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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연봉 1억받는 공무원이 있다고?


6급 공무원 연봉이 1억을 넘긴다면?

이거 큰일났다. 6급 공무원 연봉이 1억이 넘는다면, 이건 국가 재정의 초토화가 일어날지도 모른다...가 아니다.^^ 오히려 1억 받는 공무원 덕분에 100억 이상의 혈세를 절약할 수 있었단다. 오히려 돈을 더 벌기까지 했다니...

이 이야기는 나의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되었다.


아침마다 지나가던 지하철 공사장 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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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신기하지도 않다. 분당과 강남을 15분만에 잇는다는 신분당선 지하철 공사 덕분에 도로는 물론 인도까지 이런 복공판이 덮여있다.

사실, 지하철 뚫리고 나면 가장 많이 타고 다닐 나지만, 그래도 이런 복공판이 그리 반갑지는 않다. 특히 비오는 날 차나 사람이나 미끄러지기 쉽고 보기에도 안좋다. 그래서 저렇게 고무도 붙여 놓는 등 개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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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래도 지저분한 것은 지저분한 것...


너무나 아름다운(?) 복공판

하지만, 위의 현장(양재역 근처)에도 다른 모양의 복공판이 있다. 조금 더 내려오면 아예 신기한 복공판이 쫙 깔린 곳이 발견된다. 일단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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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느껴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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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 시민의 숲 근처에는 이런 깔끔한 복공판이 깔려 있다. 처음에는 새로운 보도블럭인가 했는데, 자세히보니 복공판에 시멘트를 덮어서 보기에도 좋고, 미끄럼도 덜했다. 비오는 날에도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났고, 차를 타고 지나갈때도 별로 거부감이 없을 정도였다.

사실, 이 복공판을 보기 시작한 것은 오래전의 일이지만, 언제나 그렇듯... 갑자기 호기심은 찾아왔다. 이거, 정확히 정체가 뭘까?


신기한 복공판의 정체를 찾다가 발견한... 1억 공무원

그래서 검색창에 "복공판"으로 찾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거 뭐, 너무 쉬웠다.

뉴스 검색 첫페이지에 온통 "복공판"이야기로 가득차 있었으니까.

서울시, 지자체 최초 직무발명 특허실시권 판매 [연합뉴스] 2008.1.23
http://media.daum.net/press/view.html?cateid=1065&newsid=20080123143019499&cp=yonhappr

(일부발췌)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김진팔(토목6급)이 직무발명으로 개발한 미끄럼방지 복공판은 기존 강재 복공판의 취약부인 용접부위를 최소화시킨 구조체로 경제성과 역학적인 면에서 효율적이며, 복공판 표면이 콘크리트로 형성되어 미끄럼방지효과가 있어 공사장 환경개선과 시민편익이 증진되었으며, 복공판 사용수명연장으로 안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 복공판은 차량 운행 시 발생하는 소음과 강우 시 미끄럼 방지를 위한 콘크리트와 강재의 강합성 복합부재로 형성되어 시민의 안전성이 높아지고 사용수명이 연장되는 등 공사장 환경을 크게 향상 시켰다.

또한 개발 복공판(U-2형)은 기존 강재 복공판에 비하여 강재사용량을 30% 절감시킨 구조체로 원가를 낮춤으로써 전국 건설공사장 예산절감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어려운 단어가 나온다. 직무발명 특허 실시권? 이건 뭔가. 다음 기사를 보면 쉽게 이해된다.

서울시 기술공무원 첫 ‘억대 연봉’ [서울신문] 2008.2.11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0211035015308&cp=seoul

서울시 기술직 공무원 가운데 처음으로 '억대 연봉자'가 탄생할 전망이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토목부에 근무하는 김진팔(46) 주임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김 주임은 지난 2006년 '직무발명'으로 개발한 미끄럼방지용 복공판(覆工板)에 대해 최근 시가 제작업체 K사와 사용료 지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연간 수억원의 인센티브 수입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직무발명은 공무원이 직무 활동중 개발한 특허 기술을 민간업체에 판매해 수익이 날 경우 소속 기관과 공무원이 일정 비율로 나눠 갖는 제도. 시 관계자는 "지자체 공무원이 고안한 특허기술이 민간업체에 판매되기는 처음"이라면서 "민선4기 창의시정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번 계약으로 연간 수억원의 수입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김 주임에게는 수입의 50%가 인센티브로 지급되며, 이를 급여와 합산하면 연 수입은 1억원대를 훌쩍 넘길 전망이다.

앗. 바로 이거다. 직무발명으로 특허를 내고 그것을 민간업체에 판매해서 생긴 수익을 공무원에게 나누어주는 것. 사실, 일반 기업에서도 개인에게 수익을 나누어주는 것은 흔하지는 않다. 준다고 해도 약간의 포상금이나 이익의 아주 극히 일부만 주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서울시라는 공공기관에서 파격적인 비율로 지급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식이면, 자신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새로운 발명에 몰두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어쨌든, 서울시는 이 복공판 특허기술을 판매해서 돈 벌고, 특허 산 기업은 안전하고 깨끗하고 거기에 경제적인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서 돈 벌고... 일석이조 아닌가. 결국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셈이니..

서울시의 이런 제도가 다른 공무원 사회나 일반 기업에도 퍼졌으면 좋겠다. 복공판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분야에서 신선한 발명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서울시 표현대로 하자면 '창의시정'이 실현된 셈이다.

1억 공무원! 정말 있었다!

2008.6.13

미디어 한글로
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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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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