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방송법 관련 한나라당 발표를 다시 읽어보니.. - 모두 사과해야 할 듯 방송법 관련 한나라당 대번인 브리핑을 다시 읽어보니.. - 모두 사과해야 할 듯 신문법과 방송법 - 절차상 하자 모두 인정했는데, 한나라당은? 날치기 통과된 신문법과 방송법은 위법하나 위헌은 아니다라는 헌재 판결이 나왔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은 승리에 들떠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그리 기뻐할 일이 아니다. 자신들이 자신있게 주장한 논리가 모두 깨졌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대변인 브리핑 게시판을 한 번 살펴보면, 정말 측은하기까지 하다. http://hannara.or.kr/ohannara/hannews/news_02_view.jsp?no=48519 제목 민주당의 의미 없는 꼬투리 잡기에 대해[논평] 등록일 2009-07-23 민주당이 어제 통과된 방송법에 대해 의미 없는 꼬투리 잡기를 하고.. 더보기 "신문법, 방송법 위법하나 위헌 아니다"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 헌재 결과 "신문법, 방송법 위법하나 위헌 아니다"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 헌재 결과 헌재 결과는 이렇다. 국회부의장에 대한 심판 청구는 부적법 신문법 신문법 제안 취지 설명 생략 적법 신문법 질의 토론 생략 위법 대리투표 위법 신문법 심의표결권 침해 인정 신문법 권한침해 7:2 인정 신문법 무효 청구는 기각 ㅠㅠ 방송법 방송법 심의토론 생략 적법 (다섯명) 방송법 일사부재의 위배 심의 표결권 심의표결권 6:3 침해 인정 방송법 무효청구 7:2 기각 IPTV법 IPTV법 심의표결권 침해 4:5 기각 이미 알던 이야기.. 이미 오전부터 트위터에는 미디어법 관련 헌재 판결이 기각으로 나왔다는 소리가 돌았다. 보수 언론측의 정보보고에서 돌았다는 이 소식은 날개를 달고 퍼져나갔다. 그리고 오후 2시... 이건 뭔가? 모두.. 더보기 재투표가 되는 '참 좋은 국회'라면.. - 가상 국회 모습 스케치 재투표가 되는 '참 좋은 국회'라면.. 가상 국회 모습 스케치 재투표 논란, 표결후 정족수 미달이면 다시 투표가 될까? 이에 대해서는 학자간에 이견이 있다. 표결을 하고 투표 종료를 선언했지만, 정족수가 안된 투표는 아예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의 입장이다. 좋다. 그렇게 하기로 하자. 다 받아들이겠다. 100분토론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대기업 덕분이다"라는 말도 다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왜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하려고 할까? 대기업만 잘 살리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행복해지는데..) 좋다. 다 받아 들인다. 나는 마음씨 좋은 한글로다. 재투표가 마음대로 되는 국회 가상 모습 선수 입장.. 아니 국회의원 입장... 의결 정족수에 충분한 사람들이 찬다. 법안이.. 더보기 박근혜씨에게 기대했던 나를 반성한다 박근혜씨에게 기대했던 나를 반성한다 미안하다. 착각했다. 잠시나마 착각에 빠졌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박근혜 덕분에 미디어법이 틀어질 줄은 몰랐다"고 하면서 일식 구경을 갔던 것이 정말 잘못이었다. 미실의 저주는 선덕여왕에게만 내린 것이 아니었다. 김형오 의장도, 박근혜씨도 그저 자기 방에 앉아서 대리인들을 내세워서 자신이 하고자 했던 일을 모두 해냈다. 그들에게 직접적인 화살은 날아가지 않으리라 생각했겠지만, 실제로 그들은 이미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독재시절에 말하지 않은 사람에게 기댄 실수 착각했다. 이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퍼스트레이디 자격으로 있으면서도, 국내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한 마디도 없었던 그 분에게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기댔던 내 자.. 더보기 창피한 한나라당 - 국민은 분노한다 창피한 한나라당 - 국민은 분노한다 1. 출석체크에 응하는 초딩 의원들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늘 당직자가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출석체크를 하는 모습을 들켰다. 이상하다. 당직자는 본회의장에 절대 들어와서는 안되는 상황 아니었나? 어쨌든, 초등학교 수준의 출석체크에 순순히 응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을 보니, 정말 뿌듯했다. 왜냐고? 그들의 수준을 알만하기 때문이다. 2. 쇼쇼쇼! 무슨 법안인지나 알고서? 대체 무슨 법안인지나 알고, 그 법안이 제대로 어떤 내용인지나 알고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표결처리에 임했을까? 전원 찬성이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 우리가 과거 "북한괴뢰정부"에서나 가능하다는 그 '만장일치' 표결 처리가 바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독재'로 접어드는 것인가.. 더보기 "여론조사, ‘쇠귀에 경 읽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누가 한 말일까? "여론조사, ‘쇠귀에 경 읽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누가 한 말일까? 한글로 짝퉁 논평 하나 국민 대다수가 생각하는 국정현안인 미디어법에 반대하는 여론이라고 한다. 우선 만시지탄이지만 여권이 뒤늦게나마 국민여론을 파악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환영할 일이고 기특한 일이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단 한 가지 현안도 예외 없이 전부가 ‘민주당 의견과 일치’ 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민주당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민심을 거스리고 있는 것으로 ‘정치적 승패’에 집착하지 말고 국민의 뜻에 따라 내용, 우선순위, 시기를 전면 재조정하라는 국민적 명령이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여권 스스로 파악한 민심이기에 ‘쇠귀에 경 읽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