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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국민 사기극 - 체크카드 소득공제 문제, 제대로 알고 비난하자


체크카드 소득공제 20%의 진실은?


오늘에야 각종 신문을 보고 알았던,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아래의 기사였다.


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 없던일로..네티즌 분노 [이데일리 2006년 12월 29일]

http://news.media.daum.net/economic/industry/200612/29/Edaily/v15220342.html


재정경제부가 당초 체크카드의 소득공제비율을 20%로 늘리려다 없던 일로 하자 네티즌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나섰다.

(중략)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 8월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때 정책적으로 소득공제율을 높이겠다고 한건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시 정부안이 바뀐 것"이라며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재경부는 그동안 지난 8월 세제개편안 발표때부터 줄곧 체크카드의 소득공제비율을 현행 15%에서 20%까지 올려 자영업자의 소득파악과 건전한 소비를 유도하려다 지난 27일 국회의 반대에 막혀 네티즌들의 반발을 자초하고 있다.


이 기사를 제대로 읽지 않고 띄엄띄엄 읽은 사람들은 <노무현 정권>을 욕하거나 <재정경제부>를 욕하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 굵은 글씨로 써 놓은 곳을 보라. 분명히 재정 경제부가 20%로 상향 조정하려 했지만 <국/회/의/반/대>에 막혔다고 되어 있다. 과연 그 국회의원은 누구일까?



★ 국회 재정경제 위원회 (http://finance.na.go.kr/index.jsp)


바로 이 곳에서 이 일이 벌어진 것이다!



위 홈페이지에서 얻은 국회의원의 명단이다. (홈페이지의 가장 최근 명단은 2006년 7월 5일자로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한나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열린우리당이 12명, 한나라당이 10명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주 눈에 익은 의원의 이름이 많이 뜨인다.

[ 각 의원의 이름을 클릭하면 해당 의원의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가서 한 마디씩!]

위원장 : 정의화(한나라당)

열린우리당 (12명) : 문석호,강봉균,박명광,박영선,송영길,오제세,우제창,이계안,이목희,이미경,정덕구,채수찬

한나라당(위원장 포함10명) : 엄호성,서병수,원희룡,유승민,윤건영,이한구,이혜훈,임태희,최경환,

비교섭단체(3명) : 김종인(민주), 심상정(민노) ,신국환(국민중심당)

정부를 비난하는 것도 자기 마음이지만, 실제로 저런 정책을 만들어낸 위의 홈페이지나 각 의원들의 홈페이지에 가서 비난을 해야 옳은게 아닐까?


어떤 사건이 있을때, 무조건 정부와 대통령만 욕하면 되는 그런 세태가 참으로 안타깝다.


원래 올해의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15%로 확정되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다. 올해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모두 15%로 확정이 되어 있었고, 내년부터 체크카드만 20%로 상향된다고 선전해 온 것이다.

각종 신문 기사나 홍보문구에 보면, "올해 12월부터 사용분에 대해서 소득공제율이 20%로.." 라고 되어 있다. 즉, 올해 신용카드/체크카드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의 사용에 대해서만 따지게 되어 있다. 그러니, 지금 15%의 문제는 "올해가 아닌 내년 소득공제때의 문제"이다.

그런데도 "올해에 열심히 썼는데 이게 뭐냐?"는 식의 비난은 옳지 않다. 올해는 전혀 혜택이 없었다고 처음부터 그래왔던 것이다. 하지만, 홍보 방식에는 문제가 있었다. 마치, 올해에도 적용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현혹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결국 체크카드 발급사들은 대 국민 사기극을 펼친 꼴이다

그 책임이 과연 카드 발급사에게만 있을까? 아니면 정부에만 있을까? 국회의원에게만 있을까? 아니다. 이 사건은 모두가 연대책임을 져야 하며, 그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국회가, 국민앞에 대표로 사과해야 옳다고 본다. (아직도 국회에 그런 양심이란게 남아 있다면 말이다)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그것은 내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제외하더라도, 문제는 쉽게 발견된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자신의 통장 잔고 액수 한도에서, 즉시 금액이 빠져나가는 방식이라서 어느정도 소비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이 카드에 대한 혜택을 줄이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다.

제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을 해주기 바란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주기 바란다. 그거 5%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물을지도 모르겠다. 그게 몇만원이나 몇천원밖에 안되는 차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난 이렇게 되묻고싶다.


"그럼, 세금 몇만원이나 몇천원을 내가 못내겠다고 하면, 당신은 어쩌겠습니까?"


그뿐인가. 우리는 그 몇천원을 벌기 위해서 이 추위에도 뛰어야 하고, 그 몇천원은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하다.


한글로.

2006.12.29

※ 이 글은 제 옛날 블로그에서 옮겨온 글입니다.  [원본글링크] [블로거뉴스 링크]

※ 이 글이 바로 오늘의 "미디어 한글로"를 있게해준 글입니다. 원래 인도영화 전문 블로거였지만, 이 글로 인해 블로거뉴스에 눈을 뜨게되고, 2007년 1월 첫 베스트블로거로 뽑히면서 한글로의 길고 긴 블로그 여정은 시작됩니다.  미디어 한글로 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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