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수정은 전교조 때려잡기가 목적 - 100분토론을 보고

"좋은 역사 교과서" 수정은 전교조 때려잡기가 목적
사학법때와 똑같은 논리, 전후가 맞지 않는 이야기
전교조 한명이면 학교장악?

※ 나는 "좌편향"이라는 "우편향" 인사들의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좋은 역사 교과서"라고 칭하겠다.

사학법 토론때의 100분토론으로 거슬러 올라가자

뜬금없이 교과서 이야기 하다가 왜, 사학법이 나오나? 그런데, 이야기는 이렇다. 당시 사학법 개정 관련해서 한참이나 시끄럽던 시절. 2006.1.12일 MBC 100분토론의 주제는  "사학법 대치정국, 해법은" 이었다. 여기에 나온 사람은 4일 100분토론에 나왔던 "신지호 의원(당시는 자유주의 연대 대표)" 였다.

내 기억은 이렇다. 이때 금성 교과서를 직접 거론하면서 (내 생각에) 좀 이상한 논리를 펴던 신지호씨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금성 교과서에 직접 문의를 했다. "당신들 교과서가 아주 문제가 많다던데, 이게 무슨 소리냐? 해명을 해달라"

안녕하세요. 금성출판사 입니다.
항상 저희 출판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MBC 100분 토론에 등장한 근현대사 교과서는
저희 금성출판사에서 발행하고 있는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금성출판사에서 발행하고 있는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합격한 책입니다.
 
그 내용은 사실에 입각하여 중립적인 관점으로 기술되었으며,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모든 근현대사교과서는 이러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심사기준을
충족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습하시는데 지장 없으시길 바라오며
저희 금성출판사에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천 년 출판을 생각하고 더 좋은 책,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금성출판사가 되겠습니다.

(2006년 1월 18일 금성 교과서의 답장)

그래서 그냥 넘어갔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그 기억은 다시 최근에 들어서 망령처럼 들고 일어났다. 그런데, 이상했다. 당시는 그냥 한 단체의 장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색깔론"을 즐겨 찾는 특정 당에서 들고 있어났는데... 이번에는 아예 교육부에서 들고 일어난 것이다. 아차, 정권이 바뀐 것이다.

정권마다 역사 인식이 바뀐다고 인정

이제는 당당히 국회의원이 된 신지호 의원은 토론을 시작할 때,  "정권이 바뀌다보니까 교육 과학부의 방침이 바뀐 것에 문제를 삼을 수 없다." "지난 정부에서는 문제를 삼을 수 없었다. 역사 인식이 똑같으니까요"라는 발언으로 교과서 수정이 정권과 심각히 관련이 있음을 인정했다. (이는 정권이 바뀌면 역사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소리로 들리는데, 역사 학자들은 상당히 힘드시겠다. 5년마다 역사책 새로 쓰려면.. -.-;)

그런데, 정말 그런가? 어떤 정권에서는 5.16이 혁명이되고, 다시 쿠데타가 되었다가, 정권이 바뀌면 다시 혁명으로 바뀌어야 하는건가? 정말 그런가? 나중에 전두환 대통령 각하도 추앙받는 시절이 올 수 있는건가? 29만원으로 알뜰히 산 대통령.. 이런걸로?

역사가 정권에 휘둘린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발언하는 현직 국회의원의 모습에서 절망을 느낀다.


반 대학민국 교과서? 이건 거의 명예훼손 감

토론에도 나왔지만, 교육부의 역사 교과서 큰 기준은 세가지가 있으며, 이걸 충족시키지 않으면 아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공통 기준 과제- 이 중 하나라도 있으면 심사 탈락

- 대한민국의 국가 체제를 부정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
- 특정 국가, 종교단체 계층에 대해서 부당하게 선전 우대하거나 왜곡 비방한 내용이 있는가
- 학문상의 오류나 정설화 되지 아니한 저작자의 개인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가?

MBC 100분토론 중에서 김한종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금성출판사 교과서 대표필자) 씨의 발언

그 이후에 11개 기준에 의해서 검정을 실시하고 두 개 이상에서 낙제점을 받으면 통과가 안된다고 한다.

그런데, 신지호 의원은 방송내내 "반대한민국 교과서"라고 하는 과격한 표현을 썼다. (효과적인 발언이다. 이로써, 이 교과서를 읽어보지도 않은 수많은 사람들의 뇌에는 낙인이 찍혔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보정하거나 비장하지 않았음이 확실한데도.. 계속 '반대한민국' 운운하는 것은 교과서 검정 위원들에 대한 인신 공격이 아닐까?

아예 대놓고 "기준이 잘못되었다" "검정이 잘못되었다"는 식의 발언을 계속 한다면, 당시 관련된 공무원들이나 심사위원들에게 상당히 명예훼손적인 발언이 될 것 같은데 말이다.


저번에는 학운위가 문제라고 하더니 이제는 전교조가 문제..? 그런데 개연성은 없다?

신지호 의원의 논리는 '전교조 교사들이 학교마다 맹활약해서, 교과서 채택에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반대한민국 교과서"가 51% 넘게 채택이 되었다'는 식이다.

그러나 토론 중간에 나왔듯이, 그 유명한 우익인사인 조갑제닷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교조의 교원비율이 11.8%로 가장 낮은 대전 광역시의 채택률이 61.6%로 가장 높았고, 반대로 전교조의 비율이 가장 높은 광주의 채택률은 27.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 한다. 조갑제 닷컴에서도 "아무 관련이 없다"고 했다. (관련 글 : http://www.allinkorea.net/sub_read.html?uid=11950&section=section14  이 글을 읽으면 알겠지만, 관련이 없으니까 '예의가 없다'느니 하면서 자질 문제로 돌아서는 느낌이 무척 강했다. 좀 관련이 있었으면 힘이 실어졌을텐데..)

그러나, 신지호 의원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역설한다. 전혀 상관없는 "교장이 원래 바꿀 수 있어서 바꾼게 잘못된겁니까?" 이런 동문서답에 대해서 항의를 하자, 옆에 있는 교육부  국장이 "인신 공격성 발언은 하지 마시라"고 역정을 든다. 그러면서 "소수가 다수를 이긴다"는 논리를  펼쳤다.

여기서 잠깐! 소수가 다수를 이긴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이미 말했듯이 2006년 1월 12일 MBC 100분토론(다시보기 1시간 2분 36초부터 보면 된다)에서는 사학법 개정과 관련해서 토론을 하고 있었다.

당시 신지호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게 제가 갖고 나온게 금성출판사에서 만든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입니다.

(중략) (6종의 교과서중) 이게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어요. 단순 1/6이 아닙니다. 1/2이상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검인정 교과서의 경우에는 학교 운영위원회, 요번에.. 이제 개방형 이사를 2배수로 추천하게 되어 잇는.. 이른바 학운위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교육 현장의 현실을 보면, 근현대사 교사들로 구성된 학교마다 교과협의회가 있습니다. 담당 과목 교사들이 6종에 뭘로 하자.. 결정을 해가지고 학운위에 자기들의 의견을 개진을 합니다. 그러면, 학운위에서 거의 예외없이 채택이 됩니다. 그게 한 번도 거부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이 금성교과서가 왜 문제냐. 시간이 좀 없어서 제가 요약해서 이야기하자면..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강정구식 역사인식.. 강정구식 역사인식..

(중략)
일장기가 내려진 자리에 성조기가 올라갔다.
아주 은유적 표현이지만, 미군이 침략군으로 왔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학운위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개방형 이사제 등으로 해서 전교조가 학운위를 장악한다는 논리로 사학재단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였다.)

개정 사학법에 의하면 학운위가 두배수 추천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립학교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학운위에 영향을 미치는게 전교조 교사들입니다. 법리적으로 개정 사학법이 국가 정체성 위기로 연결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보면 충분히 그렇게 갈 수 잇는 개연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학운위에서 전교조가 차지하는 비율은 6%이하라는 반론에 대해서 별다른 반론을 제시하지 못한다. 결국 " 이런 말을 꺼낸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  또 학운위에서 전교조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저는 전교조가 그렇게까지 막강한 조직으로 안보는데.. 학운위에서 전교조가 차지하는 비율은 아시죠? 6% 이하거든요. 학운위에서.. 대부분 교총이나 이런데서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총이 저 책을 쓸까요? 그건 신교수께서 너무 과하게 인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혀 사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지호) 너무 전교조의 영향력을 과소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전교조의 실력을 아실텐데.. 일부러 과소평가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생각이 드는데..

(정) 전교조도 역할을 하죠. 그러나 전교조가 학운위를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마치 6% 이하의 권한을 가진 전교조가 마치 학운위를 장악하거나 독점해가지고  학교운영을 장악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될 요지가 있구요.

(신) 제가 질문하나만 할게요. 6%라는 근거를 한 번 제시해 주시죠.

(정) 학운위에 들어간 분이 전교조 출신 인사가 6천명 이하로 나와 있습니다.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전교조가 일정한 역할 하겠죠. 해야죠. 전교조가 사학에서 이사장이나 교장이나 교감을 제치고 학교를 전횡하고 좌지우지 하는 인상을 심어준다면 잘못된 것이고..교과서 채택이라고 하는 것이 운영위의 역할이 있겠지만 교과서 채택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결국, 한나라당의 노력으로 학운위에 전교조 교사들이 들어가는 것은 어느정도 막은 듯 하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인가? 학운위에 전교조가 못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전교조 교사 소수가 다수의 다른 역사 교사들 보다 목소리가 커서 결국 영향을 미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의 발언을 잘 살펴보면, 처음에는 "전교조 교사들이 채택해서 학운위에 올리면 다 채택된다"라는 것으로 시작하다가 "학운위에 전교조 교사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된다" 그래서 당시 사학법은 안된다는 이상한 논리로 흘러간다.

그런데, 어제 100분토론에서는 처음 논조가 다시 튀어나온 것이다.

모든 악의 근원은 전교조였다.

그랬다. 교과서에 대한 지적은 벌써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내가 찾은 몇 개의 기사만 소개해도 쉽게 알 수 있다.

‘색깔론 각설이’ 잊지도 않고 또 왔네 [한겨레] 2004.12.10
"노 대통령은 성공할수 없는 대통령" - 왜곡,날조의 역사가 가르쳐지고 있다 [데일리안] 2005.10.17

그런데, 올해 갑자기 교과서 이야기가 나온 것은 오직 하나 "촛불"때문이었다. 학생들이 촛불집회에 앞장 선것은 "반미, 반대한민국"의 역사 교육을 받아서라고 몰아세웠고, 전교조를 그 배후세력으로 지목했다. 결국, 그런 어처구니 없는 논의는, 이명박 정부의 시스템의 특징처럼 "정말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그동안 줄곧 신지호 의원의 뉴라이트 계열이 눈에 가시처럼 보고 있었던, 51%점유율의 금성 교과서를 다시 공격하게 된 것이다.

결국, 전교조 -> 잘못된 역사 교과서 채택 -> 잘못된 역사 교육 -> 학생들 이념 편향 -> 촛불집회 이런 고리를 만들었다. 물론, 전교조 앞에 "친북 좌파"나 "주사파"를 넣고, 제일 앞에 "김정일"을 넣으면 어디서 많이 보던 공식이 나온다. 조금 있으면 "전교조 간첩단 사건"이 나올참인가? (이거 정말이면 나 잡혀가는 것 아닌가?)

결국, 이 모든 것은 금성 교과서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 (그들의 주장대로) 금성 교과서를 채택하게 만드는데 혁혁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전교조 역사교사들이라는 것이다. 하긴, 지금은 역사교사부터 시작하지만, 곧 모두 쳐낼 예정인 듯도 하다. 요즘들어서 전교조 명단까지 공개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

서울지역 전교조교사 4천950명 명단공개 [연합뉴스] 2008.12.5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1205124911257&p=yonhap

교과서 논쟁 한마디로 정리

"전교조가 학교를 장악해서, 좌파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도록 만든 교과서 (하지만, 검정을 당당히 통과해서 정통성 문제에는 시비가 없는 교과서)를 사용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전에는 그 사실을 교장들이 몰랐다가 (교육부도 몰랐다가) 이번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바꾸는 것이다 (교육부도 이제서야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이거다.

질문은 여러가지.

"좌편향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수정이 모두 되면 중립적이 되는 것인가? - 여전히 갸웃갸웃"

"대한민국 정통성을 해쳤다고 하는데, 그러면 뉴라이트 교과서 포럼에서 만든 친일 교과서는 대한민국 정통성을 해치지 않은건가? 일제시대를 미화하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신 분들이 땅을 치고 통곡할텐데? -아마도 뉴라이트 교과서 검정 통과 소식이 들려올듯. 그들은 다음 정부에서 순순히 교과서 내용을 고칠까? ^^"

"전교조의 영향력이 그리도 대단한데, 그러면 다른 교사들은 바보인가? 자신의 권리를 찾지도 못하나?"

"사학에서는 전교조 보다는 이사장, 교장의 힘이 대단하다고 알고 있는데, 여전히 전교조가 장악하나?"

"신지호 의원에 따르면 초등학교 30%이상이 역사 의식이 잘못된 것이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인 금성 교과서 때문이라고 하는데.. 대체 이건 어떤 상관관계가? 선행학습? 필수과목도 아닌데?"

앞으로 전교조 가입률 느는거 아닌가? 가입만 하면 교장보다 더 강해진다는데.... 권력을 누릴자들이여 전교조에 가입하라. ^^ 전교조는 지금 위태위태한다던데, 적어도 끄떡없겠다!

정말 재밌는 세상이다.

미디어 한글로
2008.12.5
http://media.hangul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