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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연봉 1억받는 공무원이 있다고?


6급 공무원 연봉이 1억을 넘긴다면?

이거 큰일났다. 6급 공무원 연봉이 1억이 넘는다면, 이건 국가 재정의 초토화가 일어날지도 모른다...가 아니다.^^ 오히려 1억 받는 공무원 덕분에 100억 이상의 혈세를 절약할 수 있었단다. 오히려 돈을 더 벌기까지 했다니...

이 이야기는 나의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되었다.


아침마다 지나가던 지하철 공사장 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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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신기하지도 않다. 분당과 강남을 15분만에 잇는다는 신분당선 지하철 공사 덕분에 도로는 물론 인도까지 이런 복공판이 덮여있다.

사실, 지하철 뚫리고 나면 가장 많이 타고 다닐 나지만, 그래도 이런 복공판이 그리 반갑지는 않다. 특히 비오는 날 차나 사람이나 미끄러지기 쉽고 보기에도 안좋다. 그래서 저렇게 고무도 붙여 놓는 등 개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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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래도 지저분한 것은 지저분한 것...


너무나 아름다운(?) 복공판

하지만, 위의 현장(양재역 근처)에도 다른 모양의 복공판이 있다. 조금 더 내려오면 아예 신기한 복공판이 쫙 깔린 곳이 발견된다. 일단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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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느껴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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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 시민의 숲 근처에는 이런 깔끔한 복공판이 깔려 있다. 처음에는 새로운 보도블럭인가 했는데, 자세히보니 복공판에 시멘트를 덮어서 보기에도 좋고, 미끄럼도 덜했다. 비오는 날에도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났고, 차를 타고 지나갈때도 별로 거부감이 없을 정도였다.

사실, 이 복공판을 보기 시작한 것은 오래전의 일이지만, 언제나 그렇듯... 갑자기 호기심은 찾아왔다. 이거, 정확히 정체가 뭘까?


신기한 복공판의 정체를 찾다가 발견한... 1억 공무원

그래서 검색창에 "복공판"으로 찾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거 뭐, 너무 쉬웠다.

뉴스 검색 첫페이지에 온통 "복공판"이야기로 가득차 있었으니까.

서울시, 지자체 최초 직무발명 특허실시권 판매 [연합뉴스] 2008.1.23
http://media.daum.net/press/view.html?cateid=1065&newsid=20080123143019499&cp=yonhappr

(일부발췌)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김진팔(토목6급)이 직무발명으로 개발한 미끄럼방지 복공판은 기존 강재 복공판의 취약부인 용접부위를 최소화시킨 구조체로 경제성과 역학적인 면에서 효율적이며, 복공판 표면이 콘크리트로 형성되어 미끄럼방지효과가 있어 공사장 환경개선과 시민편익이 증진되었으며, 복공판 사용수명연장으로 안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 복공판은 차량 운행 시 발생하는 소음과 강우 시 미끄럼 방지를 위한 콘크리트와 강재의 강합성 복합부재로 형성되어 시민의 안전성이 높아지고 사용수명이 연장되는 등 공사장 환경을 크게 향상 시켰다.

또한 개발 복공판(U-2형)은 기존 강재 복공판에 비하여 강재사용량을 30% 절감시킨 구조체로 원가를 낮춤으로써 전국 건설공사장 예산절감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어려운 단어가 나온다. 직무발명 특허 실시권? 이건 뭔가. 다음 기사를 보면 쉽게 이해된다.

서울시 기술공무원 첫 ‘억대 연봉’ [서울신문] 2008.2.11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0211035015308&cp=seoul

서울시 기술직 공무원 가운데 처음으로 '억대 연봉자'가 탄생할 전망이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토목부에 근무하는 김진팔(46) 주임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김 주임은 지난 2006년 '직무발명'으로 개발한 미끄럼방지용 복공판(覆工板)에 대해 최근 시가 제작업체 K사와 사용료 지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연간 수억원의 인센티브 수입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직무발명은 공무원이 직무 활동중 개발한 특허 기술을 민간업체에 판매해 수익이 날 경우 소속 기관과 공무원이 일정 비율로 나눠 갖는 제도. 시 관계자는 "지자체 공무원이 고안한 특허기술이 민간업체에 판매되기는 처음"이라면서 "민선4기 창의시정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번 계약으로 연간 수억원의 수입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김 주임에게는 수입의 50%가 인센티브로 지급되며, 이를 급여와 합산하면 연 수입은 1억원대를 훌쩍 넘길 전망이다.

앗. 바로 이거다. 직무발명으로 특허를 내고 그것을 민간업체에 판매해서 생긴 수익을 공무원에게 나누어주는 것. 사실, 일반 기업에서도 개인에게 수익을 나누어주는 것은 흔하지는 않다. 준다고 해도 약간의 포상금이나 이익의 아주 극히 일부만 주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서울시라는 공공기관에서 파격적인 비율로 지급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식이면, 자신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새로운 발명에 몰두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어쨌든, 서울시는 이 복공판 특허기술을 판매해서 돈 벌고, 특허 산 기업은 안전하고 깨끗하고 거기에 경제적인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서 돈 벌고... 일석이조 아닌가. 결국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셈이니..

서울시의 이런 제도가 다른 공무원 사회나 일반 기업에도 퍼졌으면 좋겠다. 복공판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분야에서 신선한 발명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서울시 표현대로 하자면 '창의시정'이 실현된 셈이다.

1억 공무원! 정말 있었다!

2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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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런 2008.06.13 11: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평등을 침해하는 더러운 처사네요

    한나라당이 구청장인 동네일 거 같네여

  2. BlogIcon 실비단안개 2008.06.13 12: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랜만에 접하는 훈훈한 기사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경제적인 효과까지 거둘 수 있으며, 서울시의 긍정적인 제도도 좋으네요.

    한글로님의 호기심을 누가 말릴까 -
    수고하셨습니다.^^

  3. 민영화 2008.06.13 13: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기업과 사기업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사기업이 담당 했더라면 이런 아이디어는 벌써 나올 수도 있습니다

    • BlogIcon 한글로 2008.06.13 14:10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기업에서 시공하는 것인데도 저런게 안나온 것을 보면.. 오히려 거꾸로가 아닐까요? 어차피 서울시를 사기업화 될 수는 없는 것이고.. ^^

  4. 왜 나눠먹지? 2008.06.13 13: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직무 환경 개선이나.. 기타 업무 환경 내의 아이디라면 모를까..
    이건 명백하게 새로운 발명이고.. 개발자가 특허권을 가져야 할텐데..
    왜 서울시가 나눠먹냐??
    이러면서 저작권법 운운하지
    도둑놈들아

    • BlogIcon 한글로 2008.06.13 14:10  댓글주소  수정/삭제

      업무와 연관해서 생긴 것이라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그래도 여태까진 그냥 다 국가가 가지던 것이었는데.. 오히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네요. ^^

  5. BlogIcon TISTORY 운영 2008.06.13 16: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티스토리 입니다^^

    회원님의 포스트가 현재 다음 첫화면 카페.블로그 영역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카페.블로그 영역은 다음 첫화면에서 스크롤을 조금만 내리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께서 작성해 주신 유익하고 재미있는 포스트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다음 첫화면에 소개 하게 되었으니, 혹시 노출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tistoryblog@hanmail.net 메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티스토리와 함께 회원님의 소중한 이야기를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6. BlogIcon 다물 2008.06.13 16: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다니는 회사도 직무발명 제도가 있어서 직원이 특허를 얻으면 회사와 직원이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오래된 제도이긴 한데 담당자가 아니라 실제 돈 받은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하지만 저렇게 50%라는 파격적인 금액은 아니고 그거보단 좀 작은 편이죠.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된건진 모르지만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보상을 받는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걸 찾아낸 한글로님이 더 대단해 보임 ^^

    • BlogIcon 한글로 2008.06.13 16:02  댓글주소  수정/삭제

      헤헤, 저도 찾으려고 찾은게 아니라 그냥 복공판 찾다가..소가 뒷걸음질치다.. 쥐를 잡은 격이라고 할까요. ^^ 고맙습니다!

  7. 왕발이 2008.06.13 17: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전시에도 억대공무원 많아요 연봉 5000천 뒷돈 5000천냥

    • ㅋㅋㅋㅋ 2008.06.13 18: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전만 있나요? 온 청이란 청엔 다 있죠...
      사업하나 해주면 술쳐 먹지 돈먹지 선물먹지
      현물 선물 안 처 먹는인간이 없죠...

  8. 백경은 2008.06.13 20: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무원이라는 넘들이 하는건 쥐뿔도 없으면서 국민혈세나 축내고.....
    내가 아는 모 동사무소 여자 찌질이도 날마다 대민피해 입히기에 급급 하더구만.
    웬만히 좀 쳐먹어라.맨날 인터넷이나 하고 꾸벅꾸벅 졸기나 하구......
    일 좀 하구 월급 받아 쳐가라.그 동사무소 여자 찌질이 아직도 안 짤렸는지 몰라.
    하여튼 개같은 나라다.공무원 넘뇬들 싸그리 짤라라.캭~퉤~

    • BlogIcon 한글로 2008.06.14 11:54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부로 전체를 판단하는 말은 삼가해 주세요. 같은 논리로 해볼까요? 맨날 월급날이나 기다리면서 일은 지지리도 못하는 "모든" 직장인.. 이게 얼마나 말이 안되는지 아시죠?

      매일 퇴근도 못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도 많습니다. 무작정 싸잡아 욕하는 것... 2MB나 즐겨할 일인듯..

    • 나다 2008.06.14 22: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백경은씨 너나 잘하세요

  9. 아버지.. 2008.06.14 01: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백경은님^^.. 제발 모든 공무원들을 싸잡아 욕 하지 말아 주세요. 솔직히 보기 안 좋네요.
    자신의 배우자나 자식들은 공무원 되기를 원하면서 정작 공무원들을 욕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몇몇 질 나쁜 공무원들을 욕하는 것은 좋지만, 모든 공무원들을 욕하지는 말아주세요^^
    현재 4급공무원으로 일하고 계신 아버지를 둔 딸이 글 한번 올려봅니다..

    • ㅋㅋㅋ 2008.06.14 08:18  댓글주소  수정/삭제

      4급이면 고위직공무원 인데 그런 아버지를 둔 딸이라고...?딸이 아버지를 뒀다 ? 아버지가 딸을 둔게 아니고?

  10. 사람들 참... 2008.06.14 04: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추천은 60인데 댓글들이...휴 답이없네요
    왜 이런글에 온갓 관계없는 얘기들이 다 나오는건지
    저는 훈훈한 기사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꼬였는지 ㅉㅉ
    저도 한글로님의 의견에 공감해요 인센티브가 있으면
    당연히 좋은아이디어가 많이나오겠죠^^
    좋은 뉴스 감사해요!

    • 방랑자 2008.06.14 10: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딴거 다 필요없고 그냥 "공무원"이니까 밟는 거죠. 뭔가 화가 나긴 하는데 표출할 대상을 찾으니 공무원인 거죠. 그야말로 스트레스 해소.

  11. 코카콜라 2008.06.14 09: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억 받을만 한것 같은데....많이 일하고 많이 가져가는건 괜찮지. 일안하면서 많이 들고가는 공무원이 많아서 그렇지..

  12. 풀잎 2008.06.14 10: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게 얼마나 기업을 물 멕이는 줄 아십니까.. 이보다 더한 아이디어가 나와도 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구청은 절대 더 좋은 아이템 안 쓸겁니다.
    유사한 게 군산에도 있어요...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이디어로 특허까지 받아놓고 그 보다 더 좋은 제품을 갖다 디밀어도 절대 안씁니다..
    왜냐구요? 자기네들 개발한거 들어가면 서로 나눠먹잖아요.. 머하러 다른데 돈 주고 씁니까?

    • BlogIcon 한글로 2008.06.14 11:52  댓글주소  수정/삭제

      약간의 어패가 있는주장입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에선 그냥 복지부동해서 절대로 신기술 개발하면 안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신기술은 누구의 것이든 검토해서 잘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눈앞의 이익만 보다가는 큰일이 나겠죠.

  13. 제가보기에는 2008.06.14 12: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특허가졌더라도 일반 사직원이나 일반인이면 정부 물량 따기가 쉽지 않은데
    공무원 신분에서 특허를 따서 정부물량을 사기업에게 주고 인센티브 따는게 그냥 보면
    좋은일인것 같지만

    종종 보면 좋은 국내제품있어도 정부물품으로 안받아주는일이 다반사이던데
    별로 그리 좋아보이진 않네요

  14. 그렇다며 기업들이 2008.06.14 12: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업이 공무원에게 특허나 기술 넘겨주고 물량따는일도 이제는 생기겠습니다.
    너무 비판적인가요?

  15. shark_00 2008.06.14 13: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을 위하는 직업인데 당연히 해야할 일을 돈으로 꼬시는건

    사기업에서 하는일이라 생각합니다....

  16. 이제클 2008.06.14 17: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단지 공기업, 공무원이라고 까는건 열등감 표현 밖에 안되는 거 같습니다.

    멋진 기사네요.

  17. 양태호 2008.06.14 19: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결과는 민선4기 창의시정의 성과라기 보다는...

    공무원 분의 노력이 아닐까요?

  18. ㅁㄴㅇㄹ 2008.06.14 19: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게 서울 시청의 공으로 돌리지 마시오...
    예전 부터 이런 사례가 있었당오... 정확히는 기억나지는 않지만 한 기술직 공무원이 수도관배설 방식을 계량해서 상당한 금액을 받은 적 있다오...

    직무발명 자체가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기에 가능한 것이지 서울시 나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유능한 시정해서 가능한 것이 절대 아니오...!!!!!!!!!!!!!

  19. 살짝관계자 2008.06.14 20: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훈훈한 기사에 우울한 답글 달아봅니다.

    비슷한 역할을 하는 복공판은 그 이전부터 민간업체에서 제작 판매 중입니다.
    저렇게 밝은색이 아니고 일반 아스팔트포장과 같아서, 그냥 포장 도로로 생각할 수도 있죠.

    앞으로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저 복공판을 지정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해봅니다.
    이른바 특허/SPEC/신기술 지정이죠.
    이런경우에는 판매가가 다른 제품에 비해 훨씬 높게 책정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쪽업계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예상을 하고 있다는게... 서글프지만 현실입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절대 신기술을 개발해서는 안된다는 어패가 있는 주장"까지는
    가지 않아도 될거 같습니다.
    서울시는 김진팔씨에게 적당한 성과급정도로 보상을하고,
    유용한 기술을 민간에게 무상으로 공개한다면
    공공기관에서 기술개발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씁쓸한 '사전오해'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테고,
    공익을 위한 공무원의 본분에 훨씬 가까울 수 있었을 겁니다.

    (+) 김진팔씨의 개인적인 노력은 참 대단하게 봅니다만..
    저 복공판으로 승진에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고 알려져있고
    당시에도 본업보다는 저런 부업에 관심을 쏟기 시작하는 동료들이 상당수 늘었습니다.
    거기에 억대연봉이라니.. 조금 과장하자면 동료들의 본업무가 마비되지 않을까 하네요.
    역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건설쪽 수퍼갑인 공무원이 아니였다면 김진팔씨 성과물들의 상당수는 빛을 보기 힘들었을겁니다.

  20. 이구.. 2008.06.14 22: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도된 사실만 봅시다.

    심성이 왜 이렇게 꼬였는지..ㅉㅉ

    추측성 기사를 신문에서 괜히 내나.. 여기서 악성댓글 달은 놈이나 신문사 기자나...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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