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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입막음 성공적이었던 이번 총선, 썰렁한 것은 당연



"블로그에 선거글 올리면 잡혀간대.."

놀라운 일이었다. 사람들은 지난 대선때의 '블로그 공안정국'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도 그럴것이, 그때 "선거사범"들에 대한 재판을 교묘하게 총선을 앞두고 몰아서 했고, 그들의 "실형(벌금형)" 선고가 인터넷을 통해서 퍼져나가도록 했다.

결국, 사람들은 "블로그에 선거관련 글을 올리면 전과자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말았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많은 블로거들이 전과자가 되도록 만든 조항은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 조항이 아니라 "선거 운동 기간 전, 즉 선거 6개월 전부터 선거에 관련된 글을 모조리 고발하는 잔인한 조항"에 걸린 것이다. 재밌는 것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수만개의 글이 지워졌고, 수많은 블로거가 경찰 조사를 거쳐서 정식 재판에 넘어갔다. 그리고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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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운영하는 운하 홍보 사이트. 하지만 한나라당은 운하 추진에 대해서는 공약조차 내걸지 않았다.
하지만, 운하를 반대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있었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글 올려도 되는데...다들 겁먹어..

하지만, 지난 15일 동안은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이었다. (후보자들도 대놓고서 연설회를 열 수 있는 기간 동안) 적어도 15일간은 인터넷을 통한 글쓰기는 자유로웠다. 특정당을 지지해도 아무 상관 없었다. (물론, 허위사실 등에 대해서는 안되고..) 저번에 가장 큰 사건이었던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라는 신문 스크랩한 글을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했지만, 실제로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는 게시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그분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고한다)

즉, 사전 선거운동만 아니면 되는데... 그걸 모두 확대해석한 덕분이었다.

그래서, 내가 선거운동 기간에 특정당 지지를 하는 글에 어김없이 "선거법 위반이다" 라는 식의 댓글을 쓰는 네티즌이 있었고, 이런 글은 여기저기에 퍼져 있었다. 마치, 저번 대선때 선관위를 사칭하면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는 공갈협박을 일삼던 무리들의 행태와도 비슷했다. 다른게 있다면, 이번에는 정말 "겁먹은 네티즌"이 그런 글을 썼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미 실형을 선고받거나 선고유예, 경찰조사 등을 받은 사람들은 더이상 정치 관련 글을 쓰려하지 않는다. 미쳤나? 빨간 줄 가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딨나? 한마디로 "인터넷 입막음 효과적으로 했다" 축하드린다.







선거에 물 끼얹은 선관위 책임도 커


이번 총선의 최대 이슈는 "한반도 대운하"와 "외료보험 민영화/당연지정제 폐지"였다. 의료보험은 국민들에게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주제라서 다들 버벅거렸지만, 대운하는 쉬웠다. 반대하면 되는거니까.

그런데, 선관위는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저번에 내놓은 "선거 UCC 지침"과 비슷한 수준의 지침을 소개했다. 그 내용은 "나도 몰라. 너도 몰라. 해봐라.. 내가 나중에 봐서 맘에 안들면 고발할게" 수준이었다.

선관위의 기준에 대해서는 이미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도 "헷갈린다"라고 할 정도로 어려웠다.

이럴때 일반 대중은 어떻게 하는지 아는가?

그냥 안한다. 걸릴까봐.. 간이 쪼그라들어서 안한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이렇게 이야기 한다.. "그건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한다"


고무줄처럼 마구 늘어나는 법 판단

조선시대 딸깍발이처럼 그렇게 깐깐하던 선관위가 갑자기 무한하게 넓은 마음을 펼친 적도 있었다. 바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판단이었다. 하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때도 선관위의 무한한 아량 덕을 많이 보기도 했다.

법 집행은 엄정해야 한다. 하지만, 그 법집행은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명확"해야 한다. 하지만, 명확은 커녕 공정하지도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한마디로 그 일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죄가 되기도 하고, 그냥 눈감아 주는 경우도 되는 식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야당도 할 말은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애매한 선거법 조항을 손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선거법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그게 별로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 국회의원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제, 선거는 끝났다

선거가 잔치라고? 웃기는 소리다. 이제 선거는 그냥 "원더걸스"의 광고나 보고, 누가 누가 더 많이 연예인 하고 친하나 경쟁하거나, 몇명 안되는 표본 여론조사 결과가 그대로 결과로 나타나는 재미없는 "헛짓"이 되고 말았다.

선관위가 아무리 "2천원짜리 별로 쓸모없는 쿠폰 (선거확인증)"을 가지고 유혹해도, 거기에 혹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이런식으로 국민들의 입을 막고, 행동을 막는다면, 앞으로의 선거는 하나마나다.

그 수많은 돈 쓰지 말고, 그냥 여론조사 세번 정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하는게 혈세 낭비도 줄이고 좋을 것 같다. 사람들을 모두 내쫓고, 입막고, 관심 가지는 사람 전과자 만들어 놓고서 "왜 투표 분위기가 나지 않을까" 라고 한탄하는 모습... 완벽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인가?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는 분들. 국민들이 '국회의원'이라고 부를지, '국해의원'이나 '국캐의원'으로 부를지는 모두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발 우리도 '국회의원님'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직 투표 안한 분들... 빨리 투표 하시라. 기권도 권리라고 주장하지 말고, 가서 무효표라도 하나 만드시라!


미디어 한글로
2008.4.9
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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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버즈 2008.04.09 15: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모르고있던정보인데 감사합니다... 저도 '입막음'당한것같은 기분이들어 씁슬하네요...

  2. 풉 입막음 했다구요? 2008.04.09 15: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입막음이 무서워서 정말 안햇나요? 5년전에 서민 내세우고 나온 열우당이나 노무현에 실망하고 .. 어딘가 찝찝하지만 한나라당을 다시 밀어야 하고.. 문국현이나 진보 신당은 아직은 대안이라기엔 믿음이 안가고 갈곳모르는 표심에 대해 그냥 편한대로 해석하셨네요 아주 지엽적으로 하나의 이유일수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표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세요..^^

    • BlogIcon 한글로 2008.04.09 16:14  댓글주소  수정/삭제

      갈곳 모르는 표심과 투표를 아예 안하거나 아예 투표 이야기가 흐르지 않는 것은 상관이 없는 듯 보입니다만... 찍을 곳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을 가질만한 분위기 자체가 안되었다.. 는 것이 아닐까요?

  3. BlogIcon 방동 2008.04.09 16: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 정치상황을 잘 모르는 고등학생이지만, 찍을 사람은 없어도 정당이라도 제대로 찍고 오겠다는 마음을 먹고 찍었으면 좋았을텐데요...
    확실히 입막음의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4. BlogIcon 머쉬룸M 2008.04.09 16: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투표하고 왔는데 정말 투표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군요....

  5. 이베이 2008.04.09 16: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이번 투표 포기한사람들을 이렇게밖에 생각할수없겠어요..!]
    " 자기가족들의 미래를 시궁창으로 던져버린 얼간이들~~! "
    의료보험 민영화로 참 좋은세상이 펼쳐질것 같네요~~~! 인간이하의 삶이 말이죠~~!
    이번총선은 우민들의 패배요 2MB와 딴나라당은 박장대소하며 춤출만한 대승이라고
    해야겠죠~~!

    • BlogIcon 한글로 2008.04.11 12: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투표 안한 사람이 모두 진보측 표가 아니라는 전제하에서는 사실.. 투표율이 높아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 대운하니 의료보험 민영화니 모두 한나라당 공약은 아니었으니까요.

  6. dkdk 2008.04.09 17: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항상 좋은 글로 모르던 것을 알게 해 주어 참 고맙습니다 어째 선거에 대해 다른 때 보다 많은 글이 올라와 있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그랬군요 그래도 한글로님의 글로 많은 위로 받습니다 항상 읽고 있는 왕팬입니다 한글로님 홧팅~~

  7. BlogIcon 불멸의 사학도 2008.04.09 18: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간을 달리는 건 MB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젠 그분의 수하에 들어가게 된 중앙선관위 역시 시간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8. dmsaneh5 2008.04.09 18: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왠지 공감갑니다.제 블로그에 담아가겠습니다.

  9. BlogIcon 멋진그대 2008.04.09 18: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는 분들. 국민들이 '국회의원'이라고 부를지, '국해의원'이나 '국캐의원'으로 부를지는 모두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발 우리도 '국회의원님'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 국'개'의원이 빠졌네요..


    한나라당 압승...
    한날당을 찍은 서민들은 의료보험 민영화/당연지정제 폐지가 되면
    그때는 제 손으로 제 발등을 찍고 싶은 심정이 굴뚝같겠지요..


    극도로 서글픈 현실입니다.
    자기동네 좋아하다가
    무슨 일을 저지른 것도 모르니..

  10. 필통 2008.04.09 18: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입막음? 그럼 한사람들은 입막음을 안 당해서였을까요?
    솔직히 귀찮고, 놀러다니느라 안한거 아닌가요?
    20대가 20%대 투표율이라니...
    말로는 등록금이 얼마네, 취업율이 얼마네 죽는 소린 다하지만, 그들의 투표율을 본다면 이젠 동정도 안갈지경입니다.
    옛날 운동권학생들 비판은 잘하던데, 어찌 내 눈에는 요즘 20대야말로 연애나 유흥에만 목숨거는 훨씬더 한심한 넘들로 보이지요? 정말 할말 없네요.

    • BlogIcon 한글로 2008.04.11 12: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입막음을 당해서 분위기를 띄우지 못한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놀러가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필"을 꽂히게 할 수도 있었는데 말이지요. 그리고 20대는 별로 죄가 없는 듯 합니다. 20대가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것 자체를 철없는 짓으로 보는 것도 옳지 않구요.

  11. BlogIcon RIn4 2008.04.09 18: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허어...

  12. 뭐 한나라당이 차지한다해도 2008.04.09 18: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설마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을 짓들이야 하겠나요.

    한번 참아봐야겠죠

    • 니힐 2008.04.10 02:19  댓글주소  수정/삭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보다 '선'하다는 논리군요. 과연 그럴까요?

  13. 유리연필 2008.04.09 18: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 대한민국 정치 두번 죽었습니다.

    한번은 이미 전에 죽었지만, 이번에 심페소생술로 심장이라도 뛰게 하면 소생할 희망은 있었건만...

    투표하고 온 저의 입장에서는 설마 설마했지만,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선관위나 기존의 정치권도 정치권이지만, 이번에 투표하지 않은 국민들이 과연 이번 결과에 대해서 그들을 탓할 자격이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투표 안한사람들의 변이란게 '찍을 정당이나 인물이 없다' ,' 정치에 관심이 없다','내가 원하는 사람 찍어도 안되는데 뭐하러 찍나?', 이런 식인데 과연 투표라는 국민들의 정치참여가 스스로의 미래에는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대한 심각성은 무지하다는 것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지우지 하는 정치는 국민들이 만드는 것이지 정치인들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기회가 바로 선거구요. 그런데, 당장의 빈궁함을 채우겠다고 해서 국민의 권리를 포기한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사람들이나 찍을 사람이 없다고 한 사람들은 스스로의 일에만 관심을 가질 뿐 그 책임에 대해서는 피하거나 외면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럴수 밖에 없는 것이 기존의 정치권에 대한 환멸을 느낄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생각보다는 '경제가어렵다','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일신의 영위만을 생각하기에 급급했으니까요.

    그러한 여러분의 모습이 싫다고 재수없다고 욕해대던 그러한 정치인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는 느끼지 않습니까? 적어도 불리하면 부자몸보신이나 하고, 유리하면 입만 앞세워서 온갖 명분으로 국민들에게 거드름 피우던 모습...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자화상이자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외신에서 떠들겠군요. '대한민국은 50%이하의 투표율로 정치를 하는 정치후진국이 되어 버렸다' 이렇게 말이죠..

    • BlogIcon 한글로 2008.04.11 12: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오히려 투표율이 높은게 후진국 아니던가요? 투표율 자체도 문제지만, 선거 정말 재미없게 만든 정부나 당들도 문제인 듯 합니다.

  14. 가림토 2008.04.09 19: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미..
    오늘의 총선은 "국민들의 탓"이 맞습니다.
    한심하네요. 정말..
    모두들 그 나물에 그 밥이라며 관심을 갖지도 않고 있지요.

  15. BlogIcon 마래바 2008.04.09 19: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온라인 세상이 대단한 여론 몰이가 가능할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물론 노무현 대통령 때는 예외엿죠..)
    결국 찻잔 속의 태풍에 지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곳 온라인 세계만 보면 지금 당장 선거만 하면 한나라당은 소멸하고 진보 세력만 남을 것 같이 보입니다만, 현실과는 상당한, 아주 큰 괴리가 있다는 점을 블로거, 네티즌은 알아야 할 겁니다.

    온라인이 세상을 주도한다고 하지만, 아직 여론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어쩌면 진보를 주장하는 네티즌의 모습이 일반 시민들의 눈에는 아집이나 우려스러움으로 역효과를 내는지도 모르겠네요..

    • BlogIcon 한글로 2008.04.11 12: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소수의 올블로고스피어나 블로거뉴스세상으로는 아직 역부족인 듯 합니다. 점점 그 세상이 더 커지다보면 가능성이 생기겠지요. ^^

  16. 서울지방검찰청 2008.04.09 21: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은 해석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므로
    그냥 가만 있는게 좋아요.
    사과 밭에서 갓 끈 고쳐쓰다가 사과도둑 오해 받고
    수박 밭에서 신발 끈 고쳐 매다가 수박도둑으로 오해 받는다는 말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니
    의심 받을 짓은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사는게 좋아요.
    정치는 잘되는 망하든 일반국민에게는 상관 없는 일이고
    우리나라가 미국에 먹히든 일본에 먹히는 아니면 대한민국이 세계를 지배하든
    정치는 항상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아까운 시간 낭비하면서 투표하러 갈 필요도 없습니다.
    후보중에 맘에 드는 사람 한명도 없으면 안뽑아야 되는데 그 후보중에 한명을 반드시 뽑아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은 미친짓이죠. 기권도 하나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고 싶지도 않아요.
    필요도 없는 투표권 왜 주나요? 개나 주세요. 저는 투표권 달라고 한 적도 없고 대한민국국민 시켜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차라리 일본이나 미국 국민이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 국민보다는 일본이나 미국 국민이 혜택이 더 클테니까. 만약에 후보로 대한민국씨와 일본씨 미국씨가 나오면 대한민국 씨는 국회의원 못해요. 왜냐면 국민 쪽수로만 쳐도 딸리거든요. 그리고 선거 뇌물 준다는데 나한텐 왜 안주나요? 하긴 뇌물 받는 사람들도 그 부류의 대가리들이 많이 받겠죠. 이게 섭리예요. 혜택받는 부류는 다 따로 있어요. 그리고 제발 방송국 좀 폭파 시켜주세요. 맨날 쓸데 없는 걸로 사람들 머리속에 이상한 의제를 심어 놓는데 (아젠다 셋팅이라고 하죠?) 왜 자꾸 여론 형성하나요? 여론 형성하는 건 좋아요. 국가의 중대사를 다룰 때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투표 개봉하면 결과 다 나오는데 왜 미친 비싼 돈, 인력 동원해 가며 리서치 조사 해서 예상통계를 내나요? 투표 개봉하고 조사하면 100% 정확한 통계 낼 수 있는데 그 몇일을 못 참아서 통계 내고 리서치 통계 낸 거 정치인에게 팔아먹고 정치인은 자기 예상 지지율 보고 안되니까 돈 더 뿌리고...방송국 돈을 너무 쳐발라서 돈 쓸데가 없나요? 하긴 리서치 종사하시는 분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서로 공생하는 거죠.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뭔 놈의 퀴즈쇼 상금이 수천만원씩이나 해요? 차라리 지방사립학교학생들 장학금이나 좀 지원해 줘요. 장학금 받아도 졸라 비싸. 퀴즈풀어서 한명한테 수천만원 몰빵하지 말고 지방 장학생 100만원만이라도 좀 지원해 줘요. 돈없어서 공부 못해 먹겠네. 지방은 아르바이트비도 최저야. 안그래도 학벌 딸려서 짱나는데 돈없어서 공부 못하니까 더 짱나네. 방송하는 놈이나 정치하는 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방송하다가 나이 쳐먹으면 정치하러 가지. 쯧쯧... 그리고 영어 잘하시는 분들 혼자 영어로 꼬부랑말 씨부리지 말고 원서 번역작업 좀 해서 주세요. 혼자 잘난척 하지말고 공유좀 합시다. 혼자 잘먹고 잘 살려면 아프리카 가든지.
    p.s(약관) 위 글은 제 생각이 아니라 어느 분의 생각을 읽고 공감을 해서 올린 거예요. 저는 위 글과 무관하니 책임소재나 욕은 저 멀리 안드로메다 행성에 사시는 어린왕자에게 해 주시길 바래요. 위의 생각은 특정한 상황이나 어떠한 경우에 따라 변동되거나 달라질 수 있음.

  17. BlogIcon 플라토필로 2008.04.10 01: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 공부를 쪼금 했던 저로서는 선거 관련 법규정이 '특별하게' 애매모호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법해석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에게는 충분히 애매모호하게 보였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대운하 반대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반대하는 행동을 하느냐, 즉 구체적 행위에 따라 유권해석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게 선관위의 관련 지침들을 통해 일반에게도 공개된 그 내용이지요.(선거정보 2008-17호, 한반도대운하 건설 찬성·반대 운동 관련 법규운용기준 안내 등 참고.)
    저 역시 한나라당을 상당히 비판하는 입장입니다만, 가끔 한글로님의 글을 볼 때면 적절한 비판의 한계선을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정 대상을 싫어하는 감정이 때로는 합리적 이성을 막을 수도 있으니 항상 조심하고, 더욱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죠.
    제 말뜻을 한글로님이라면 오해하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 BlogIcon 한글로 2008.04.10 02: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저도 선거법을 열심히 공부했지만.. ^^ 그게 참 중도를 찾기 힘들더군요. ^^ 저도 어차피 한쪽에 치우친 변론을.. ^^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투표 확인증보다는 로또가 더 낫지 않을까?
투표하면 주는 2천원짜리 "쿠폰" 보다 그 돈으로 로또를 하면 더 참여할텐데..


국회의원 선거하면 2천원 쿠폰 준다?

이번 선거, 투표율은 아마도 최저기록을 갱신할지도 모른다고들 난리다. 덕분에 몇몇당은 입이 귀에 걸렸다. 반면에 투표를 독려해야 조금이라도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당들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선관위는 원더걸스를 내세운 TV광고 등으로 투표를 하라고 외치고 있다. 어림잡아도 꽤 많은 광고료가 나가고 있을 것 같다.

▲선관위 이벤트 "투표참여CF 퍼 나르기"
http://epol.nec.go.kr/mik/mik_quiz.jsp
(자동 재생이 자꾸 되어서 지웠음. =.=)




거기에다 이번에는 투표를 하면 "선거확인증"이란 2000원짜리 "쿠폰"을 준다. 이미 부재자 투표를 한 사람은 받아보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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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확인증 (사진=선관위 홍보광장 http://www.necpr.go.kr/


[참고자료] 투표 확인증 실물 사진보기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자세한 정보는 선관위 홈페이지 http://www.nec.go.kr/popup/participation/parti.html 를 참조



[참고 :선관위 보도자료] 중에서

이번 선거에서 사상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는 투표참여 우대제도는 투표한 유권자에게 국·공립유료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제도이다.

4월 9일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소에서『투표확인증』을 받아 국·공립 박물관·공원, 국가 지정문화재, 능원·유적지, 공영주차장 등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시 이를 제출하면 2,000원 이내에서 면제 또는 할인받게 된다.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한 유권자에게는 부재자투표소에서, 거소투표자에게는 선거일후 해당 지역선관위가 우편으로 확인증을 발급한다. 1인 1회 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며 도난, 멸실, 훼손 등에 대해서는 추가 배부 받지 못한다.

사용 가능기간은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며 지역이나 시설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한다. 이용 가능 시설 등 자세한 내역은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 게시되어 있다.

거소투표자는 나중에 우편으로 확인증을 보내주는데, 우리나라 일반우편은 보통 2-3일 걸리는데다가 투표한 사람 추려내고 발송하는데 며칠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4월 30일까지 받아서 쓰기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겨우 20일도 안되는 기간내에 써야 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다.

[
사용 가능한 곳 : 선관위 파일]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선거일 당일만 할인이 되는 곳도 있다. 가만.. 장난하나? 우편으로 확인증 보내준다며? 선관위... -.-;

[4월9일 추가] 실제로는 투표를 끝내고 나가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역시 보도자료와는 다른 선관위 행정...



대충 계산해보자. 얼마나 드는거야?

선관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총선의 유권자수는 3,779만 6,035명이다. 그냥 3700만명이라고 하자. 이 중에서 50% 정도가 투표를 한다고 하면... 1850만명 정도가 된다. 이 중에서 또 30% 정도가 "투표확인증(쿠폰)"을 사용한다고 치자. 그러면..555만명이 된다. 기분좋게 딱 잘라서 500만명이라고 하자. 그러면, 1인당 2천원이니까, 대충 계산해도 100억이 나온다. 물론, 이보다 더 적은 숫자가 투표확인증을 사용할 수도 있으니 100억에서 50억 정도로 잡아보자. (우편료나 인건비를 포함하면 또 금액이 올라간다.)

자, 100억이다. 100억을 써서 과연 어떤 효과를 얻을까? 2천원을 공짜로 얻었다는 뿌듯함? 아니면, 2천원짜리 쿠폰을 얻으려고 기꺼이 투표하겠다는 마음이 팍팍 일어날까? 내 생각은 '글쎄올시다..'이다. 거기다가 이 "투표확인증"에 대한 홍보도 별로 안된 것 같다. 투표일 하루 전인 오늘, 그런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다.

세계에서 유래도 없는 제도라고 자랑을 하지만, 결국은 "투표하면 돈줄게" 정도의 투표 유인책인데, 그 유인책 치고는 너무 작은 '당근'을 주는 것 같다. 만원이면 어떨까? 아마, 투표율이 엄청 올라갈 것이다. 하지만, 그러면, 엄청난 돈이 '투표비'로 지출되어야 하는 등 복잡한 문제가 생기겠지.


100억으로 로또는 안되겠니?

100억을 저렇게 써서 투표율을 제대로 올리지 못할바에야, 그 돈으로 "로또"를 한 번 하면 어떨까? 사행심 조장이라고? 이미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 현금영수증 복권 등의 여러 제도를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으므로 그런 소리는 좀 억울한 면이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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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원짜리 선거 확인증보다 "로또"가 훨씬 더 투표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진=나눔로또 공식 홈페이지 http://www.645lotto.net 에서)

어쨌든 100억으로 1등 10억, 2등 5억...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을 정해 놓고, 투표한 사람이 즉석에서 로또를 뽑아가면 어떨까? 추첨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인쇄된 일련 번호로 하고 투표가 끝난 시점에서 일련번호 안쪽 번호로 추첨(화살 쏘는 방식 등)을 하면 어떨까 싶다.

"투표한 덕분에 부자 되었어요!"
"투표하고, 로또맞고!"
"투표하면... 기분 좋은 상상!"

대충 이런 선거 캠페인도 나올법하다.

내 생각이 너무 세속적(?)인지도 모르겠지만, 2천원짜리 쿠폰은 유인책으로는 좀 아닌 것 같다. 물론, 이번에 그나마 개정한 선거법 덕분에 (국회의원들은 고치라는 부분은 안고치고.. 쯧쯧..) 시작하는 제도라고 하지만, 날이 갈수록 떨어지는 투표율을 높이는데는 로또만한게 없을 것 같다.

그러면...세상의 웃음거리가 될까? 아니면 획기적인 방법으로 평가가 될까? 그것은 논의를 한 번 해보면 어느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다. 솔직히,투표하면 바로 현금주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나? (현금이나 쿠폰이나.. ^^)


로또든 쿠폰이든... 모두들 투표합시다!

이쯤되면.. "이놈의 한글로가 드디어 정신줄을 놓았군..." 하는 댓글을 달기위해 키보드를 두드리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다. 로또 이야기는 사실, 진지하게 말씀드린 것이니 좀 생각해보길 바란다. 하지만, 이 글을 쓰는 진짜진짜 목적은.. "제발 투표 좀 하시라"는 것이다.

찍을사람 없다고,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놀러가야 한다고.... 이런 저런 핑계로 투표를 포기한다면, 우리나라는 또다시 혼란속에 빠질지도 모른다. 세상에..투표율이 낮기를 바라는 정당이 있다는 것도 웃기지 않나? 대체 이게 제대로 된 나라 맞나? 비오라고 기우제를 지낼지도 모르겠다. 비가 오면 투표율이 더 낮아지니까...

이번 국회의원 선거, 사상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할 것 같다는 언론사들의 예상을 보기 좋게 '오보'로 만들어버리자. 누구를 찍으라는 이야기는 이 시점에서 하지 않겠다. 단지, 직접 투표소에 가서 소중한 한표를 꼭 꼭 꼭 행사하고 오시라!

투표합시다! 바로 여러분의 선택이 우리나라를 만든다. 나중에 악플달지 말고, 악플 안달릴 사람을 선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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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의 홍보 인쇄물 중에서 (http://www.necp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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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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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개뿔 2008.04.08 10: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작년 대선 때 폭소클럽의 '기호0번 박준형' 이라는 코너에서 박준형이 했던 얘기와 비슷하군요.
    "국가에서 대선 후보들 선거비용은 수백억씩 주는데, 그중에서 얼마만 떼내어 투표한 사람들중에서 추첨해서 김치냉장고도 주고 여러가지 주면 투표율이 올라갈 것 아니냐?"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000원 쿠폰보다는 적당한 가격의 가전제품이나 생필품이 좋을 것 같네요.

    사실, 투표를 안하는 진짜 이유는 정치인들의 자질이나 공약 때문인데, 그건 얘기도 못하게 하면서 부수적인 방법으로 투표율을 올리려고 하는 선관위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 BlogIcon 엔디 2008.04.08 10: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투표율이 높다고 다 좋은 건 아닌 거 같아요. 누가 돼도 상관 없는 사람들이 로또 때문에 아무 생각없이 가서 (입시 때 하던 대로) 1번을 찍으면 민의를 재기가 어렵겠죠... (모르는 문제는 무조건 1번이여~)
    그러는 저도 실은 선예 때문에 투표를... 크흑... ㅜㅜ (농담입니다 ㅎ)

    그리고 이번 투표에서 느낀 건, '맘에드는사람눈씻고찾아봐도없음(N/A)' 란을 제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 대구고대 2008.04.08 12:39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렇게 대놓고 1번 선전하면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선관위에 신고하면 님은 처벌받습니다. 조용히 삭제하고 할일없으면 투표나 하세요.

    • 위멍청한놈 2008.04.08 12: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난독증 심하구나 '아무 생각없이 1번 찍으면 민의를 재기가 어렵다'는게 1번 선전이냐 이 똘추야

    • BlogIcon 한글로 2008.04.08 15: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구고대님.. 대놓고 1번 선전해도 선거법 위반 아닙니다. 지금은 선거운동 기간이라서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등 몇가지 신분만 제외하고는요.

      아무리 국민의 입을 모두 막는 선거법이라고 하지만, 이런식으로 댓글달면서 공갈협박하는 모습은.. 마치 어떤 당을 연상케하는군요.


      지난 대선때 잡혀간(?)블로거들은 "사전선거운동" 혐의였습니다. 지금은 선거운동기간이라 괜찮습니다.

    • ㅡㅡ;; 2008.04.09 00: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구고대// 당신말을 그대로 돌려드려야겠수.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시군요.

      알바는 아직 안끝났수? ㅉㅉㅉ

    • BlogIcon 엔디 2008.04.10 09:32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상하게 한글로 님 블로그에 올린 댓글은 오해를 잘 받네요. ^^;
      http://media.hangulo.net/339#comment229771

  3. 2008.04.08 11: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로또 사업자 배불리는 경우일 것 같네요.

    농협만 좋겠죠. 판매가 증진되니까.

    • BlogIcon 한글로 2008.04.08 11:35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 로또가 아니구요.. 그냥 복권이란 뜻이랍니다. 굳이 나눔로또에게 할 이유가 없지요. ^^

    • BlogIcon 늑대소년 2008.04.10 22: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나눔로또 재직중인 직원입니다. 2기 로또사업자는 농협이 아니라 유진기업외6개 회사가 출자한 (주)나눔로또입니다. 아직도 농협이 하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농협은 당첨금지급업무만 하죠)
      1기때 수탁사업자는 국민은행이 맞습니다. 단 유통은 KLS가 맡음으로써 국민은행과 KLS가 공동으로 사업한 개념이고...지금은 나눔로또에서 모두한답니다.

  4. 로또야 놀자 2008.04.08 12: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로또 와방좋아요...
    아니면 500원짜리 즉석복권이나...
    투표 끝내고ㅋㅋ

  5. 안되요 2008.04.08 15: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씀하신것처럼 복권이 사행성인건 둘째치고
    투표의 이미지가 잘못 해석될수도 있겠네요...

  6. 시현아진아빠 2008.04.08 15: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장 기본적은 세금체납 및 군병역문제는 따져보시고...

    돈으로 선거하는 사람들 적발시 시민권 박탈 정도는 해야되지 않을까요?


    투표율 50% 미만인 지역에서는 투표 무효 처리 안될까요...ㅡ,.ㅡ
    무효 처리와 동시에 출마한 사람들은 출마권 박탈과 함께 다시는 국회의원 못하게 하는것도....

    악플 안달 사람을 어떻게 골라낼지.....이번처럼 날치기 선거는 처음이군요.

  7. 우와 2008.04.08 20: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이 필요없다























    개 공감!!!!

  8. BlogIcon 바람처럼~ 2008.04.08 20: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스갯소리이신지 진심이신지 모르겠지만...
    공감합니다
    그만큼 투표에 대한 관심도 떨어진 상태이고
    말도 안되는 투표확인증 어디다 써먹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때문에 투표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로또라면 오히려 투표율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

  9. 우와 2008.04.08 20: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무튼 젊은것을 이번에 투표좀 하자


    나이먹어 귀어둡고 팽생을 조중동 언론같지도 않은 언론에게 눈귀를 빼앗기고 홀린 하위 30%의 절대빈곤.무지층만 투표하면 뻔하다




    일하지 않아도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는 상위 5%의 절대 부유층과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을 벗어날수없는 절대빈곤,무지의 하위30% 부동표는 어느나라당인지 훃이 말하지 않아도 알지?
    그게 좋냐?





    그럼 찍어 이새끼들아!!!!

  10. 냐옹양냥 2008.04.08 23: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참 고민하다가 오늘에서야 겨우 시부모님께도 말씀드려서 설득드렸어요. ^^
    울 신랑도 요즘 먼곳까지 출퇴근하느라 새벽 5시 반에 집에서 나가서 11시에 들어오는 시간표인지라, 원래는 투표가 불가능했는데, 쉬는 날을 바꿔서 투표가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꼭 투표하자고요~~~ ^^

  11. ... 2008.04.08 23: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행성 조장이 문제라면 차라리 일정액을 연말 세금공제해준다던가 하면 어떨까요? 2천원 공제라... 로또와는 또 어감이 팍 낮아지네요. 공제액을 만원으로 올리기에도 부담이고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닐런가요? 돈 소중한 줄 아는 어르신들만 더 많이 투표하시겠네요. 요즘 사람들은 천원이 아까운 줄 몰라서...

  12. 흐음... 2008.04.09 00: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씀하신것처럼...
    사용상의 문제도 그렇고 관리상의 문제도 그렇고 비용상의 문제도 그렇고
    더더군다나 주목적을 위하는데...별 도움이 안되는 점을 병신위는 회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금만 낭비했다고 생각합니다.더불어 발급한 곳은 돈이나 받았을 테고
    남는 티켓으로 또 빼먹을게 선하고...

    아무튼 우리나라는 기초교육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의 세대들이 현명한 사고를 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자신만 위한 이기적이고 몰상식 무책임한 행동이
    지금 자기 자식들 목숨줄을 조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
    영원히 절대다수는 여의도의 밥줄일 뿐이지요.

    자! 우리모두 정신 차립시다.
    정신을 차려야 불합리한 모든 제도들이 개선됩니다.
    각종 제도는 결국 의식을 밑바탕에 두고서야 발현됩니다.

  13. 문제는... 2008.04.09 00: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확인증을 주는 것은 결코 '공짜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할인쿠폰'이라는 것은 해당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할인'해준다는 거지, 돈을 주는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할인쿠폰은 고객의 소비를 유도하여, 해당 서비스업의 이윤을 창출하는데 있고,
    실제적인 현금지원이라기보다는 '싸게 파는 것'에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특정한 업체나 기관에서 돈이 지출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로또사업자가 그런 개념으로 로또를 제공할수도 있는 노릇이지만,
    복권의 경우에는 그런 식의 판촉홍보는 별 의미가 없어서 거의 이루어지기 어렵죠.

  14. BlogIcon 외계인 마틴 2008.04.09 13: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금 영수증처럼 투표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대박 로또도 괜찮겠네요.
    다들 민감하신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15. BlogIcon jyudo123 2008.04.09 15: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굿 아이디어 같은데요.. 나름 좋은 생각인데요.

  16. BlogIcon 이리나 2008.04.09 15: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투표하면 복권 준다...? 급땡기는데요? 충당비뵹은 세금이 아닌 국회의원들이 내는 걸로 하고요.
    (선거시 내걸었던 공약 미실천 순서대로 더 많은 돈을 걷는겁니다 -ㅂ-)

  17. 리미루 2008.04.09 23: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투표하고 나서 멀 주길래 봤더니..저거더군요..별로 쓸데도 없고..친구랑 나오면서 이야기 했던게 차라리 로또나 즉석복권을 하지 그랬는데..ㅎㅎ


이명박 대통령 관권선거 논란.. 과연 오해일까?



대통령의 이재오 일병 구하기 대작전

한반도 대운하 전도사 '이재오'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친히 나섰다. 수행원들도 깜짝 놀랐다는 후문이다.

관권·금권선거 ‘얼룩’…후퇴하는 선거문화 [한겨레] 2008.4.6
(일부발췌)

이 대통령은 식목일인 지난 5일 오후 도라산 평화공원에서 열린 식목일 행사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던 중, 자신의 최측근인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의 선거구(은평을)에 있는 은평뉴타운 건설현장을 찾아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노숙자 출신 노동자 등을 격려하고 현장을 둘러봤다.

이에 대해 야당은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관건선거'라고 했고, 이에대해 청와대는

선거개입 논란 반박 "선관위도 문제없다는데" [프레시안] 2008.4.6
이동관 대변인은 6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은평 뉴타운 사업은 서울시장 시절부터 이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추진해 온 사업으로 어제 방문은 도라산에서 나무를 심고 돌아오는 길에 깜짝 방문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략)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보다 적극적이고 직접적이고 교묘한 방법도 얼마든지 있는데 솔직히 몇 표 얻으려고 갔겠느냐"며 "업무보고도 일부러 (총선 뒤로) 미뤘는데 그것 때문에 갔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뭐, 이명박 정부의 최고 트레이드마크, "그건 오해야~~"라는 뜻이다.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정부에 반대하는 (운하 반대등) 자들에겐 한없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선관위는, 대통령에게 한표 던졌다. "선거 관련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선거 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벼룩시장도 관권선거 개입 논란때문에 금지한 선관위가?

서초구 명물이었던 벼룩시장이 관권선거를 우려한 선관위의 오버 때문에 문을 닫았다. (선거법이 벼룩시장을 금지한다? - 선거법 개정 시급하다)  법을 엄격하게 적용한 선관위의 '충실한 행정'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같은 논리라면, "벼룩시장에서 선거 이야기 안하면, 벼룩시장을 서초구가 여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대통령이 하시니까, 법을 아주 최대한 느슨하게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정말 궁금할 뿐이다. 또한, 이미 선관위는 대통령이 그곳을 방문하기 하루전에 "고위 공직자들이 특정지역을 방문하는 것이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식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단다. 그 오해는 대통령에게만 해당이 안될까?


이명박 대통령님의 힘! - 존재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명박 대통령의 후광 - 과연 이명박 대통령에게서 한나라당 지지응원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원본사진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한나라당의 말을 빌리면 '국민의 50%가 밀어준 대통령'인데 대체 누가 반대를 하겠는가! (노무현 대통령보다 적은 득표율이었다는 사실은 그리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그리고, "그 분"이 가까이에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심지어, 대통령의 최측근이 계신 그곳에 친히 납시었다는 것은, 최측근에 대한 대통령의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지도 보여준다. 이명박 대통령에게서 한나라당 지지응원의 후광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나?

"내가, 어려운 자리에 있어서 직접 도와주진 못하지만... 그대를 향한 내 마음.. 알아주기 바라오"

유행가 가사로도 충분한 이 마음... 선관위만 모를까? 지역주민은 이미 그런 메시지를 받아들인 것 같은데 말이다. "이재오, 정말 힘 센걸? 대통령도 불러들이고 말야." 이런 생각 안할까? 아니, 다시 말해서 그런 "오해"를 할 것이라고 생각해보지 못했는가?

비슷한 이야기지만, 박근혜 전대표가 어느 지역에 갔다고 하면, 거기서 선거 이야기 하나도 안하고 그냥 밥만먹고 와도 "친박연대"는 정말 큰 힘을 얻을 것이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잔소리 해대던 한나라당이, 이번에는 팔을 안으로 굽히면서 변명하는 모습이 그리 "공정"해 보이진 않는다. 선관위도 엄격한 잣대와 헐렁한 잣대를 가지고 '사람 봐가면서' 그런식으로 적용하는 모습은 그리 "아름다워" 보이진 않는다.

조심할 시기에 조심해 주는 것. 대통령이 할 일이다. 굳이 은평뉴타운 가보고 싶었다면, 선거 끝나고 한가할 때 갔어야 하지 않나? 다음번에는 언제 또 가실건가? 혹시, 지방선거 앞두고 가실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마시라!

대통령, 아무도 오해하지 않게... 좀 조심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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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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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네들이 2008.04.07 15: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민국 대표랍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만들었지요
    작금의 정치판 보면 열납니다.
    ㅅ ㅂ 욕나옵니다.
    명바기 강재수 바그네 손학교 봐요 모두 한나라 출신입니다.
    정당이 없고 오직 한나라당만 있는데
    국민들이 이렇게 만들었지요
    어리석은 국민들
    동남아 이민자로 다 교체해야합니다.
    정말 욕 나옵니다

  2. BlogIcon 불멸의 사학도 2008.04.07 15: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렇게 푸른 후광이 비친다고 하지만, 어리석은 제눈엔 후광따윈 한치도 안 뻗어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저렇게 후광이 뻗어나간다고 선전했으니, 이제 귓볼을 늘리고 온몸을 구릿빛(인간이 금빛을 낼 수는 없으니까요...)으로 만들면 2MB불상이 완성되는 걸까요...

    라고 말하면 보살님들에게 혼나겠지만요...

  3. BlogIcon 쇼르 2008.04.07 15: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은 직접 그랬죠.
    열린우리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해달라고.
    이건 빼도박도못하는 특정정당 지지의 한 모습입니다.
    확연하게 선거법위반에 걸리는거죠.
    게다가 이런말까지 했습니다.
    "선거법을 뜯어고쳐야 한다. 대통령도 특정당을 지지할수 있어야 한다." 라고 말이죠.


    이명박은 특정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아무이유없이 방문해서 쉬이 돌다 온것은 아닙니다.
    은평 뉴타운 개발지역을 방문하였죠.
    특정정당 지지발언도 없었고 대통령 국정수행을 하고 왔습니다.
    선거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 이명박을 비판하는사람들은 이제 슬슬 억지스런 주장들이 나오는걸 보게됩니다.
    이건뭐냐. 저건뭐냐. 노무현때 이건이랬는데 너넨뭐냐. 등등...
    근데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려다 보니 슬슬 쥐어 짜내기 시작합니다.
    대통령보러 총선기간에는 청와대에만 틀어박혀 있으라고 합니다.
    물론 반 한나라당, 20,30대 소수 진보들, 대부분은 인터넷 정치 게시판 열렬사용층이겠죠.


    근데 그걸 알아야 합니다.
    이런식으로 하다보면 결국 전체 민심은 이런 소수의 억지주장에 대해 점점 지치게 됩니다.
    흥미를 잃어갑니다.
    '봐라. 너희도 한나라당이 했던것과 별반 다를것 없는 작태를 부리고 있구나.' 라며 슬슬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통합민주당이 예전 한나라당과 다를바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또한 그 지지자들 또한 뭐가 다른지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결국 다 같은 놈들이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땐 통합민주당의 바람은 완전히 멈추게 될것입니다.


    그것을 정녕 바라신다면...
    지금 하던대로 계속 하세요.
    그게 한나라당이 바라는 바고, 통합민주당의 안쓰러운 모습을 깨끗히 정리하는 길이 될것입니다.

    • BlogIcon 한글로 2008.04.07 15:58  댓글주소  수정/삭제

      예전 노대통령과 비교는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선거법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조심해야 할 시기에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비난은 달게 받아야 실용정부 아닐까요?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는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선관위가 유권해석할 것도 아니구요. 법원이 판단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동은 아주 광범위하니까요.

    • m 2008.04.07 17:28  댓글주소  수정/삭제

      잘 좀 알아보고 지껄여도 지껄입시다.
      노통이 '전폭적으로 지지해달라' 라고 했다굽쇼??

    • 가운데서 2008.04.07 20:53  댓글주소  수정/삭제

      m// 윗분.. 제대로 알아볼건 당신인듯 싶네요. 노대통령은 전폭적으로 지지해달라고 했을뿐 아니라 한나라당이 되면 절대 안된다고 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법까지 고치려고 했구요. 누가 무식하게 군건지 잘 생각해 보시지요.

  4. i1 2008.04.07 19: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헌법학자들 말라로는 선거법 위반 맞다는데요

  5. 어2없4 2008.04.08 00: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거 모르는 사람없습니다.
    3일 후에 가면 큰일나나요.
    은평뉴타운 3일 후면 없어 지나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그곳에 가면
    국민들 분란이 날거란것쯤이야
    초등학생도 다 아는 일인데...
    얻는게 더 많다는 생각이었을 테니...
    그렇게 믿어드립시다.

  6. BlogIcon 플라토필로 2008.04.08 03: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대통령이 특정 정당 지지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개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노무현이 과거 선거법 위반 발언을 했을 때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노무현은 현행 선거 관련 법의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소신껏 특정 정당 지지 발언을 했습니다만, 이명박은 현행법에 대한 문제 제기 없이 현행법으로는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을지언정 처벌되긴 어려울 정도로만 행동을 했다는 거죠.
    이건 양쪽으로 비판받을 행동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특정 정당 지지를 인정해야 한다는 측에서도 비판받을 여지가 있으며, 대통령은 특정 정당 지지를 해서는 안된다는 측에서도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명박에 대한 이런 비판이 좀 지나친 것이라는 일부의 지적에도 공감하는 면이 있습니다. 아마도 한나라당 지지자들에게는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보일 겁니다.

    다만 저로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조금만 더 당당해지길 바랍니다. 현행 선거법을 인정하고 조금 더 신중히 행동했어야 했던 것을 인정하던가, 대통령은 특정 정당 지지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고 당당하게 행동해주길 바라네요.

  7. 하여간.,,, 2008.04.08 12: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나라가 어떻고...민주당이 어떻고...맨날 이러니..참...
    투표할 맛도 안난다..
    시발...자기네들 잔치아냐....억지웃음..지어가며....한 표 얻겠다고....
    거리에선...씨끄러워서 짜증나고....유세면 유세하는거지...뭐...차량에 스피커빵빵하게 해놓고..
    사람은 오직 기사만....크거 하루죙일 틀어놓고...뭐하는짓인지...알바분들은 힘드시겠네....과연 그 알바분들은...그 정당 지지하는 사람들인가?


액티브엑스 안깔면 선거정보 못보나요?
왜 선관위는 후보자 정보 볼때 액티브 엑스를 깔도록 강요할까?



선거 참여 캠페인에 열심인 선관위

선관위는 요즘 TV광고에 자주나온다. 원더걸스를 동원해서 선거를 독려한다. 정말 "팍팍!" 돈 많이 쓴다. 당연하다. 하지만, 선거 분위기가 영 안뜨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선관위가 대형 포털과 연계해서 후보자 이름만 입력하면 그 사람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한번에 볼 수있는 화면을 제공한 것은 칭찬할만 하다.

※ 아래는 서울 종로구의 기호1,2번을 예로 검색해 본 것이다. 박진후보의 경우에는 동명이인의 골프선수 정보가 먼저 나와서 조금 아래로 스크롤했다. 누구를 지지하기 위해서 두 명을 택한 것은 아님을 밝힌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위에서 "선관위 후보자 페이지 가기"를 누르면, 각 후보의 기본정보, 재산, 병역, 납세, 전과, 학력 등을 세세히 보여주는 화면으로 넘어간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기본 정보와 홈페이지, 선거공약 링크가 제공된다



물론, 사진 아래의 "공약" 부분을 누르면 공약도 알 수 있고, 후보자 개인 홈페이지로 가는 링크도 안내해준다. 그런데, 기본정보 이외에 다른 부분, 재산 등을 보려고 하면 아래처럼 액티브 엑스(Active-X)를 깔도록 명령(?)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기본정보 이외의 정보를 보려면 위와 같이 액티브엑스 (Active-X)를 깔아야 한다



여기서부터 문제다. 컴퓨터에 익숙한 사람이야 능숙하게 액티브 엑스를 깔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리고, 솔직히 나는 액티브 엑스 깔라고 하면, "깔까 말까" 망설이는 타입이다. 왜냐하면, 액티브엑스는 깔면 깔수록 컴퓨터에 이상이 생길 위험이 크기 때문이고, 대체 이 액티브 엑스가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상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만 제외하고는 이미 외국에선 파이어폭스 등의 웹브라우저가 20%가까이 늘어나고 있다. (관련기사 : 파이어폭스, 익스플로러 잡는다 [전자신문] 2008.4.3) 그리고 애플컴퓨터에서 발표한 사파리도 있다.(관련기사 :  애플, 세상에서 가장 빠른 웹 브라우저 '사파리' 공개 [에이빙] 2008.4.3)

자, 그럼 파이어폭스로 접속해보자.

사용자 삽입 이미지
▲ 파이어폭스로 위 페이지에 접속한 모습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예상대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어떤 설명도 없다. 하긴, 우리나라에서 파이어폭스 사용하는 사람들은 컴퓨터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니, 알아서 포기하겠지.

그러면, 애플컴퓨터를 쓰는 사람이나 리눅스 등을 사용하는 사람은 어떨까? 마찬가지다. "원래 안되는거 잘 아니까 그냥 포기"하거나, 옆의 PC를 빌려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접속하겠지.

이게 정말 "정상적"인 것일까?


액티브엑스, 정부에서도 없애기로 한 것

액티브엑스가 왜 "접근성"을 제한하는지는 이미 "실종아동 전문기관 사이트 액티브엑스 없애기 운동 (관련글 : 실종아동 사이트에서 액티브 X 없애야 하는 이유 )을 통해서 증명한 바 있다. (지금 이 사이트는 액티브엑스를 없앴다.)

또한, 참여마당 신문고의 사례 (관련글 :참여마당 신문고, 모든 웹브라우저에서 가능하다! )에서 보듯이 2009년까지 웹브라우저 호환성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방침이다.


아, 너무 오래된 기사라고? 하지만,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선 새로 고시까지 했다.

행안부,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 고시 [전자신문] 2008.3.26

행정안전부가 기술의 중립성, 보편적 표현보장, 기능의 호환성 확보 등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을 제정, 고시했다.

(중략)

예를 들어 모든 정부기관 웹 문서는 △적절한 문서타입을 명시해야 하고 △모든 페이지에 사용할 인코딩방식을 표기해야 하며 △스크립트의 비표준확장 사용을 배제하며 △스크립트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위한 대체 텍스트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다양한 웹 브라우저 사용자도 접근할 수 있도록 메뉴를 구성하고 △제공되는 미디어는 범용적 포맷을 사용하며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인증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별도의 다운로드가 필요한 프로그램은 윈도·리눅스·매킨토시 중 2개 이상의 운용체계를 지원해야 한다. (후략)

※ 행정안전부 고시내용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 제정예고 [2008.3.24]

그러니, 이 시점에서 액티브엑스를 깔아야만 보이는 페이지는 쌩뚱맞다.

그래서 선관위에 물어보았다.

왜 굳이 액티브엑스를 사용했는가? 라는 질문에 선관위는 아래와 같은 답변을 했다.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조회시 설치되는 ActiveX프로그램은 CSD 파일을 보기 위한 뷰어프로그램입니다.
CSD 파일을 사용한 이유는 출력 및 화면캡쳐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이 파일은 ActiveX를 설치하지 않으면 조회할 수 없어 코드사인을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타 브라우저에서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4.2 선관위 공식 답변 중에서

과연 그럴까?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캡처는 아주 쉽게 된다.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니다.




솔직히, 인터넷에 뜬 정보를 보안이란 것으로 막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캡처를 막기 위해서 액티브엑스를 까는 "불편한 절차"를 했다고 하지만, 위의 그림은 "캡처한 것"이다. 간단한 프로그램만 깔아도 캡처는 쉽다. 캡처가 가능하니 당연히 프린트도 가능하다. 대체 뭘 막았다는 것인지?

저 자료를 나쁜곳에 이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캡처 프로그램도 시도해보지 않고 포기할리는 없다. (공개자료실에서 간단히 프로그램 하나만 다운받으면 되는데...)

또한, 나는 다시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캡처나 프린트를 막느냐"고 질문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은 받지 못했다. 그리고 선거는 다음주인데, "향후 개선을 하도록 검토"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 4년후? 아니면, 다음 보궐선거?


시도는 100점, 방법은 50점

인터넷에서 각종 포털에 자료를 제공,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선관위의 업적은 정말 대단하다. 높이 평가할만하고 박수쳐주고 싶다.

하지만, 그 구현에 있어서 '액티브엑스'라는 불필요한 접근방법을 선택한 것은 50점밖에 못주겠다. 액티브엑스는 사람들에게 큰 장벽이 될 수 있는 기술이다. "그냥 깔면 되지"가 아니다. 그거 함부로 깔았다가 바이러스 걸려서 고생한 사람도 있고, 무슨 바이러스 치료라고 하면서 돈 내놓으라고 해서 돈 내놓은 사람도 수두룩하다. 그러니, 정체불명의 액티브엑스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사람은 많다.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고급 사용자나 모바일 사용자는 이야기 하지도 않겠다.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점유율이 유독 높은 이유는 불필요한 액티브엑스 기술이 남발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계속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고 있다.

어쨌든, 액티브 엑스의 장벽을 잘 넘어서, 자신의 지역구에 나온 후보자들의 정보를 샅샅이 훑어보길 권한다. 정당에도 한 표 던져야 하니, 정당의 여러 공약도 살펴봐야하고...

사용자 삽입 이미지

[선거 후보자 정보 보기] http://www.nec.go.kr:7070/abextern/index.html 


사용자 삽입 이미지

[정당 정책 비교 프로그램] http://www.nec.go.kr:8088/3pweb/




귀찮다고 그냥 아무나 뽑거나, "난 관심없어"라고 자랑처럼 말하고 놀러간다면, 나중에 국회의원을 욕할 자격도 없다. 참여하자. 제발 4월 9일, 투표 좀 하자. 어느 당 찍으라고 강요 안한다. 투표율이라도 좀 높여보자!

참! 이번에 투표하면,국공립시설 이용시 면제 또는 2,000원 이내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쿠폰도 준댄다.(관련정보)

국회의원, 잘 뽑아야 앞으로 4년이 편하다.


미디어 한글로
2008.4.5
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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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Rinforzando! 2008.04.05 11: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새 선관위 홈페이지가 좀 나아지긴 했습니다. 저런건 여전히 짜증나긴 하지만;;
    저런거 캡쳐는 아주 간단하지요. 가상머신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문서파일도 PDF로 제공하는 것을 랜덤으로 하다가
    작년에 대선 부재자투표 때 웹접근성과 홍보, 문서파일 문제로 일인시위해서 지방 선관위 사람들에게 이야기 해도 별로 뭐 없더니, 얼마 전에 중앙 선관위 담당부서에 전화하니 그때부터 바로바로 되더군요;;

    • BlogIcon 한글로 2008.04.05 16:52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셨군요.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표준 워드프로세서가 HWP라서 그냥 안이하게들.. (없는 사람도 있나? 뭐 이런식이죠. ^^)

  2. 정말 문제죠 2008.04.05 15: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기뿐만 아니라 도처에서 설치하라고 강요하죠.

    우리나라 프로그래머들은 너무 안일한가 봐요.

    • BlogIcon 한글로 2008.04.05 16: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한마디면 그게 정보적 가치가 있든 말든 무조건 통과죠. 아마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구글' 보시면 경악하실겁니다. ^^ "디자인이 이게 뭐니! 예쁘게 해와!" ^^

  3. FirefoX 2008.04.05 15: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정말 이놈의 나라는 쓰잘데기 없이 ActiveX를 남발한다는...
    MS도 버리는 기술을 왜 우리나라는 붙잡고 늘어지는건지-_-;;;
    하여튼 잘 보고 갑니다.
    덧 : 투표는 해야죠~

  4. 썰렁맨 2008.04.05 16: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50점도 아깝습니다. 저라면 35점 주겠습니다. 그나마도 30점에서 덤으로 얹어서죠. 이윤이 최우선인 사기업이라면 그래도 이해하겠지만 공공성이 우선인 부문이 이 모양인 건 한 마디로 말도 안됩니다.
    우리나라 웹은 애초에 잘못되었습니다. 웹의 의미를 좀더 생각했다면 이런 짓 안했을 겁니다. 그걸 뜻있는 사람들은 당시부터 지적해 왔는데 일선에서는 이제야 깨닫고 있는 거죠. 바로잡으려면 힘 많이 들 겁니다.

    • BlogIcon 한글로 2008.04.05 16:54  댓글주소  수정/삭제

      웹을 그림으로 떡칠하던 몇년전부터.. 사실 그런 조짐이 보이더니 이젠 다 액티브 엑스.. 거기에 또 걷어내느라 또 돈 쏟아붓고.. 에효...

  5. BlogIcon 포케 2008.04.05 16: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도도 방법도 0점이네요. -_-;
    저런 단편적인 생각 때문에 웹 뿐만이 아니라 공공시설에서도 소수자를 아우르는 범용 디자인이 불가능한거라고 봅니다.
    바로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해 봤으면 좋겠군요.
    당연하다는 듯이 W3C테스트가 통과하는 사이트라던가.

    • BlogIcon 한글로 2008.04.05 16:55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나마 시도를 한 것에 후하게 점수를 주었어요. ^^ (하긴 눈가리고 아웅이긴하지만..) 일본 디자인 보여주면... '야, 그림도 없이 이게 뭐냐?' 이럴걸요. ^^ 외국어 웹사이트 조차도 온통 그림으로 만드는 나라인걸요. ^^ (정말 글씨 하나 없더군요 ^^)

  6. ActiveX 2008.04.06 03: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라면 아주 치가 떨림. 불여우 쓰다가 ActiveX땜에 도무지 불편해서 얼마 못쓰고 익스플로러로 회귀하면서 이를 갈았음.

  7. ㅡ,.ㅡ 2008.04.06 05: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CSD 문제라면 음.. 한컴쪽 문제네요 ^^;

    CSD가 퍼지질 않았으니 저렇게 공개하는 것이겠지만, 경쟁력 없는 기술이 퇴출이 안되고 있는게 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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