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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만 하다간 큰일난다 - 세입자는'확정일자' 직접 가서 받아야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만 하다간 큰일난다 세입자의 필수품 '확정일자'는 직접 가서 받아야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환영하지만.. 세입자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게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발표가 났다. 주민등록증 우편수령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한국일보] 2009.9.29 http://media.daum.net/society/welfare/view.html?cateid=1066&newsid=20090929214709920&p=hankooki 그런데, 나는 정말 궁금했다. 전월세를 사는 세입자라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확정일자"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도 없었다. 아무리 간 큰 세입자라도 전입신고 하면서 확정일자를 안받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물론, 세상만사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많.. 더보기
전월세 대책, 이러면 된다! - 전월세 계약 신고제가 아니라 확정일자를 활용하라 한글로의 세상 보기 전월세 대책, 이러면 된다! 정부는 전월세 계약 신고제가 아니라 확정일자를 활용하라 2007년 1월 4일 목요일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 오늘 한동안 다음 미디어 사이트의 메인을 차지하던 기사가 있었다. [참고 기사] 연합뉴스 2007년 1월 4일자 빠르면 2월부터 전.월세 계약내용 신고해야 http://news.media.daum.net/economic/estate/200701/04/yonhap/v15269938.html (앞부분 생략) 전.월세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관할관청에 실제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로 계약 자료가 축적되면 전.월세 수요 예측과 전.월세가격변동 전망 등이 가능해지며 이를 토대로 치밀한 서민주거안정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중간 생략) 당정은 신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