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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인터넷 성악설에 빠진 한나라당측 미디어위원회 - 사이버 모욕죄 관련 인터넷 성악설에 빠진 한나라당측 미디어위원회 보고서 사이버 모욕죄 관련 미디어위원회, 방송법만 다룬게 아니다! 사이버 모욕죄도 있다 한나라당측 위원들이 여론조사를 거부하면서 파행을 맞은 미디어위원회가 있다. 100분토론을 보니, 한나라당측은 여론조사 절대불가, 한나라당측 위원들은 '시간과 예산부족'으로 여론조사를 반대했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과거 사학법 관련 입법때, 줄기차게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열린우리당을 압박했는데, 이제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입법하는 것은 넌센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재밌는 일이다. 그런데, 미디어위원회는 방송법만 다룬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사이버 모욕죄'도 있다. 문순c 께서 공개한 "미디어위원회 보고서(http://blog.daum.net/moonsoonc/84947.. 더보기
사이버 모욕죄 도입되면, 김동길부터 잡혀갈까? 아닐껄! 사이버 모욕죄 도입되면, 김동길부터 잡혀갈까? 아닐껄! 김동길씨, 사이버 상에서 '모욕, 명예훼손' 김동길씨가 실제 연설에서도 자주 그러더니, 이제는 아예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살해야 한다"는 식의 표현을 썼다. (굳이 글을 링크하지 않겠다. 뭐하러 그분의 홈페이지 조회수 올려주나?) [관련기사] 물론, 김대중 대통령님이야 그냥 '거참..' 하고 지나가시겠지만, 이는 현행법상 분명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그리고 모욕죄도 추가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손수 고소해봤자, 손만 더러워지니까 그냥 계신다... 그런데!!! 우리의 나경원 의원님께서 적극 주장하시는 '사이버 모욕죄'가 도입되면, 바로 김동길씨는 경찰에서 연행해서 조사 받는다. 아.. '촛불 좀비'니 .. 더보기
사이버 모욕죄, 보수의 위기 자처한다 사이버 모욕죄, 보수의 위기 자처한다 사이버 모욕죄 입법되면, 보수 악플러들 씨가 마를 듯 사이버 모욕죄 옹호하는 법무부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원 입법인 줄로만 알았는데, 법무부 블로그에서 오늘 사이버 모욕죄를 처벌해야 한다는 아래의 만화를 올렸다. ▲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법무부 블로그" 글 http://blog.daum.net/mojjustice/8703446 보수 "댓글러, 악플러"들의 "방종"은 도를 넘어섰다. 갑자기 공감이 팍팍 되었다. 엊그제 올린 2009/05/02 - 경찰의 진압방식 문제있다 - 해산이 목적인가, 검거가 목적인가? 에 달린 "보수 댓글러"들의 글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자칭 보수들의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댓글" - 보수들의 악플, 도를 넘어서다 일단 보시라. 뭐, 이.. 더보기
사기꾼을 조심하라고 쓰면 죄가 될까? 사기꾼을 조심하라고 쓰면 죄가 될까? 사기꾼의 최대 무기 - '명예훼손법' 어떤 동호회에 사기꾼이 나타났다고 치자. 그 사기꾼의 정체를 알아낸 운영자가 공지글을 올리고, 전체 메일을 통해서 '이 사람은 사기꾼이니 조심하라'고 올렸다고 치자. (그 사기가 금전적인 것일 수도 있고, 혼인빙자.. 등의 여러가지 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운영자의 전체 메일로 인해서 한 명의 희생자가 구제되었다고 치자. 그러면, 이 운영자는 어떻게 될까? 정의로운 일을 했다고, 칭송받을까? 아니다. 곧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는다. '피의자' 신분으로 말이다. 사기꾼이 당당히 고소를 한 것이다. 죄명은 '명예훼손' 법조문을 살펴보자.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 더보기
노무현 향한 악플도 처벌할건가? - 사이버 모욕죄 논란에 부쳐 노무현 향한 악플, 블로거 향한 악플도 처벌할건가? 사이버 모욕죄 논란에 부쳐 사이버 모욕죄 신설 - 가장 큰 쟁점은 '친고죄 폐지' 고 최진실씨의 자살 이유를 오로지 인터넷 악플로 몰고가는 한나라당은 사이버 모욕죄 등을 신설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한마디로 그냥 '경찰이 딱 봐서 모욕성 댓글이면 수사하겠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식이다. 맞다. 악플 문제다. 그리고 수사해야 한다. 특히 사람을 파멸로 이끌었다면 분명히 수사해야 맞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의 댓글을 감시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포털사 뉴스의 댓글을 감시할건가? 아니면 그들이 주장하는 악플의 대표적 피해자인 연예인들의 미니홈피 댓글을 감시할건가? 아니면, 문제가 생겼다고 뉴스에 나고나면 그냥 수사에 착수할건가? 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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