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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찾기 사이트는 아이를 찾지 않는다?

- 실종아동 찾기 ONE STOP 서비스 필요하다

" 실종아동 찾기는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

- 국내 최초 실종/유괴 아동 앰버 경고 1호로 기록된 "고 양지승" 어린이의 명복을 빕니다.

어른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좋은 곳으로 가기를 빕니다. - 2007.4.24. 한글로.

고 양지승 어린이 같은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려면, 실종 아동 찾기 시스템을 하루 빨리 일원화 해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 2007.11.30 실종아동 및 실종 장애인 찾아주기 종합대책 중에서


실종 아동 전문 기관은 아이들을 찾는 업무는 하지 않는다?


URL 어렵기로 유명한.. http://www.missingchild.or.kr/ 은 실종아동전문기관이다.

Active-X를 깔지 않으면 아이들의 사진도 볼 수 없는 곳이다. (반면에 DB를 같이 공유하는, 경찰청의 실종아동 신고센터(전화 182 : 아이빨리)는 http://182.go.kr 로 URL도 짧은데다가, (당연히) 액티브 엑스 안깔아도 보여준다.  (아이들의 인권 보호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전혀 이해가 안간다. 액티브 엑스 깔면 인권보호가 되나? 퍼가는거? 아이고.. 길거리에서 전단 나눠주는 부모님들이 들으시면 땅을치고 통곡하실거다)

게시판에보면.. 경찰청의 182센터 (http://182.go.kr)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어본 내용이 있다.

안녕하세요? 실종아동전문기관입니다.

저희 기관은 2005년 5월 제정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정된 기관입니다.


법률에 따르면, 실종아동등의 신고접수 및 수색수사 등의 업무는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www.182.go.kr)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저희 기관은 사회복지기관으로서 실종예방사업, 실종아동등의 가족 지원사업, 연구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저희 기관은 실종아동발생을 예방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실종아동을 찾으며 가족지원을 위한 목적하에 있으며, 각 기관의 장점과 수행능력에 따라 상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저희 기관은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하여 실종아동을 찾고 실종아동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실종 아동의 신고접수는 경찰청 소관이란 것이다. 즉, 신고는 182나 http://182.go.kr 로 하라는 것이다.

뭐, 그렇다고 해도, 이 기관에서도 접수를 받아주니 별 문제는 안된다.


문제는... 경찰청과 실종전문기관에서 하는 일이 너무나 얽혀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현재 부모의 유전자(DNA)를 추출해서 시설 보호아동의 DNA와 비교하는 작업은 어디서 해줄까? 경찰청? 위의 표에 따르면 어디일까?

(이런 질문을 아이를 잃은 부모들도 하게된다)

정답은 실종 전문기관에서 한다. 그러면 DNA를 추출해서 어디로 보낼까? 다시 다른기관으로 보내고 결과를 받아서.... 뭐 이런식이다. 우왕좌왕, 갈팡질팡... 여기저기... 이런가운데 시간이 무척 많이 흐르게 된다.

그래서,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경찰서에 신고도 하고, 직접 182센터나 실종아동전문센터에 이중으로 신고를 하라는 팁까지 나와 있는 실정이다.

▶관련기사 : 아이 잃었을 땐 사진·머리카락 들고 경찰신고부터 [부산일보] 2007.4.2 <http://www.busanilbo.com/news2000/html/2007/0402/070020070402.1024095710.html> 

그리고, 유전자 추출 등에 대해서는 담당 경찰관이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검사 시기를 놓치기도 한다.

또한, 실종자 부모들이 전단지를 만들거나 할 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도 생긴바 있다. 이것도 역시 실종전문기관에서 해주니, 반드시 지원을 받는 것이 좋다.

▶ 관련기사 : 실종아동 가족 재정지원  <부산일보> 2007.4.2  http://www.busanilbo.com/news2000/html/2007/0402/070020070402.1024095702.html



실종아동찾기 전문기관 - ActiveX에 대한 입장 전환


또한, 액티브 엑스 문제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답변을 보내왔다. (2007.4.24)

안녕하세요? 실종아동전문기관입니다.

게시판에 올려주신 내용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앞서 답변해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기관의 운영원칙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봅니다.
또한 지적해 주신 사항 중 수정가능한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기관에서도 충분히 검토하여 수정하고자 하며,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기본DB 전산프로그램을 모두 수정,신규개발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예산상 측면과 기술적 측면, 인력적 측면을 모두 검토를 하는 입장입니다. 

진행사항에 관해서 부족함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한  님께서 직접 저희 기관을 방문하셔서 귀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저희로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한분한분의 귀중한 의견에 언제라도 귀를 기울이고, 또한 궁금하시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고 설명드리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는, 계속된 사용자들의 지적에 의해서 많이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전의 이런 질문에는 "방침이 그러니 한 번만 액티브 엑스를 깔아달라"고 답변을 하곤 했다.

하지만, 여기서 예산 이야기는 빠지지 않는다. 이미 182.go.kr 이 액티브 엑스를 제외하고 똑같은 사이트를 만들어 놓은 바 있다. 그런데 복지부는 또 하나의 사이트를 만들어서 (접근도 어렵게) 헷갈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


실종아동 찾기 기관을 일원화 하고 경찰내 부서를 마련하라

왜? 아이를 찾는 기관이 정부 내에서 두가지로 이원화 되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나의 기관 - "실종 아동. 실종자 찾기 부서 " 라도 만들어야 당연한 것이 아닐까? 두 기관이 서로 긴밀히 협조하길 바라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것은 최근의 "실종유괴아동 앰버 경고 시스템"이 복지부를 제외하고 "따로" 진행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한군데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One-Stop 실종 아동 서비스가 절실하다.

또한, 현재 복지부는 "위탁 운영"을 하고 있다. 위탁운영이란, 정부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민간에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복지부'나 '경찰청'이 직접 운영을 해야 하는 사안이 확실하다.

특히, 미인가 시설 등에 대한 자료 수집 등이 현재 가장 걸림돌인데, 이는 "복지 재단"의 직원으로서는 좀 어렵다. 경찰과 함께 "복지부"의 직원이 가야 당연히 힘이 실린다. 당연한 것 아닌가?

현재 경찰에서는 실종 아동을 위한 부서가 특별히 마련되어 있진 않다. 경찰의 182센터도 그냥 접수만 하고 다시 일선 경찰서로 자료를 내려보낸다.

외국의 드라마를 보면, 유괴에 대한 전문가, 실종에 대한 전문가, 아동 성폭력에 대한 전문가가 나와서 능수능란하게 범인을 찾아내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런 팀을 소재로 한 인기 드라마도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런 부분은 생각지 않고 있다.

간신히 마련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실제로는 십수년째 복지부에서 실종아동찾기를 의존하고 있던 복지법인에게 그대로 위탁한 것이지만) 기관마저도 기관간의 보이지 않는 알력다툼 덕분에 여러가지 시스템이 헛돌고 있다.

다시 한 번 소리 높여 외친다.

제발...!


- 실종아동, 실종자 찾기 기관 일원화(OneStop 서비스)

- 경찰에 실종아동, 실종자 찾기 전담 부서 설치


정부에 적극 건의한다.

한글로.

2007년 4월 24일
www.missingchild.kr
http://blog.daum.net/wwwhangu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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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edIn 링크드인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
정광현 저
예스24 | 애드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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