런 튼튼한 봉투에 담겨 있었던 것 기억나시죠? 나머지 후보분들은 공보물을 제출하지 않아서 없었다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집을 보니, 눈물이 난다 그랬습니다. 왜 그때는 저것이 그렇게 안보였을까요. 실제로 747 경제 공약보다 아래에 제일 먼저 있는 것이 "국가기강 및 법질서 확립, 법치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법치"라는 것을 "촛불들 잡아 들이는 것"과 "용산 참.. 더보기
당신은 서민입니까? 대체 서민은 누구일까? 나는 차도 없고 집도 전세라, 대출금리가 오르든 기름값이 오르든 크게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난 서민이다. 그런데, 아래의 내용을 보면, 대출을 해서라도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서민이다. (그것도 중산층 이하의 계층이라고 한다) "금리인상→매물증가→집값하락"..저소득층 타격 2007년 7월 16일 (월) 13:09 이데일리 그리고, 돈없어 연탄 때는데 값올려 못쓰게 한다? 2007년 7월 15일 (일) 18:43 한국일보 여기를 봐도.. "서민을 살려달라"고 한다.(댓글에 온통 그 소리다) 우리집은 그래도 연탄을 떼지 않으니 이 서민들보다는 낫다. (혹시, 최근 은행빚을 얻어서 아파트를 산 사람이 연탄을 떼지는 않을터인데...) 아이에게 우리집이 없어서 미안하고, 우리 자동차가 .. 더보기
쿵짝! 어떤 연구소 작사, 어떤 기자 작곡 집값 하락·금리 인상…월소득 150만원 미만 가구 직격탄 [2007.3.9 부산일보] (일부발췌) 국민은행 연구소 관계자는 "집값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떨어지거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추가로 상승하면 월평균 소득 150만원 미만 가구를 중심으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말 대단한 기사다! 이 기사가 맞다치고... 1. 대체 월소득 150만원 미만이면서 대출받아서 집을 살 수 있었을까? 나는 세식구인데도 정말 힘들다. 월세 내고 뭐하면 별로 없을텐데... 2. 150만원 미만이면서 대출 받아서 집을 샀다면.. 지금 대박을 쳐서 월150만원 미만을 벗어나지 않았을까? 3. 월 150만원 미만의 월급으로 집까지 대출받아서 사고, 이자까지 여태 내고 아이도 같이 키우신 분이 .. 더보기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해 살펴본 신문기사 잘못읽기 실태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해 살펴본 신문기사 잘못읽기 실태 새해부터 기분나빴던 기사-건강 보험료 인상 새해부터 다음 미디어 메인에서 따라 들어가서 읽었던 기사 하나. 또 오르나? 할 정도로 오르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이야기다. (보통 의료보험비라고 하지만 ^^) 2007년 1월 2일 / 경향신문 http://news.media.daum.net/society/welfare/200701/02/khan/v15250973.html 건보료 고소득 직장인↑…취약계층↓ 건강보험료 등급이 폐지되면서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건보료가 월 44만원 가량 인상된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최저 1800원이 내려간다. (중략) 반면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선은 최저임금을 감안, 월 28만원으로 유지되고 상한선은 월 5080만원에.. 더보기
전월세 대책, 이러면 된다! - 전월세 계약 신고제가 아니라 확정일자를 활용하라 한글로의 세상 보기 전월세 대책, 이러면 된다! 정부는 전월세 계약 신고제가 아니라 확정일자를 활용하라 2007년 1월 4일 목요일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 오늘 한동안 다음 미디어 사이트의 메인을 차지하던 기사가 있었다. [참고 기사] 연합뉴스 2007년 1월 4일자 빠르면 2월부터 전.월세 계약내용 신고해야 http://news.media.daum.net/economic/estate/200701/04/yonhap/v15269938.html (앞부분 생략) 전.월세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관할관청에 실제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로 계약 자료가 축적되면 전.월세 수요 예측과 전.월세가격변동 전망 등이 가능해지며 이를 토대로 치밀한 서민주거안정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중간 생략) 당정은 신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