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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성악설에 빠진 한나라당측 미디어위원회 보고서
사이버 모욕죄 관련


미디어위원회, 방송법만 다룬게 아니다! 사이버 모욕죄도 있다

한나라당측 위원들이 여론조사를 거부하면서 파행을 맞은 미디어위원회가 있다.

100분토론을 보니, 한나라당측은 여론조사 절대불가, 한나라당측 위원들은 '시간과 예산부족'으로 여론조사를 반대했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과거 사학법 관련 입법때, 줄기차게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열린우리당을 압박했는데, 이제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입법하는 것은 넌센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재밌는 일이다.

그런데, 미디어위원회는 방송법만 다룬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사이버 모욕죄'도 있다.

문순c 께서 공개한 "미디어위원회 보고서(http://blog.daum.net/moonsoonc/8494704)"는 한나라당 측과 민주당 측의 보고서가 모두 있었다.

한나라당 측의 보고서를 읽다보니, 정말 이분들 "인터넷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차서 "인터넷 성악설"에
빠지신 것이 눈에 보인다.

일단 보고서를 읽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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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위원회 - 한나라당 측 보고서 중 "사이버 모욕죄 관련 발췌"
(원자료 : 문순c블로그
http://blog.daum.net/moonsoonc/8494704)


* 사이버 모욕죄 관련 법률 신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자(70조3항,4항)
 -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 불가

(39쪽)
 Ⅲ. 개정안 검토 및 여론반영
  1. 검  토
  다) 사이버 모욕죄
 ○ 인터넷상의 모욕행위는 인격권 침해결과가 회복 곤란한 경우가 많고 익명성과 퍼나르기 등으로 광범위한 정보의 전달 유포가 일어나는 반면에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신고나 고소가 어려운 특성이 있음.
 ○ 현행 형법 모욕죄로 대응하기 어려움.
  - 사이버 모욕의 불법은 오프라인에서의 모욕의 불법보다 큼. 통상의 모욕죄보다 가중 처벌이 필요함.
  - 통상의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당사자의 면전에서 행해지고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문제로 마무리되지만, 익명을 악용한 사이버 공간상의 침해는 피해사실이 순식간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확산의 방지가 어려움.
  - 대법원도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으로 인한 무책임성과 강력한 전파력, 법익침해의 중대성과 위험성 지적함.(대법원 2009.4.16.선고 2008다53812판결 대법원 2004.6.25.선고 2003도4923판결 등)
  - 형법상 모욕죄를 적용하는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음.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별도로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음.
 ○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할 필요성
  - 인터넷에서의 모욕은 피해의 심각성과 파급성에 있어 형법상 모욕죄처럼 친고죄로 할 만큼 경미하지 않음.
  - 사이버모욕행위는 현실공간의 모욕행위와 달리 동조자들에 의한 다수의 범죄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수많은 가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가해자는 익명성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익명의 다수 가해자 중 누군가를 특정하여 '친고'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 인터넷 이용기술의 습득과 증거 자료 확보가 곤란하여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므로 공공기관이 피해구제를 도와줄 필요성이 있음.

 
  2. 여론반영
   다) 사이버 모욕죄
 ○ 현행 형법상 모욕죄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명확하게 별도의 근거 조문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론이 있었음.
  - 사이버상의 모욕행위로 인한 피해는 피해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확산되고, 그 피해가 피해자를 자살에까지 이르게 할 정도로 중할 수도 있어 기존의 모욕죄 보다 가중처벌할 필요 있음(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가중처벌하고 있는 것과 균형을 맞출 필요 있음)
  - 컴퓨터를 이용한 변조 화상 이용, 음란 동영상 이용, 퍼나르기 등 다양해져 가는 사이버 모욕행위의 특성에 대응하여 기존의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수정도 검토하여야 함
 ○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대부분 모욕죄가 폐지되거나 사문화되는 추세임.

  - 우리나라의 사이버 폭력은 심각한 수준이며, 피해의 정도는 오프라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나타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대륙법계 국가는 대다수 모욕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거보다 강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우리와 법체계가 다른 영미법국가에서도 모욕죄와 달리 사이버 모욕에 대해서는 형사적 처벌을 고려하고 있음.

 
○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하는 것은 자의적 선별적 수사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음. 

   - 개인적 법익을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화하는 것은 범죄에 따라 피해의 중대성과 사회적 해악성 등을 감안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할 문제임. 
   - 정보통신망법의 사이버명예훼손죄가 2001년 도입되어 약 7년 동안 시행되었으나, 수사기관의 자의에 따른 표적수사 시비는 없었음
   - 판례도 건전한 비판에 다소의 모욕행위가 개입되더라도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분류하여 처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실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 및 그 과정에서 야기되는 일부 부적절한 감정적인 표현은 처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대법원 판결 2003도3972)
 ○ 형법상 모욕죄는 친고죄로 되어 있는데, 정보통신망법상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음.

  - 친고죄는 범죄를 소추해서 일반인에게 알리는 것이 도리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고(피해자의 명예보호), 비교적 경미하고 주로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굳이 피해자의 의사나 감정을 무시해가면서까지 처벌할 필요가 없는 경우인 반면(피해법익의 경미성),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나 당사자 사이의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을 촉진하고 존중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임.

  - 형법상 모욕죄는 경미한 범죄이고 이는 사회 유해성 또는 불법의 정도가 낮으므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자율적 해결에 의하도록 하여 친고죄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반면 사이버모욕죄는 그 피해의 심각성과 파급성 등의 특성을 가진 매우 중한 범죄라고 보아야 하므로 국가형벌권을 발동시켜야 한다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는 것이 합당함.
 ○ 모욕 개념이 모호하여 자의적 적용 가능성도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음.
  - 모욕죄는 2006년에 913건, 2007년에 1,911건이 기소될 정도로 법해석을 통해 유형화가 가능하므로, 결코 모호한 개념이 아님
  - 모욕죄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언사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됨
 ○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었음.
  -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그 한편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윤리 및 공중도덕을 위반하는 행위는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의 명백한 한계’를 인정하고 있음. (헌법 제21조 제4항)
  - 사이버 모욕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이른바 ‘표현의 방종’으로서 새로운 입법에 의하여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인터넷 현실은 다른 나라에서는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음. 특히 악성댓글과 명예훼손, 욕설과 모욕의 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
 

(46쪽)
 Ⅳ. 제  안
  1. 개정안에 대한 입장

다) 사이버 모욕죄
 ○ 형법상 모욕죄와 별도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욕에 대해 형사처벌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 최근 명예훼손, 타인에 대한 비방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격권 침해는 오프라인보다 불법성이 훨씬 강하므로 현행 모욕죄보다 가중된 법정형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개인의 주관적 명예감정에 관련된 법익이므로 친고죄로 하자는 견해가 있으나, 모욕죄 역시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며 국가나 법인, 유아나 정신병자도 보호대상으로 하는바,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외적 명예를 보호법익로 본다는 것이 우리나라 학계와 판례의 입장임.(대법원 1970. 5. 26. 70도704)
  -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과 퍼나르기 등으로 가해자 특정이 곤란한 점과 인터넷 모욕행위의 사회적 해악성이 중대한 점을 감안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함.
  ※ 모욕개념의 모호성과 자의적 수사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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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인터넷은 악으로 가득차 있으니 정화해야 한다"

많은 논쟁에서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은데, 이번 한나라당측 보고서를 읽으니, 이 정권이 얼마나 인터넷에 대한 적개심으로 불타오르는지 잘 알 것같다.

기본적인 차이는 이것이다. "인터넷은 건전한가?" 라는 질문에 "어느정도 문제는 있지만, 충분히 자정할 수 있다"는 쪽과 "쓰레기들이다. 다 쓸어버려" 이런 식이다.

또한, 여태까지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7년이나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었다고 했는데, 이는 "모욕죄"가 얼마나 쉬운 단어 하나만으로도 기소가 될 수 있는지를 간과한 것이며, 지난 7년 중에는 그들이 말하는 "잃어버린 5년", 내가 말하는 "정상적인 5년"이 포함되어 있음을 잊은 것이다.

적어도, 지난 정권이었다면 "PD수첩 검찰 기소"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세상이 변하고, 천지가 뒤집히고, 민주주의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을 모르는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편파 수사도 국민이 모두 지켜봤다. 그런데, 사이버 모욕죄가 "국민을 보호해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은 믿을 수가 없다. 물론, 이명박 정부의 "국민"이 그동안 종부세를 내느라 고생하신 부자로 한정한다면, 오케이. 할 말 없다.

그리고 현재 인터넷을 사상 유례없는 역기능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대체, 그 근거는 무엇일까? 외국에서도 인터넷의 부작용, 사이버 불링 등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례발표, 연구발표가 일어나고 있다. 그로 인한 여러가지 사건들도 많다. 대체 "사상 유례없다"는 표현을 쓴 "유례없는 근거"는 무엇일까?

아마도, 몇몇 연예인의 자살 사건을 예로 들것이다. 하지만, 그 자살 사건이 '인터넷 모욕'때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오버가 아닌가? 물론 인터넷 모욕이 한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사채"가 문제니까 사채업자를 모두 구속해 버리자.. 이런 식의 결론도 도달한다. 혹은, 성형수술이 문제니까 성형외과 의사들을 모두 잡아 가두든지, 맘에 안들면 언제든지 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결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식이면, "우리나라는 사상 유래없는 사이코패스의 위험에 처했으므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해야한다"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모두가 안다. 인터넷 문제는 '교육'의 부재에서 온 것

제도의 부재에서 온 것이 아니다. 갑작스러운 문명의 발달에 부합하지 못하는 교육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PC통신 때도 그랬었다. 물론, 교육이라고 해서 아이들만의 교육을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직장내 성희롱 교육을 하듯이 인터넷 교양에 대한 문제도 교육이 필요하다.

인터넷의 선기능에 대해서는 하나의 언급도 없다. 인터넷으로 우리는 많은 사람을 살리고, 같이 사는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는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몇몇 사례"들을 "전체로 확대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인터넷 공간이 그렇게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세상에서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겠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블로그를 사용하면서 매일 매일 활력을 얻고 있다. 이런 밝은 부분은 왜 못보나?

결국은, "인터넷 성악설"에 빠진 분들의 오류라고 생각한다. 또한, 정권의 칼날로 사용하려는 의도를 뒤에 숨기고 앞에서 그럴싸하게 포장한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무조건 "인터넷=쓰레기"라고 하던 정부도, 올해에는 블로그 세상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블로깅을 하고 있다. 그럼, 이 분들도 "쓰레기"인가?

제발 솔직해지자.

사이버 모욕죄는 결국, MB정부와 한나라당 국회의원, 한나라당에 충성하는 연예인만 보호할 것이다. 생각해보라. 나도 수많은 악플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괴로울 때도 있는데, 경찰이 자의적으로 내 블로그를 수사해줄 이유가 없지 않나? (그럴 시간도 없다.)

우리나라 네티즌의 숫자와 경찰의 숫자를 비교하면 그게 불가능함을 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숫자와 경찰의 숫자를 비교하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노무현 대통령 수사는 바닥까지 싹싹 훑고, 천신일 회장 수사는 대충 툭툭 먼지 터는 것을 보면, 그들의 '칼날'이 어떻게 작용할지, 뻔하지 않나?

같은 논리로 이야기하면서 결론짓자. "우리나라는 사상 유래없는 민주주주의 위기에 봉착했다." 위기다. 위기.


미디어 한글로
2009.6.27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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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자그니 2009.06.27 12: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거 웃을수도 없고, 울수도 없는 상황이군요....

  2. 말해뭐해 2009.06.27 15: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이없다 못해 웃음이 파하하 터져나오는 현실...
    ...참 슬픈 대한민국의 오늘입니다.
    미디어 악법 절대반대!!!!

  3. BlogIcon 마실 2009.06.29 08: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형오 국회의장까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으니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다면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되겠죠.. 한주 늦게 방송되어 약간 아쉽긴 하지만 덕분에 방송 잘 했습니다.
    무더위 건강하길 바랍니다

사이버 모욕죄 도입되면, 김동길부터 잡혀갈까? 아닐껄!



김동길씨, 사이버 상에서 '모욕, 명예훼손'

김동길씨가 실제 연설에서도 자주 그러더니, 이제는 아예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살해야 한다"는 식의 표현을 썼다. (굳이 글을 링크하지 않겠다. 뭐하러 그분의 홈페이지 조회수 올려주나?) [관련기사]

물론, 김대중 대통령님이야 그냥 '거참..' 하고 지나가시겠지만, 이는 현행법상 분명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그리고 모욕죄도 추가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손수 고소해봤자, 손만 더러워지니까 그냥 계신다... 그런데!!!

우리의 나경원 의원님께서 적극 주장하시는 '사이버 모욕죄'가 도입되면, 바로 김동길씨는 경찰에서 연행해서 조사 받는다. 아.. '촛불 좀비'니 뭐니 하시던 조갑제씨도 바로 1차 대상 되시겠다. 얼씨구나~! 거기에다 내 블로그에 욕설을 다는 모든 이들.. 경찰이 알아서 사이버 수사대에 연락해서 분명히 잡아주실거다.

안다. 이게 모두 '허구'라는 것을...

사이버 모욕죄, 한나라당과 MB만 보호할 법

100분토론 나경원


업무시간에 내부 전산망에 글을 올려도 '업무태만'으로 짤리는 경찰조직이다. (대체 내부 전산망은 그럼 업무 후에 심심풀이 땅콩으로 쓰는건지.. 원) 아, 물론 경찰 찬양 글을 '블로그'에 열심히 올리면 안짤린다. 베스트 블로거라도 되면, 업무시간에 충분히 블로깅할 시간도 준다. (누군지는 찾아보면 아실 듯. ^^)

어쨌든, 그런 경찰이.. "쓸데없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향한 사이버 모욕죄"를 조사하는 불경을 저지르겠는가? 오직 MB각하를 향한 충정심에 불타올라서 "ㅇ박이"라고 표현한 초등생을 불러다가 감금하고 조사하겠지. 안그런가?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에겐 통하지 않는 듯 하다. 적어도 MB정권 하에서는 전두환씨가 더 융숭한 대접을 받는 듯 보이는 것은 착시인가?)

그런데도 나경원 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 선량한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라고 한다. 하지만, 우린 안다. 이미 "모욕죄"및 "명예훼손"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선량한 시민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다.

최근 'ㅇㅇㅇ'이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각종 네티즌과 더불어 인터넷 신문 기자까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으로 고소를 하신 분도 계시다. 한나라당측과 아주 친한 분이니 나경원 의원께서 못들었을리가 없다. 현재도 충분히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고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꼭 설명할 때 들어보면... 마치 지금은 그게 없어서 인터넷 세상이 엉망인 것 처럼 그런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측의 그 분은 미국 법률로 고소한건가?

솔직해져야 한다. 우리나라 경찰은 이미 정권에 반하는 수사는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 침탈 사건만 해도 그렇다. 눈앞에 분명히 '폭도'들이 기물을 파괴하는 데도, 방패로 내리찍던 그 경찰들이 멀뚱히 보고만 있지 않았나? 뭐? 불법 시설물이니까 당연히 철거한다고? 말 잘했다. 그 말 하신분, 내가 내일부터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불법 시설물인 포장마차를 때려 부수면 내가 어떻게 되나 봐라. 당연히 잡혀간다.

왜냐고? 그걸 몰라서 묻나?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는 것도 법률에 따라야 하고, 그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해야한다. 법집행을 너도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통과 되면, 후폭풍이 엄청날 것

한나라당은 경찰 조직을 이용해서 손 안대고 코푸는 격으로 네티즌들을 마구잡이로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라고 당하고 있을 수 있나? 우리를 욕하는 단어 하나만 보이더라도, 직접 고소를 할 생각이다. 왜냐? 경찰이 알아서 조사를 해주지 않을테니까 말이다.

경찰은 오직 한나라당과 MB만을 향해서 안테나를 세우고, 그쪽에 욕한 사람 없나... 이것만 찾을 것이다. 아마 2MB라고 적은 것까지도 모욕죄로 조사할테니... 나도 아마 몇 번은 들락날락 해야 하리라.

그래. 좋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다.

어차피 이 세상은 한나라당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경찰, 검찰을 동원해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 예전에 '빨갱이'로 몰아 넣던 세상이 다시 돌아온 것이다.

모두들 준비하자. 어차피 경찰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니, 만약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사이버 모욕죄 등이 통과되어서 세상이 흉흉해지면, 우리도 누구처럼 "매일 저녁 고소장을 쓰면서 행복해"하는 그런 투사가 되자.

어쨌든, 누구보고 '자살하라'는 말은 하지 말자. 이건 법을 넘어서 '도덕'의 문제고 '인격'의 문제다. 이 세상의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죽음을 권유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된다. 이건 초등생도 아는 문제인데, 나이도 드신 분들이 함부로 내뱉고 있으니...  '잃어버린 10년'이 바로 이런 말을 편안히 하지 못한 10년이었나?

내가 이런 말 했다고, 또 의기소침하거나 그러지 마시길... 아.. 부탁드리건데, 경찰이 나중에 나를 사이버 모욕죄로 걸지 않기를 빌고 또 빈다. 굽신굽신. 이명박 대통령 각하 만세! 으샤으샤! 정의사회구현 만세!


미디어 한글로
2009.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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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파비 2009.06.26 12: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죄송합니다만, 저는 벌써 "동길아 그만 죽어 줄래? 나라 경제도 어려운데. 쌀값 그만 축내고~" 했는데요. 어쩌지요? 이왕 한 김에 한 번 더 해 주죠, 뭐. 그기 머시라꼬. "마이 살았다 아이가. 남 걱정 고마 하고 니나 빨리 가그라."

  2. 가증스런 2009.06.27 09: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디어법 ,사이버 모독죄는 한나라당과...나경원의원 ?(이런사람이 국민대표....?)과 이명박 정부 만 보호받게될거고 , 나머지 국민은 다....죽었다...! 정말 투표 잘해야겠어요...! 정말요...!

  3. 쯧.. 2010.06.25 13: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잘 쓰셨네요 ..

    제발 저런 악법은 통과되지 않길 빕니다.

사이버 모욕죄, 보수의 위기 자처한다
사이버 모욕죄 입법되면, 보수 악플러들 씨가 마를 듯


사이버 모욕죄 옹호하는 법무부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원 입법인 줄로만 알았는데, 법무부 블로그에서 오늘 사이버 모욕죄를 처벌해야 한다는 아래의 만화를 올렸다.

▲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법무부 블로그" 글 http://blog.daum.net/mojjustice/8703446
보수 "댓글러, 악플러"들의 "방종"은 도를 넘어섰다.

갑자기 공감이 팍팍 되었다.

엊그제 올린 2009/05/02 - 경찰의 진압방식 문제있다 - 해산이 목적인가, 검거가 목적인가? 에 달린 "보수 댓글러"들의 글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자칭 보수들의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댓글" - 보수들의 악플, 도를 넘어서다

일단 보시라.


뭐, 이런 종류는 양반이다. 더 심한 것도 있고, 티스토리에서 자동적으로 쓰레기통에 넣어주기도 한다. 재밌는 것은 모두 "익명"으로 단다는 점이다.

게다가 "모욕"을 넘어서고 있다. 나중에 나경원 의원께서 내 댓글을 가지고 입법할때 근거자료로 삼았으면 좋겠다. (분명히, 연예인 댓글 등 다른 것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만약, 사이버 모욕죄가 생기면, 모조리 다 고소감이다. 경찰이 먼저 인지수사하고 내게 전화를 친절히 걸어줄 사안이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잘 쓰이겠지만, 거꾸로 "보수 댓글러"들의 몰락을 자초한다. 보수 댓글러의 신분이 어딘지 밝혀지기 시작하고, 그들이 "엄정한 법처리"를 받게 되면, 아마도 그들을 기반으로 삼고 있는 "몇몇 유력당"은 몰락을 자초할 것이다.

잘되었다. 어차피 통과 된다면, 이제 보수 댓글러들은 모두 수사 대상이고, 블로거들은 신나게 고소할 준비만 남았다. 분명히 저런 글 캡처랑 IP주소 정도만 있으면 고소가 될 사안 아닌가? 거기다가 "모욕"을 느꼈느냐 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나처럼 여린 사람은 약간의 억지라도 모조리 다 모욕죄로 고소할 것이다. 그러니 상대방이 무죄판결이 나와도 "무고죄"는 안된다. 내가 모욕을 느꼈는데 무슨!

그리고 "빨갱이"라는 소리를 듣고서 모욕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투사'는 그리 많지 않으니... (심지어 총살 이야기도 나오는데 무신..)

보수의 위기를 기대한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너무너무 신난다.

이제, 내 블로그에 악플 달던 '보수 논객'들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으니 말이다. 모두 하나 하나 따로따로 고소해서 중범자로 만드는 것은 시간 문제다. 불쌍하다.. 이런 "보수논객"들의 지지를 얻는 모 당 말이다. 어쩌지? 자신들이 만든 법안으로 자신들의 지지자를 범죄자로 만들게 생겼으니..

그 뿐이 아니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 수사에 관련해서 엄청난 악플이 달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만 경찰이 인지수사해서 바로 검거해도, 아마 굵직한 분들이 많이 걸려들지 않을까? (하지만, 경찰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 관련해서 대항하는 사람만 자율적으로 수사할 것이 뻔하다. 
(관련글 : 2008/10/08 - 노무현 향한 악플도 처벌할건가? - 사이버 모욕죄 논란에 부쳐)

하지만, 법은 지켜져야 한다. 암! 암!

참..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발악하실 생각은 말라. 지금도 "모욕죄"가 엄연히 존재하고, 같은 식으로 얼마든지 고소가 가능하다는 점... 보수는 모르고 있을거다.

(내 속마음은 아래의 만화에 있으니, 괜히 흥분들 마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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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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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AngelusNovus 2009.05.04 14: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먹은 욕을 첨부하겠슴다. 경찰이 개입해줄까요??
    <야 졸라 빨갱이 씹새꺄!
    다 좋은데 그런식으로 새빨간 거짓을 씨부리면 안되지!

    어제까지 자발적 좆불이네 뭐네 씨부리다 미쿡소 먹으면 광우병 걸리다가 졸라엠병신씹새끼들의 새빨
    간 거짓 날조 쇼라는게 들통나니 이젠 좆불의 동력이 사라진거야?ㅋㅋㅋㅋㅋ
    뭐 짱동을 들라고? 푸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그냥 전대협진군가를 불러라.

    내가 한가지 방법을 알려주지!
    대학등록금 그거 너무 비싸다. 해결책은 간단해
    기부금 입학제를 실시하면 되는거야. 없는 애들 있는 애새끼들이 수십억 기부하고 들어오면 그돈으로
    등록금 되면 되거든! 안그냐?
    그리고 취업이 안되? 이게 다 졸라빨갱이 새끼들이 추잡하게 세금빼처먹고 있기 때문이거든!
    어서 전교조, 민주노총, 졸라공산당, 민노당등의 빨갱이 새끼들과 버러지들을 제거하자.
    그럼 실업문제 바로 해결된다.>

    • BlogIcon 한글로 2009.05.04 16:29  댓글주소  수정/삭제

      경찰이 아주 바빠질 것 같습니다. 아마 100만명은 더 늘려야 할 듯.. ㅋㅋ 그래서 MB정부는 실업 문제를 해결할지도 모르겠네요.

  2. BlogIcon 반 더 빌 트 2009.05.04 15: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잘 보았습니다. 한글로님!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수든 진보든 도를 넘어서는 악플을 달고 다니는 인간들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에는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속성이랄까요?

    누가 보지 않으면 아무래도 도덕적 관념이 약해지기 마련이거든요.
    사람들이 모두 보고 있는 오프라인에서라면 하지 못할 말이나 행동을 혼자 있거나 사이버 공간에서는 멋대로 하지 않습니까?

    멀리 볼 것도 없이 제가 노무현 참여정부와 촛불 집회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썼다고 무조건 수구 꼴통이라고 몰아 부치며 그 난리를 쳤었던 노빠들이, 실제로 저와 얼굴 마주 보면서 얘기했다면 감히 그런 말을 할수 있었을지 의문이 들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으니까요.

    또한 바로 엊그제에 한국 사회내 수 많은 여성들의 명품에 대한 선호와 성형 열풍을 비판하는 글을 썼더니만 마치 한국 여성 자체를 비하한 것마냥 호도하면서 열폭을 하는데, 비방과 욕설로 된 댓글만 자그만치 2000여개가 휴지통에 쌓였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악플을 남기고 그것도 모자라서 얼토당토 않는 온갖 주장과 억측, 인신공격을 하면서도 그게 글에 대한 의견이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처벌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디다.

    그 중 한명의 찌질이를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조치하고 그 사실을 그 인간에게 얘기했더니만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태도가 180도로 달라져서 그렇게 점잖고 온순할 수가 없더라구요.

    갑자기 제게 경어까지 쓰고 말입니다.

    그때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인간들은 말로 하거나 기다려서는 절대 듣지도 않고 스스로 조심하지도 않는다구요.

    강력하게 법으로 조치를 해야 정신 차리고 그나마 인간다운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참~~ 이거 얘기하다가 보니 엄청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트랙백 하나 걸고 갑니다!^^

    좋은 한 주 되시길...^^

    • BlogIcon 한글로 2009.05.04 16:34  댓글주소  수정/삭제

      처벌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모욕죄는 지금도 있으니까요. 단지 '친고죄'가 아닌 범죄로 바꾸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 아닐까요? 그리고 '노빠'라는 말도 충분히 모욕죄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말 아닐까요? 세상 참.. 살기 어렵죠. ^^

    • BlogIcon 반 더 빌 트 2009.05.04 16:46  댓글주소  수정/삭제

      악플들은 대부분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과 그 사람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케이스로 악플에 다구리된 연예인들 보십시오.

      그건 분명 범죄이기에 블로거 스피어에도 이젠 질서가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아직 한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지만, 상대방에게 말 잘못하면 미국에서는 자칫 명예 훼손으로 소송에 걸려 큰 낭패를 볼수 있는 사안임을 아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게 수구 꼴통이나 한나라당 알바라고 말하며 덤비는 분들에게만 노빠라고 대응한다는 사실도 좀 아셨으면 합니다.^^

      그들이 제게 가했었던 엄청난 인신 공격에 비하면 노빠라는 말은 모욕에 해당하지도 않아요! 한글로님!^^

      아무리 진영논리를 펴는게 이곳 대세라지만 그렇게 하시면 님들이나 한나라당 알바나 다른 게 뭘까요?

      차라리 저처럼 둘다 벌을 주라고 말을 하든가 자발적으로 대대적인 인터넷 악플 근절 캠페인이라도 하면서 이런 주장을 하셔야 더 설득력이 있고 그들도 주춤하지 않을까요?^^

    • BlogIcon 한글로 2009.05.04 22: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바로 지금 반더빌트님께서 인식하시는 것은 몇가지 착각이 있는 듯 합니다.

      "사이버 모욕죄"는 "모욕죄"를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허위사실 유포"는 사이버 모욕죄가 아니라 지금도 법률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게 되고, 지금도 잘 처벌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악용되는 사례를 제가 며칠전에 글로 남겼지요.

      모욕죄는 "빨갱이 새끼야!" "X새끼야"와 같이 사실의 적시 없이 상대방을 모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로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합니다. '노빠'라는 말이 그래서 모욕죄에 걸려들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모욕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찰관이 중간에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벌은 '반의사불벌죄'로서 나중에 당사자에게 '처벌할까요?'라고 물어볼 수 있지요. 하지만, 주관적인 기준의 '모욕죄'를 중간에서 경찰관이 판단하는 기준은 모호합니다. 신해철의 경우에는 웬만한 욕은 욕으로 안들리는 경지죠. 그런데, 경찰관의 입장에서 모두 잡아들여서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엄한 사람 잡아다 하루정도 고생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직장 다니는 사람이 경찰 조사를 위해서 하루 결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악플근절 캠페인'은 작년부터, 아니 몇년전부터 꾸준히 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문제 등으로 인해서 확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는 양측에서 안타까워 하는 부분이지요. 이는 양측 모두의 책임입니다만, 정부에서도 그게 정답인 줄 알고 있지만,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집중적으로 정부에 직접 건의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악플중에서 '사실 적시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욕설'만이 사이버 모욕죄의 처벌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이버 모욕죄가 신설된다고 해서 악플이 모두 근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논의를 비켜 나가면.. "실명제" 문제도 있습니다만, 완벽한 실명제 운영중인 싸이월드에서 가장 많은 연예인 악플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또한 정답이 아니지요. 물론 나중에 처벌할 때, 조금 편하긴 합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IP주소 추적 등으로 잡아내더군요.)

      그리고,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나라 명예훼손 법 무시무시 합니다. 사기꾼한테 말 한마디 잘못해서 명예훼손 고소 당하면, 얼마나 고생하는지.. 한 번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죠. 우리나라 또한 사이버상의 모욕죄에 엄청난 가중처벌도 명시하고 있으며, 민법적인 책임도 면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명예훼손 소송은 국회에서만이 아니라도 충분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미 범죄이고, (명예훼손죄는) 이미 법률도 여러군데서 규정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이상한 목적의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는 것은 상당히 냄새가 나는 것이라는 거죠. (이미 많이 논의된 사항이라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한마디로 '쥐박이' 라든지 '2MB'등의 표현을 문제 삼아서 충분히 경찰이 잡아들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말씀하셨듯이, 사이버 예절 캠페인 등으로 풀어야 할 것이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노빠라는 단어만으로도 고소만 하면 걸립니다. 상대방이 그런다고 같이 대응하는 것은.. 나중에 정상 참작의 요건은 될 수 있겠지만요. ^^)

      사이버 모욕죄는 다음 선거에서 보수 진영의 철저한 바람막이로 사용하려고 만드는 음모론이 대세인데, 그게 다시 보수 진영에게 칼날로 돌아올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이야기 한 것이지요. 악플을 옹호하거나, 그런 사람 처벌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 BlogIcon 인터넷 시민 2009.05.06 21:33  댓글주소  수정/삭제

      가만 보니까


      반더빌트 님은 모든 글에 대해 정면반박하지 못하시고, 변죽만 울리시는 것 같네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3. 하하 2009.05.04 15: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나라 정부는..
    자기들 편한데로만 법을 고치려고만 하고 ..
    어덯게든 국민들을 탄압 하려고만 하고 ..
    정말 투표한번 잘못햇다가 ..
    몇년동안... 어쩌면 몇십년동안 고생하게 생겻네요 ..

    자기들 맘에 안들면 걍 다 잡아 넣겟다는 그런말이네요 .. 휴.. ㅠㅠ

    • BlogIcon 한글로 2009.05.04 16:31  댓글주소  수정/삭제

      투표 한 번 잘못한 사람.. 투표 안한사람.. 투표할 분위기 못만들어 준 사람.. 우리 모두가 공범이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아닙니까? 저들은 '자기들 나라'로 바꾸고 있지만 말이죠. ^^

      일단 잡아가서, "아님 말고~"가 너무나도 쉬운 법률이죠. 우리나라 왜 이렇게 되어가는지.. 쩝..

  4. BlogIcon 크롱크룽 2009.05.04 18: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만화에서 지적하듯.
    검찰은 우리같은 사람 신경도 안쓸껄요.

  5. 안 보고 싶은데, 자꾸만 눈에 들어옵니다.. 2009.05.04 21: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읽으면, 속만 뒤집어지니 안 보고 싶은데
    안 볼 수도 없고...
    언제 우리는 보편적 휴머니즘적 삶을 얻어 누릴 수 있을까.

  6. 나석주 2009.05.04 23: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은 왠지 블로그가 조용하네요?ㅋㅋㅋ
    악플러도 법은 무섭나 봅니다.

  7. 진실 2009.05.05 06: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거짓말 좀 하지 마라!

    허구한날 탄압 받는다는 놈들은 그 얼굴이 그 얼굴이냐?

    공안정국이라면서 할말 못한다고 매일같이 욕짓거리를 하고 있는 놈들도 그놈이 그놈이더라.

  8. 문제는.. 2009.05.05 08: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처벌이 고무줄 잣대로 이루어진다는데 문제가 있는것이죠..

    똑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경찰에서 막장 보수는 건드리지도 않고 진보만 수사하게 될겁니다.

    • 2009.05.06 23: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뭐 그렇죠.
      촛불만 들어도 처벌하는데 누군 가스통에 불 붙여도 조용했다죠?

  9. IP만 보더라도 2009.05.05 08: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IP 추적해보니.. ㅋㅋ
    알바PC방이 있는지.. 같은 위치에서 여러명이..
    여론이 주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열심히 알바질 하더라는. 좀 멍청한듯.

  10. 그러게 말이지요 2009.05.05 09: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두근거리네요. 실명제하는 김에 IP도 다 공개하는 것도 좋을 듯?
    알밥을 딱 구분하기 쉽겠지요.
    그리고 정부비판만 하면 좌빨이니 빨갱이니 전라 디언
    (전 태어나서 지금까지 경남에서만 살았습니다) 이니 하는
    댓글들. 다 악플에 해당하니 다 신고하여
    좌빨, 빨갱이만 노래하는 악플러들을 모.조.리 처단할 수 있기를~~~~
    심히 바라는 바입니다~~~

  11. dma... 2009.05.05 14: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쎄요... 모욕이라는 것이 지극히 주관적이라서 소위 '보수'라는 종자들은 무슨 짓을 하던 무슨 말을 하던 지금까지 늘 그랬듯이 잘 쳐먹고 잘 살겁니다. 떡검과 견찰 그리고 일제강점기는 축복이었고 백범 김구선생님이 테러리스트라는 뉴라이트 종자들이 지지하는 청와대가 있는데......

    가스통 터뜨리겠다던 보수단체 회원이 구속되어 실형 선고 받았다는 뉴스 보신 적이 있던가요?
    암인줄 알았는데 암이 아니라는 검진 결과에 너무 기뻐 부동산 투기한 사람, 땅을 너무 사랑해서 부통산 투기한 보수들을 검찰이 조사했다는 이야기 들으신 적이 있나요?

    대한민국 길거리를 MB퇴진을 외치는 사람들이 모두 점거한다면 세상이 바뀔겁니다.

  12. 김삿갓 2009.08.07 16: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데 사이버 모욕죄는 노무현 대통령때인 참여정부때 가중처벌 규정을 만든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게 뜨나요?? 한나라당이 인기가 떨어졌을때 입법을 추진하니깐 덩달아 이 죄도 반대하는건가??

사기꾼을 조심하라고 쓰면 죄가 될까?


사기꾼의 최대 무기 - '명예훼손법'

어떤 동호회에 사기꾼이 나타났다고 치자. 그 사기꾼의 정체를 알아낸 운영자가 공지글을 올리고, 전체 메일을 통해서 '이 사람은 사기꾼이니 조심하라'고 올렸다고 치자. (그 사기가 금전적인 것일 수도 있고, 혼인빙자.. 등의 여러가지 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운영자의 전체 메일로 인해서 한 명의 희생자가 구제되었다고 치자.

그러면, 이 운영자는 어떻게 될까? 정의로운 일을 했다고, 칭송받을까?

아니다. 곧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는다. '피의자' 신분으로 말이다. 사기꾼이 당당히 고소를 한 것이다.


죄명은 '명예훼손'

법조문을 살펴보자.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6>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렇다. 현재 우리나라 법률은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강력하게 처벌한다. 그런데, 아래의 형법 조항이 많은 이들을 살려준다.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사기꾼을 알려서 사기를 막은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 정말로, 사람들을 위험에서 구해주기 위해서였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사기꾼이었다는 것을 증명만 할 수 있다면, 적어도 형법상의 처벌은 받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처벌에 준하는 조치를 여러개 받는다.

첫째로 경찰서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정말 곤란한 일이다. 월차를 내면서 '경찰서'에 출두한다는 것을 적어도 누군가에게는 알려야 하니까 말이다. 경찰서에 가면.. 원래 정상적인 사람은 주눅이 든다. 그리고 경찰관이 '죄가 될 수도 있다'거나 '왜 남의 일에 끼어드냐' 라든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 다시 걱정이 된다.

'죄가 될지 안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엔 유죄 사유가 충분히 된다'라고 말을 듣고 나오면, 엄청난 압박이 다가올 것이다. 몇시간에 걸친 조사도 사람의 진을 뺀다.

둘째로, 언제일지 모르는 입건 시점, 기소시점을 기다려야 한다. 그리곤 하염없는 기다림이다. 한 달, 두 달, 세 달... 아무리 기다리고 기다려도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른다. 검찰로 넘어갔는지, 그냥 혐의없음이 되는지 알 도리가 없다. 전화라도 하면.. 짜증나는 말투의 담당 경찰의 대답뿐이다. '기다려요' 그 사이 술값은 많이도 나간다. 얼마나 속이 타는지 모를 거다. 그리고 검찰에 넘어갔다고 하면.. 언제나 검찰에서 출두 명령이 올지 두근두근 거려야 한다. 하지만, 정말 정당하다면, 그냥 통지서 한 장 날아온다. '죄가 안됨'

셋째로, 일상 생활에 지장을 받는다. 갑자기 전화가 온다. "사람들한테 이 사건에 대해서 알렸어요? 그런짓 하지 말아요!" 이런 경고성 메시지를 경찰에서 받는다.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 내가 억울한 고소를 당했는데, 친구와 그 이야기도 못나누나? 나의 결백을 밝혀줄 사람들에게 진술서를 받아오라고 하고서 그 사람들을 만나는 짓을 하지 말라니.. 그것도 참 우습다. 더욱 우스운 것은, 그 사기꾼의 편에 서 있는 듯한 경찰이다.

이게 처벌이 아니고 뭔가? 나중에 "죄가 안됨"이란 통지문, 그것도 등기도 아닌 일반 우편으로 보내는 통지문 한 장이 전부다. 이걸로 그냥 '난 착한 일 한거야' 하고 토닥토닥 하면 끝이 나는 걸까?

명예훼손죄, 지금도 충분히 보호한다. 사기꾼까지!

그동안 그 사기꾼은 룰루랄라 하면서 "당해봐라" 고 콧노래를 부르고 있을 것이 뻔하다. 뭐, 죄가 되든 안되든, 앞으로 자신의 정체를 폭로할 수 없도록 입막음을 한 것이니, 사기꾼으로서는 아쉬울 게 없다.

그리고, 지금도 그는 다른 동호회에서 똑같은 사기를 위해서 떡밥을 뿌리고 있다. 그 사실을 알아도, 나는 그 동호회 운영자에게 알리지 못한다. 왜냐하면, 또 다시 처음부터 같은 사건을 되풀이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사기꾼의 성공적인 고소다.

지금의 명예훼손죄가 이렇게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도, "공익을 위하면 괜찮다"는 식의 저 조항 하나만으로 모두를 보호한다고 착각한다.

사기꾼을 보호하는 세상인데도, 저 법조항을 더 강화해서 '사이버 모욕죄'까지 도입, 무조건 경찰관이 불러서 조사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어이가 없는 세상이다.

아는가? 국회의원들은 경찰서에 가서 조사 받는게 무섭지 않을지 모르지만, 일반 서민은 하루 밥벌이 문제도 문제고, 그 치욕스러운 시간들.. 그리고 결과가 나올때까지의 초조함까지 모두 문제가 된다. 사이버 모욕죄 신설이 지금도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 파렴치한들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도 있다는 검토, 적어도 한 번은 해보길 바란다.


▲ 과연 법은 누구의 편일까? 사기꾼? 고발자?

그리고, 사기꾼의 피해를 더 막아보겠다고 하는 각종 동호회, 카페 운영자들은 '각오' 단단히 하시고 임하시기 바란다. 적어도 진실이라면, 처벌은 받지 않지만, 상대방이 교활한 사람이라면, 실수를 유도해서 분명히 재판까지 가게 할 것이다.

사기꾼을 사기꾼이라 부르지 못하는 대한민국... 대체 그 피해는 누구의 몫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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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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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세미예 2009.04.27 11: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이 워낙 문구 그대로를 해석하는 경향이 많아 답답할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잘보고 갑니다.

    • BlogIcon 한글로 2009.04.27 19: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말 문구 그대로... 암울한 경험이었습니다. ㅠㅠ

    • 일단 2009.04.27 19:53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래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유지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전과가 있다거나,
      낙태를 했다는 등의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는 데도
      이 법이 없다면 사실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아픈 곳을
      여기 저기 퍼뜨리고 다녀도 처벌받지 않는
      상황이 오겠죠.

      그리고 사기꾼이 있었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를
      의뢰하면 됩니다.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기 전에
      조치를 취하고 싶다면, 카페에서 탈퇴시키고
      누군지 밝히지 않고, 사기 유형을 자세히 적어서
      조심하라고 카페 회원들에게 알리면 됩니다.

      개인이 경찰, 언론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경찰,언론마저 엉뚱한 사람을 죄인으로 모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이라면 훨씬 더 그 상황이 많을 것이고
      그에 따른 피해는 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사기꾼이라는 자가 사실 사기꾼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 반대글을 봤겠죠.
      카페 운영자가 회원 말만 믿고 나를 마녀사냥 했다고요.
      글 쓰신 분은 틀릴 경우 다 책임지겠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죠.

      결과적으로는 정의로운 행동이었지만
      그 과정이 경찰 조사까지 면죄받을 정도로
      정당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경찰, 언론 역할을 개인이 하면
      면죄받는 경우 이외에는 위법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이든 허위든 간에 명예훼손을 막는 법이
      있는 것이고, 그걸로 개인이 경찰, 언론 역할을 하면서발생하는 피해를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정말로 정의롭게 행동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면죄부를 주죠.
      물론 그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검사,판사가
      판단하는 것이라서 다수의 피해가 아닌 개개인의
      문제에는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BlogIcon 한글로 2009.04.27 21:32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상적인 이야기죠. 경찰에 신고하고 기다린다... 하지만, 그 자가 사기꾼이라고 알고 있는 경찰조차도 그를 사기 혐의로 잡아 넣지 못하는 교묘한 상태였지요. 거기다가, 저 조차도 그가 사기꾼인것을 몇년이 지나도 알지 못했는데... "회원중에 사기꾼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메일을 받았을 때, 누가 자기 주변을 의심하겠습니까?

      자꾸 거꾸로의 경우 - 인신 공격성인 경우 -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인가요? 사실이 아닌 것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또한, 낙태를 했다든가, 전과가 있다던가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현재 완벽하게 범죄가 되는 그런 행위였고, 그 피해자가 동호회 내에 있는 것이 확실했고, 그 피해자를 찾아냈습니다. 그 피해자는 인생을 건진셈이죠.

      경찰 조사를 받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정당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확실하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식의 수사태도도 무리일까요? 그것은 오로지 저 법이 정당한 사람에게도 유죄가 떨어지는 그런 관행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과 언론이 제 주변의 사사로운 일까지 보호해 줄까요? 또한, 이미 1인 미디어 시대입니다. 언론 언론 하시지만, 저도 언론입니다. ^^

      제가 알기론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 처벌 조항을 가진 나라가 그리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만.. 만약, 그렇다면, 그 나라는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합니다. ㅠㅠ

    • 일단 2009.04.27 22:30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실이 아닌 것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본인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실수를 통해 그 해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경찰,언론의 역할까지 하려는 사람들은
      자신은 하는 일은 틀릴리가 없고,
      자기가 써 놓은 글은 사실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행동이 옳기 때문에
      경찰 조사가 나오면 거부한다거나
      심지어는 3자들은 모두 아니라고 해도
      나는 사실을 써 놨다고 생각한다며 계속 명예훼손
      혐의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남의 치부를 들춰내는 걸 방지하는 역활뿐만
      아니라, 사실 적시 역시 처벌함으로 인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받지 않았는데도
      개인적으로 확실히 맞다는 생각에 저지르는
      행동을 막을 수가 있죠.
      본인 생각에 불과한데도 사실을 썼으니
      처벌 안 받을 거라며
      우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님 역시 경찰은 사기 혐의로 잡아넣지 못하는
      상황인데,완벽하게 범죄가 된다면서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맞는 걸로 나왔으니 다행이지만
      아니었다면 그 피해는 되돌릴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예 경찰 조사를
      면죄 받을 정도로 과정에 정당함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부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이 확실한 지는
      검찰,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는 필수이지요. 경찰들이 초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본인 주장이 맞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당한 사람에게도 유죄가 떨어진다는 건
      본인 생각일 뿐이지 그 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기에
      결과가 좋아도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사기범을 잡더라도 경찰을 사칭해서 감금하고 잡으면
      그 결과는 옳았지만 그 행동에 대해서는 처벌받는
      것과 같습니다.

      본인은 언론이라고 하지만,
      그것 역시 본인 생각일뿐 입니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조항을
      가진 나라가 많지 않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언론이라면 사실을 적시할 때 근거는
      대고 이야기합니다.

    • BlogIcon 한글로 2009.04.27 22: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먼저.. 근거를 대시라고 하셨는데..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706250082 " 보도를 보시면..<선진국에서 명예훼손은 범죄가 아니고 민사상 불법 행위일 뿐이다.> 제 표현에서 '처벌'이란 것은 형사상 처벌을 의미한 것이었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기에 '형사'란 단어를 뺐지만, 그로 인해서 사실이 달라졌다면, 제 표현의 잘못이겠지요. 위의 근거는 방금 찾은 것이지만, 비슷한 글을 여러번 읽었습니다. 틀렸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법 전공은 아니니..

      또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무조건 경찰조사까지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경찰한테 그냥 말 몇마디로 제가 한 행동을 '사실이다'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아주 다양한 증거와 증인(10명 가까이 되는 진술서 등)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직접적인 피해자의 증언도 직접 경찰이 들었지요. 그렇지만, 경찰의 판단은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이었습니다. 분명히 공익적인 것이 확실한데도 말이죠. 공익적이냐 아니냐의 판단을 경찰은 절대 못하고 검찰만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또한 그걸 검찰도 못하고 다시 재판까지 가야 한다고 해도 똑같은 결과겠죠. 하지만, 명백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법률 문구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로 사건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공익을 위한 것이라서 괜찮다는 이야기를 경찰 조사때만이라도 들었다면, 쓸데없이 6개월을 가슴 졸일 필요는 없었겠죠. (경찰이 묵혀서 3개월 지나고, 검찰이 또 몇개월.. 이런거죠.)

      블로거가 언론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님께서 아니라고 하신다고 안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 듯 합니다. 그 토론은 다른 곳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구요. ^^

      적어도 저는 제 말에 책임을 지는 '1인 미디어'로서의 자세를 갖추고자 합니다.

      (참고로 그 사기꾼은 현재 입건되어 검찰에 올라간 상태입니다. 제 사건이 오히려 많은 증거가 되었고, 제 사건 이후에 경찰에 고소를 받아주었지요. 정의가 그나마 조금 살아있는 셈이랄까요? 기소여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저보다는 조금 더 고생할 듯.. ^^ )

    • 일단 2009.04.28 05:46  댓글주소  수정/삭제

      경찰관에 대한 하소연은 '어쩌다' 님이 명확하게
      지적해 주셨기에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을 거
      같습니다. 한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경찰관이
      공익을 위한 거라 괜찮다고 이야기했는데
      검찰은 기소했다면 어떤 글이 올라올까요?
      경찰을 원망하는 글이 올라왔겠죠?
      경찰은 객관적으로 일처리를 잘한 겁니다.

      언론이냐 아니냐 논쟁은 서로 차원이 다른
      내용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한글로님은 나 역시 여론을 만들어 가는
      1인 미디어라는 이야기이고
      제가 말하는 언론이라는 것은 객관적,사회적으로
      공인되고 인정받은 3자이자 단체,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문사(찌라시제외)와 방송사로 한정시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찰역시 이런 3자에 해당이 되죠.

      이런 사건에서 사건 관련자가 언론이라는 말을
      하면 제 차원에서는 말이 안 되게 되죠.
      개인은 아무리 위상이 높더라도 제가 말하는
      언론과는 거리가 멉니다
      논쟁을 벌이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설명을 드려도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기꾼을 잡았고 한글로 님이 중요한
      일을 한 걸 바탕으로 처벌할 수 있었으니
      정의를 세울 수 있지 않았냐고 하시지만
      그건 결과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느 나라나 객관적인 수사기관, 언론사도 아닌
      개인이 경찰, 언론의 역할을 하면
      그 행동에 제한을 두며
      형사든 민사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제한과 처벌에 각 나라마다 차이만 있을 뿐이죠
      이런 제한과 처벌을 두는 이유는
      이미 설명했습니다. 엉뚱한 피해자가 양산되니
      사회혼란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사기범을 잡았다. 정의다'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만의
      결과적인 이야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과정은 정당하지 못했고, 정당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사회정의에 꼭 필요한 것은
      면죄부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면죄부를 주는 건
      검사,판사이지 경찰이 아닙니다.
      경찰이 판단할 일도, 끝낼 일도 아닙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끝까지 설명을 드려도 이해를
      못하실까봐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도둑을 잡겠다고 폭력을 행사했을 때
      폭력은 정당한 행동이 아니지만, 사회정의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였다면 면죄부를 받겠죠.

      그렇다면 그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는
      정말 도둑은 맞는지, 도둑이 맞다면 그 폭력은
      적절했는지 검사,판사가 판단을 해야겠죠.

      그런데 아예 '결과적으로 도둑이었는데 내가 왜
      경찰 조사를 받느냐?' '경찰이 내가 옳다고 손 들어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 드렸으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봅니다

    • BlogIcon 한글로 2009.04.28 11:07  댓글주소  수정/삭제

      "언론의 역할" 부분에 대해서는 바라보는 곳이 다른 듯 합니다. 계속 100분토론이 될 것 같구요.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경찰선에서 처리할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군요. 그렇게 된데에는 정말 '법대로'라서 그렇고, 그 법이 바른 일을 하는 것을 상당히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겠죠.

      어쨌든, 사기꾼들에게 가장 힘이되는 것. 명예훼손죄라는 것은 맞는 말이지요. 그들이 더 활개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의 송사가 두려워서 그들의 악행을 뻔히 눈앞에 두고도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까요.

      제가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하시지만, 그건 당사자와 제3자간의 차이일 듯 합니다. 사기범을 잡은 것도 정당했고, 그렇게 한 행동도 당연한 것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런 행동이 정당하게 보장받아야 함은 당연한 것이 법 정의겠죠. 적어도 명예훼손죄나 이를 근거로 한 권리침해 제도 등은 오로지 '악용'에 대해서만 집중 조명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100분토론이 되었네요. ^^)

  2. BlogIcon RAISON 2009.04.27 11: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끔은 그사람들에게 도대체 훼손될 명예라는 것이 있기나 한지 의문이 들 때도 많던데 말입니다.

  3. 그여인 2009.04.27 12: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니요... 그 사기꾼의 행태를 눈으로 바라만 봐야하는 이 맘을 그 누가 알까요?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면 어떻하냐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일인 여기 있습니다.

  4. BlogIcon 다물 2009.04.27 13: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퍼갈께요.

  5. BlogIcon 야야곰 2009.04.27 16: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 저도 뭐가 나쁜놈을 아는게; 있는데 이 명예훼손에 걸리면 300만원 벌금내야 하는것 때문에 나쁜놈 잘 먹고 잘살라고 그냥 보고 있어요. 사실을 말하면 죄가 없어야 하는건데 사실을 말해도 벌리는 법은 결국 남에 대해서 아는게 있어서 떠들지 못하게 하겠다는거잖아요. 이법 누가 좋아할까요 나쁜놈들이겠죠 그럼 이법 누가 만들었을까요 나쁜놈이죠. 법을 만드는 사람은 누굴까요 국회죠. 나쁜놈들 같으니라고..,

  6. 그 사기꾼 2009.04.27 17: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고죄로 맞고소하면 안 되냐요? 그리고 명예훼손죄를 전가의 보도인양 내미는 놈들은 상습범으로 더 가중처벌 받지 않나?

    • BlogIcon 한글로 2009.04.27 19: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문제제기를 한 이유는 이게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죄가안됨'이란 검찰의 판단을 받았는데, '죄가안됨'은 정당방위 등, '정상참작'이 된 경우를 말한다고 합니다. 즉, 죄가 될 뻔 했는데, 그것을 봐주는 듯한 뉘앙스더군요.

      사기꾼을 막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불려갈 각오를 하고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불려가서 참 암담한 경우를 당한다는 것.. 그게 참... 암담한 현실입니다.

  7. 법학도 2009.04.27 17: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입법례가 세계적으로 아주 드물다고 합니다. 적어도 진실한 사실이면 처음부터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법 개정을 해야 합니다.

    • BlogIcon 한글로 2009.04.27 19: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경찰관의 말이 생각나네요. '이놈이 사기꾼인 것은 확실하고, 당신이 한 일은 잘한 일이지만, 남의 일에 나서면 안된다.' 아.. 그러니까, 논리대로라면.. 그냥 제 주변 누군가 인생을 완전히 망치는 과정을 그냥 가만히 기다리라는... 쩝...

  8. 운영자가 사기꾼이라면? 2009.04.27 17: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만약 운영자가 사기꾼이어서 선량한 동호회회원을 음해한 것이라면???
    한글로 님은 동호회회원이 사기꾼이라는 절대적인 명제를 깔고 또 운영자는 마치 "신"인 마냥 진실을 알고 있는 걸 전제로 논리를 전개하시니.. 명예훼손이 악법이라는 이 글의 논리는 타당할 수 밖에 없지요.. 하지만 현실은 운영자가 사기꾼일 수도 있으며 누군가가 사기꾼이라는 진실을 절대적으로 알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있다면 그는 신이지요)

    • BlogIcon 한글로 2009.04.27 19: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명예훼손죄가 악법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부분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특히, 공익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확실한데도 계속 불안해 해야 하는 현실적인 법 적용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이 여기서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알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사기꾼은 제가 고생할 것을 알고서 당당히 고소한 것이지요.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라도 걸고 넘어지려고 한 것이지요. 실제로 그게 죄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마구잡이 적용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거의 사실관계가 경찰에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까지 가는 경우도 말이죠. (검찰에서는 절 소환하지도 않고 기록만으로 '죄가안됨' 판결을 내렸습니다)

      (운영자가 동호회원을 음해했다면, 당연히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

  9. 바램이 2009.04.27 17: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한가지 예를 들어 볼께요.. 어떤 사람이 취해서 음주운전을 하려고 합니다.. 옆의 사람이 막 말리는데, 그래도 운전하려고 하는데, 그중 정의감 넘치는 A라는 분이 나서서 그 취한 사람 얼굴을 수차례 때려서 그 사람 음주운전을 막아서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음주사고및 피해자를 구제했다면, 그러면 A는 좋은 일을 한 것일까요?

    사기꾼들은 어떻게든 무엇이든 이용해 먹으려 하겠죠.. 만약 명예훼손이란 죄가 없다면 사기꾼들은 더욱 더 날뛰지 않을까요??

    • BlogIcon 한글로 2009.04.27 19: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기꾼에 대한 사실적인 예방조치도 못하게 만드는 무리한 법적용이 문제가 아닐까요? 제가 한 경우는 아주 실제적인 피해가 일어나고 있던 때였습니다. (말하면 입만 더러워지는 정도죠.) 적어도 이런 명백한 사기는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장터 등에서 마구 사기치고 돌아다니는 사람 조차도 이 법에 의해서 '사기꾼 조심'이란 글에 대해서 고소가 가능하고, 충분히 운영자는 고생할 수 있습니다.

  10. 지나가다 2009.04.27 18: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고죄로 고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왜냐면 "사실을 적시" 해도 명예훼손죄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사람이 사기꾼이라서 사기꾼이라고 해도 죄가 되는것이죠.


    참고로 예를 들자면 "미성년자 성매매를 단속해야할 x모 경찰관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 며 관련증거를 경찰홈페이지에 올렸다가 상대방이 고소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습니다..

    • BlogIcon 한글로 2009.04.27 19: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맞습니다.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란 부분, 그리고 그게 공익적인 것이 너무나도 명백한데도, 그냥 무작정 사기꾼 위주대로 흘러가는 현재의 수사관행이 문제입니다.

  11. tjswlsrnrdm 2009.04.27 19: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진국은 법원의 판결이 말해 주는 게 아닌가란 생각이 요즘 많이 듭니다.
    독일등의 북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판결이 보통 일반인들의 상식을 어긋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교묘하게 고소를 당하고, 또 고소를 해도 결국은 법이 구제해 준다는 최종적인 믿음이 사회에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야말로 힘에 의한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식이니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죠. 심각한 건 사회적으로 법의 불신으로 인한 많은 문제가 확대재생산되니 그게 진짜 문제죠. 우린 왜 저런 나라들처럼 못하는 걸까요? 태생의 한계인가요?

    • BlogIcon 한글로 2009.04.27 21: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다른 일에는 '선진국'이 어떻고 하다가.. 꼭 이런 문제에서만.. '그건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하면서 돌아서는 것.. 그런 것이겠지요.

  12. BlogIcon ring 2009.04.28 00: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로 어이가 없군요.
    몰상식한 사람들이 국회에 있는것이 이유일까요?

  13. 나름의하나 2009.04.28 02: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광범위하게 누군가를 압박하는 쪽발이 박정희의 긴급 조치가 떠오르는건 ..

  14. 어쩌다 2009.04.28 03: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글로 님의 내용을 보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자체에 기분이 너무 상하신 것 같군요.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면 그전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한 사실이 있거나 명백하게 죄가 되지 않은 사안이 아닌 이상 피의자의 신분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것이 고소와 진정이 다른 부분이지요. 그리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는데, 지금처럼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은 법에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혐의(범죄의 의심)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사실로써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할 때'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그 부분을 적용하는 것은 경찰이 아닙니다. 담당 경찰은 조사를 하고 난 뒤, 상관에게 결제를 받아야 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하여 의견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는데, 당시 어떠한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를 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처럼 애매한 경우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구요? 그야말로 의견이니깐, 그리고 그 의견서는 경사 이하의 경찰로는 보내지도 못하고, 경위 이상의 경찰관(경사 이하는 경찰리라고 하지요, 합쳐서 경찰관리)의 명의로 보내기 때문에 단독으로 결정도 할 수 없었을 것이며, 우리나라는 기소독점주의 이기 때문에 기소를 할 권한은 검찰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를 하였을 경우 판단은 판사님이 하시겠니요. 만약에 법에 따로 일일이 규정이 되어 있거나, 판례가 있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경찰의 판단으로 불기소(혐의없음, 죄안됨, 공소권없음)의 의견으로 송치를 한다면 검찰에서 바로 연락이 옵니다. "담당 경찰관은 무슨 권한으로 어떠한 내용의 판례나 법전을 근거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였냐"고, 결국 경찰은 조사를 할 뿐이지 기소를 할 권한도, 기소된 사건의 판단을 할 권한도 없습니다. 아마 담당경찰관도 한글로님의 사정을 잘 알고는 있었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드네요. 다행히 담당 검사님이 불기소(죄안됨)의 판단을 하셨다니 다행이고요, 고소를 당하였을 경우 피의자신문(일명 형사 입건이 된 상태로,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의미 입니다. 그 전에는 피해자가 아니면 참고인이 되겠지요)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고소라 함은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특정하여 그 사람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확신에서 하는 행위 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이나 단순신고 겠지요. 피고소인을 특정하여 고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이 아닐 경우 고소인에 대하여 무고죄로 처벌을 해야 하나, 지금 상황은 한글님이 그러한 내용의 글을 올린 것 자체는 사실이기 때문에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시일이 많이 걸렸냐고 하셨는데,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결제를 받아 송치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검토을 하고, 검사개개인은 단독관청으로 상관의 허락 없이 기소, 불기소의 판단을 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검사도 역시 상관 즉 부부장검사와 부장검사에게 결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도 한 경찰관이 담담하는 사건이 적어도 20개 이상이고, 검사는 한달에 60개 정도의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니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번 사건일 경우 명시된 법에 그 행위가 위법이지만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용해야 하는 사안 이기 때문에 더 심사숙고를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 처리가 되었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BlogIcon 한글로 2009.04.28 11:10  댓글주소  수정/삭제

      심사숙고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6개월이나 걸리는 것을 제대로 그 사기꾼은 활용한 셈이지요. 자세한 것을 아시는 것으로 보아.. 경찰 일선이나 그런 프로세스를 잘 아시는 분으로 판단되지만, 그 또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바로 일반 '국민'과 '공무원'의 간극인 듯 합니다. 간극이 줄어드는 묘책을 서로 찾아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간극을 더 넓히려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 ㅠㅠ)

  15. 솔직히 2009.04.28 11: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블로그 주인장은 앞뒤가 꽉 막혀 있어서 아무리 지식있는 분들이 설명을 해 줘도
    통하지가 않을 거 같습니다. 벽에 대고 이야기 하기죠.
    이러면서 귀를 막고 국민과의 소통을 무시하는 MB를 비판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극과 극으로 가면 만난다는 말이 생각이 나는군요.

    이 사람은 자기가 수갑을 사용하고, 도청을 해서라도 사기꾼을 잡으면
    그렇게 한 행동도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것이고.
    그런 행동이 정당하게 보장받아야 함이 법 정의라고 할 사람입니다.
    아마 때려 죽여서라도 잡기만 하면 법 정의라고 할 것 같군요.

    아무리 경찰 능력 밖의 일이라고 자세히 설명을 들어도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는 말 대신, 그것 역시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사기꾼을 잡았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들을려고도 하지 않으니
    MB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그럴리가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 BlogIcon 한글로 2009.04.28 14: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솔직히님도 그리 앞뒤가 열려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경찰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법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또한 그러한 일처리의 한계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만, 계속 "경찰은 일 잘했고, 검찰도 일 잘했다"는 식으로 몰아붙이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보통 국민이 정당하다고 생각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 것이 법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요? 제가 수갑을 사용하거나 도청을 해서 사기꾼을 잡아도 정당하다는 말을 적은 적이 없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사기꾼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게시해서 잡는 수 이외에 도대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또한 사실대로,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은 것도 죄가 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니면.." "누구를 패면.." 이런식으로 비화하는 것이 바로 논리의 비약이 아닐까요? 제가 팼습니까? 제가 수갑을 채웠나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이 정도라면.. 다른 사람들도 곤욕을 치룰 것이다라는 생각하에 쓴 것입니다. 실제로 다른 한 사람의 고생도 보고 있구요.

      자신의 논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 그리고 그에 대한 논리적인 주장이 '꽉막혔다'라고 하는 것이야 말로 MB적인 논법입니다. 서로 주장을 싸워보지도 않고서 무조건 '내 말을 안들으니 틀렸다'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당한 행동으로 정당히 사기꾼을 잡은 경우, 그리고 그 사기꾼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경우에는 적어도 유죄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질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의 현실이 불가능하니 이런 글을 쓰는 것이기도 하구요.

  16. 어쩌다 2009.04.28 21: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글로 님의 글을 보니, 우리나라의 법 체계인 성문법의 한계 입니다. 만약 형법에 '인터넷 동우회의 회원중, 누군가가 사기꾼 이여서 그 피해를 막기 위하여 회장이 글을 올렸고, 또 그 사람이 진정으로 사기죄를 지은 것이 명확하다면 처벌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두말 할 나위도 없이 무죄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아마 경찰은 고소를 접수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무고죄에도 해당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법의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물론 그 부족한 부분을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이나 다른 것으로 보충을 하기도 합니다만, 사건이 비슷 할 수는 있어도 다른 수 있는 부분이 많고, 본 예를 든 부분에서도 회장이 아닌 회원이라면 같은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유추해석금지)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글로 님은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경찰선에서 끝 낼 수 있었던 사건인데 그러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구요. 제가 처음에 올린 글에 있듯이 명백히 죄가 되지 않는 사건이나, 동일한 사건으로 재 고소를 한 것이 아니면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고소를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검사님이 죄안됨으로 하셨다면 판례가 아니냐라고 하시면, 그것은 판례가 아닙니다. 단독관청인 검사가 결론을 내려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이지 재판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생각할 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법이 정해 져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가량 자신의 아버지를 때리고 있는 사람을 그 아들이 발견하고 때렸다면 죄가 될까요? 아니면 안 될까요? 적어도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어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심하게 다치지 않았다면 검사는 기소유예처분이나 죄안됨(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음)이라는 처분을 내릴 것이지만 이 역시 검사의 판단으로 해야할 사안이라는 것이지요, 또 사기꾼이 고소를 이용하여 6개월이라는 시간을 이용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기꾼은 기소되어 검찰에서 재판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면 사기꾼에게 이득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고소를 일부러 이용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가량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였는데 그 사람과 연락이 끊겼다면 사기를 당하였다고 고소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돈을 빌려 주고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모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피고소인이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돈을 빌려갔다며 고소를 하지요.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그 사람을 찾아 줄 것이고, 죄가 되는 되지 않든 그 사람을 찾았으니 돈을 갚으라고 요구를 하겠지요. 물론 그때도 무고죄는 거의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실은 맞으니깐요. 물론 고소를 할 당시 사건에 있어 결정적인 허위사실이 있으면 모르지만....아무튼 성문법주의와 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물론 그 보완을 위하여 미국에서 시행하는 배심원재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중요사건의 재판에서나 하는 일이니 이번 사건과는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경찰이나 검찰의 인력이 많아서 해결해야 할 사건이 적어지면 더 빠른 시간 내에 사건이 해결 되지 않을까요. 결론적으로 이번 강호순 사건을 보더라도, 그 사람의 얼굴을 공개 해야 하나 말아야 하냐로 말들이 많았습니다. 바로 피의자의 인권과 그로 인하여 피해를 볼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물론 피의자에게 무슨 인권이 있겠냐고 하시겠지만, 우리나라의 형벌은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처벌도 있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교화를 하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교화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심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 영원히 사회와 격리를 시키는 사형이라는 제도도 있지만, 그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과, 그 사람도 교화되어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활동을 할 수도 있는데, 사람이 태어나면서 부여받은 생명과 인권을 사람이 제약하면 안된다는 이유 입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피해를 막은 것에 대하여 참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로 인하여 그 사람의 가족과, 그 사람 역시 교화를 하려고 하여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선입견이 작용하여 많이 힘이 들 것입니다. 물론 그것 마져도 그 사람이 격어야 할 벌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비록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그 사람이 사기죄를 범하였다고 하여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그 사람을 죄인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게 때문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도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불심검문을 할 뿐이지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하여 임의로 다른 행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가령 넌 전과가 있고, 몸에 문신도 있으며, 지금 눈빛으로 보아 범죄가 일어날 것 같으니깐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지요.

    • BlogIcon 한글로 2009.04.29 11:19  댓글주소  수정/삭제

      긴 댓글에 감사드리며.. 다음부터는 트랙백(먼댓글) 기능을 이용해서 달아주시면 더욱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어쨌든,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국민에게 불편과 불신을 주는 부분은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17. 조천석 2009.05.08 17: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민국에서 최고 사기꾼은 누구일까요?
    맟추는 사람 좋은 사람 못 맟치는 사람 나쁜사람.
    찬스1.딴나라당 사람은 절대 못 맟춥니다
    찬스2.강부자 들은 절대 못 맟칩니다.
    찬스3.소망교회 사이비 기독교인들 특히 못 맟춥니다.

노무현 향한 악플, 블로거 향한 악플도 처벌할건가?
사이버 모욕죄 논란에 부쳐

사이버 모욕죄 신설 - 가장 큰 쟁점은 '친고죄 폐지'

고 최진실씨의 자살 이유를 오로지 인터넷 악플로 몰고가는 한나라당은 사이버 모욕죄 등을 신설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한마디로 그냥 '경찰이 딱 봐서 모욕성 댓글이면 수사하겠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식이다.

맞다. 악플 문제다. 그리고 수사해야 한다. 특히 사람을 파멸로 이끌었다면 분명히 수사해야 맞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의 댓글을 감시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포털사 뉴스의 댓글을 감시할건가? 아니면 그들이 주장하는 악플의 대표적 피해자인 연예인들의 미니홈피 댓글을 감시할건가? 아니면, 문제가 생겼다고 뉴스에 나고나면 그냥 수사에 착수할건가?

현재 포털들은 댓글 모니터링에 많은 인원과 금액을 투입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경찰이 이를 도와주겠다는 뜻인가?

혹시 신문사들의 댓글은 모니터링 해주지 않을까? 아니, 그것보다 가끔씩 10만명씩 오는 내 블로그의 악플도 관리를 해줄까? 그들이 주장하는대로 "사이버 모욕죄의 수혜자가 국민"이라면 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향한 악플도 수사할 수 있을까?

솔직히, 악플을 찾는 것은 어렵지도 않다. 물론 포털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을 향한 악플이 참 많다. 보면 화가 날만 하다. 그런데, 조중동등의 신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기사를 보면, 바로 '사이버 모욕'이란게 무엇인지 잘 보여준다.


 
만약 친고죄가 폐지된다면, 조선일보에 실린 위와 같은 악플을 수사할 예정일까?
나는 단언코 "아니"라고 말한다.

오로지 이 법은 진중권 교수의 예언처럼 철저히 한나라당 의원들을 위해서만 쓰일 가능성이 많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최대 고객(?)이 될 것이다. 너무나도 자명하다.

포털을 "무법천지"로 묘사하는 조중동은 자신들의 기사에 달린 악의적인 댓글들을 먼저 모니터링 해야 옳다. 나는 오랫동안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아왔는데, 그곳에서  '노개구리' , 'X대중' 등 입에 담기 힘든 말로 지난 '잃어버린 10년'간 도배해온 인기 댓글을 보아왔다.

그렇다면, 이런 댓글들도 철저히 처벌한다는 뜻일까? 대답은 너무나도 명확히 나와있다.


내 블로그 악플도 처리해줄건가?

내 블로그는 어떻게 할건가? 블로그의 특성상 댓글은 익명성을 띄게 마련이다. 그러면, 블로그 댓글 실명제 법안을 상정해야 하나? 이거 참.. 세계 IT업계에 보고될 일이 아닐까? 액티브 X로 도배되어 기형적인 웹문화를 이룬것도 모자라서 실명제를 통해서 외국 블로그 서비스의 유입을 완전 봉쇄하려는 것일까?

그런데, 대체 어느 블로그의 피해를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에 '알아서' 조사해서 보호해 준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올블로그 TOP100블로그만 대상으로 할 건가? 아니면, 블로거뉴스 메인에 오른 블로그만? 그러면 하루 10명 오는 블로그에 악플이 달려서 가슴이 아픈 국민은 어쩔건가?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물음이 있지만, 한나라당의 설명은 '이 쓰레기들을 분리수거 하지 않으면 큰일난다'고 하는 것만 같다.

솔직하게 말하자.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위한 법안이라고. 노대통령을 온갖 욕설로 불러도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쥐박이'등으로 부른다고 해서 난리라도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이 아닌가? 좀 솔직해지자.

나는 인터넷 악플을 반대한다. 하지만, 그 악플을 규제하기 위해 말도 안되는 제약을 거는 것은 더더욱 반대한다. 악플의 피해? 나도 많이 당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댓글 기능을 없애야 한다든지 하는 한나라당 스러운 생각은 안한다.

제발, 인터넷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는 이명박식 사고를 그만했으면 좋겠다.


미디어 한글로
2008.10.8.
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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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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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8.10.09 00: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브이 포 벤데타 라는 영화가 생각나는군요..

  3. 필요한 정책이지만.. 2008.10.09 00: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놈들이 펼칠 정책은 아니죠..

    내집앞에 불법주차한넘들 주구장창 신고하다가.

    지가 차사서 거기에 주차했는데, 단속반원이 단속한다고 G랄하는것도 아니고...

  4. 행인 2008.10.09 00: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방금 멜라민 관련 식약청의 행정행태를 다룬 시사프로그램을 보고 왔소.
    참, 지난 정부의 관리하에서 활동한 정부기관의 무사안일식 행정실태를 보고는... 기가 찼소.
    지난 정부에서, 공무원들을 너무 풀어주어서, 문제가 생겨도 쉬쉬해서 넘어가고...
    있는 문제는 제대로 조사도 안하고... 이미 2000년부터 꾸준히 제기된 이런 문제점들을... 손도대지않고서는 두 전 대통령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소.
    식약청의 잘못이라구요? 관리감독은 누가 하는데요? 말라카이트 그린, 납꽃게, 기생충김치...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지만, 노무현/김대중은 그때 뭐 하고 있었는데요? 정치쇼? 독도쇼?
    내가 보기엔 내실보다는 외형에 치중하려한 두 대통령들에 대한 악플? 에 신경쓰기 보다는... 그들의 반들반들해 보이는 정치행태의 어이없음에 신경을 쓰셔야 할 겁니다. 키코관련 전정부의 부실공사가 또 드러났죠. 외환관리랍시고 외국투기세력에게 다 퍼준 것... 그런 부실공사를 수 차례 자행한 10년 정부 때문에, 이제 나라가 참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썩어있는 게 드러나네요. 개탄할 일입니다.

  5. 제주바당 2008.10.09 00: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설마,그럴리가...자기들 비판에만 반응할것 뻔한사람들..뭘 기대해야하나.
    살인을 해도 자기입장에 맞는거라면 아무런 반응을 할사람들이 아니라는걸 보고 체험했잖아요.

  6. 2008.10.09 00: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욕하는것들이 한날당이거나 보수들... 또는 알바등등인데 지네가 권력쥐고잇는이상 절대 안전하다

  7. 명랑소녀 2008.10.09 00: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직 대통령에게도 온갖 모욕의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 왜 하필 노무현씨가 모델인가? 이명박 대통령님에 비하면 솔직히 양호할 정도인데...,

    그러니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악플에 대해서 이제부터라도 악플은 범죄라는 의식을 갖게 하자는 것 아닌가?

    시시콜콜 적용의 문제는 판례로 새롭게 정립해가면 되는 것이고...,

    처음에는 약간의 혼란과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함께 더불어 사는 길을 선택하자는 것 아닌가?

    당신은 악플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나?
    (대한민국지킴이연대) tiffha!!!

    • 쥐불알타 대협 2008.10.09 01:27  댓글주소  수정/삭제

      쥐새끼 알바년 또 등장이네. 샬롬? 샬람~!!

    • 호호 아줌마 2008.10.09 07:58  댓글주소  수정/삭제

      악플만큼 참을수 없는 것은 명랑소녀님 처럼 글의 본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의 댓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만...

    • BlogIcon 덱스터 2008.10.09 23:37  댓글주소  수정/삭제

      -ㅇ-

      이분은 지나가는 어른에게 인사 안하는 어린이들을 소년원 보내자고 하실 분이네요

  8. 2008.10.09 01: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요정 ㅁㅂ을 지키기위해서 딴날당이 참 애쓰는군요.
    지난 5년동안 온갖 추잡한 말들을 쏟아내던 인간들이...정말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9. rock fish 2008.10.09 05: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길거리에서 똥 싸던놈이 옆에서 오줌싸던 놈에게 오줌물 튕긴다고 개지랄 하는셈이죠.. 표현이 더러워서 미안합니다....

  10. 행인 2008.10.09 08: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얼른 댓글 실명제가 되어야 겠네요. 머릿속에 쓰레기와 비료가 가득찬 주인장과 블로거들 천지네요.
    지금 똑같은 자리에 노무현 앉혀두고 똑같은 정책을 하면, 이 분들은 입 싹 씻고 지켜보네 어쩌네 중얼거리실 분들이죠. 그의 집권당시 글들을 보면 거의 노무현이 일방적인 피해자 어쩌고... ㅎㅎ
    알바 어쩌고 입에 달고 다니는 분들도 보이는데, 논리가 그 정도인가요? ㅎㅎ
    차라리 생각하는데로 욕을 하던지... 뭐... 품질이 영 별로인 그런 지방덩어리 유기체들에게 뭔가 바랄 정도로 궁핍한 삶은 아니니까... ㅎㅎ

    • 프랑켄 2008.10.09 08: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당신이야 말로 지방덩어리 유기체 그 자체지. 뉴스도 안 보고 사나? 어떻게 이렇게 둔감할 수가 있지?

    • BlogIcon 한글로 2008.10.09 09:33  댓글주소  수정/삭제

      행인님, 위의 법이 시행되면 님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 아시죠? ^^ 법이 시행되지 않아도 제가 고소하면 처벌받습니다. (현행법에도 있긴 하지요.)

    • 행인은 2008.10.09 10:39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냥 지나가셔요. 글의 의도에서 많이 어긋난 댓글 달지마시고... 글 쓰시는 것 보면 많이 배우신 분 같은데(탄듯 안탄듯한 물타기, 교묘하게 초점을 돌리는 글솜씨 등등)
      현정부에 투신하셨다면 고위층에 계실듯한데...

    • BlogIcon 덱스터 2008.10.09 23:35  댓글주소  수정/삭제

      실명제를 한다면 친히 실명으로 까드리지요.

  11. ㅂㅈㄷㄱ 2008.10.09 08: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에 행인님
    맹박이 욕하면 다 노빠가 되는겁니까?
    경상도 욕하면 그 사람은 전라도 사람이고
    전라도 사람 욕하면 그사람은 경상도 사람이고..

    그다위로 밖에 머릿속에 떠오르는게 없으면 그냥 ㅊ ㅕ 지나가시지요
    맹박이 욕한다고 노빠라고 밖에 정의할수 없는 당신이
    당신과 똑같은 논리로 본다면....

    행인님은 그저 "쥐박이 알바생"일 뿐이니까요...

  12. BlogIcon cdmanii 2008.10.09 09: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잘 보았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글이네요
    일단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건 제생각은 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구요 말그대로 정말 수사대상이
    지금 정부를 위해서 움직이는듯하거든요

    회원제가 잘 관리되는곳이나 잘 유지되는 사이트들을 들어가보면 댓글이 함부러 쓰이진 않지요
    댓글이 엉뚱하게 쓰이더라도 자정능력이 있어서 서로 다독거려주고 해결이 되고 그런걸 볼 수 있으니까요

    다만 포털등에 함부러 글 쓰는걸 뭐라고 하는듯한데 제생각에는 수사를 해서 처리한다면 오히려 반발심만 커질듯하고 그보다는 좀더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검토하고 천천히 진행을 시켜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지금 하는건 말그대로 임시방편 , 그냥 댓글로 피해를 보니 수사해서 막아라 식으로 밖에 안보이거든요
    그것도 특권층을 위해서 ..

    경찰인력이 남아돌아서 모든 댓글을 감시할일도 없을뿐더라 그리고 감시를 한다니.. 익명성과
    유동성 그리고 여러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인데 .. 수사라니 말도 안되네요 ..

  13. 인터넷의 기본도 모르는 대통령이 집권 하고 있으니.. 2008.10.09 09: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게 바로 벼룩 한마리 잡겠다고 초가 삼간 불태우는 멍청한 짓일뿐.
    물론 남의 집만 불지르겠지만.
    눈 가리고 귀막고 입막고..
    국민들 그냥 조용히 살아줬으면 하는게 지금 대통령(이명박)의 바람인듯..

  14. 전설 2008.10.09 10: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명쾌한 글이네여. 요지도 분명하고.

  15. 근데요 2008.10.09 10: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모든 법은 그 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이전에는 처벌 불가아닌가요?

    아직 법이 아니니깐 그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악플달아도 처벌 못하지않나요?

  16. 이리사 2008.10.09 10: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래서 인터넷!!!

    너무 멋진 반론입니다!!!

    정권 좀 잡았다고,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가려는 사람들.

    지긋지긋합니다.

  17. 빛과 어둠 2008.10.09 11: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 한글날인데,한나라당 이명박정부는 이제 인터넷 용어도 영어몰입을 시작할지도....ㅋㅋㅋ

    어쨌든 노무현대통령님과 이명박씨의 그릇은 비교가 됩니다.

  18. BlogIcon 책만보는 바보 2008.10.09 11: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민국의 앞날이 밝은데요^^
    여기 댓글 올리신 님들의 글을 보니^^

  19. 저 위에 2008.10.09 21: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그네씨...

    나경원이랑 성이 같으니 한 집안같은데, 그리 티네면 안되쥐...

    나경원 양이 하는 소리, 악플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반의사불벌죄로 하겠다던데, 걔 미쳤거나 혹은 머리가 텅텅 빈거 아니면, 자기들 이익 위해서는 어떤 양심의 가책도 거리끼지 않는 언사를 하는 인물인데, 솔직히 아예 미쳤거나 머리가 텅 빈것이길 바란다... 차마 우리의 선량이란 것들이 한오라기의 양심도 없는 것들이란 생각은 너무도 끔찍하기 때문에...

    나경원 양을 보면 얼굴이 반반한 것들은 멍청하단 소리가 떠오르고 전여옥 양을 보면 꼭 생긴대로 논다는 옛말이 떠오르니 옛말 틀린 것 하나 없단 말이 실감되는 요즘이다...에구 속시끄러...

  20. BlogIcon 덱스터 2008.10.09 23: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쟤네 개그하는 겁니다.

    내가 웃는게 웃는게 아니야~ -_-;;

  21. BlogIcon 슴고도치도도 2009.12.02 03: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씀잘하십니다 ^_^
    요즘 사이버모욕죄에 대해서 많이 알아 보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보아도 사이버모욕죄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파장을 가져 올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안타까웠습니다.
    무지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는데 님 글 보고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네요 ㅜㅜㅋ 악플은 반드시 대처방인이 필요한 문제지만 현재 입법추진중인 법안으로는 말그대로 현 정부의 무기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현 정부의 언론제압 무기가 아니며 동시에 악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시급하다고 생각 합니다. 사실 애시당초 사이버 윤리교육이 실시 되었어야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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