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이폰에만 특혜주는 방통위.. 이유는? 아이폰에만 특혜주는 방통위, 이유는? 갑작스러운 방통위의 '애플 프렌들리' 이런 저런 논란이 있었다. 아이폰 이야기다. 국내에 아이폰이 출시된다는 소식이 들린지 며칠만에, 다시 연기 소식이 들린다. 바로 위치정보를 담고 있는 기능 때문이란다. 국내법에서는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나. 그런데, 재밌는 것은... 법과 질서를 제일 잘 지키기로 소문난, 그래서 유튜브마저 국내에서는 업로드 못하는 세계적인 망신을 당하게 한, 그 장본인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애플은 위치정보사업자로 보이지만 위치정보 사업자가 되지 않아도 아이폰 출시가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그런데, 애플은 오히려 이런 특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위치정보 사업.. 더보기 구글의 저항에 박수를 보낸다 - 유튜브 실명제 공식 거부 구글의 저항에 박수를 보낸다 유튜브 실명제 공식 거부 인터넷을 범죄집단으로 보는 정부가 있다 그런 몇몇 나라가 있다. 그리고 그 나라 중 한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정말 부끄럽다. 소통하자면서, 뒤에서 인터넷 감시하고, 잡아들이고, 심문한다. 그리고 법정에 세우고 전과자를 만든다. 이게 바로 이명박 한나라당의 인터넷 정책이다. 거기에 한 술 더 떠서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인 최시중 방통위원장까지 합세하면, 환상의 콤비가 된다. 인터넷은 이들에게 두려운 대상이다. 범죄자들이 득시글거려서 도저히 어떻게 못하는 공간.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경찰을 세우고, 주민증을 까게 한다. 이른바, 실명제다. 이번에는 더 강화된 실명제를 적용하도록 법이 바뀌었다. 역시 한나라당의 힘은 크다. 그리고, 대부분의 힘없는 사이.. 더보기 고 장자연씨 비웃는 청와대 성매매 - 꼬리 자른다고 깨끗해지나? 고 장자연씨 비웃는 청와대 성매매 - 꼬리 자른다고 깨끗해지나? 모든 예측을 현실로 만드는 이명박 정부 저번에도 썼지만,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는 모든 예측을 현실로 만든다. 얼토당토 않는, 혹은 "설마.." 이런 것까지 모두 현실로 만들어준다. "설마.. 요즘같은 세상에 성접대 받는 청와대 공무원이 있겠어?" 하지만, 현실로 드러났다. 물론, 경찰과 검찰을 잘 장악한 덕분에 대충 덮고 가려다가 언론에서 (그것도 언론의 사명이 어쩌고 하는 모 신문들은 제대로 보도도 않고) 터뜨려서 그냥 흉내내기 수사를 시작할 뿐이다. '파견 공무원이니 원복 시키고, 그 후에 스스로 사표를 냈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해결을 하고 털고 가려고 하지만.. 이거 완전히, "음식점 주인인 줄 알고 성추행한 현직 모 국회의원"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