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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게시글 무조건 삭제 법 - 포털이 사법기관인가?


한나라당, 포털 게시글 삭제 요청시 즉각 이행 추친

'권리침해제도'는 피해자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포털등에 요구하면 포털은 일단 '임시 삭제 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 법이다. 이 법은 여러번 이야기했지만,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효과적으로 쓰여서 블로거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임시삭제조치도 모자라서 이번에 한나라당은 "즉시 삭제"를 추진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는 아주 큰 오류가 담겨있다. 한나라당은 무엇인가 큰 착각을 했다. 포털에게 '사법기관'의 지위를 부여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포털의 권력화를 우려하던 그들이 왜 이런 모순되는 '짓'을 하는 것일까?

방송통신위도 위법인지 아닌지 한참 헤매던데...

무엇보다도 조중동에 광고하는 회사들을 지극 정성으로 걱정하는 한나라당. 조중동이 자신들의 의견을 충실히 잘 반영해주기 때문이리라. 그래서 조중동이 망하면 큰일이라고 생각했나보다.

문제는, 어떤 글이 "위법이냐 아니냐, 권리를 침해한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몫이다.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방통위원회에서 "조중동 광고 금지 운동"의 위법성을 판단하는데도 한참이나 걸렸다. 하루 이틀 정도가 아니었다.

하지만, 방통위의 결정은 임시적인 결정일 뿐이다.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인 위법 여부는 법원에서 가리게 된다. 한마디로 방통위는 참으로 참으로 사법기관스러운 일을 한 것이다.

어쨌든, 이런 사안 하나도 그 많은 위원들이 한참이나 회의를 해서 결정하고 있는데, 나경원 의원은 "즉각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즉, 포털측에서 "이거 권리침해여"라고 신고를 받는 즉시 삭제를 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그걸 판단하나?

권리침해인지 아닌지, 위법인지 아닌지 포털이 판단하라는 것인가? 아니면, 무조건 신고만 받으면 지우라는 것인가? 그렇다면, 촛불집회에 대해서 험한 말 해 놓은 거의 모든 한나라당의 게시물은 모두 삭제되고도 남는다.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소리다.

아니면 포털에게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준사법권을 주겠다는 뜻일까?

아래의 인터뷰를 읽어봐도, 그런 소리는 보이지 않고, 무조건 "인터넷은 나쁘다. 그러므로 규제해야 마땅하다"는 식의 논리밖에 보이지 않는다.

나경원, "인터넷 권리침해 제재 실효성 높여야" [YTN FM] 2008.7.4
(일부발췌)

앵커 : 이를 근거로 해서 너무 규제를 가하게 되면 정상적인 여론 형성을 가로막을 수 있는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시 전에 말씀하셨던 접근권을 차단하거나 게시글을 삭제하는 기준과 범위에 대해서 뭔가 좀 객관화된 기준이 필요하고 권위있는 기관에서 정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나경원 : 네, 또 게시자가 삭제했으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부분도 같이 검토해야할 거 같습니다.



판사 출신이라고 하시면서, 법의 판단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바로 단죄하는 것을 당연한 듯이 말하는 것이 좀 애처롭기까지 하다.

문제는, 대부분의 글을 즉시 삭제한 후에, 나중에 게시자가 이의신청하는 식으로 보호해 주겠다는 것이다. 과연 한나라당의 모든 글이 다 삭제되고 나서 이의신청 하는 기분을 느껴보고 싶은걸까?

지금의 제도도 충분히 폭력적인데, 이보다 더 폭력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개인정보 누출때는 주민번호 수집 못하게 해야 한다더니.. 실명제는 강화?

얼마전 있었던 개인정보 누출사고때는 주민번호 수집 못하게 해야 한다고 난리치더니, 이제는 실명제를 더 많이 강화하라고 한다.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작은 사이트까지 실명제를 적용하겠다고 난리인데, 그렇다면 더 많은 주민번호가 수집될 수 있다는 뜻이 아닌가?

인터넷을 모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주장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한나라당의 법제정은 철저하게 '글을 읽는 사람 측면' 혹은 '글의 대상이 되는 측면'의 권리만 강조하고 있다. 글을 쓴 사람.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의 측면은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일까? 한나라당은 인터넷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을 뿐이라는 말이 맞는 것일까? 자신들이 글을 쓰고서 삭제를 한 번만 당해봐도 그런 법을 없애자고 할텐데, 거의 글을 쓸지 않아서 잘 모르는 것일까?

현재의 권리침해 제도는 수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준사법기관에 권리침해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서만 임시 삭제를 한다든지 해야 한다. 현재는 그냥 '고소하겠다'고 으름장만 놓아도 지워진다. 물론, 아무런 고소도 하지 않는다. 대부분이 그럴 "깜"이 안되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때 한나라당은 깜도 안되는 내 글을 고소하려고 하다가 '각하'당하는 수모를 당했다.)

어쨌든, 인터넷을 이해 못하는 것은 한나라당의 전통인가. 청와대 블로그도 엉망으로 운영하더니, 이제는 너무 심한 소리를 하신다.

제발 부탁드린다. 인터넷 좀 배우시라고.


미디어 한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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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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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아사타 2008.07.04 15: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려고 하니....
    너도 나도 자기들한테 피해가 된다고 생각되면 무조건 지워달라고 하는가 봅니다;
    (제 블로그에 쓴 글을 지워달라는 업체가 하나 있어서요;;;;)

    권리 침해는 법적으로 해결해야지 아니그냥 일반 업체에서 판단하는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건데 말이죠;

  2. BlogIcon 제이디 2008.07.04 16: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시 딴나라당! 역시 나경원!

    소통하기, 소통하기 외치기 전에 소통의 의미부터 파악하시길

  3. 미정 2008.07.04 16: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웃기는 쇼를 한다...자기 입맛에 맛게 뉴스,방송,포탈 규제를 할려고하니....딱하다 ,시대를 역행하는 오류좀 고만했음한다...

  4. 2008.07.07 09: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5. 나는 딴날당이 싫어요 2008.07.07 14: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늘이 무섭지 않은 딴나라당 조중동 수구꼴통...
    자네들이 가야할 지옥에는 자네들 꼬실라줄 연료가 아깝다고 하더군.
    지옥불에 던지고싶어도 너희들 태울려면 평소보다 몇십배 쌘불을 때야하는데
    그러려면 지출되는 유류비가 만만치가 않은가봐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 지옥불 만들어서 뛰어들어라..


광고주 압박 게시물을 다음이 삭제한 이유는?
 - 불합리한 권리침해 제도 때문



다음에서 광고 압력 관련글을 지운 이유는? - 법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

다음에서 아고라에서 광고주 압박 게시물을 일부 임시삭제를 했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이 들끓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다음이 조중동에 굴복했다기보단, 작년에 발효된 아주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법률때문이다. (다음이 끝까지 버텨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법을 지키지 않으면 회사의 존립도 위협받는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사태의 중심부에 있는 '아고라'  http://agora.daum.net





이미 나는 작년에 이 법이 발효되자마자, 멋지게 한 방 먹었다.

난 작년 내내 실종아동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왔고, 실종아동 전문기관(www.missingchild.or.kr)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 중의 하나가 엄청나가 허약한 보안문제였다. 그냥 글자 몇개만 넣어도 보안이 뚫리는 문제점을 찾아냈고, 그것을 보건복지부에게 알렸다. 하지만,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며칠 뒤에 아예 정답까지 제시했다. 그랬더니 간신히 고쳐졌다.

국가의 실종아동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민감한 자료가 포함된 웹페이지를 활짝 열어 놓고 있었다는 것. 그것도 2년 넘게 몰랐다는 점에 대해서 나는 비판했고, 그 느릿느릿한 대응에도 비판을 했다.



그랬더니, 덜컥..! 내 글이 지워졌다. "명예훼손" 명목으로 글이 임시 삭제당해 나 조차도 읽을 수 없었다.

당시에는 무슨 영문인지 몰랐다. 그런데, 희한한 법이 하나 있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란 것인데, 자세한 내용은 http://cs.daum.net/redbell/right/libel_base.html 를 참조하기 바란다.

어쨌든, 법은 이렇다. "게시자가 글을 올렸는데, 내 명예나 권리가 침해 당했다고 생각하면, 통신사에 알리면 무/조/건/ (어차피 통신사는 사법기관이 아니라서 판단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임시 삭제를 30일까지 할 수 있다"

즉, 내가 '조중동'에 관한 이야기를 썼다면, 조중동중 누구라도 재직 증명서 하나만 다음측에 내밀면 내 글은 30일간 삭제된다. 그 30일간 원래 침해 소송등을 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안해도 상관없다.

앞서 말한 "실종아동전문기관"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한 달 후에 자동으로 글이 되살아났다. 우스운 이야기다. 바로 그 시점에는 "권리침해"에 해당하지만 1달이 지나면 아무렇지도 않게 된다는 뜻일까?

우습게도, 그 후 나는 보건복지부 추천으로 실종아동에 대한 좋은 건의를 한 덕분에 행정자치부 장관상도 받았다.

그리고, 이 법은 지난 대선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선거법으로 안되면 권리침해로! 법을 잘 활용한 한나라당

지난 대선때는 180일 이전 선거운동 금지라는 선거법 조항을 아주 기막히게 활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범죄자로 전락했다. 그뿐이 아니었다. 선거법으로 지워지지 않는 글들은 '권리침해 법률'을 이용해서 지웠다. 내 글 중에 어이없이 지워진 것도 있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중재위원회인가에 제소를 했다. 하지만, 며칠 되지 않아서 "각하"당했다. 그리고 내 글은 살아났다.

내용은 별것도 아니었다. 대통령에게 도덕성이 필요없다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핵심이었다. (사실, 이 질문은 수많은 언론에서 했고, 추후에 외신에서도 했다.)

그래서 나는 왜 지웠는지 직접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에게 물어보는 글을 작성했다. (불행히도 이 글은 지워지지 않았다.) 무려 1735명의 추천을 받은 그 글은 아래와 같다.



권리침해제도, 네티즌을 조롱하는 좋은 제도

권리침해제도가 생길때 속기록을 보면, 이 법으로 인해서 네티즌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의견은 묵살되는 장면이 나온다. 그렇다. 이 법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네티즌들의 비난 대상인 대기업이나 정부가 손쉽게 (아무런 법적인 판단없이도) 글을 지울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준것이다.

다음은 그나마 1달후에 되살아나지만, 네이버는 1달 후에 무죄를 글쓴이가 증명하지 못하면  무조건 지워진다. (그나마 네이버는 그런 글을 메인에 올리지 않으니.. ^^)

사실, 이 법의 취지는 근거없는 사실로 악플을 일삼는 '안티들'의 공격으로부터 "선한 기업"을 일단 보호해주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 법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업"이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려는 세력을 억누를 수 있는" 손쉬운 제도가 되고 말았다.

결국, 권리침해는 네티즌이 다 당하는 셈이다.

나는 이 법에 대해서 몇 번이나 여러가지 글을 통해서 비난했다. 하지만, 목소리는 아주 작게 퍼졌다. 이제 다시 소리쳐본다.

이 법을 제대로 고쳐라. 글 삭제를 하기 전에 법원의 판단을 급히 받도록 하거나 하는 제도를 통하라. 아니면, 고소장을 접수한 경우에만 작동을 하든지.. 이건 그냥 "으름장"만 놓고 남의 글을 1달간 삭제할 수 있는 권리라니.. 그것도 거의 대부분이 "상대 회사의 이름만 있어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포털은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지 않기때문이다.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은 모두 삭제조치가 원칙이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 무척 우습다. 그런 포털에게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법률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일단 지워놓고서 위법인지 아닌지 편안히 판단한다.

과연 성공할까? 절대 아니다. 이미 나의 경우와 같이, 지워진 글들로 인해서 더 많은 글들이 올라온다. 교묘하게 피하면 된다. 직접적인 언급을 안하면 된다. 게시물에 조중동만 안들어가면 일단은 피해갈 수 있다. (물론, 다른 구실로 지우겠지만..)

어쨌든, 이 기회에 권리침해 제도의 철폐 또는 보완을 요구한다. 대기업의 권리가 중요하듯, 네티즌의 권리도 중요하다. 그들이 '괴담'이라 불렀던 것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어도, 아직도 괴담 운운하는 그 사람들... 정신 좀 차리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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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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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류다 2008.06.23 19: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같은 경우를 수차례 당했습니다.
    심지어 블로그가 네이버가 있어 글이 임시게시중단 당해도 메일로 연락조차 못받고 심지어 다음처럼 한달 후면 되살아나는 것도 아닌 그대로 삭제되어버리더군요.
    권리침해는 실상 네티즌들이 당하고 있다는 말 공감합니다.
    선거법도 그렇고 권리침해에 관한 법률도 그렇고 법을 기업과 정치인들을 위해서 악용하고 있다고 생각되는군요. 고민할 문제입니다.

    • BlogIcon 한글로 2008.06.24 09: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 번 당해보셨다니 그 심정 아실 듯 합니다. 이렇게 폭력적인 제도를 만들때, 이런 생각을 전혀 안한 것은 아니더군요. 하지만, 기업이나 한나라당의 권리가 네티즌의 권리보다 앞선다는 인식 덕분에, 반론은 펴지도 못하고 끝나버리더군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 BlogIcon realmove 2008.06.23 23: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삭제 한 달 후 되살아난 다음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이 더 우스운 일이군요. 예로 드신 실종아동찾기 사이트의 경우엔 전문을 읽어봤는데 무슨 명예훼손을 했다는지 알 수 없군요. 저도 프로그래밍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지만, 대단히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말이죠.
    우리 나라엔 잘못된 법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촛불시위 분위기가 가라앉으면 누구는 그 법부터 더 손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인터넷이 독이라고 떠들어대던데.

    • BlogIcon 한글로 2008.06.24 09: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게나 말입니다. 솔직히 DB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장난삼아서 넣어보곤 하는 방법이었는데도, 제가 답을 알려주기 전까지 찾지도 못하더군요. 정말 놀라운 기술력.. ^^

      어쨌든,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려서.. 안타깝습니다. 소통하지 않으려는 정부와 대통령, 규제만 하려는 한나라당... 아침부터 우울해지네요. ^^

  3. BlogIcon 제베 2008.06.24 13: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헌법재판소에 제소해서 이길 수 없나요

  4. BlogIcon 따뜻한 카리스마 2008.08.10 14: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불합리한 권리침해제도에 저도 당했네요. 한글로님도 깨나 스트레스 받으셨겠어요^^트랙백으로 지지합니다.

  5. BlogIcon 외계인 마틴 2008.10.22 15: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읽다가 보니 은근히 코메디군요.
    글의 삭제와 표창이라니.. 하하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진정한 피해자가 가해자로 돌변할 수도 있고요.

* 이 글은 2007.11.21.에 쓴 글이지만 권리침해 신고가 엊그제 들어와서 원본글은 읽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부분을 삭제하고 다시 올립니다. 이 글에는 어떤 당사자를 나타나는 문구가 없음을 밝힙니다.



소설 업로드? 100만원 있으세요?
소설 업로드 하다간 큰 코 다친다



한때 뒤흔들었던 영파라치

영화를 정당한 대가 없이 다운 받아서 보는 것은 불법이다. (웹하드 사용료 말고!) 이 사실은 누구나 안다.

그렇지만, 많이들 몰래 몰래 다운 받는다. 한때, 영파라치 란 것이 성행했는데, 아직도 여전하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영파라치를 운영하는 시네티즌
http://www.cinetizen.com/MOVIE_YOUNGPA/Youngparachi_Main.ASP


영파라치에겐 건당 1만원의 포상금을, 위반자에게는 성인10만원, 청소년 5만원의 합의금을 받고, 이 금액은 다시 영파라치를 통한 저작권 보호에 쓰이게 된다. (여러가지 비용이 들어가므로)

이 사이트 말고도 영화사 자체적으로 어느 법무법인에 의뢰해서 활동중인데, 제대로 걸리면 70-100만원 정도를 요구한다고 한다.

이제, 영화 파일을 겁도 없이 웹하드에 공개적으로 올리면 강심장이라는 소리를 듣는 시대다. 모두들 쉬쉬하고 모두들 몰래몰래 한다. (물론, 안그래도 안걸리는 운좋은 분들도 있다.)

그런데, 이제 그 불똥은 소설로 옮겨가고 있다.


소설도 저작권 보호 대상? 아차차... 100만원~!

예전에 어떤 친구의 하드를 고쳐주다가 '소설'이란 폴더를 본 적이 있다. 이럴수가! 내가 밤새워 읽었던 영웅문을 비롯한 모든 소설이 그 속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아~ 이럴루가~! (의도적 오타)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이 인기 있는 판타지 소설등을 서로 공유하다가 경찰서의 부르심을 받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어느 법무법인에 대행한 사건들로 대부분 웹하드나 카페, 블로그 등에 '불펌'한 소설들을 문제삼고 있다고 한다.

한 두명의 이야기로 알고 있었는데, "소설 업로더" 등으로 검색해보니, 꽤 있나보다. 또한, 얼마전에 아는 분의 따님이 그런 사건에 연루되어서 6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받았다고도 들었다. 중학생이라서 깎아줬다나...

그리고, KBS 취재파일 4321은 이번 일요일 (2007.11.25)에 불법 파일 업로드로 인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공지글을 올렸다가, 된통 혼나고 있는 중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KBS1 취재파일 4321 (일요일 밤 10:30)
http://news.kbs.co.kr/4321/


즉, 공지글의 표현에 문제를 삼은 몇몇 저작권자의 항의들이었고, 이에 KBS는 해명을 하기에 이르른다.

▲ KBS의 해명 http://news.kbs.co.kr/bbs/exec/ps00404.php?bid=125&id=6062&sec=


경고의 대가치고는 비싸다?

그런데, 누구나 60만원, 80만원 이란 소리를 들으면 "헉~"하기 마련이다.  만약, 이런 액수가 "너희들 걸리면 이렇게 된다~"는 단계에서 나오면 다들 조심을 할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나조차도) 동영상이 아닌 소설에 대한 죄의식이 무척이나 적었을 것이다.

사회적으로도 동영상에 집중된 저작권법 관심 덕분에, 출판물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경고의 대가 (합의는 고소취하의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로 60만원에서 100만원 가까운 금액을 내란 것은.. 학생에게나 학생의 부모에게나 참 암담하긴 하다.

죄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비호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계도의 목적인가 징벌의 목적인가도 애매한 것인데, 계도라면 너무 가혹한 금액이 아닌가 싶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그에 대한 피해를 간과하는 것이 아니다.)

영파라치의 경우, 계도를 목적으로 한다면서, 청소년은 5만원, 성인은 10만원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금액이 적다고 위반을 또 할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위반함과 동시에 고소하면 된다.) 또한, 경찰서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청소년들은 (어른도 그렇지만) 무지하게 속칭.. 쫄게된다. 부모님한테 얼마나 혼이 나겠는가?


피해에 대한 것도 이해하지만.. 좀 낮춰주면?

하지만, 무시무시한 100만원 카드 넣고 10만원 카드를 꺼내도, "저작권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드는데는 큰 무리가 없는 것같다. 작가의 목적이 저작권 수호에 있다면 말이다. 물론, 여태까지 손해본 것을 이번 합의금으로 모두 뽑아 내겠다면 별다른 이의는 없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 작가 중에서 몇명이라도 "나는 합의금을 10만원 정도로 낮추겠다. 나는 계도의 목적이 제일 크다"라고 한다면, 어떨까? 그냥 부탁드리는 것이다.

부모가 무슨 죄가 있나? 아니, 있긴 있다. 평소에 "너 카페나 블로그나 웹하드에 소설을 불법 펌해서 올리지 마"라고 가르치지 않은 죄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 그게 뭔지도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을걸.  학교에서는 과연 그런 캠페인을 얼마나 했을까? 그것도 궁금하다. (댓글로 알려주실분~!)

어쨌든, 불법 업로더들을 비호하고 싶지 않다. 혼이 나야한다. 그리고 그런게 버젓이 대낮에 나오도록 해서는 안된다. (하긴,초고속 인터넷 선전하면서 '불법 영화파일 빨리 다운 받을 수 있다'가 버젓이 나오는 나라니..원)

처벌보다는 먼저 계도를 위주로 하고, 이왕 합의 봐주는 김에, 금액이라도 좀 낮추어 주었으면 좋겠다. (법무법인이 워낙 많은 수수료를 챙기기 때문이라면... 법무법인 말고 돈 못버는 인권 변호사에게라도.. 맡기면.. ^^)

불법 영화파일, 불법 소설 파일, 불법 음악 파일 절대로 공유하거나 올리지 맙시다. 범죄이며 도둑질입니다.


미디어 한글로
http://media.hangulo.net
2007.11.21. 처음쓰고
2008.3.13 삭제당하고
2008.3.17 다시 올리다

* 이 글의 후속글에 해당하는 만화, 대대적인 저작권 단속이 시작된다! (2007.11.27)도 참고하세요 (http://media.hangulo.net/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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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한글로 2008.03.17 14: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글은 예전에 쓴 글이지만 최근 권리침해 신고가 들어와서 읽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다시 올립니다.

    저로서는 아주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불법적인 행동으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2. ikhwan 2008.03.17 19: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작권 물론 보호되어야하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업로러들에게 칼을 들이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실제 저작물이 인터넷을 통해서 복제되는 와중에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것은 소위 "웹하드" 서비스 업체다. 왜 그들은 가만 나두는가? 단속을 하려면 제대로 하던가~ 왜 힘 없고 빽 없는 사람들에게만 칼을 들이대는지...

  3. rei 2010.06.24 08: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ㅋㅋ 우리 학교에서는 영화 다운 받아서 보는데 ㅎㄷㄷ;;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 - 지금은 선거법 위반 아니랩니다

2007 블로거기자상 네티즌 투표



선관위에 물어봤더니...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 라는 유명한 UCC가 있었습니다. 신문기사들을 짜깁기 해서 아주 일목 요연하게 이명박 후보를 잘 나타내주는 것이었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퍼나르기 되었습니다. (보통 "괜찮은가.. 로 알고 있지만, 실제 게시물을 보니.. 괜찮을까..가 맞더군요)

그리고, 이 게시물로 인해, "탄압"이라 불러도 될만큼 엄청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저작자는 한나라당에 의해서 고발 당했지요. 그리고... 이제 그 게시물은 외국 서버에서만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경찰, 검찰의 손이 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게시물이 문제된 것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선거운동 기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아직도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는 위법사항입니까?


(한글로의 질문)

이제 선거운동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씨의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1편부터 5편에 이르는 자료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고발조치는 물론, 삭제조치를 당했습니다.
(아직도 외국 서버에는 있군요 http://www.box.net/shared/rzv63ragm5 등)

이 자료를 제가 올리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저번 답변에서 말씀하신 "허위 비방 등등"을 선관위에서 판단해 주시고 "위법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는 놀랍게도 "위법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담당부서 : 사이버조사팀  전화번호 : 02-502-6516
우리위원회 홈페이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선거운동을 할 수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중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물에 해당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게시하기 두려운 이유

저는 다시 게시하고 싶습니다. 모든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제가 그 자료를 못올리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입니다.

1. 한나라당이 고발할까봐 두렵습니다.

저는 선거법으로는 아직 고발당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무지하게 두렵습니다. 이번에 선거법으로 걸린 사람은 모조리 기소해서 "전과자"를 만들겠다는 소문도 듭니다. 두렵습니다. 또한, 한나라당은 저번에 별로 강한 어조의 글도 아닌 글을 "권리침해 제도"를 이용해서 삭제했고, 고발했습니다. 고발했기에 고맙게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각하 되었으니까요)

2. 선관위의 말이 바뀔까봐 두렵습니다.

저는 분명히 선관위의 확답을 받았지만, 순간에 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선관위의 UCC규제니 뭐니, 다 "그때그때 달라요"입니다. 솔직히, 지금 무리하고 수사하고 있는 경찰분들도 다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어쩝니까. 다들 자기 직분을 다 하고 있다고 그러고 있는 것을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구글에서 "이명박 괜찮을까" 로 검색하면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http://docs.google.com/View?docid=dff9cdbg_1dv882c 가 가장 좋은 예입니다.

대체 선관위는 여태 뭐했을까요? 뭐하느라 이런 자료를 다 놓쳤을까요? 한나라당은 왜, 못지웠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제 글이 어떤 이유로 지워질지는...

하지만, 제 글은 명백히 합법적입니다. 적어도 선거법으로는 못지웁니다. 또한 "권리침해"로도 못지울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글이 지워지면, 왜 지워졌는지.. 만약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누가 고발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생중계 해드리겠습니다. (생중계는 어려운건가?)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가 남아 있는 곳은...
http://docs.google.com/View?docid=dff9cdbg_1dv882c


모르겠습니다. 왜 위의 링크는 안지워졌는지...

마치 아래의 사진이 배포되어도 괜찮은 이치일까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
(클릭하면 큰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돌고 있는 사진... 이건 선관위에 안물어봤는데.. 설마..?)




선거법을 등에 입은 고발에 간이 쪼그라든
미디어 한글로
http://media.hangulo.net
200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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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실비단안개 2007.12.09 22: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 작업이 길어 죔 피곤하였는데,
    한글로님의 포스팅이 피로회복제입니다.
    씨익~^^

    얼른 그 문제의 --- 괜찮을까 - 보고 자야지~^^

  2. BlogIcon ARMA 2007.12.09 22: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렇군요...하지만 게시하기 겁나는것도 사실...
    해외파에게 부탁이나 해볼까요? ^^

  3. BlogIcon 이스트라 2007.12.10 00: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이제 사무실에서도 내논 자식입니다....
    선거끝나고..사식 넣어준다고 옆에서들 놀리고 있습니다 ㅡㅡ;

  4. BlogIcon Harry 2007.12.10 00: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트랙백 감사합니다. 하기야 이제 선거운동 기간이니 상관 없겠지요. 하지만 너무 늦어버린 것 같습니다...

    • BlogIcon 한글로 2007.12.10 00:28  댓글주소  수정/삭제

      글쎄요. 대선은 과연 끝난 것일까요? 아직 "물음표"를 우직하게 던져봅니다. 끝나더라도.. 진실은 밝혀야하겠죠. 다시 5공화국 시절의 무시무시한 공안정국이 온다고 하더라도.. ^^

  5. BlogIcon 아오 2007.12.10 01: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올려주신 파일들을 보니, 정말 경악이네요.
    막말에 말바꾸기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네요.

    이런데도 정말, 도대체 왜! 이명박이 지지율이 높다고 나오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언론에서부터 바람넣어 벌써부터 고위 공무원들도 설설 기는 듯 하고..
    한심한 시국이군요. 답답합니다 정말 ㅠㅠ

    • BlogIcon 한글로 2007.12.10 01: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네티즌들이 다 "좌빨"이거나.. 아니면.. 여론조사가 아예 선거운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 (남들이 찍는다는데, 뭐.. 하는 식으로..) ^^ 너무 큰 음모론이죠? ^^

      참.. 전 파일 올리지 않았어요~ ^^ (눈가리고 아웅이긴 하지만.. 그래도, 눈가리고 아웅은 어느당이 더 많이 하지요. ^^)

  6. 조석 2007.12.10 02: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훌륭한 자료 잘보고 갑니다. 한글로님을 보면서 항상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있음을 깨닫고 갑니다.

  7. BlogIcon 작은인장 2007.12.10 02: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엮인글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여러가지 문제가 많군요.
    이명박을 찍고싶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마땅히 찍어줄 사람도 없으니.... 쩝~

  8. BlogIcon 키미니 2007.12.10 03: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님의 우려는 현실입니다. 얼마전 네이버 블로그에 오래전에 썼던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 포스팅이 블라인드 되었더군요. 물론 선거기간 일때 그런일이 발생했습니다.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요구해서 했다는데... 문제되는건 외부로 이어지는 링크 하나 였습니다. 그거 하나갖고 블라인드를 걸더군요... 한나라당이 발견해서 신고한거지요... 참나...그거 보고 어이없었다는...

    • BlogIcon 한글로 2007.12.10 03:08  댓글주소  수정/삭제

      오래전에 썼던 글이라 그럴 수 있습니다. 즉, 선거기간 이전에 쓴 글이라서 충분히 법률을 어겼다는 소지가 되지요. 참 웃긴 법 집행입니다. (법은 그리 웃기지 않습니다만, 집행하는 사람들이 참 재밌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

      만약, 이 글이 지워지면, "선관위에 물어봐서 괜찮다고 한 글도 지우는 선관위"가 되겠지요. 정말 흥미진진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

  9. BlogIcon snowall 2007.12.10 10: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제 실험으로 검증을 해 주셔야...:)

  10. BlogIcon ZENEZ 2007.12.11 09: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쪼그라든 간을 다시 원상복귀 할 수 있는 처방전을 드릴께요. ^^* 힘내세요.

    ** 처방전 **
    소주 2병
    맥주 5병
    양주 1병

    ** 복용법 **
    이것을 한번에 섞어 드시되 1주일 정도는 빠트리지말고 지속적으로 복용

  11. 메이데이 2007.12.20 15: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글로님께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당선된 사람의 병역과 학력에 관한 의혹이나 그가 썼다는 자서전에 들어 있는 몇몇 내용이 실제 호적 장부에 있는 내용과 다른 점 들은 특검에서 다룰 수 없는 것일까요? 지금 누군가가 그 부분을 추적하고 있는지 여부도 정말 궁금합니다.

  12. BlogIcon 한글로 2007.12.20 17: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 여러분~ 2007년 12월 20일을 기해, 다시 180일 선거운동 금지 조항이 발동되었습니다 ** 이제부터 선거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위법이라는 선관위의 엄포가 있습니다. 몸조심 하시길!~

사실, 주변에서 "경찰서에서 출두하라고 했다"느니 하면서 "분위기가 공포스럽다"는 것은 말로만 들었다.

그런데, 오늘 내 이메일에 "권리침해 신고 접수"가 들어왔다.

글 하나가 블라인드 처리 되었다는 것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권리침해 된 글이라고 나온다 (http://media.hangulo.net/212)


글 내용은.. 뭐 이명박 후보의 도덕성에 대해서 비난을 한 것이다.

아들과 딸까지 위장취업 시킨 것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니까)이 밝혀져도 지지율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으니, 모두가 '다 괜찮다'고 한다는 식의 비꼼이었다. 그렇게 심한 것 같지도 않았는데... 한나라당께서 보시기에는 좀 그랬나보다. 덕분에 글이 30일간 노출되지 못하게 되었다. 곧 고소 고발이 들어오려나...

아, 이런것도 감시가 되는구나.

지난번 국가기관에 의해서 권리침해 당했을 때 보다 더 재밌는 것 같다.

내 글도 관심있게 읽어주시는 한나라당 분들께 감사드린다. ^^

근데, 통합신당이나 다른 당은 인터넷 고발 안하나? 별로 못본것일까, 아니면 죄다 노빠들만 인터넷을 해서 그런가? 뭐야.... 통합신당분들! 제 글도 좀 읽어주세요~! ^^

미디어 한글로.
200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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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미리내 2007.11.13 17: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이명박에 대해 이명박 캠프는 언론인 군단이란 제목으로 포스팅했더니 블코에서는 링크가 되는데 올블에서는 링크가 되지 않더군요. 올블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BlogIcon 새벽두시 2007.11.13 17: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알바 풀어서 감시하나 보네요.. ;;

    • BlogIcon 한글로 2007.11.14 10: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당직자분들이 구석구석 챙기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 한나라당 파이팅! (선거에서 이기라는 뜻이 아니고 열심히 블로그 뒤지시라는 뜻임!)

  3. BlogIcon 비트손 2007.11.13 21: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올블로그 운영팀 비트손입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감기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구요. 미리내님의 댓글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려야 할것 같아서 글을 남깁니다.

    미리내님께서 말씀해주신 '이명박 캠프는 언론인 군단' 이란 제목의 포스팅은 현재 올블로그에서 http://link.allblog.net/6159690/http://blog.daum.net/tjryu/12783094와 같은 주소로 수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블코에서 링크가 되어 있는데 올블에서는 링크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은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구 싶구요.

    아울러 올블로그는 사용자분들의 글을 임의적으로나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편집 하거나 수정 및 삭제하는 경우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어떠한 세력에 의해서 올블이 통제 된다거나 알바를 풀어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을수 없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 작성하신 글이 수집이 되지 않거나 이상증상이 발견되시면 언제든지 도움센터에 글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신속하게 불편을 처리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제기에 적합한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항상 두분다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BlogIcon -_-; 2007.11.14 03: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나라당에서 블로그 쥔장님 말빨 있다고 인증해줬네요?

  5. 다물 2007.11.14 09: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 전에 한글로님이 적은 글에서 다 알려진 것이지만 사실이라도 명예회손이 될 수 있고, 거짓 소문이 아닌 사실이라도 선거 180일 전에는 적을 수 없습니다.
    신고도 한나라당에서 한 것일 수 있지만 선관위에서 보다가 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네요.

    악법도 법이라는걸 지킬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법을 고치기 위해서 열심히 싸울것인지?
    내가 1인자가 되어서 세상을 뒤바꿔 버릴것인지 ^^

    • BlogIcon 한글로 2007.11.14 10: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명예훼손의 전 단계로, "권리침해 신고"를 한나라당이 했답니다. (누가 신고했는지 제게 메일로 알려주거든요) 권리침해 신고를 하고서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 수도 있지만, 안해도 그만이지요. 무조건 "당사자"라고 확인되면 Daum에서는 지우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물론, 제 건은 명예훼손보다는 선거법으로 걸겠지요. ^^ 뭐, 별로 큰 비방도 아니고 푸념에 가까운 것이었는데.. ㅋㅋ

  6. BlogIcon mepay 2007.11.14 20: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있는 사실 조차 말하지 못하게 막는다면.. 앞으론 없는말만 해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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