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철도 파업 불법 이유 답변 1달간 찾더니.. 신문에 나온 내용을 그냥 복사? 철도 파업 불법 이유 1달간 찾더니.. 신문에 나온 내용을 그냥 복사? 한 달 전, 노동부에 철도파업의 불법 근거를 물었다 이미 아래 글에서 밝혔듯이 나는 이미 2009년 12월 1일에 노동부에 철도파업의 근거를 물었다. 국민신문고 사이트(epeople.go.kr)을 통해서였다. 바로 다음날인가 전화로 알려주려고 하기에, 시스템을 통해서 답변을 요구했다. 하지만, 답변은 2주가 다 되도록 도착하지 않았다. 철도파업 불법 이유 물었더니, 2주 기다리면 알려줄게? [미디어 한글로] 2009.12.9 http://media.hangulo.net/1011 그런데, 2주가 되는 시점에 이 민원은 어이없게도 다시 2주를 더 연장해서 총 한 달간의 처리 기간을 두었다. 그 이유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 더보기 철도파업 불법이라더니.. 1달간 근거도 못찾아? 철도파업 불법이라더니.. 1달간 근거 찾기 작전? 철도파업 불법이유 물었더니... 이미 지난 글 철도파업 불법 이유 물었더니, 2주 기다리면 알려줄게?(http://media.hangulo.net/1011. 2009.12.9 한글로)에서 밝혔듯이, 나는 양측의 의견을 듣기위해서 "국민권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재오 위원장의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질문을 드렸다. 12월 1일에 질문한 이것은 12월 17일까지 답변을 준다고 되어 있었다. 이미 여러부처 장관들까지 나와서 정규방송 중단해가면서 기자회견까지 한 사안인데, 불법여부조차 국민에게 공개못할 속 사정은 무엇인지 궁금했다. 다시 2주 연장, 결국 1달간 불법 근거 찾기 대작전? 그런데, 12월 17일이 되자, 문자 메시지 하나가 날아왔다. "민원의.. 더보기 철도파업 불법 이유 물었더니, 2주 기다리면 알려줄게? 철도파업 불법 이유 물었더니, 2주 기다리면 알려줄게? 코레일 파업, 그 정확한 불법성을 알고 싶다.. 그런데.. 얼마전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파업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다. 노조측에서는 '합법적인 파업'이라고 주장하고, 정부쪽에서는 수많은 장관들이 나서서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갈리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촛불집회때는 불법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좀 달랐다. 정당한 집회마저도 막을 수 있는 초 헌법적 권력이 경찰에게 있기 때문에, 불법이냐 아니냐는 어차피 경찰의 판단에 달렸다. 물론, 지금은 대법원장이 되신 어느 분의 입김도 많이 작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과자(벌금형도 전과에 해당)'가 되었다. 그런데, 철도노조의 파업은 좀.. 더보기 국민신문고, 소통 '불통' 오명 씻을까? - 시스템 개선 예고 국민신문고, 소통 '불통' 오명 씻을까? - 시스템 개선 예고 소통과 불통의 기로에 선 이명박 정부의 '신문고' 국민신문고 사이트(www.epeople.go.kr) 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상당히 많은 기관들의 민원을 한 곳에서 해결해주는 곳이다. 이 민원에는 '질문'도 포함이 된다. 이 사이트는 정보공개 (www.open.go.kr) 사이트와 함께 전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릴만 한 좋은 곳이다. 또한, 액티브엑스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 어느 브라우저라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2007/08/10 - 참여마당 신문고 모든 브라우저에서 사용 가능토록 바뀐다 (미디어한글로)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오고서 이상하게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민원에 대한 답변 속도도 현저히 느려졌고, 그 답변에 성의가 없.. 더보기 정부가 바뀌니 민원 답변도 '불통' 정부가 바뀌니 민원 답변도 '불통' 유명무실화된 '국민신문고' 이상하다. 적어도, 그들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리던 정부 시절에는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를 이용해서 많은 취재를 하고 글을 쓸 수 있었다. 2007년 한 해 동안 나는 수많은 질문을 던졌고, 수많은 답변을 받아서 글을 썼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오고서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딴소리'를 하는 통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한마디로 이제 기자가 아닌 사람은 정부로부터 어떠한 대답도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대통령만 소통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 공직자도 모두 소통이 되지 않는 '불통' 정부가 되어 버렸다. 사례 1) 교총의 처벌을 물은 질문에 이상한 소리만... 2009년 6월 26일 내 민원 .. 더보기 청와대, 민원 답변 좀 해주세요! - 벌써 3주째 묵묵부답... 청와대, 민원 답변 좀 해주세요! 벌써 3주째 묵묵부답... 연락처는 0000-0000? 국민신문고, 청와대는 3주째 묵묵부답 나는 국민신문고(옛날이름:참여마당신문고)를 애용하는 사람이며, 대부분의 정부 공식 답변을 이곳을 통해서 얻는다. (문서공개는 open.go.kr이용) 그리고, 적어도 여태까지는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답변을 모두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 지난 5월 7일, 나는 청와대 블로그(blog.daum.net/mbnomics)의 운영주체나 그곳의 발언 등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을 사용해서 질문했다. 하지만, 이 민원은 5월 19일, 즉 12일이 지난 시점에서야 "대통령실"로 접수가 되었다. 내가 직접 "대통령실"이나 "청와대"로 보낼 수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