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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에만 특혜주는 방통위, 이유는?

갑작스러운 방통위의 '애플 프렌들리'


이런 저런 논란이 있었다. 아이폰 이야기다. 국내에 아이폰이 출시된다는 소식이 들린지 며칠만에, 다시 연기 소식이 들린다. 바로 위치정보를 담고 있는 기능 때문이란다. 국내법에서는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나.

그런데, 재밌는 것은... 법과 질서를 제일 잘 지키기로 소문난, 그래서 유튜브마저 국내에서는 업로드 못하는 세계적인 망신을 당하게 한, 그 장본인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애플은 위치정보사업자로 보이지만 위치정보 사업자가 되지 않아도 아이폰 출시가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그런데, 애플은 오히려 이런 특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위치정보 사업자 허가를 받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방통위는 "그러면, 관련 법규를 개정해서 (애플에게) 비현실적인 규제를 없애는 등.." 뭐 이런 이야기다.

관련기사 :  애플 ‘특혜 거부’에 방통위 ‘뻘쭘’ [한겨레] 2009.9.29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090929211022511&p=hani&RIGHT_COMM=R7


참 이상한 방통위

엄청난 사용자들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꿋꿋했던 방통위다. 실명제 적용을 강화하는 법률에 대해서도 가장 열심히 따랐다. 법을 따르는 것이야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튜브에게 실명제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 규정하고, 유튜브가 실명제를 거부함으로써 세간의 웃음거리가 되었어도, 방통위는 "과도한 규제"를 검토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엔 좀 이상했다.

국내 사용자들의 원성이 자자했던 것은 유튜브때와 비슷한데, 방통위는 갑자기 "친절한 방통씨"가 된 듯 급선회했다. 그 전까지는 '법'을 지키던 사람들이, 이제는 '법'을 고쳐서라도 해주겠다고 한다.

대체 이 변화는 어디서 온 것일까?

이명박 정부의 멘토라고 하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마음이 변한 것일까? 시종일관 '준법정신'을 강조하며, 도로에 발만 디뎠어도, 무조건 100만원 이상의 엄중한 벌금형을 때려서 '감히 집회를 꿈도 못꾸게 한' 이명박 정부의 생각이 변한 것일까? 어떻게 된 것일까?

솔직히, 그 마음을 알 수는 없다.

어쨌든, 특혜를 거부한 애플의 처신은 아주 현명해보인다. 애플에게만 특혜를 주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또다른 시비가 벌어질테니까 말이다.

아이폰을 기다리는 마음은 누구나 같다.

폐쇄적인 우리나라 휴대폰 시장에 큰 소용돌이가 될지, 아니면 마치 "마이스페이스"처럼 찻잔속의 태풍으로 끝나버릴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히 어떤 '진동'은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된다.

방통위는 색깔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왜 애플에만 특혜를 주려고 했고, 지금도 마치 애플을 위해서 법을 바꾼다는 인상을 짙게 드리운 발언들이 나오는 이런 사태는 옳지 않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해야 한다. 물론, 돈있고 힘있는 재벌이나 정치인에게는 해당 안되는 것임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회사들에게는 제발.. 공정하게 대해주길.. 이른바 비지니스 후뤤들리 정권 아니던가?

미디어 한글로
http://media.hangulo.net
200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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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White Rain 2009.09.30 11: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ㅋㅋ. 높으신 분들도 아이폰을 쓰고 싶은가 봅니다. 뭐 배고파서 밥 찾는 마음이야 다 같으니..

  2. 조키 2009.09.30 13: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높으신 분들 자제분들이 쓰고 싶어하는 지도...

  3. BlogIcon 달콤시민 2009.09.30 14: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멋진 표현들 많으세요~
    이명박 정부의 멘토 최시중 방통위원장.. 비지니스 후렌들리 정권 ~ ㅎㅎㅎ
    센스있는 표현에 한표 드려요!! ^^

  4. BlogIcon haRu 2009.09.30 16: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 혜택을 받은 특정회사는 한국내 법을 준수 하려면 기업이 과도한 개인 정보를 소유 하게된다고 이 점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더 웃기죠.
    얼마전 하급 공무원이 떡값 35만원 받았다고 처벌 받고, 천만원 용돈 받은 공무원 교수가 별흠 아니라며 총리 인준되고, 야당 출신 국회의원과 동일 한 잘못으로 어떤 게이트에 연루된 여당 국회의원은 이미 이미 유죄 받은 야당출신에게 적용한 논리대신 다른 논리로 무죄 방면 해주더 군요.
    이게 쥐와 그 일당들이 외치는 세상입니다.

  5. 메리아 2009.09.30 17: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거 얼마 안남았죠.

  6. ㅇㅇㅇ 2009.09.30 21: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딴지일보 이번 기사에 거기에 대한 기사가 있더군요.

    KT와 KTF를 합쳐 사장으로 간 애가 MB맨이고 내부감사로 지난 정권애들 잘라내고 MB맨 심고...

    이젠 사장으로써 뭔가 한 건 해야하는데 KT가 그나마 가능성 있는건 아이폰.

    KT 사장은 MB맨. 도와줘여~

    뭐 이런식인데 가서 기사보시면 그럴싸합니다.

    • 매지구름 2009.10.01 09:15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www.ddanzi.com/articles/article_view.asp?installment_id=274&article_id=4818

      일단 링크 걸어봅니다.

      저도 딴지일보 읽었는데 공감이 가더군요

      뭐랄까~

      역시나~! 하는 느낌...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것 같네요 ^^

  7. 독립 2009.10.01 00: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꿈은 독립일 뿐이고 ㅜㅜ

  8. 김치사발면 2009.10.01 01: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높은사람들 자식들이 유학중에 방학때 한국에 오면 아이폰 못써서 불편하니까. 또는, 유학마치고 영구귀국해도 한국에서 아이폰 사용 못하니까 자기들 아버지들에게 호소를 했겠죠.

  9. 여긴뭐여? 2009.10.01 03: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긴 정보가 느린건가요?
    뉴스를 안보시는건가요?
    방통위가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받지 않아도 아이폰을 출시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애플 측이 위치정보사업자로 직접 허가해서 아이폰출시하는 걸로 결정나서 연말로 출시연기 되었는데요..???
    애플측이 국내기업에 따른 다른 방통위의 특혜때문에 다른 경쟁사와 빌미를 얻지않을려고 이러한 결정을 했다는 군요.
    헐...ㅋㅋㅋㅋ

    참고기사
    http://www.eto.co.kr/?Code=20090930134730163&ts=25848

    • BlogIcon 한글로 2009.10.01 10: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게 편법이라는 것이지요. 그 전까지는 안된다고 했구요. 애플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애플측도 인식하고 그런 특혜를 거절한 것입니다. 참고기사는 위에 제가 소개한 기사와 비슷하군요. ^^

    • 이영도 2009.10.10 01:58  댓글주소  수정/삭제

      글은 제대로 읽고 적으신건지?
      원글엔 방통위가 애플 아이폰을 위해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받지 않아도 출시 할수 있게 법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님이 댓글로 적은건 다 쓰여 있는 건데 무슨 정보가 느리다고 그러는 건가여?

  10. BlogIcon Dragon-Lord 2009.10.01 09: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적으로는 IMEI도 제한을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제한을 걸고 있는데...

    이 때문에 해외에 출시된 좋은 스마트폰이나 핸드폰들을 국내에서 쓸 수 없는게 아쉽습니다.

    하다못해 삼성 엘지 폰들도 해외에서 먼저 출시가 되는 판국이니 ㅎㅎ

    • BlogIcon 한글로 2009.10.01 10: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저도 그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http://media.daum.net/digital/others/view.html?cateid=100031&newsid=20090210115011022&p=etimesi 를 읽고나니 그렇군요. ㅠㅠ 우리나라의 특수성.. 분단국가라서 그렇다고 우기려나요? ㅠㅠ

구글의 저항에 박수를 보낸다
유튜브 실명제 공식 거부

인터넷을 범죄집단으로 보는 정부가 있다

그런 몇몇 나라가 있다. 그리고 그 나라 중 한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정말 부끄럽다. 소통하자면서, 뒤에서 인터넷 감시하고, 잡아들이고, 심문한다. 그리고 법정에 세우고 전과자를 만든다. 이게 바로 이명박 한나라당의 인터넷 정책이다.

거기에 한 술 더 떠서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인 최시중 방통위원장까지 합세하면, 환상의 콤비가 된다. 인터넷은 이들에게 두려운 대상이다. 범죄자들이 득시글거려서 도저히 어떻게 못하는 공간.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경찰을 세우고, 주민증을 까게 한다. 이른바, 실명제다.

이번에는 더 강화된 실명제를 적용하도록 법이 바뀌었다. 역시 한나라당의 힘은 크다. 그리고, 대부분의 힘없는 사이트는 모두 따랐다. 왜냐하면, 대들기만 해도 '게시판 폐쇄'라는 무시무시한 칼날이 있기 때문이다. 사업 안말아먹으려면, 조용히 따르는게 순리다.

유튜브, 쬐끔 실망하려다가 감탄하다!

유튜브의 한국어 서비스도 '실명제 기준'인 10만명을 넘어서기 때문에 실명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농담인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랜다. 구글이 중국에서 중국 정부에 굴복하고 검색 결과를 제한한 것은 두고두고 구글의 기회주의를 욕하는 소재가 되었다. 자, 구글은 중국보다 더한 압력에 굴복할 것인가?

초반에는 굴복이 답이었다. 그래서 '사악해지지 말자 Don't be evil'이란 구글의 사훈조차 무색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구글.. 너마저.." 이런 한탄을 내뱉게 만들었다.


구글, 유튜브코리아 실명제 도입 [디지털타임즈] 2009.3.31
http://media.daum.net/digital/others/view.html?cateid=100031&newsid=20090331090258518&p=dt

슬펐다.

사이버 망명지 구글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글을 쓴 것이 바로 '한나라당'의 인터넷 탄압이 강화되던 그때였다. 요즘들어서 조선일보가 워낙 많은 글을 걸어서 난리지만, 실제로 나는 아주 초기부터 '권리침해제도'라는 폭력적인 제도의 희생양이었다. 그때 아무리 목소리 높여서 소리쳤지만.. 글쎄.. 사람들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 직접 지움을 당해보니.. 그 '존재'를 지금에서야 느끼고 있다. 참.. 암담한 현실이다.

2008/03/11 - 사이버 망명지 구글이 있어서 다행?

물론, YTN 돌발영상을 경찰의 요청으로 삭제한 구글의 행태에 약간 흔들리기도 했다.

2008/07/25 - 사이버 망명지 구글, 사라지나?

어쨌든, 이번 사태는, 구글의 저항으로 일단락되었다.


구글,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다

구글은 유튜브 한국어 사이트 메인에 아래와 같은 명문을 게재했다.

한국 국가설정시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합니다
저희는 평소 저희가 일하는 모든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우선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갖는다는 것은 더 많은 선택과, 더 많은 자유와, 궁극적으로 더 많은 힘을 개인에게 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들이 원한다면 익명성의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있어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원문은 아래와 같다.

한국 국가설정시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합니다

안녕하세요, YouTube 사용자 여러분

저희는 평소 저희가 일하는 모든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우선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갖는다는 것은 더 많은 선택과, 더 많은 자유와, 궁극적으로 더 많은 힘을 개인에게 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들이 원한다면 익명성의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있어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YouTube는 국내의 본인확인제 관련 법률로 인해 오늘부터 한국 국가 설정에 한해 동영상/댓글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YouTube는 본인확인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사용자들은 본인확인없이 이전과 동일하게 모든 동영상과 댓글을 보실 수 있으며, 다른 사이트에 동영상을 임베디드하는(링크를 심는) 것도 이전과 동일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변경은 다른 국가 선택시에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이외의 국가 설정을 할때에는 본인확인 없이도 동영상과 댓글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이번 변화가 YouTube 국내 사용자분들의 사용편의에 영향을 끼쳐 드리는 것이라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YouTube는 사용자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커뮤니티입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주시고, 자주 찾아주시고, 많이 활동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멋지다! 정말 멋지다! 박수를 보낸다! 껴안아주고 싶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는 이제 유튜브에 동영상 올리지 못한다

유튜브는 세계를 향한 창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아주 애용하는 '매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실명인증 안하면 못올리도록 만들어 버렸다.

물론, 지역을 '한국' 이외의 나라로 설정하고 동영상을 올리면 된다. 한글지원도 된다. 다언어 지원 시스템의 이점이다. 그런데, 큰일이다.

광우병은 거짓이고, 우리나라에 인권 탄압은 없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도덕성은 깨끗하다고 유튜브에 홍보 동영상을 올려야 할텐데.. 큰일이다. 솔직히, 한 나라의 대통령을 대신하는 청와대에서 설마 다른 나라로 지역을 설정하고 동영상을 올릴까? 하늘이 노할 소리다. 홍보를 위해서 나라를 버릴 셈인가?

또한, 우리나라의 집권 여당이, 설마 '미국인'임을 자처하면서 동영상을 올리지는 않을 것아닌가? 아.. 일본으로 올리려나? 그러면 이해는 하겠다. (김구 선생=테러리스트로 규정하는 모 단체의 분들도 그곳 국회의원이니)

법률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세상이 잘못된거다. 우리는 올바르다'라고 한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우리나라의 세태를 비판한 저명한 '이코노미스트지'를 '균형감각을 잃었다'느니 하면서 폄하했다. 이제 외국의 올바른 비판조차도 듣지 않는 위험한 정부가 된 것이다.

구글의 저항은 아무런 문제없이 끝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난 정부의 강력한 법집행을 요구한다. 이미 정부는 '한국어 서비스를 하는 곳에는 무조건 국내법을 따르게 하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이런 분위기라면, 구글에서 한글 지원도 지워야 한다. 아니.. '한국인이 접속하는 곳에는 모두 국내법을 따르도록 하겠다'는 분위기도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해서 괜히 구글 힘들게 하지 말라.

이명박 대통령은 그냥, 구글의 모든 사이트에 대해서 '접속금지'를 내려라. 구글이 택한 것은 편법 아닌가? 그건 불법이다. 그러니, 구글 압수수색하고.. (전에도 했지만.. 아무것도 건져가지 못했다. 서버가 외국에 있으니..) 특공대 투입해서 고춧가루 뿌리고 해봐라.

그게 세계를 향해서 이명박 정부의 '바른 의지'를 천명하는 길이다. 그리고, 미국에 전화해서 '이봐, 오바마 대통령! 거기도 실명제 하쇼. 그게 비지니스 프렌들리요!' 라고 하라.

▲ 음란 사이트나 '안보 위해 사이트' 등에 접속하면 이렇게 바로 차단된다.
구글도 차단하는게 이명박 정부의 의지와 맞다. 편법도 불법이고, 불법은 처벌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다.

블로그에서 여론 호도 하는 것이 소통이 아니다

블로그에서 정부 공식 블로그가 활동을 잘한다고 소통이 아니다. 대부분 여론호도가 많다. 아니면, 아예 상관없는 내용이든가.

소통은 적어도 인터넷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아직도 '사이버 모욕죄'카드를 들먹이면서, 씩씩대며 있는.. 본회의때 연예인 사진이나 보고 노닥거리는 그 국회의원들이 바뀌어야 한다.

소통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시작된다.

이명박식 소통은 앞에서 대화하는 척 하면서 뒤에서 경찰조사하는 방식이었다. 비겁한 소통이다. 아니, 소통이 아니다. 블로그 조금 유명해졌다고, 소통이 잘 되는 것이 아니다.

정신 차리기 바란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는 IT강국 코리아의 국가 브랜드를 실추시키고 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구글에 박수를 보낸다. 화이팅!


미디어 한글로
20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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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JJ 2009.04.10 09: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왜 현 정부가 외신들에 조롱을 받는지 그 이유를 모르나??

    정말 망신입니다

    수치입니다.

    • BlogIcon 한글로 2009.04.10 10: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승수 국무총리식으로 말하면 "그 외신은 공정성을 잃었다. 실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이게 바로 이명박 정부의 시대 파악 현실입니다. (이코노미스트를 그리 폄하했으니, 앞으로 정부 보고서는 이코노미스트를 인용못할 듯.. ㅋㅋㅋ)

  3. BlogIcon 뮤미 2009.04.10 10: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거참 왜 그렇게 정부가 실명제를 고집하는지 모를 일입니다. MBC, 청와대, 경찰청 실명제 해놓아도 비방성 글은 늘 올라오고 할 말 다 하던데 ㅎㅎ 그저 자기들의 눈엣가시들을 잡아들일 수단으로 쓰겠다는 속셈인듯

    • BlogIcon 한글로 2009.04.10 10: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실명제가 가장 잘 되어 있는 싸이월드에서 악성 댓글이 그리도 많은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문제죠. 단지, '처벌의 용이성'을 위해서 하려는 듯 하지만, 그것은 먼저 '예방'을 한 뒤에 해도 늦지 않을 조치인것을요... 70년대 타자기도 제대로 못치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규제하려니.. 참 한심할 노릇입니다.

  4. BlogIcon 우주 2009.04.10 10: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온라인 『현 』『금』『카』『지』『노』.. 하루에 십만 따기 쉬워요

    『p』『a』『n』『g』『p』『a』『n』『g』『b』『a』『d』『u』『g』『i』『.』『c』『o』『m』

  5. hitechitec 2009.04.10 11: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기 실명확인제가 거론된 심층적인 이유보다, 그냥 정부가 하니까 "반대"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듯... 이건 노무현 때도 공론화한적이 있는 문제입니다. 익명이라는 이유로 무차별한 댓글에 피해는 보는 일 또한 많으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같습니다.

    • seti 2009.04.10 12:06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 정부가 하고있는 일들이 있잖습니까? 그 일,사건들 을 되짚어보세요 왜 사람들이 실명제를 반대하는지 특히나 현 정권에서 더욱더 반대하는지 말이지요.

  6. 뚜껑이 2009.04.10 11: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직장생활을 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한국사회의 직장분위기는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이다. 비록 상관이 잘못된 명령을 내려도 "예" 해야만 유능한 부하가 된다. 그리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뿐만 아니라 미리 상관의 의중을 파악해서 고분고분해져야 승진감이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로운 창의력은 거의 말살된다. 광고 선전에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오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사회에선 그러면 왕따다. 위에서부터 권위주의를 고치지 않으면 병은 점점 커진다. 비록 아랫사람이라도 자신보다 더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철저히 무시된다. 그런 환경에서 윗물에서만 계신 분이 대통령이 되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이라는 회사의 힘없는 사원일 뿐이다. 암담하다.

    • seti 2009.04.10 12:12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국사회의 직장분위기에 군대문화가 많은 부분을 일조한다고 봅니다.. 한국사회 전반으로 볼수도있겠죠..

      그리고 사람,생각등 여러 다방면에서의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남들과 튀거나 조금 다르면 이상하게 보는시선과 사회적 불이익 등등..

    • ss 2009.04.10 16:43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건 일본이 제일 심하죠. 개네들은 식사할때도 먼저 수저를 들지 않도록 조심한다고 합니다.

  7. 뚜껑이 2009.04.10 11: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터넷을 하다보면 인터넷 실명제가 절실히 요구되는 글을 많이 본다. 이와같은 환경은 우리가 조성했다.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글이라고 인정되면 네티즌이 그 글에 투표를 하게 해서 일정 퍼센트 이상이 그 글의 삭제에 동의하면 지울 수 있는 조치는 어떠할까? 그렇다고 미네르바처럼 구속시키는 정부는 깡패보다 못한 집단같고...

  8. seti 2009.04.10 12: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구글의 실명제 도입 기사를 봤을때 크게 실망했습니다 구글도 별 수 없구나...

    하지만 오늘 기사를 보고, 저렇게 라도 대응해주니 너무나 감탄했습니다..

    한 기업이 한 국가를 상대로 개인 인권과 프라이버시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켜주려고 한다니요...

    외국 기업이 한국정부에 대항하는게 안좋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저는 구글을 응원할겁니다 특히

    최소한의 '민주주의'도 없는 현 정부를 봤을때, 정부보다 구글을 응원하는게 정상 인 것 같습니다.

  9. 하하하 2009.04.10 13: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이없다
    정부가하려는일모든것은 아주다나쁜건가?
    거기에 반대하면 영웅이고..

    인터넷실명제 잘하고잇는거다
    사람이 글을 쓰는데 더 신중해진다
    요즘 기사밑에 올라오는 댓글들보면
    참...실명제는 필요한것이라고 느끼고있다.
    댓글이 범죄활동으로 쓰일수잇다는거 잊지말고 정신차리자

    • BlogIcon 한글로 2009.04.10 15:08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미 기사 밑에 올라오는 것은 실명제가 되어 있습니다. '제한적 본인 확인제'죠. 그러니, 님의 말로 인해서 '실명제를 해도 소용없다'는 것이 반증되는 셈이죠.

      그런데 왜 하려고 할까요? ^^

      (웃긴것은, 실명제에 찬성하는 분은 죄다 익명으로 다셨네요. ^^ 자기 블로그 이름을 달고 쓰는 글은 실명제보다 더 강력한 실명제입니다.)

  10. 허허 2009.04.10 13: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라망신 개망신 당햇다는...ㅉㅉㅉㅉ

  11. BlogIcon x하루살이x 2009.04.10 14: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구글의 저항이라고 보기보단 구글의 굳은 신념이나 의지 같습니다. 아무튼 구글이 이번 결정은 내외적으로 칭찬 받을법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참...우리나라 갈수록 실망이네요...

  12. 지나가다 2009.04.10 14: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자기 새끼한테 인터넷 아고라 보여주는 애비 에미도 있냐? 개새끼 씹쌔끼가 난무하는 이런 인터넷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현실은 무시하는 건가?

    너는 니가 키우는 아들딸한테 아고라 게시판 보여줄 수 있냐?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다. 다른 나라하고는 다르다는 거지

    • 지나가다 2009.04.10 14:51  댓글주소  수정/삭제

      진짜, 글 올린 사람한테 딲 한마디만 물어 보자. 니가 낳아 니가 키우는 애새끼들한테 아고라 게시판 보여줄 수 있냐?

      보여준다고? 아마 아동학대죄로 잡혀 가지 않을까?

      반쯤 실명제 한다는 게시판이 이 정도다. 이게 우리나라 인터넷의 현실이다. 그런 현실을 외면할텐가?

    • BlogIcon 한글로 2009.04.10 15:06  댓글주소  수정/삭제

      글쎄요. 반쯤 실명제를 이번에 거부한 것이 구글입니다. 그러니 "아무 소용없는 짓"이라는 것이 님의 글에서 반증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요...

      제 아이에게 아고라는 보여줄 수 있지만, 님처럼 마구 내갈긴 반말 댓글은 보여줄 수 없네요. 님은 실명제가 되어도 똑같을 분이라 실명제가 약이 아닙니다. ^^ 예절을 좀 배우시길...

    • 지나가다에게 2009.04.10 19: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당신 글수준으로 봤을때 당신 새끼는 아고라를 안봐도 충분히 당신한테 쌍욕을 배우고도 남았다 쯧
      말하는 싸가지봐리 엇다 대고 반말 훈계냐?

    • 쓰레기네.. 2009.04.13 16:00  댓글주소  수정/삭제

      웹상에서 말하는 꼬라지 보니 인격체가 드러나네...

    • mou 2009.04.14 02: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당신같은 인간들을 볼때마다 실명제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곤해 하지만 그건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을 고려해본다고 해도 결코 국가가 간섭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감시와 통제라는 것이 부산물이 아니라 주목적이라는게 자명하기 때문이다 진정 올바른 문화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사회정의를 위해서라는 더러운 변명이 통하던 맹한 국민을 어느정도 면하게된 것도 인터넷덕분아닌가? 그렇기때문에 정부는 인터넷게시판이 두려운 것이다 화근의 싹은 미리미리 잘라두려는 수순에 불과한 실명제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부디 생각을 고쳐주길 바란다

    • mou 2009.04.14 02:36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리고 유해한 요소를 담은 곳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준다면 그들의 접근을 용이하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을 개발채택하도록 이끌어나가거나 온라인 상의 예절에 대한 교육 등 몇초만에도 방법이 나오는데 노력하면 방법은 얼마든지 생긴다 문화라는게 그렇게 다듬어 만들어나가는거지 정부의 정책하나로 길들여지는게 과연 옳은가? 생각을 하자 그리고 글을 쓰자

    • BlogIcon 인터넷 시민 2009.05.06 20:33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놔 빨리 지나가라고, 지나간다더만 꼭 쓸데 없는 우월성에 집착한 댓글을 쓰는데, 매우 기분이 나쁘다.

  13. BlogIcon 레이먼 2009.04.10 15: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구글! 멋져부려~
    구글은 권력에 구걸하지 않아요~!

  14. ss 2009.04.10 16: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구글은 실명제를 도입하진 않지만 사용자가 검색한 결과와 서핑 경로, 방문 사이트, IP주소 등이 최대 24개월 동안 저장되고 있고, 이 정보를 사용자가 삭제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 해외에서 프라이버시 최하 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지, 유투브를 통해 본 비디오가 무엇인지, 무엇을 검색하고 어떤 사이트를 방문 했는지, 어디서 접속했는지 등 대부분의 활동내역을 구글이 알수 있다고 하던데...
    과연, 이거랑 인터넷 실명제랑 어느게 더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될까요?
    구글이 알고있는 당신의 정보 25가지 라는 글이 있더군요.
    http://www.criminaljusticeusa.com/blog/

    • BlogIcon 한글로 2009.04.10 10: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이버와 다음도 만만치 않는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실명제와는 조금 다른 논의인 듯 합니다.

    • seti 2009.04.10 12:17  댓글주소  수정/삭제

      개인정보 안걷어 가는것만 해도 감사하며 사용합니다..

      우리나라는 조그만거 뭐하나만 사용하려고해도 이름과 주민번호부터 요구해서 조금 짜증이 납니다..
      웹2.0으로 몇몇사이트들이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조금씩 생깁니다만

      제가 물건 사려고 가입하는사이트에 왜 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 BlogIcon 한글로 2009.04.10 16:12  댓글주소  수정/삭제

      ss님은 논점을 비켜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른 글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인 듯 합니다.

    • ss 2009.04.10 16:44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외 사이트들은 실명제가 없더라도, 그것을 커버할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15. 비바구글 2009.04.10 21: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프리덤!

  16. 댓글보다 2009.04.11 10: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나가다 // 너는 니가 키우는 아들딸한테 이명박 보고 닮으라고 저렇게 크라고 할 수 있냐? 니가 낳아 니가 키우는 애새끼한테 우리나라 정치인처럼 되라고 할 수 있냐?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우리나라 정치의 현재다. 언제까지 노예처럼 의식없이 살텐가?

  17. 제가 외국 인터넷 기업을 칭찬하게 될 줄은... 2009.04.11 21: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렇게 대한민국을 위해 뛰어주는(?) 것은 언제나 외국쪽인 것 같아 아쉽네요~ ㅠ.ㅠ

    우리 스스로 이런 것들을 고칠 수는 없는 걸까요?

    항상 이런 것에 맘이 아픕니다~ ㅠ.ㅠ

    앞으론 우리 스스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기를 빌면서~... ㅠ.ㅠ

  18. 원래 제도라는 것은 2009.04.11 23: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양날의 칼인 듯 합니다.
    어떤 제도라도, 적용하는 의도에 따라 순기능이 극대화 될 수도 역기능이 극대화 될 수도 있는거죠. 결국 논란의 핵심은 제도를 만들고 실행하는 계층의 도덕성에 귀결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도의 역기능이 극대화 될 것이라는 예상을 기본으로 깔 수 밖에 없는 작금의 현실이 비극이네요...
    악플때문에 죽어갈 사람들을 살려야 할 법이 어떤 인터넷 히어로들을 죽이는데 사용될지... (<-요 문장 별 거 아닌 문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장 쓰면서 잡혀가지 않을까 두려워 하는 망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더욱 서글프거든요....)

  19. BlogIcon 연유 2009.04.12 23: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여정부는 왜 본인확인제를 만들었는지.. -_-;;
    그나저나 츠키야마 정부는 하루라도 욕을 안들으면 안돼는걸까요.
    너무 상식밖의 짓을 해대네..

  20. 쥐쥐 2009.04.13 18: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님의 예측이 빗나갔네요.;;;
    청와대에서도 다른 국가로 설정해서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린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http://news.nate.com/View/20090411n02010
    기사제목: 靑, "유튜브에 MB연설 계속 올린다"
    정말 웃기지도 않지요?
    다른사이트도 다 강제 실명제 했으니 유튜브도 실명제로는 바꿔놔야겠는데... 동영상은 올려야 겠고...
    무슨 코미디가 따로없군요.

    • BlogIcon 한글로 2009.04.13 19:05  댓글주소  수정/삭제

      오늘 이것과 관련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적'은 안변했습니다. 청와대 유튜브 페이지가면 국가에 '한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

  21. 역시유튜브 2009.04.28 21: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실명제를 하면 나쁜점이 자신의 의견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한다 좋은 정보도 올릴때 실명제 때문에 고민해야한다 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것이 그냥 드러나기 때문

고 장자연씨 비웃는 청와대 성매매 - 꼬리 자른다고 깨끗해지나?


모든 예측을 현실로 만드는 이명박 정부

저번에도 썼지만,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는 모든 예측을 현실로 만든다. 얼토당토 않는, 혹은 "설마.." 이런 것까지 모두 현실로 만들어준다.

"설마.. 요즘같은 세상에 성접대 받는 청와대 공무원이 있겠어?"

하지만, 현실로 드러났다. 물론, 경찰과 검찰을 잘 장악한 덕분에 대충 덮고 가려다가 언론에서 (그것도 언론의 사명이 어쩌고 하는 모 신문들은 제대로 보도도 않고) 터뜨려서 그냥 흉내내기 수사를 시작할 뿐이다.

'파견 공무원이니 원복 시키고, 그 후에 스스로 사표를 냈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해결을 하고 털고 가려고 하지만.. 이거 완전히, "음식점 주인인 줄 알고 성추행한 현직 모 국회의원" 사건때, 한나라당에서 탈당하고 한나라당은 전혀 문제없다는 식으로 간 것과 뭐가 다른가? (그 모 국회의원님은 술에 잘 취하는 DNA를 주장했지만, 사법부의 묘한 판결에 의원직도 유지하시고, 재선에서 성공하셨다는 후문이다. 최근에는 한나라당에서 복당을 추진한다는 소리도 나왔다. 아마 이것도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한나라당은 성추행과 성매매 등에 대해서 왜 이리 따스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가? 그래서 고 장자연씨 사건도 그렇게 천천히, 더디게 수사하고 있는 것일까? (박연차 리스트 사건도 노무현쪽 인물에 대해서만 광속으로 수사하고 이명박쪽 인물은 수사조차 안하고 있다.)


꼬리 자른다고 해결되나? -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업계 관계자까지 참석

그냥 '한 공무원이 성매매를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술자리를 가졌고, 그 술자리에는 방송업계 관계자와 이명박 대통령이 스승으로 떠받드는 '최시중 위원장'의 방통위 직원까지 참석했다고 한다.

잠깐만.. 우리 이렇게 가정해보자.

"노무현 대통령의 멘토인 모 인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의 직원과 업계 관계자, 청와대 근무자가 술을 마시고 성접대까지 했다"

그래도, 언론이라 불리는 일간지 몇몇이서 이렇게 조용히 넘어가고 있을까? 이미 박연차 리스트에서 언급된 이명박 대통령 측근은 소환조차 안한채, 계속해서 노무현 대통령 주변만 캐고 있는 것이 현재 수사 상황 아닌가?  만약, 그런 의지로 이 사건을 대한다면, 이것은 "썩어빠진 보수세력의 패망"과도 직결될 수 있는 크나큰 사건이다.

어느나라 법에 '보수세력은 뇌물받아도 된다'고 되어 있나? 어느나라 법에 '보수세력은 부패해도 괜찮다'고 되어있나? 대체, 어느나라 법에 '보수세력은 성매매 해도 된다'고 되어 있는가 말이다.

이 정도면 방통위원장은 당연히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하지만, "그거 별거 아냐"라고 외치면서 다독거리는 청와대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청와대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라

윤리와 도덕 대신에 '경제'를 선택한 우리 국민의 선택에 힘을 주기 위해서 윤리와 도덕은 신경조차 안쓰나? 대체 알 수가 없다.

청와대 행정관, 술접대 성접대 파문 [미디어 오늘] 2009.3.30
http://media.daum.net/society/media/view.html?cateid=1016&newsid=20090330101305089&p=mediatoday

내가 아는 한, '보수 세력'이나 '진보 세력'이나 모두 깨끗해야 하고, 부정 부패에 대해서 절대 반대해야 한다고 알고 있다. 이것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기본이다. 아니, "사람"의 기본이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솔선수범해서 "술접대와 성접대 하면 모두 통과!" 이런식으로 보여주는건가? 그리고 "걸리면 꼬리 자르고 도망가면 끝!" 이런 식이면 정말 곤란하다.

이대통령이 이런 뒷북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청와대 근무자는) 앞선 능력과 경험 만으로는 부족하며 윤리·도덕적 측면에서도 한 점 부끄럼이 없어야 한다"

아차.. 주어가 빠졌으니, 무효다. 그래서 그랬나보다.

슬픈 대한민국이다.

미디어 한글로
2009.3.31.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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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저
예스24 | 애드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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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퍼즐맞추기 2009.03.31 18: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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