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저항에 박수를 보낸다
유튜브 실명제 공식 거부
인터넷을 범죄집단으로 보는 정부가 있다
그런 몇몇 나라가 있다. 그리고 그 나라 중 한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정말 부끄럽다. 소통하자면서, 뒤에서 인터넷 감시하고, 잡아들이고, 심문한다. 그리고 법정에 세우고 전과자를 만든다. 이게 바로 이명박 한나라당의 인터넷 정책이다.
거기에 한 술 더 떠서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인 최시중 방통위원장까지 합세하면, 환상의 콤비가 된다. 인터넷은 이들에게 두려운 대상이다. 범죄자들이 득시글거려서 도저히 어떻게 못하는 공간.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경찰을 세우고, 주민증을 까게 한다. 이른바, 실명제다.
이번에는 더 강화된 실명제를 적용하도록 법이 바뀌었다. 역시 한나라당의 힘은 크다. 그리고, 대부분의 힘없는 사이트는 모두 따랐다. 왜냐하면, 대들기만 해도 '게시판 폐쇄'라는 무시무시한 칼날이 있기 때문이다. 사업 안말아먹으려면, 조용히 따르는게 순리다.
유튜브, 쬐끔 실망하려다가 감탄하다!
유튜브의 한국어 서비스도 '실명제 기준'인 10만명을 넘어서기 때문에 실명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농담인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랜다. 구글이 중국에서 중국 정부에 굴복하고 검색 결과를 제한한 것은 두고두고 구글의 기회주의를 욕하는 소재가 되었다. 자, 구글은 중국보다 더한 압력에 굴복할 것인가?
초반에는 굴복이 답이었다. 그래서 '사악해지지 말자 Don't be evil'이란 구글의 사훈조차 무색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구글.. 너마저.." 이런 한탄을 내뱉게 만들었다.
슬펐다.
사이버 망명지 구글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글을 쓴 것이 바로 '한나라당'의 인터넷 탄압이 강화되던 그때였다. 요즘들어서 조선일보가 워낙 많은 글을 걸어서 난리지만, 실제로 나는 아주 초기부터 '권리침해제도'라는 폭력적인 제도의 희생양이었다. 그때 아무리 목소리 높여서 소리쳤지만.. 글쎄.. 사람들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 직접 지움을 당해보니.. 그 '존재'를 지금에서야 느끼고 있다. 참.. 암담한 현실이다.
2008/03/11 - 사이버 망명지 구글이 있어서 다행?
물론, YTN 돌발영상을 경찰의 요청으로 삭제한 구글의 행태에 약간 흔들리기도 했다.
2008/07/25 - 사이버 망명지 구글, 사라지나?
어쨌든, 이번 사태는, 구글의 저항으로 일단락되었다.
구글,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다
구글은 유튜브 한국어 사이트 메인에 아래와 같은 명문을 게재했다.
한국 국가설정시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합니다
저희는 평소 저희가 일하는 모든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우선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갖는다는 것은 더 많은 선택과, 더 많은 자유와, 궁극적으로 더 많은 힘을 개인에게 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들이 원한다면 익명성의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있어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원문은 아래와 같다.
한국 국가설정시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합니다
안녕하세요, YouTube 사용자 여러분
저희는 평소 저희가 일하는 모든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우선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갖는다는 것은 더 많은 선택과, 더 많은 자유와, 궁극적으로 더 많은 힘을 개인에게 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들이 원한다면 익명성의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있어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YouTube는 국내의 본인확인제 관련 법률로 인해 오늘부터 한국 국가 설정에 한해 동영상/댓글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YouTube는 본인확인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사용자들은 본인확인없이 이전과 동일하게 모든 동영상과 댓글을 보실 수 있으며, 다른 사이트에 동영상을 임베디드하는(링크를 심는) 것도 이전과 동일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변경은 다른 국가 선택시에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이외의 국가 설정을 할때에는 본인확인 없이도 동영상과 댓글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이번 변화가 YouTube 국내 사용자분들의 사용편의에 영향을 끼쳐 드리는 것이라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YouTube는 사용자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커뮤니티입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주시고, 자주 찾아주시고, 많이 활동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멋지다! 정말 멋지다! 박수를 보낸다! 껴안아주고 싶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는 이제 유튜브에 동영상 올리지 못한다
유튜브는 세계를 향한 창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아주 애용하는 '매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실명인증 안하면 못올리도록 만들어 버렸다.
물론, 지역을 '한국' 이외의 나라로 설정하고 동영상을 올리면 된다. 한글지원도 된다. 다언어 지원 시스템의 이점이다. 그런데, 큰일이다.
광우병은 거짓이고, 우리나라에 인권 탄압은 없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도덕성은 깨끗하다고 유튜브에 홍보 동영상을 올려야 할텐데.. 큰일이다. 솔직히
, 한 나라의 대통령을 대신하는 청와대에서 설마 다른 나라로 지역을 설정하고 동영상을 올릴까? 하늘이 노할 소리다. 홍보를 위해서 나라를 버릴 셈인가?
또한, 우리나라의 집권 여당이, 설마 '미국인'임을 자처하면서 동영상을 올리지는 않을 것아닌가? 아.. 일본으로 올리려나? 그러면 이해는 하겠다. (김구 선생=테러리스트로 규정하는 모 단체의 분들도 그곳 국회의원이니)
법률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세상이 잘못된거다. 우리는 올바르다'라고 한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우리나라의 세태를 비판한 저명한 '이코노미스트지'를 '균형감각을 잃었다'느니 하면서 폄하했다. 이제 외국의 올바른 비판조차도 듣지 않는 위험한 정부가 된 것이다.
구글의 저항은 아무런 문제없이 끝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난 정부의 강력한 법집행을 요구한다. 이미 정부는 '한국어 서비스를 하는 곳에는 무조건 국내법을 따르게 하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이런 분위기라면, 구글에서 한글 지원도 지워야 한다. 아니.. '한국인이 접속하는 곳에는 모두 국내법을 따르도록 하겠다'는 분위기도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해서 괜히 구글 힘들게 하지 말라.
이명박 대통령은 그냥, 구글의 모든 사이트에 대해서 '접속금지'를 내려라. 구글이 택한 것은 편법 아닌가? 그건 불법이다. 그러니, 구글 압수수색하고.. (전에도 했지만.. 아무것도 건져가지 못했다. 서버가 외국에 있으니..) 특공대 투입해서 고춧가루 뿌리고 해봐라.
그게 세계를 향해서 이명박 정부의 '바른 의지'를 천명하는 길이다. 그리고, 미국에 전화해서 '이봐, 오바마 대통령! 거기도 실명제 하쇼. 그게 비지니스 프렌들리요!' 라고 하라.
▲ 음란 사이트나 '안보 위해 사이트' 등에 접속하면 이렇게 바로 차단된다.
구글도 차단하는게 이명박 정부의 의지와 맞다. 편법도 불법이고, 불법은 처벌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다.
블로그에서 여론 호도 하는 것이 소통이 아니다
블로그에서 정부 공식 블로그가 활동을 잘한다고 소통이 아니다. 대부분 여론호도가 많다. 아니면, 아예 상관없는 내용이든가.
소통은 적어도 인터넷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아직도 '사이버 모욕죄'카드를 들먹이면서, 씩씩대며 있는.. 본회의때 연예인 사진이나 보고 노닥거리는 그 국회의원들이 바뀌어야 한다.
소통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시작된다.
이명박식 소통은 앞에서 대화하는 척 하면서 뒤에서 경찰조사하는 방식이었다. 비겁한 소통이다. 아니, 소통이 아니다. 블로그 조금 유명해졌다고, 소통이 잘 되는 것이 아니다.
정신 차리기 바란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는 IT강국 코리아의 국가 브랜드를 실추시키고 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구글에 박수를 보낸다. 화이팅!
미디어 한글로
2009.4.9.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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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높으신 분들도 아이폰을 쓰고 싶은가 봅니다. 뭐 배고파서 밥 찾는 마음이야 다 같으니..
아이폰 며칠 쓰시다가 옛날 폰 찾으실 분들이.. (켜지 못해서.. ^^)
조키 2009.09.30 13: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높으신 분들 자제분들이 쓰고 싶어하는 지도...
ㅋㅋ 그렇군요. 히딩크랑 아들을 사진찍어주려고 그랬던 어느 분처럼요.
멋진 표현들 많으세요~
이명박 정부의 멘토 최시중 방통위원장.. 비지니스 후렌들리 정권 ~ ㅎㅎㅎ
센스있는 표현에 한표 드려요!! ^^
^^ 별말씀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그 혜택을 받은 특정회사는 한국내 법을 준수 하려면 기업이 과도한 개인 정보를 소유 하게된다고 이 점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더 웃기죠.
얼마전 하급 공무원이 떡값 35만원 받았다고 처벌 받고, 천만원 용돈 받은 공무원 교수가 별흠 아니라며 총리 인준되고, 야당 출신 국회의원과 동일 한 잘못으로 어떤 게이트에 연루된 여당 국회의원은 이미 이미 유죄 받은 야당출신에게 적용한 논리대신 다른 논리로 무죄 방면 해주더 군요.
이게 쥐와 그 일당들이 외치는 세상입니다.
자신들의 세상이지요. 그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실컷 한탕하고 튀려나요? ㅋㅋ
메리아 2009.09.30 17: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거 얼마 안남았죠.
아이폰 열어준다고 낼름 찍어주지는 않을 듯.. ㅠㅠ
ㅇㅇㅇ 2009.09.30 21: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딴지일보 이번 기사에 거기에 대한 기사가 있더군요.
KT와 KTF를 합쳐 사장으로 간 애가 MB맨이고 내부감사로 지난 정권애들 잘라내고 MB맨 심고...
이젠 사장으로써 뭔가 한 건 해야하는데 KT가 그나마 가능성 있는건 아이폰.
KT 사장은 MB맨. 도와줘여~
뭐 이런식인데 가서 기사보시면 그럴싸합니다.
http://www.ddanzi.com/articles/article_view.asp?installment_id=274&article_id=4818
일단 링크 걸어봅니다.
저도 딴지일보 읽었는데 공감이 가더군요
뭐랄까~
역시나~! 하는 느낌...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것 같네요 ^^
독립 2009.10.01 00: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꿈은 독립일 뿐이고 ㅜㅜ
ㅋㅋ
김치사발면 2009.10.01 01: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높은사람들 자식들이 유학중에 방학때 한국에 오면 아이폰 못써서 불편하니까. 또는, 유학마치고 영구귀국해도 한국에서 아이폰 사용 못하니까 자기들 아버지들에게 호소를 했겠죠.
흠.. 이상하게 설득력이 잇는데요? ㅠㅠ
여긴뭐여? 2009.10.01 03: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긴 정보가 느린건가요?
뉴스를 안보시는건가요?
방통위가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받지 않아도 아이폰을 출시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애플 측이 위치정보사업자로 직접 허가해서 아이폰출시하는 걸로 결정나서 연말로 출시연기 되었는데요..???
애플측이 국내기업에 따른 다른 방통위의 특혜때문에 다른 경쟁사와 빌미를 얻지않을려고 이러한 결정을 했다는 군요.
헐...ㅋㅋㅋㅋ
참고기사
http://www.eto.co.kr/?Code=20090930134730163&ts=25848
그게 편법이라는 것이지요. 그 전까지는 안된다고 했구요. 애플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애플측도 인식하고 그런 특혜를 거절한 것입니다. 참고기사는 위에 제가 소개한 기사와 비슷하군요. ^^
글은 제대로 읽고 적으신건지?
원글엔 방통위가 애플 아이폰을 위해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받지 않아도 출시 할수 있게 법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님이 댓글로 적은건 다 쓰여 있는 건데 무슨 정보가 느리다고 그러는 건가여?
개인적으로는 IMEI도 제한을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제한을 걸고 있는데...
이 때문에 해외에 출시된 좋은 스마트폰이나 핸드폰들을 국내에서 쓸 수 없는게 아쉽습니다.
하다못해 삼성 엘지 폰들도 해외에서 먼저 출시가 되는 판국이니 ㅎㅎ
네, 저도 그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http://media.daum.net/digital/others/view.html?cateid=100031&newsid=20090210115011022&p=etimesi 를 읽고나니 그렇군요. ㅠㅠ 우리나라의 특수성.. 분단국가라서 그렇다고 우기려나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