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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제대로 찾기

아이들의 지문을 모으는 사설기관 - 국가는 뭐하나?

차즈미 서비스란게 있다.

미아가 발생했을 때, 경찰 등에서 발견한 아이의 신원을 파악할 때, 지문 채취를 하는데, 아이들은 국가에 보관된 지문이 없어서, 비교할 지문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차즈미란 곳에서 지문을 채취해서 보관해 주고, 미아 발생시에 그걸 수사기관에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데이콤은 2004년에 자사의 시외전화 서비스를 연계해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무료로 지문을 등록해주는 서비스를 한 바 있다.

데이콤, 미아방지 서비스 차즈미 무료등록 이벤트
 
[디지털타임스 2004-02-11 11:57]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9&article_id=0000057119&section_id=105&menu_id=105
 
데이콤(www.dacom.net 대표 정홍식)은 씨네타운(옛 영화마을)과 제휴를 맺고 11일부터 영화마을 가맹점을 통해 자사 시외전화 서비스 신청 고객들을 대상으로 미아방지 서비스 `차즈미' 무료등록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차즈미는 미아가 발생할 경우 미리 등록된 아이의 지문기록을 통해 지문인식기가 설치된 지역에서 아이의 신원을 바로 확인해 부모를 찾아주는 서비스. 이번 이벤트에 참여하려는 고객들은 서울ㆍ수도권 지역 75개 영화마을 가맹점을 방문해 데이콤으로 시외전화를 변경할 경우 만 3세이상 미취학 자녀를 차즈미에 무료 등록하고 고급 사은품을 증정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는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데이콤은 핑거텍과 독점 제휴를 맺고 지난 5월부터 자사 전화서비스 고객들을 대상으로 무료 차즈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기존 데이콤 시외전화 서비스 고객은 데이콤 본사 및 용산사옥을 방문, 무료로 미취학 자녀를 차즈미에 등록할 수 있다.

현재 차즈미에 등록된 아이의 인적사항을 검색해주는 지문인식기는 전국 구청ㆍ병원ㆍ놀이공원 등 400여 곳에 설치, 운영 중이다.

데이콤 전화사업부 국내사업팀 김대근 팀장은 "갈수록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미아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데이콤도 적극 동참하고자 차즈미 서비스 등록행사를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송정렬기자

송정렬 songjr@dt.co.kr
 


 
하지만, 이것은 충격적으로 사기 사건으로 밝혀진다.


http://npa.korea.kr/npa/jsp/npa1_branch.jsp?_action=news_view&_property=p_sec_1&_id=80055833
경찰쳥 뉴스

미아예방사업 빙자 사기 피의자 검거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는 최근 미아문제가 사회적 관심으로 대두되자 이를 악용하여 한국미아예방협회 라는 유령단체를 조직하여 전국의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들을 상대로 미아예방사업을 빙자하여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9억여원을 가로챈 사기 피의자 8명을 검거 불구속 입건하고 관련 부처에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통보하였다.

경찰 수사결과 대전 동구 소재 (주)○○○ 대표 김○○는 지문인식시스템(자칭 차즈미시스템)을 이용하여 전국의 어린이를 상대로 미아예방사업을 한다는 명분으로 전국 시 도별로 15개지역 영업자를 모집한 후 지역 영업자들과 함께 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을 상대로 마치 자신들이 법적 사회단체인 한국미아예방협회를 운영하면서 공익차원의 미아예방사업을 위해 전국의 파출소 등 공공기관은 물론 미아발생 소지가 많은 백화점 등 쇼핑센터 놀이시설 종합병원 어린이 보호 시설 등 전국의 주요시설과 장소에 지문인식시스템을 설치해 두었기 때문에 협회에 가입하는 회원 자녀의 지문을 미리 등록해 두면 미아발생시 전국 어디서나 즉시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냥 부모들을 속여 전국의 어린이 부모 총 7만2천560명을 상대로 회원등록비 명목으로 1인당 5천원 내지 3만원씩 도합 9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피의자 등은 (주)○○○ 또는 차○○라는 상호로 각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개인적인 영리 목적으로 영업을 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는 한국미아예방협회라는 유령단체 명의로 마치 공익차원에서 미아예방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이고 또한 미아가 발생되는 즉시 전국 어디에서나 미아의 소재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자신들이 개발한 지문인식시스템(일명 차즈미시스템)을 전국 파출소 등 주요 행정 관청은 물론 미아보호시설 의료기관 대형쇼핑센타 놀이동산 등 전국적으로 미아발생이 많은 공공시설과 장소마다 설치해 두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확인결과 서울시내 일부 구청 사무실 등에 지문채취 단말기 총 227대를 형식적으로 설치해둔 정도에 불과하여 전국적인 미아찾기 효과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고의적인 기망으로 회원 가입을 유도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피의자 등은 2003년 1월부터 2005년 6월 10일까지 위와 같은 사기방법으로 총 7만2천560명의 어린이를 상대로 회원 가입을 시켰으나 현재까지 미아 소재를 확인한 실적은 1건도 없는 등 계획적으로 사기범행을 한 사실이 입증되었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지난해부터 부천 초등생과 포천 여중생 실종사건 등을 계기로 미아 실종자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미아신고접수시 초동조치 강화 미아찾기센터 확대설치, 지방청 장기미아추적전담반 운용 유전자 활용 미아찾기 제도 시행 휴대전화 활용 미아찾기 제도 도입 등을 통한 미아찾기시스템 개선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장기미아 126명중 72명을 찾아주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미아 및 보호시설검색 미아신고 및 미아예방 정보 등을 수록하는 등 미아찾기 One-stop 시스템이 가능한 미아찾기센터 홈페이지(www.182.go.kr)를 개설하고 홈페이지에는 전국의 보호시설(미신고시설 포함) 지도 및 이메일 연락처를 수록하여 미아발생시 인적사항 사진 등을 보호시설 이메일로 동시에 발송하는 기능을 갖추는 등 미아부모들이 쉽게 보호시설에 접근토록 하여 미아발생시 신속한 발견이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금년 12월 1부터 실종아동등의보호 및 지원에관한법률이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미신고 보호시설 일제수색 유전자 활용 미아찾기 제도 강화 등을 통하여 미아찾기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 앞으로는 미아부모들이 더 이상 전단지를 들고 거리를 헤매지 않는 세상을 만들도록 진력하고 있는 바 따라서 향후 미아 발생시에는 반드시 전국 경찰관서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182 미아찾기센타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게시일 2005-07-13 10:11:00.0 



언론에 소개된 사건
미아찾기 지문시스템 사기 9억 챙겨
 
[한겨레 2005-07-10 20:42]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8&article_id=0000118365&section_id=102&menu_id=102
 
 
[한겨레]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0일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자체 개발한 지문인식시스템을 통해 즉시 찾을 수 있다면서 어린이를 둔 부모들로부터 9억여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김아무개(46)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단법인의 이름으로 전국에 설치한 지문인식시스템을 통해 미아가 되면 즉시 찾을 수 있다면서 2003년 1월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 7만2560명으로부터 가입비로 한 명당 5천~3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자체 개발한 지문인식시스템을 파출소와 미아보호시설, 병원, 대형쇼핑센터 등 전국에 설치했다고 부모들에게 말했으나 실제로는 모두 227대만을 설치했고, 잃어버린 어린이를 찾은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주희 기자 hope@hani.co.kr ⓒ 한겨레(http://www.hani.co.kr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차즈미 서비스는 하고 있다. (http://chazmi.or.kr/ ) 아직 신규 가입자가 있는 것을 보면.. 대체 잘 모르겠다.

한겨레도 안전할 수 없는게..
생체정보 유출 규제대책 시급 (한겨레 2005.3.2)에서.. 차즈미 서비스를 간접 홍보해 준 셈이 되어버렸다.


** 2007.4.19추가
이 사건은 MBC 2580에 보도된 바 있다.
http://www.imbc.com/broad/tv/culture/sisa2580/vod/index,1,list1,4.html
2005-05-22 3.두 번 우는 미아부모
세 살 배기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이 어떤지는 묻지 않아도 자명합니다. 미아 를 찾아준다는 지문 감식기는 대부분 무용지물이었고 돈만을 노리는 달콤한 사기행 각이 부모의 마음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정부와 경찰도 미아 찾는 일에 소극적 입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들, 원통함을 넘어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핑거텍과 MBC 자회사인  MBC 미디어텍과의 이권다툼이라는 소식도 들려온다. 어쨌든, 무혐의로 판명났다는데, 이 부분은 경찰청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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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어린이 지문을 국가가 아닌 민간이 저렇게 수집하면... 참 좋은 일에 많이 쓰일것이다. 요즘 지문인식 도어락등이 늘어나고 있는데... 뭐.. 지문 자체를 확보하고 있으니..

위의 내용을 아무래도 경찰에 알리고 좀 물어봐야겠다.

현재 차즈미 서비스는 도대체 누가 하는지조차 밝혀져 있지 않다.

한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