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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북 삐라 살포 위법 여부, 통일부에 물었더니.. 대북 삐라 살포 위법 여부, 통일부에 물었더니.. 포스터 하나에 1만원 벌금을 물리던 기억... 어려운 시절이었다. 내가 예전에 일하던 곳은 여행사였는데, 홍보비가 부족해서 힘들어했다. 나는 포스터를 곳곳에 붙이면 되겠다고 생각했고, 매일 수십장을 종로와 신촌 일대에 붙이고 다녔다. 다들 붙이고 다니니 그게 큰 위법이 되는줄은 몰랐다. 그런데, 얼마후에 바로 통지가 왔다. 구청에 가보니 1개에 원래 1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댄다. 내가 붙인 포스터들이 모두 사진찍혀 있었다. 무서웠다. 이건 며칠동안 수백장이었으니... 그렇게 두 개의 구청에 불려갔다. 한 구청에서는 '자진 철거'를 전제로 범칙금을 면제해 주었고, 다른 구청에서는 불쌍하다고 10만원으로 깎아줬다. 회사에서 받아서 내긴 했지만, "포스터를 자.. 더보기
법률 읽기가 쉬워지고 있다 - "법률 한글표기화" 지금 진행중! 법률 읽기가 쉬워지고 있다 "법률 한글표기화" 지금 진행중! 법과 담 쌓을 수 밖에 없는 이유 - 어렵고도 어려운 법률 사실, 어떤 필요가 있어서 법률을 검색해서 찾아보면, 먼저 겁부터 나는게 정상이다. 수많은 한자들이 눈을 어지럽히고 있는데다가, 그것을 띄엄띄엄 읽어도 도저히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미 정부와 국회에서는 법을 쉽게 풀어쓰고, 한자어를 로 표기하도록 꾸준히 노력해 왔다고 한다. [기사 참조] 2006년 2월 5일/연합뉴스 http://news.media.daum.net/snews/politics/administration/200602/05/yonhap/v11593415.html 정부, 5년간 1천여개 법령 알기쉽게 정비 올해부터 해마다 200개씩 순화 추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