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거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1만원 미만 카드 결제 거부, 카드사만 배불린다 1만원 미만 카드 결제 거부, 카드사만 배불린다 1만원 미만 카드 결제시, 소비자에게 전가하겠다는 법안 철회 카드 결제시 그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법안을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 등 12인이 냈다가 철회했다. 그리고 거기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부분"만 빼고 거의 그대로 다시 제출했다. [철회된 법안 보기] [관련뉴스] 세금을 카드로 내면,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던 국세청 만큼이나 비난을 들어 마땅한 법안이었다. 그럼 새로 제안한 (사실은 거의 다를 게 없는) 법안을 살펴보기로 하자. 제안이유는 "중소형 가맹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일단, 이 열 두분(김용태, 전여옥 의원 등)께서 새롭게 낸 의안 정보는 아래의 국회 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likms.assembly..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