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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공감의 '학력평가' 필요한 이유 - 이해가 안간다


정책공감은 정부 공식 블로그인데..

이상하다. 정책공감은 문화부에서 운영하는 정부 공식 블로그다. 요즘 들어서 정부 관련 블로그가 번성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작년 촛불정국에 밀린 '인터넷 여론'을 바로잡기 위해서 각 부처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블로그 마케팅을 포함한 여러가지 일에 전력하고 있다. 그래서 더욱 무섭다.

어쨌든, 최근 올린  학력 평가, 그래도 필요한 이유 (http://blog.daum.net/hellopolicy/6977422) 를 읽다가 좀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었다.

내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기에.. 이곳에 문제를 제기한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평가? 운동부 학생은 학생도 아니고?

 

교육인적과학부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함으로써 공교육 내실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발표하며 '기초학력 미달학생 해소 방안'을 동시에 발표한 것은 이같은 정책의지를 뒷받침합니다.  


http://blog.daum.net/hellopolicy/6977422 중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구제하기 위한 평가라고 못밖고 있다. '줄세우기 논란'을 비켜가기 위한 아주 좋은 단어선택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은 크게 두가지다.

일제고사에 대한 '선택권'을 주었다는 이유만으로도 많은 교사들이 파면되거나 불이익을 받았다. 한마디로 '이건 안보면 안되는 시험'이다.

그런데, 서울 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학교에서 '운동부는 빼고' 시험을 보게 했다. 재밌는 것은 이 시험의 목적인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바로 운동부에 밀집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아예 어떤 교육청은 공문으로 '운동부는 빼도 된다'고 보냈을 정도니, 이 시험이 절대로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는 것은 증명된다. 전국체전이 어쩌고 변명하면, 구속시켜고 싶다. 전국체전이 그리 중요하다면 피해서 시험을 봤으면 되는거 아닌가? 그리고, 학생의 본분이 운동이라고 주장하고 싶은건가?

또 하나는, 시험 성적 조작이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숫자를 줄여서 보고하는 실태가 엄청나게 많이 발견되었다. 이거봐라. 그러면 그에 따른 '실효성 있는 지원'은 불가능하지 않나? 이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학비 줄테니 조사하라'는 것에 '생활 어려운 학생은 조사할 때 빼고 조사하라'고 지시하고, 실제 조사를 했어도 보고하면서 누락시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런데도, 정책공감은 이에대해서 이렇게 변명한다.

첫 번째 시행이었기에 문제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임실교육청에서 발생한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 허위 보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만큼이나 허탈함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인정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겠죠.


어이가 없다. 허위 보고는 이미 예견된 것이다. 그것을 '교장 교감 인사'에 반영한다고 했으니 당연하지. 그런 당연한 일을 시행해놓고 '처음이니까 봐줘라. 고칠게'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번에 처음이니까 해직한 교사들은 다시 복직 시킬 것인가? 처음인데도 그냥 잘라버린 그 교사들은 어떻게 되나?

오히려 운동부 학생들 시험 못보게 지시내린 교육감부터 그에 따른 교장, 교감들을 모두 파면하고 해직시켜야 마땅하지 않나? 그런 분들은 '처음이니까' 봐주고, 다른 사람은 '처음이니까' 싹을 잘라야 한다는 논리일까?

정책공감의 논리는 허술하기 짝이없다.

선택권을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 현장에서 쫓겨난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는 일언반구도 없다. 어째서 이에 대한 이야기는 못하나?

기초학력 미달자를 찾으면서 기초학력 미달이 예상되는 사람을 빼고 시험보게 한 만행에 대해서 '처음이니까 봐줘라'라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되나?

거짓말이 지나치면, 테러가 된다.

정부는 이제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경찰도 요즘엔 맨날 거짓말만 하고, 법원도 석연치 않은 거짓을 늘어놓으니... 한국이 정말 부끄럽다.


미디어 한글로
2009.2.26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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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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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율 2009.02.26 13: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신, 정말 멋진 사람이군요.
    재밌게 읽었습니다.

  2. BlogIcon 최면 2009.02.26 15: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읽으니 속이 시원하네요!!
    저도 주로 IT 내용이지만 계속해서 정책 비공감 블로그에 공개적으로 질의하고 싶은게 많더라고요..
    저는 조만간 공개적으로 질의할겁니다.

    안되면 블로거와 정부 인사와의 모임 이런거라도 열어주겠죠!! 언론인들 일반인들 다 초청해서 박살내야합니다. 어디서 말도 안되는 거짓말이나 하는지!!

  3. 한 생각 2009.02.26 16: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부는 '잘 한다'는 평가를 당대에 들을 생각일랑 버리고 정말로 '좋은 것을 열심히' 해야 하는데,
    잘못된 것을 어설프게 하면서도(자가당착/모순에 빠져있으면서도) 꿋꿋하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운동하는 학생들에게 유리한 것도 넣고 해서 거의 완비된 시험이 아니면 실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울러 교장 이하 교사를 그 시험 성적으로 평가해서도 안 되고. 교장 이하 교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성 검사입니다. '전인 교육자'인지 '지식 전달자'인지, '그저 그런 사람'인지 엄밀하게 분석해서 '비인격자'는 연수를 실시하고, 연수 후 복귀한 현장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퇴출해야 할 것입니다.

  4. 시험본사람으로써 2009.02.26 20: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 학력평가본 고1되는학생입니다만.
    시험 어려운난이도가아니엿어요;;;
    기초미달이 몇퍼센트이하로 맞는건지 아시나요???
    1,2,3,4,5중 하나로 밀어도 맞기 어려운점수에요 ㅋㅋㅋ
    기초미달걸린애들은 쫌..많이..그런거죠.

  5. 왕왕왕 2009.02.27 11: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책공감이라는 사이트 자체가 말이 안되는데, 논리가 맞다면 그게 이상하겠죠. 정부가 공식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이트라는 생각이 들 정도 입니다. 무슨 사건만 터지면 말도 안되는 논리로 어이 없는 변명만 올라오더군요.

  6. 정말 이해 안되세요? 2009.02.27 11: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해하기 싫은건아니고?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또는 수능이 필요한 이유와 똑같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간다는 당신이 이해가 안갑니다. 일단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 반대하기로 결정해 놓고 사안을 보니 이해가 안되는 거지요.

    • BlogIcon 한글로 2009.02.27 13: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필요한 이유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그 설명과정입니다. 그렇다면 기말고사나 중간고사도 운동부는 빼고 한다든지, 허위로 성적을 보고하는 일이 허다하다는 전제인가요? 정말 글을 읽고서 댓글 쓰시나요?

    • BlogIcon 지나는이 2009.02.27 21:15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넘도 알밥일겁니다.. 아님 오륀지만 이해하는 개명박이의 또라이지지자나.... 신경끄시기를... 한글로 그리고 아주 잘 설명을 했는데... 모르면 번역기 돌리는 외국인이죠... 그럼 반대하는 것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전제하에 삽질하는 이런 넘의 사고는 아마 사이코패스일겁니다... 일종의... 미친넘이 낳은 거죠... 에너지 낭비고, 언젠가 이런 분들 개명박과 함께 청소될 넘들입니다.. 항상 좋은 글 보고 갑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로 사람들을 깨워주시기를...

  7. 나?부동산졸부 2009.02.27 13: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왜들 이렇게 이해를 못하시나?
    우리의 경제대통령의 뇌속구조를 아직 모르시는군요...
    경쟁과열 부축이면 경쟁에서 이긴 학교쪽으로 우르르 민족 대이동 일어날테고
    당연히 땅값 아파트값 확 오를테고...뻔한 계산이지 뭐
    이렇게 될라고 경제 대통령 뽑으신거 아니신가..?
    자본경제가 뭔데? 부르조아들이 어떻게든 다수의 피를 끝까지 빨아서
    몽땅 노예로 살게하는건데!... 모르셨나? 노동은 먹고 입고 자고 하게 하지만 ..
    돈은 돈을 벌 뿐이지..지금은 100년 전이 아니라고 돈이 지배하는 자본이 최고 인 시대이지..
    아무리 발버둥을 쳐바라~ 당신들은 노예야 ! 자본 지배층 1%에게 죽를때까지 세금 바치면서 빚으로 사는 21세기 노예!!

  8. BlogIcon 지나는이 2009.02.27 21: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누군가는 속시원히 그런 알밥블로거(명빠블로거)의 말도 안되는 어거지 논리를 분석하시리라 하셨는데 정말 잘 지적해 주셨네요... 아마 이런 진실을 국민들이 알지 못해야 사기를 치는데... 이런 진실을 알려서 국민들이 정신차리는 것이 싫은게 개명박과 딴나라당과 그 지지떨거지들입니다... 정말 친일매국에 매판세력이 어떤 것인지를 국민들이 확실히 깨닫고, 어차피 이넘들이 망쳐놓았거나 망치려는 이 나라에서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제대로 크기위해... 그리고 국민들이 열심히 산만큼 행복해지는 나라를 위해... 시간을 들여서라도 철저히 청소를 해야 되겠네요... 뭐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인간쉬레기들은 쉬레기중에서도 청소를 아무리 많이해도 괜찮은 존재고 지금 위의 이런 넘들이 개명박과 더블어 그런 부류죠... 민주주의는 비판과 토론을 통해 성장합니다...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사리사욕과 매판매국을 일삼는 저 집단에 대해서 빠른 시일안에 척살을 해야 할 듯 합니다...

  9. 임상현 2009.02.28 00: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래서 수정자본주의로 굴러가지요? 우리나라는..

  10. 소씨 2009.03.01 08: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운동부 못보게 해놨다뇨... 우리학교 운동부 한명빼고 보통학력 이상이에요...
    그리고 시험 본애들 문제가 쉽다고 하면서 갔는데, 그 이유가, 학력평가가 학력을 평가하기에 알맞지 않고 번외적인 문제를 내니까 더 문제있는것 같네요. 시험을 보려면 제대로 봐야죠..
    학력평가 반대하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언론에다 대놓고 꼴찌하고 일등하고 구별질이니까 그것도 문제이네요. 아무튼 좋은 글 읽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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