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부 일제고사 못보게한 학교장 파면할까?
제 발등 찍을 MB정권
제 발등 찍을 MB정권
성추행보다 일제고사에 대한 선택권 준 것이 더 큰 "죄"가 되는 MB정권
벗겨내면 낼수록 더욱 악취가 심하게 나는 MB정권의 특성이야 이미 널리 알려진 바다. 용산 철거민 사건때도 계속 거짓말만 하는 경찰 대신에 '살려고' 남아 있던 시민을 잡아 가두었다. 아버지 장례식에도 참가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정말이지, '악랄'했다. 하지만, 당시 진압을 지시한 서울 경찰 총장은 무전기를 꺼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찾아가 뵙지도 않고' 그냥 넘어갔다. 그 분을 청와대에서는 경찰 총수에 앉히려고 무던히 애쓰다가 그만 낙마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 뿐이 아니라, 청와대에서는 이메일을 친히 보내서 살인범 사건으로 용산 사건을 덮으라는 지시도 친히 내렸다. 하지만, 별다른 처벌은 없었다.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그것을 보낸 것으로 되어 있는 행정관 한 명이 사퇴했을 뿐이었다.
이보다 더 심한 일이 있다. 일제고사. 말로만 학력평가일 뿐이고, 실제로는 서열화를 위한 시험인 이 시험에 대한 "선택권"을 알려주었다는 이유만으로 무려 12명에 달한다. [관련기사] 심지어 전북 장수중학교 김인봉 교장에 대해서 중징계까지 내렸다. MB정권의 시각에서 "일제고사 안보게 하는 사람 = 악질 반동"인 셈이다.
왜냐하면, 성추행을 했던 교장이나 체벌을 심하게 해서 아이를 피멍들게 한 교사들은 그냥 몇 개월 쉬었다가 복직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1 / 관련기사 2]
교사들이여, 일제고사 반대할 것이면 성추행을 하라?
이게 무슨 양형 기준인지 알 수가 없다. 도대체 "줄 세우기 시험"을 안 볼 권리를 알려준 교사가 짤리는 세상은 제대로 된 세상은 분명히 아니다. 하지만, MB정권의 시각에서는 이제야 "잃어버린 10년"을 되찾는 과정이다.
아마, 앞으로는 "묵비권과 변호사 선임권리"를 알려주는 경찰도 징계를 먹어야 할지 모른다. "쓸데없는 것을 알려줘서 자백 안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말이다. (농담이다. 괜히 또 흥분해서 날 고소하지 마시길.. )
그럼 성추행을 하면 낫다는 말인가? 아니다. 다들 착각하지만, 성추행 교장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 교장의 '줄'이 튼튼했기 때문이다. 아마 전교조 출신 교사가 그랬다면, 조중동에 1면 톱기사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연일 떠들어 댔을 것이 뻔하다. 하지만, 그래도 참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다.
어쩌지? 운동부에게 일제고사를 못보게 강요한 교장과 선생님들은? 지못미
지못미.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큰일이다. 일제고사의 구멍이 여기저기서 나고 있다. 성적을 조작하거나 누락하는 사례부터 시작해서, 성적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운동부 학생들을 아예 시험을 못보게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관련기사]
여기서 일제고사는 스스로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학업수준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체크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자는 것이 기본 목표인데도, 그런 학생들이 아예 시험을 보지 않도록, 혹은 시험을 보지 않은 것처럼 꾸미고 있는 현실이 말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아예 대놓고 "교장 교감의 인사와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성과급에다 지원 차등까지 거론하고 있으니 당연히 이런 쇼를 벌인것이다.
그런데, 이걸 어쩌나.
운동부 학생들을 시험보지 못하게 한 학교가 있었다면, 이제 그 학교는 "줄파면"이 예상된다. 적어도 교장이나 교감이 지시를 했을테니, 교장교감이 덩달아 "파면"을 당해야 하고, 그 아래 지시를 따른 죄없는(?) 교사들도 쭈르륵 잘려야 한다. 왜냐하면,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했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이 주장은 MB정권의 교육청에서 나온 이야기다. [근거]) 지못미다.
아니, 이번은 너무나 명확하다. 선택권에 대해서 이야기만 해도 짤리는 판국에, 아예 시험을 못보게 했다면 그 죄질은 더욱 나쁘다. 신성한 교육의 일환인 일제고사를 못보게 한 것은 인권위에도 제소되어야 할 심각한 문제다. (내 논리가 아니라 MB정권의 논리일 뿐이다. 난 운동부 학생들이 일제고사의 굴레를 벗어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이미 "염치"라고는 없는 MB정권의 관례에 따르면, 아마도 운동부 학생들을 시험 못보게 한 것은 "배려"일 뿐이라고 말할 것이고, 각종 허위 보고 등은 '오해이며 실수'라고 얼버무릴 것으로 보인다.
그런 대범한 일을 하신 분들이 제대로 '줄'을 잡고 있다면 말이다. 물론, 여론 무마용으로 그 중에서 가장 힘이 없는 사람 몇몇이 해임등의 중징계를 당하는 '쇼'를 보여줄지도 모른다.
적어도 일제고사 때문에 잘린 사람들의 많은 수는 '전교조'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니까 말이다. 아무리 잘못을 해도 '제대로 된 빽'만 있으면 얼마든지 높은자리에서 무궁하게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정권이 바로 MB정권이다. 적어도, 여태까지 실증으로 보여주고 계시다.
지켜보겠다.
이번에 "신성한 교육을 짓밟은" 중대 사건을 서울시 교육청이 어떤 잣대로 처벌하는지 말이다. 만약,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이미 파면당한 교사들은 손쉽게 행정소송으로 복직이 가능할 것이다. 자, 어쩔 것인가? 자기 도끼로 자기 발을 내려칠 MB정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선택이 주목된다.
미디어 한글로
2009.2.22.
http://media.hangulo.net
서울시 교육청은 아예 대놓고 "교장 교감의 인사와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성과급에다 지원 차등까지 거론하고 있으니 당연히 이런 쇼를 벌인것이다.
그런데, 이걸 어쩌나.
운동부 학생들을 시험보지 못하게 한 학교가 있었다면, 이제 그 학교는 "줄파면"이 예상된다. 적어도 교장이나 교감이 지시를 했을테니, 교장교감이 덩달아 "파면"을 당해야 하고, 그 아래 지시를 따른 죄없는(?) 교사들도 쭈르륵 잘려야 한다. 왜냐하면,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했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이 주장은 MB정권의 교육청에서 나온 이야기다. [근거]) 지못미다.
아니, 이번은 너무나 명확하다. 선택권에 대해서 이야기만 해도 짤리는 판국에, 아예 시험을 못보게 했다면 그 죄질은 더욱 나쁘다. 신성한 교육의 일환인 일제고사를 못보게 한 것은 인권위에도 제소되어야 할 심각한 문제다. (내 논리가 아니라 MB정권의 논리일 뿐이다. 난 운동부 학생들이 일제고사의 굴레를 벗어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이미 "염치"라고는 없는 MB정권의 관례에 따르면, 아마도 운동부 학생들을 시험 못보게 한 것은 "배려"일 뿐이라고 말할 것이고, 각종 허위 보고 등은 '오해이며 실수'라고 얼버무릴 것으로 보인다.
그런 대범한 일을 하신 분들이 제대로 '줄'을 잡고 있다면 말이다. 물론, 여론 무마용으로 그 중에서 가장 힘이 없는 사람 몇몇이 해임등의 중징계를 당하는 '쇼'를 보여줄지도 모른다.
적어도 일제고사 때문에 잘린 사람들의 많은 수는 '전교조'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니까 말이다. 아무리 잘못을 해도 '제대로 된 빽'만 있으면 얼마든지 높은자리에서 무궁하게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정권이 바로 MB정권이다. 적어도, 여태까지 실증으로 보여주고 계시다.
지켜보겠다.
이번에 "신성한 교육을 짓밟은" 중대 사건을 서울시 교육청이 어떤 잣대로 처벌하는지 말이다. 만약,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이미 파면당한 교사들은 손쉽게 행정소송으로 복직이 가능할 것이다. 자, 어쩔 것인가? 자기 도끼로 자기 발을 내려칠 MB정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선택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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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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