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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나영이 사건,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나영이 사건, 그냥 넘어갈 수 없다전 국민을 분노케 했던 사건, '나영이 사건'그 어리디 어린 아이를, 정말 사람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어떤 것'이 입으로 담지 못하는 짓을 했다. 아이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만신창이가 되었다. 하지만, 그 짓을 저지른 '어떤 것'은 12년의 '과한 형벌'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힘든 "그 어떤 것"의  행동 http://hgc.bestiz.net/zboard/view.php?id=gworld0707&no=214255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2&articleId=228437 ]관련기사“12년형이 과하다고?”… ‘여아 성폭행 사건’ 분노여론 폭발 [경향] 2009.9.. 더보기
너무나 성범죄에 관대한 대한민국 - 강제,대가성 없다고 무죄? 너무나 성범죄에 관대한 대한민국 가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강제,대가성 없다고 무죄? 성희롱에만 관대한 줄 알았는데... 그렇다. 성희롱은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에서 물러날 하등의 이유가 없는 '별 문제 안되는 일'이었다. 당당히 다시 국회의원으로 뽑히기도 한다. "술에 취해서.." 라고 하면 되고 "식당집 주인인줄 알아서 가슴을 만졌다"고 하면, 법원도 OK. 적당한 형량을 내린다. 그뿐인가,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별다른 문제없이 다시 교단에 선다. 이에 반해서 일제고사를 단 1회 반대하기만 해도 짤린다. 얼마전 MBC 아침 방송에 나온 교육청 관계자는 "성범죄 이런 것보다 무단결근 등의 학습권 침해가 더 중요하다고본다" 라고 까지 이야기했다. 그런데, 오늘 또 펀치 한 방 날리신다. http://med..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