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감의 '학력평가' 필요한 이유 - 이해가 안간다
정책공감은 정부 공식 블로그인데..
이상하다. 정책공감은 문화부에서 운영하는 정부 공식 블로그다. 요즘 들어서 정부 관련 블로그가 번성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작년 촛불정국에 밀린 '인터넷 여론'을 바로잡기 위해서 각 부처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블로그 마케팅을 포함한 여러가지 일에 전력하고 있다. 그래서 더욱 무섭다.
어쨌든, 최근 올린 학력 평가, 그래도 필요한 이유 (http://blog.daum.net/hellopolicy/6977422) 를 읽다가 좀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었다.
내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기에.. 이곳에 문제를 제기한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평가? 운동부 학생은 학생도 아니고?
교육인적과학부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함으로써 공교육 내실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발표하며 '기초학력 미달학생 해소 방안'을 동시에 발표한 것은 이같은 정책의지를 뒷받침합니다.
http://blog.daum.net/hellopolicy/6977422 중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구제하기 위한 평가라고 못밖고 있다. '줄세우기 논란'을 비켜가기 위한 아주 좋은 단어선택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은 크게 두가지다.
일제고사에 대한 '선택권'을 주었다는 이유만으로도 많은 교사들이 파면되거나 불이익을 받았다. 한마디로 '이건 안보면 안되는 시험'이다.
그런데, 서울 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학교에서 '운동부는 빼고' 시험을 보게 했다. 재밌는 것은 이 시험의 목적인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바로 운동부에 밀집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아예 어떤 교육청은 공문으로 '운동부는 빼도 된다'고 보냈을 정도니, 이 시험이 절대로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는 것은 증명된다. 전국체전이 어쩌고 변명하면, 구속시켜고 싶다. 전국체전이 그리 중요하다면 피해서 시험을 봤으면 되는거 아닌가? 그리고, 학생의 본분이 운동이라고 주장하고 싶은건가?
또 하나는, 시험 성적 조작이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숫자를 줄여서 보고하는 실태가 엄청나게 많이 발견되었다. 이거봐라. 그러면 그에 따른 '실효성 있는 지원'은 불가능하지 않나? 이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학비 줄테니 조사하라'는 것에 '생활 어려운 학생은 조사할 때 빼고 조사하라'고 지시하고, 실제 조사를 했어도 보고하면서 누락시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런데도, 정책공감은 이에대해서 이렇게 변명한다.
첫 번째 시행이었기에 문제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임실교육청에서 발생한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 허위 보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만큼이나 허탈함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인정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겠죠.
어이가 없다. 허위 보고는 이미 예견된 것이다. 그것을 '교장 교감 인사'에 반영한다고 했으니 당연하지. 그런 당연한 일을 시행해놓고 '처음이니까 봐줘라. 고칠게'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번에 처음이니까 해직한 교사들은 다시 복직 시킬 것인가? 처음인데도 그냥 잘라버린 그 교사들은 어떻게 되나?
오히려 운동부 학생들 시험 못보게 지시내린 교육감부터 그에 따른 교장, 교감들을 모두 파면하고 해직시켜야 마땅하지 않나? 그런 분들은 '처음이니까' 봐주고, 다른 사람은 '처음이니까' 싹을 잘라야 한다는 논리일까?
정책공감의 논리는 허술하기 짝이없다.
선택권을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 현장에서 쫓겨난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는 일언반구도 없다. 어째서 이에 대한 이야기는 못하나?
기초학력 미달자를 찾으면서 기초학력 미달이 예상되는 사람을 빼고 시험보게 한 만행에 대해서 '처음이니까 봐줘라'라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되나?
거짓말이 지나치면, 테러가 된다.
정부는 이제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경찰도 요즘엔 맨날 거짓말만 하고, 법원도 석연치 않은 거짓을 늘어놓으니... 한국이 정말 부끄럽다.
미디어 한글로
200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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