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침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포털 게시글 무조건 삭제 법 - 포털이 사법기관인가? 포털 게시글 무조건 삭제 법 - 포털이 사법기관인가? 한나라당, 포털 게시글 삭제 요청시 즉각 이행 추친 '권리침해제도'는 피해자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포털등에 요구하면 포털은 일단 '임시 삭제 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 법이다. 이 법은 여러번 이야기했지만,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효과적으로 쓰여서 블로거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임시삭제조치도 모자라서 이번에 한나라당은 "즉시 삭제"를 추진한다고 한다. 관련기사 포털게시글 삭제요청시 즉각 이행 추진 [연합뉴스] 2008.7.2 그런데, 이는 아주 큰 오류가 담겨있다. 한나라당은 무엇인가 큰 착각을 했다. 포털에게 '사법기관'의 지위를 부여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포털의 권력화를 우려하던 그들이 왜 이런 모순되는 '짓'을 하는 것일까? 방송.. 더보기 광고주 압박 게시물을 다음이 삭제한 이유는? - 불합리한 권리침해 제도 때문 광고주 압박 게시물을 다음이 삭제한 이유는? - 불합리한 권리침해 제도 때문 다음에서 광고 압력 관련글을 지운 이유는? - 법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 다음에서 아고라에서 광고주 압박 게시물을 일부 임시삭제를 했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이 들끓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다음이 조중동에 굴복했다기보단, 작년에 발효된 아주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법률때문이다. (다음이 끝까지 버텨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법을 지키지 않으면 회사의 존립도 위협받는다.) ▲ 사태의 중심부에 있는 '아고라' http://agora.daum.net 다음, 광고주 압박 게시물 일부 임시삭제 [미디어오늘] 2008.6.23 이미 나는 작년에 이 법이 발효되자마자, 멋지게 한 방 먹었다. 난 작년 내내 실종아동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왔고.. 더보기 소설 업로드? 100만원 있으세요? - 소설 업로드 하다간 큰 코 다친다 * 이 글은 2007.11.21.에 쓴 글이지만 권리침해 신고가 엊그제 들어와서 원본글은 읽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부분을 삭제하고 다시 올립니다. 이 글에는 어떤 당사자를 나타나는 문구가 없음을 밝힙니다. 소설 업로드? 100만원 있으세요? 소설 업로드 하다간 큰 코 다친다 한때 뒤흔들었던 영파라치 영화를 정당한 대가 없이 다운 받아서 보는 것은 불법이다. (웹하드 사용료 말고!) 이 사실은 누구나 안다. 그렇지만, 많이들 몰래 몰래 다운 받는다. 한때, 영파라치 란 것이 성행했는데, 아직도 여전하다. ▲ 영파라치를 운영하는 시네티즌 http://www.cinetizen.com/MOVIE_YOUNGPA/Youngparachi_Main.ASP 영파라치에겐 건당 1만원의 포상금을, 위반자에게는.. 더보기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 - 지금은 선거법 위반 아니랩니다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 - 지금은 선거법 위반 아니랩니다 선관위에 물어봤더니...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 라는 유명한 UCC가 있었습니다. 신문기사들을 짜깁기 해서 아주 일목 요연하게 이명박 후보를 잘 나타내주는 것이었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퍼나르기 되었습니다. (보통 "괜찮은가.. 로 알고 있지만, 실제 게시물을 보니.. 괜찮을까..가 맞더군요) 그리고, 이 게시물로 인해, "탄압"이라 불러도 될만큼 엄청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저작자는 한나라당에 의해서 고발 당했지요. 그리고... 이제 그 게시물은 외국 서버에서만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경찰, 검찰의 손이 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게시물이 문제된 것은 "사전 선.. 더보기 아, 정말 감시와 통제 하는구나 - 이명박 관련글 조심하세요 사실, 주변에서 "경찰서에서 출두하라고 했다"느니 하면서 "분위기가 공포스럽다"는 것은 말로만 들었다. 그런데, 오늘 내 이메일에 "권리침해 신고 접수"가 들어왔다. 글 하나가 블라인드 처리 되었다는 것이다. ▲ 권리침해 된 글이라고 나온다 (http://media.hangulo.net/212) 글 내용은.. 뭐 이명박 후보의 도덕성에 대해서 비난을 한 것이다. 아들과 딸까지 위장취업 시킨 것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니까)이 밝혀져도 지지율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으니, 모두가 '다 괜찮다'고 한다는 식의 비꼼이었다. 그렇게 심한 것 같지도 않았는데... 한나라당께서 보시기에는 좀 그랬나보다. 덕분에 글이 30일간 노출되지 못하게 되었다. 곧 고소 고발이 들어오려나... 아, 이런것도 감시가 되는구나. 지난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