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빵빵터지는 재판 - 한명숙 총리 9차 공판 참관기

계속 빵빵터지는 재판 - 개콘은 긴장하라

한명숙 총리 9차 공판 참관기

정세균 대표의 출석

정치인으로서 법정 포토라인 앞에 서는 것은 큰 부담이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참고인이든 피고인이든, 그 자리에서면 "멋진 신문"들은 "죄인"으로 만드는 재주가 특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세균 대표의 출석은 참으로 어려운 결심이었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각종 신문들은 정세균 대표도 똑같이 돈을 받았다는 식으로 이미 '소설' 집필을 끝낸 상황이기 때문이다.

"점심 베푸는 것을 그리 대단한 것으로 생각지 말라"

오늘 정대표의 명언(?)이다. 밖에서 밥먹는 것이 일상다반사인 정치인, 그리고 그 수많은 밥 중의 하루를 기억하라는 검찰.. 그날이 별로 특별할 것이 없기에 기억못하는 증인... 이 재판에서 엄청나게 많이 보아왔던 것이다. 어쨌든, 검찰은 그 자리가 "한총리가 일부러 곽사장 소개시켜 주려고 만든자리"란 것으로 몰아가기 바쁘다. 

(검찰) 증인을 위한 자리인데도 왜 참석자를 통보받지 못했냐, 그거 결례라고 생각하지 않나?

(정)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잊을만하면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어쨌든 총리가 떠나는 장관에게 밥 한끼 먹자고 하고, 그걸 먹는데, 둘이 먹는것은 좀 어색하니 알아서 동향 사람을 부른 것 같다는 정대표의 말은 들은체 만체.. 계속 딴소리만 한다.

왜 추천했다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검찰은 안되겠으니까, 다시 그날 그 오찬자리에서, "왜 한총리에게 곽사장을 석탄공사 사장으로 추천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나? 굳이 안할 이유가 있느냐?" 고 물었다. 세상에, 그런 인사문제를 여기저기 밥 먹을 때마다 말하고 다니는 것이 장관의 책무란 말인가?

거기에다 막판에는 왜 총리가 있는 자리에서 곽사장에게 추천사실을 말하지 않았느냐고도 따진다. 이거 정말 막장이다. 그런 추천사실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상황인데, 왜 안그랬냐고 묻다니.. 검찰이 존경스러웠다. 계속 빵빵 터진다. 오늘 누구까지 웃나 봤더니, 경위까지 모두 웃더라.

검찰은 MB청와대가 들으면 큰일날 소리도 했다. "당시 곽사장 나이가 고령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느냐..." 어허, 최시중 위원장이 들으면 섭할소리다. 나이는 문제가 안된다고 한것이 이명박 정부의 기조인데...

석탄 공사 추천 이유는...

검사는 계속 이해를 못했지만, 석탄공사 사장에 곽영욱 사장을 추천한 이유 (실제로는 추천이란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는 간단했다. 당시 기조가 "능력있는 CEO"를 공기업 사장에 앉히는 것이었고, 곽사장은 당시 법정관리중이던 대한통운을 흑자 기업으로 전환시킨 경험도 있었고, 석탄공사는 전체 제품 비용에서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므로, 물류비를 줄이는 것이 관건인데, 물류 전문가인 곽사장이 적임자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계속.. "물류와 연결 안되는 곳도 있나?"는 식으로 스스로 웃음을 자아냈다. 나도 이제 하두 많이 들어서 알겠는데, 검찰은 이해가 안가나보다.

재판 절차 모르는 검찰의 굴욕

오전 재판 시작전에 재판장은 "오늘 낼 서류가 있으면 지금 서로 교환하라"고 여러번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검사는 갑자기 프린트한 종이 두장을 정장관 심문시에 꺼내들었다. 그게 뭐냐고 묻자, 참고자료랜다. 어이 없어하는 판사. 어린아이 타이르듯, "아까 분명히 내라고 했는데, 안내더니.." 이러면서, 재판을 멈춘다. 복사해 올 때까지 재판을 중단시킨다. 나는 검사는 재판 절차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검찰의 굴욕이었다.

"문이 좁던데요?"

오찬장에서 나온 순서를 묻자, "같이 나왔다"고 한 정세균 대표에게 검사는 "문이 좁던데요? 어떻게 같이?" 이렇게 되물었다. 아 놔... "횡대로 같이 나왔다는 말이 아니라 시차를 두고 나오지 않았다는 말"이란 설명까지 정대표가 할때즈음에, 이미 웃음바다. ㅋㅋㅋ 정말 재밌었다. 스트레스 짱 다 날아간다.

심지어, "장관시절에 정 대표가 공기업에 추천한 사람의 이름을 모두 대라"든지 하는 어처구니 없는 질문까지 했다. 그러한 인사 비밀까지 이 자리에서 발표하면, 곽사장이 돈을 주었다는 의자가 "나 여기있소"하고 튀어나온다는건가? 대체 뭘 알고 싶은건지 모르겠다.

공소사실 변경하면서 "추가"라고 우겨대?

검찰은 이례적인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서 공소사실을 변경했다. "건넸다"고 한 것을 "피고인 한명숙이 보는 앞에서 앉았던 의자위에 내려놓는 방법으로 피고인 한명숙에게 건네주었다"고 바꾸었다. 그러면서 굳이 "추가"라고 강조했다. 뭐가 추가냐? 완전히 바뀐거지. (계속 "건넸다"는 말에 "의자를 통해 건넸다"가 들었다고 우기는 검찰. 언어파괴 주범이다)

진실을 말한 증인, 고문에 가깝게 수사후 "위증자백" 받아내?

지난 주에 검찰 조사와 다른 이야기를 법원에서 함으로써, 검찰을 당황하게 했던, 증인 한명. 바로 경찰 신분의 당시 경호원이다. 그런데, 3월 18일에 증인으로 나온 이 증인을 다음과 같이 검찰은 재 조사했다.

잔혹한 재조사... 진실을 말하면 이렇게 되는거야?

1) 3월 20일 토요일 오후 6시 20분 - 밤 12시

2) 3월 21일 일요일 오전 10:28 - 밤 11:32

3) 3월 22일 (현장검증) 2시-5시

4) 3월 22일 밤8:22부터 -밤 12시

5) 3월 23일 오후1시 - 다음날 새벽 1시

말했다시피, 이 사람은 경찰이다. 그런데, 이러한 조사를 할 때, 친절히 검찰은 그 상관에게 연락해서 하도록 통보했다고 한다. 경찰과 검찰의 관계는 말 안해도 잘 알거다. 이러한 고문에 가까운 수사를 "자유롭게 조사"했다고 할 수 있을까?

거기다가 앞뒤 관계도 이상했다. 검찰측이 언론에 떠벌린 위증내용은 이렇다.

"증인이 한명숙측 변호인도 아닌 인사를 만났고, 그때 내용을 녹취했고, 그 후에 변호인들이 와서 녹취록 보면서 말한 후에 말이 바뀌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이상하다.

첫째, 한명숙측 변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난 경위는... 증인을 첫번째 조사한 검찰은 자기들 주장에 따르면 "술이 안깨서 조사할 수도 없었고, 당일 한총리 체포영장 집행때문에 바빠서 돌려보냈다"고 했지만, 증인은 분명히 조사를 했지만, 마음에 안들어했는지 조서를 안써서 불안한 나머지, 한명숙 총리측의 인사에게 연락, 본인 동의하에 녹취를 했다고 한다.

둘째, 당시 증인은 "증인신분"이 아니었다. 아직 공소제기도 되지 않을 시점이었으니,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는 시점이었다.

셋째, 그리고 그 증인은 검찰측 증인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측 공동증인이다. 증인 심문을 위해서 미리 증인을 만나는 것은 위법이 아닌데, 마치 그것이 위법인양 법정에서 말하고 있는 검찰은 어딘가 이상하다.

만약, 그 증인의 증언이 그렇게 절실한 것이었다면, 왜 처음 부르고 나서 한 달이 지난 후, 그것도 유리한 부분이나 중립적인 부분만 취사선택해서 조서를 작성한 것도 이상하다.

어쨌든, 경찰의 강압수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런식으로 본보기 보여주고서 다시 네명의 경호원을 다시 증인신청하는 경찰.. 정말.. 어이가 없다.

아직도 골프가지고 재미보게?

검찰은 "한총리가 골프를 칠줄 안다"-"한총리는 거짓말쟁이"-"그러니 골프채도 받았을것"-"그러니 돈도 쉽게 받았겠지" 이런 식으로 얽어매려고 한다. 그래서 제주도 골프장이 어쩌고 하면서, 먼저 자신들의 주장을 언론에 흘린것이다. 하지만, 한총리측은 그러한 증거를 모두 받아들였고, 그에 대해서 해명서를 냈다.

검찰은 우왕좌왕.. 그냥 재미만 보고 지나가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증거로 채택되어서 할 말이 없어졌다. 그리곤, 골프장 캐디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가, 재판장에게 기각당하는 수모도 겪었다. 골프장 캐디한테 얻을 진술은 이 재판과 상관이 없다는 판단이었다. (대체 한총리가 나이스 샷을 칠 줄 안다고 하면, 2년 전에 돈 받은게 증명된다는 이 묘한 나비이론을 신봉하는 검찰이 이해가 안간다)

증인은 다다익선? 당시 자기가 근무한지도 기억 못하는 사람을 불러서 뭐하게?

마지막까지 쟁점은, 월요일에 몇명의 증인을 세우느냐 하는 것이었다. 재판장은 일단, 1명은 적극 동의했다. 현장검증때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한 관리팀장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은 자기가 그날 출근했는지도 모르고, 상황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측은 계속 더 추가해 달라고 떼를 쓴다.

그도 웃기는게, 정모라는 경호원은 자기가 그날 근무인지 모르는데, 다른 경호원이 전날에 근무를 했으니, 자기가 그날 근무했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검찰한테 듣고 나오는 사람이다. 그러니, 뭐를 기억하나? 그리고, 대부분 부속실 안에서 근무하거나 총리가 나오면 바로 밖에 나가서 차량 정리하는 사람들인데, 그때 총리가 제일먼저 오찬장에서 나왔는지 어쨌는지 알리가 없지 않나?

어쨌든, 그 떼를 보다못한 재판장은 두명까지 양보를 했고, 계속 떼를 쓰자, 변호인측에서 한 명을 더 허락해서 세명을 심문하기로 했다. 검찰은 "한명당 30분이면 충분하다"라고 했는데, 월요일에 그 약속을 지키는지 한 번 지켜보겠다. (뻔하지만...)

검찰이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경호원들의 "경호실패"다. 총리가 나오든 말든, 경호원들은 들어가보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싶은거다. 그래, 잘 증명해봐라. 총리가 안에서 오찬하면, 아무도 밖에서 대기조차 안하고, 그들이 나오든 말든 아무도 경호하지 않는다고 증명해라. 지금의 총리도 그렇게 경호하고 있다고 주장해봐라. 국제적 웃음거리만 될테니...

왜 재판부가 있는데, 니들이 조사해?

경호원 네명에 대해서 재판부에 "원래 스케줄이 있다"고 뻥치면서, 밤에 잡아들여서 심문했던 검찰. 경찰 신분인 경호원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해 달라고 내밀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판 전에야 검찰이 조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지만,  공판이 진행중인데 왜 검찰이 조사를 하나? 재판부에 증인 신청을 해서 들어야,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러려면 뭐하러 재판부가 있나?"

결국 깨갱.. 검찰의 심문조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다. 즉, 월요일 증언시에 들이밀면서 "봐라, 니들 이렇게 얘기했지? 잘 불어.." 라고 협박하지 못한다는거다. ㅋㅋㅋ 지못미. 검찰.

어쨌든, 오늘 참 많이 웃었다. 자신들은 "한총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서스럼 없이 말하면서, 이에 되받아 쳐서 "검찰의 거짓말을 밝혀내고자 한다"고 하는 변호인의 말에는 발끈해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조롱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는 검찰을 보면서... 검찰의 권위는 스스로 허물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제 29일 월요일에 증인 신문을 하고... 3월 31일 오전에 한총리의 피고인 신문이 이어진다. 그리고 4월 2일에 최종변론 및 종결로 이 재판은 끝난다. 4월 9일 오후 2시에 선고를 한다. 당연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 예상한다.

우리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서 스스로 자뻑을 하는 검찰의 모습을 보며.. 나는 웃는게 웃는게 아니다. 우리의 검찰이 저렇게 허물어졌단 말인가. 대통령에게 마구 대들던 독립기관이... 저렇게 망가졌나... 정말 가슴 한구석이 싸하다.

진실은 밝혀진다.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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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26 재판 참관

2010.3.27 글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