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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정치를 잘 모르지만

이명박 관권선거 논란, 과연 오해일까?


이명박 대통령 관권선거 논란.. 과연 오해일까?



대통령의 이재오 일병 구하기 대작전

한반도 대운하 전도사 '이재오'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친히 나섰다. 수행원들도 깜짝 놀랐다는 후문이다.

관권·금권선거 ‘얼룩’…후퇴하는 선거문화 [한겨레] 2008.4.6
(일부발췌)

이 대통령은 식목일인 지난 5일 오후 도라산 평화공원에서 열린 식목일 행사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던 중, 자신의 최측근인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의 선거구(은평을)에 있는 은평뉴타운 건설현장을 찾아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노숙자 출신 노동자 등을 격려하고 현장을 둘러봤다.

이에 대해 야당은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관건선거'라고 했고, 이에대해 청와대는

선거개입 논란 반박 "선관위도 문제없다는데" [프레시안] 2008.4.6
이동관 대변인은 6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은평 뉴타운 사업은 서울시장 시절부터 이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추진해 온 사업으로 어제 방문은 도라산에서 나무를 심고 돌아오는 길에 깜짝 방문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략)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보다 적극적이고 직접적이고 교묘한 방법도 얼마든지 있는데 솔직히 몇 표 얻으려고 갔겠느냐"며 "업무보고도 일부러 (총선 뒤로) 미뤘는데 그것 때문에 갔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뭐, 이명박 정부의 최고 트레이드마크, "그건 오해야~~"라는 뜻이다.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정부에 반대하는 (운하 반대등) 자들에겐 한없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선관위는, 대통령에게 한표 던졌다. "선거 관련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선거 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벼룩시장도 관권선거 개입 논란때문에 금지한 선관위가?

서초구 명물이었던 벼룩시장이 관권선거를 우려한 선관위의 오버 때문에 문을 닫았다. (선거법이 벼룩시장을 금지한다? - 선거법 개정 시급하다)  법을 엄격하게 적용한 선관위의 '충실한 행정'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같은 논리라면, "벼룩시장에서 선거 이야기 안하면, 벼룩시장을 서초구가 여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대통령이 하시니까, 법을 아주 최대한 느슨하게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정말 궁금할 뿐이다. 또한, 이미 선관위는 대통령이 그곳을 방문하기 하루전에 "고위 공직자들이 특정지역을 방문하는 것이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식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단다. 그 오해는 대통령에게만 해당이 안될까?


이명박 대통령님의 힘! - 존재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명박 대통령의 후광 - 과연 이명박 대통령에게서 한나라당 지지응원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원본사진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한나라당의 말을 빌리면 '국민의 50%가 밀어준 대통령'인데 대체 누가 반대를 하겠는가! (노무현 대통령보다 적은 득표율이었다는 사실은 그리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그리고, "그 분"이 가까이에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심지어, 대통령의 최측근이 계신 그곳에 친히 납시었다는 것은, 최측근에 대한 대통령의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지도 보여준다. 이명박 대통령에게서 한나라당 지지응원의 후광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나?

"내가, 어려운 자리에 있어서 직접 도와주진 못하지만... 그대를 향한 내 마음.. 알아주기 바라오"

유행가 가사로도 충분한 이 마음... 선관위만 모를까? 지역주민은 이미 그런 메시지를 받아들인 것 같은데 말이다. "이재오, 정말 힘 센걸? 대통령도 불러들이고 말야." 이런 생각 안할까? 아니, 다시 말해서 그런 "오해"를 할 것이라고 생각해보지 못했는가?

비슷한 이야기지만, 박근혜 전대표가 어느 지역에 갔다고 하면, 거기서 선거 이야기 하나도 안하고 그냥 밥만먹고 와도 "친박연대"는 정말 큰 힘을 얻을 것이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잔소리 해대던 한나라당이, 이번에는 팔을 안으로 굽히면서 변명하는 모습이 그리 "공정"해 보이진 않는다. 선관위도 엄격한 잣대와 헐렁한 잣대를 가지고 '사람 봐가면서' 그런식으로 적용하는 모습은 그리 "아름다워" 보이진 않는다.

조심할 시기에 조심해 주는 것. 대통령이 할 일이다. 굳이 은평뉴타운 가보고 싶었다면, 선거 끝나고 한가할 때 갔어야 하지 않나? 다음번에는 언제 또 가실건가? 혹시, 지방선거 앞두고 가실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마시라!

대통령, 아무도 오해하지 않게... 좀 조심하시라!


미디어 한글로
2008.4.7
media.hangul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