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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바뀌니 민원 답변도 '불통'

유명무실화된 '국민신문고'

이상하다. 적어도, 그들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리던 정부 시절에는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를 이용해서 많은 취재를 하고 글을 쓸 수 있었다. 2007년 한 해 동안 나는 수많은 질문을 던졌고, 수많은 답변을 받아서 글을 썼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오고서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딴소리'를 하는 통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한마디로 이제 기자가 아닌 사람은 정부로부터 어떠한 대답도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대통령만 소통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 공직자도 모두 소통이 되지 않는 '불통' 정부가 되어 버렸다.


사례 1) 교총의 처벌을 물은 질문에 이상한 소리만...

2009년 6월 26일 내 민원

최근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해서 교과부는 해임 등의 조치와 더불어 형사고발을 하신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0085149 에서와 같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사학법 개정 등의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한나라당의 의견에 찬성하는 시국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했네요.
이에, 교총 관련자는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명단까지 공개하실 필요는 없고, "해임 몇명 정직 몇명, 고발 몇명" 이렇게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정치적이 아니었다고 말하시지는 않겠죠. 사학법이 정치적이 아니라면, 재밌는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9년 7월 6일 답변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학교자율화추진관 교직발전기획과
○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나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으나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은 특별권련관계에 있어 일반 국민에 비해 다소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 즉,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집단행위 등이, 교원노조법에 의하여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 대체 뭐가 답변인가? 다소의 제한을 받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도 아니고, 교원 노조법에 의해서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몰라서 질문했나? 같은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과거에 처리했나를 묻는 질문이었다.

대체 왜 이런 답변을 의미없이, 그것도 10일이나 걸려서 답변하나?


사례2) 여러개 물으면 절대 답변 안해

여러번 질문하는 것이 서로서로 번거로우므로 한 개의 민원에 여러 질문을 하면, 과거에는 그런대로 답변이 왔다. 그런데, 요즘엔 절대로 답변을 안한다.

2009년 6월 25일 내 질문

2009년 6월 24일 새벽, 국민행동본부는 대한문 앞의 노무현 대통령의 분향소를 완전히 부수고 영정등을 가지고 달아났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의 눈앞에서 일어났습니다.
1) 이것은 합법적인 행동입니까? 불법 설치물이라면 국민 누구나 허가받지 않고도 부수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2) 1)의 행동이 불법적인 행동이라면, 경찰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현행범이며, 범인이 누군지도 확실하며, 자백까지 했고, 아울러 당일 오후 서울역 광장 앞에서 그 분들은 집회까지 열었습니다. 너무나도 범인이 확실한 것이니, 범인을 몰라서.. 라는 답은 통하지 않습니다.
불법적인 설치물을 불법적으로 해체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3) 이날도 보도에 따르면 가스총(남대문경찰서의 표현에 따르면 가스분사기)을 들고, 군복을 입고 집회를 했습니다. 군복은 아무때나 착용해도 괜찮고, 이때 가스분사기를 휴대하거나 발사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9년 6월 29일 답변

안녕하십니까.. 남대문경찰서 형사과(02773-4138)입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현재 강력형사요원들을 통해 기히 수사중에 있으며, 주도면밀하고 엄정하게 수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그냥 '조용히 햇' 정도다. 이런 비슷한 경우는 참 많다. 특히, 많은 공무원들이 이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 의사소통의 통로인지를 모르고 있을 정도다. 다들 변명은 좋다.. 이 시스템을 처음 사용해 봐서.. 새로 인수 받은지 잘 몰라서.. 그러면서, 그냥 전화로 끝내려고 하는 경우도 많다.

적어도 국민신문고는 국민과 정부의 공식적인 의사소통의 통로이며, 그 공식적인 대화는 문서로 남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국민신문고를 무력화 시킨 MB정부 - 결국은 소통 거부

국민신문고에는 이제 민감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받기가 어려워졌다. 나는 결국 같은 질문을 다시 보내고 다시 보내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딴소리 답변"에 대한 답변을 듣으려 애쓰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은 내가 지치길 바라는 전략인 듯도 하다.

국민 신문고 무력화 지침 같은 것이 내려갔을리도 없는데, 어떻게 몇년전과 같은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알 수가 없다. 소통을 거부하는 MB정부의 특성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란 이름도 바꾸어야겠다. '국민 불통고'로 말이다. MB정부 5년,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을 것 같다.


미디어 한글로
2009.7.6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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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빛 2009.07.06 17: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신문고'라... 그러고보니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접속해본 적이 한 번도 없네요.
    국민을 행복하게 해야할 정부가 국민과의 대화는 거부하고 억압하고, 거짓말만 하다니...
    저는 이런 시대가 다시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전 정부에서 여러가지를 물으셨고 답해주었다니 그 내용이나 태도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이랬는데'라는 의미에서 알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 BlogIcon 한글로 2009.07.08 11: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국민신문고로 제 블로그에서 검색해 보시면 제법 많은 글이 나온답니다. ^^ 이전 정부에서의 대응도 상당히 '공무원스러운' 것이었지만, 요즘처럼 '막장'은 아니었습니다.

  2. 요새도 2009.07.07 14: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새도 이런 낚시글에 속는 인간이 있나?

    촌닭이 보기엔 그 물음에 그 답이라..
    수준이 똑같은데 뭘 그러나.

    • BlogIcon 한글로 2009.07.08 11: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님의 ip를 추적해보니, 행정자치부에 근무하시는 분이라고 나오네요. 공무원이거나 혹은 행정인턴이신 듯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모욕죄'에 해당하는 말을 하시면, 경찰 조사 받으시고.. 힘드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근무시간에 인터넷에 악성댓글달면 짤립니다. ^^

  3. 푸핫~!! 2009.07.08 20: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글로님!!
    들리는 소식들이 하나같이 우울한 요즘, 위의 댓글과 한글로님의 답글은 우리같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한편의 재미있는 꽁트같습니다.^^.
    후련하군요.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 행자부 직원이 개인자격으로 쓴글일까요?
    아니면 업무의 한부분으로 쓴글일까요?

    정말 궁금한데 어떻게 알아보는 방법이 없을까요?

    • BlogIcon 한글로 2009.07.09 09:31  댓글주소  수정/삭제

      개인자격으로 쓴 것이라고 주장할테지만, 나중에 이로 인해서 인사에 반영될 수 있으니, 업무의 일환으로 쓴 것이라고 번복할겁니다. 어느 경찰관 블로거도 그렇게 처벌을 면하더군요. ^^

  4. Gomtang 2010.11.12 00: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MB정부다 모다 요즘까지도 정치에 관심 없던 1人이었지만.. 집안일로 인해 구청및 시청에 돌아 당기다
    보니 정말 국민이 편한 대한민국은 없고 국가만 편한 대한민국입니다 ㅋ
    대기업은 허가받아서 짱짱하게 건물짓는데 옆 블럭 저희집은 특별제한이라는 법에도 없는 말로 건물건설을 막네요 ㅋ_ㅋ 애초에 공원터를 구청이 팔아서 종합어시장 만들고 있고 그 전에 이미 (구)어시장이 되어 버린 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신경도 안쓰고, 큰 건물올라가는데 영세 장사꾼이 경쟁력이있나? 종합어시장에 자리를 사서 장사해라 그 구시장은 없앨 예정이다 ㅋㅋㅋ SSM인가요 대기업 마트? 그걸 어시장에 벌써 적용하고있는 남동구 입니다 ㅋㅋ 물론 위의 말과는 다르게 공무원 분이 말씀하셨지만, 뜻은 다르지 않게 말씀하십니다 ㅎㅎ;; 민원24에 민원계제해봐야 처리결과나 내용은 없고 해결 두글자만 보고 갑자기 확 올라서~ 한글로님 글 읽고 감명받아 이렇게 주절주절 댔습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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