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청와대 아직도 '평'표기 못버렸다 - 법정계량 단위 지키지 않아
법률 위반하는 청와대?


이미 한 번 지적당한 청와대 홈페이지

지난해 7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된 새 법정도량형 제도에 따라서 '평'과 '돈'을 쓰다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물론 1차 '주의' 2차 '경고'를 지나 3차까지 위반하면 그렇다. 법적으로는 이미 몇십년  전부터 있었던 조항이었지만, 작년부터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던 것이다. [참고 : 계량에 의한 법률 (국회 법률지식 정보시스템) ]

그래서 부동산들도 모두 이런 점이 무서워서 잘 쓰지 않던 ㎡ (미터제곱)을 쓰고 있다.

그런데 얼마전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평"을 쓰다가 한 신문에 의해서 지적당한 적이 있었다.

청와대는 아직도 '평(坪)' 표기…법정계량단위 사각지대? [아이뉴스24] 2008.8.28
(일부발췌)

'평'이나 '돈' 등의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을 제안하는 새로운 법정도량형 제도가 시작된지 1년 가량이 지났지만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할 청와대가 아직도 버젓이 '평'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 '청와대 소개', '청와대 역사' 코너에는 새로 마련된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가 아닌 '평'이 면적 단위로 표기돼 있다.
(중략)


한편 청와대 홈페이지 '평' 표기와 관련, 청와대 측 한 관계자는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 소개' 코너가)지난 참여정부 때 만들어져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뒤 리뉴얼이 되지 않은 것 같다. 노무현 정부 당시 콘텐츠를 그대로 써서 그렇다"라고 해명하면서 '즉각 수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http://media.daum.net/economic/stock/market/view.html?cateid=100014&newsid=20080828150804782&p=inews24

결과는 "노무현 탓" 이었다. ^^ (현재 위의 페이지는 모두 수정한 듯 보인다.)


우연히 발견한 "평" - 건국 60주년 대통령 경축사를 실행하는 '생활공감정책' 보도문에서

그런데, 몇가지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아래와 같은 자료를 발견했다.


제1차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 개최 [청와대뉴스] 2008.9.5
http://www.president.go.kr/kr/president/news/news_view.php?uno=301

(일부발췌)
□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 개최 배경
ㅇ 8.15 건국 60주년 대통령 경축사에서 천명된 “개인의 행복을 국가경영의 중심에 둔다”는 국정지침에 입각하여 일상생활속의 작지만 가치 있는 민생정책들을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임
ㅇ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큰 저소득 도시근로자들과 영세자영업자, 소농민등 서민계층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창의적으로 발전시켜 나감
ㅇ 생활공감정책을 국정의 우선순위에 두고 대통령께서 직접 점검하고 발전시킴으로써 국민들 사이에 “경기침체로 생활은 비록 어렵지만 삶의 만족도는 개선되고 있다”는 공감대 형성
* 물가, 금리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국민적 이해와 협조를 통해 극복모색
(중략)

9. 전국 영세민 주거지역내 동네마당 조성
ㅇ (현 황)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 영세민 밀집지역은 노인층, 주부, 청소년 등의 문화·휴식 시설과 이웃간 만남의 공간이 매우부족한 상황
- 특히, 고령화 사회가 진전되면서 노인 및 청소년층의 공동 이용 공간의 필요성이 증대
ㅇ (개선 방안) 지자체를 중심으로 영세민 밀집 지역에 100평 내외의 동네마당을 조성함으로써 수요자중심의 복합 주민 커뮤니티 공간 제공 (특별교부세·지방비 등을 활용)
- 종합적인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녹지를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 ‘09년 자치구, 일반시 지역중 20개 시범지역을 선정·지원하고 시행성과에 따라 점차 확대

청와대 2차 '경고' - 다음에는 과태료 부과

이번 건은 완전히 이명박 대통령 "표" 기사라서 어떻게 노무현 탓을 하기가 힘들것 같다. 이로써 청와대는 2차 "경고"를 먹게되었다.

솔직히, 이런 것이 "작은 것" 가지고 난리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법률"을 최우선으로 앞세우는 정부다. 일반 서민들이 저런 것을 위반하면 사정 없다. 법률을 청와대가 지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인가?


청와대의 적극적인 수정을 바란다. 또한, 다음 번에 발각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꼭 내시기 바란다.

[추가] 한나라당도 같은 문서가 있는데.. 역시 "평"을 그대로 쓰고 있었다.

▲ 한나라당 홈페이지에서도 "100평"이라고 쓰여 있다.
(http://www.hannara.or.kr/hannara2/news/news_top_view.jsp?no=44725&pg=6&search_item=0&search_content=)

미디어 한글로
2008.11.7
media.hangulo.net





제대로 된 링크드인 활용서
LinkedIn 링크드인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
정광현 저
예스24 | 애드온2
 
★ 이 글을 트위터에 올려보세요 ☞
글쓴이 한글로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글로 정광현을 소개합니다. (2016년 4월 버전)

한글로는... 한글로 정광현 - Android Developer ( Udacity Android Developer Nanodegree 보유 [Google 공인 과정]) - SNS 컨설턴트 - 각종 기업체 특강 / SNS 마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사를 다녀와서 (FAIR VOTE 0424)

지난 2013년 4월 3일 저녁에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최한 "SNS 오피니언 리더와 함께하는 공감 & 공유" 행사에 정말 영광스럽게 초대되어 참가했습니다. 이제는 화석이 되어버린 저를 "SNS 오피니언 리더"라고 부르..

이 사진 어느 영화의 사진인가요? - 사진으로 검색하는 구글 [이미지로 검색] 아세요?

가끔씩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이 사진 어느 영화에 나온 사진인 줄 알아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참고로 저는 그냥 영화는 잘 모르고, 인도 영화는 꽤 압니다만.. 그래도 제가 수만명의 인도 영화배우를 ..

취업, 채용, 경력관리, 사업용 SNS - 링크드인(LinkedIn).. 사용자 2억명 돌파!

링크드인 부사장 Deep Nishar씨 (http://www.linkedin.com/in/deepnishar)에 따르면, 링크드인 사용자가 드디어 2억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작년 3월에 1억명 돌파... 대단히 빠른 속도..

링크드인(LinkedIn) 사용했더니 구글 취업 문이 활짝!

(이 글의 내용은 "링크드인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구인,구직, 경력관리까지"에 실린 글을 약간 편집한 것입니다) "링크드인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 구입하러 가기 http://www.yes24.com/24/Goods/82068..

LinkedIn 링크드인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 - 출간의 말

링크드인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 - 구인, 구직, 경력 관리까지 정광현 지음. 성안당. 2012 링크드인(LinkedIn)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 저자 정광현 지음 출판사 성안당 | 2012-12-19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

자료로 살펴본 이자스민 "인종차별" 보도 - KBS,MBC 조작 보도 처벌하라

먼저, 이 글을 읽기 전에 아래의 두 글을 읽고 오시기 바란다. 2012/04/17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MBC뉴스를 고발한다. 2012/04/17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 KBS뉴스를 고발한다 그..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 KBS뉴스를 고발한다

2012/04/17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MBC뉴스를 고발한다. 는 읽으셨나요? KBS와 MBC 모두 똑같습니다. 이 글은 머니투데이 2012년 4월 17일자에 두 개의 기사로 실렸습니다. 이자스민 비난 트윗은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MBC뉴스를 고발한다.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 KBS뉴스를 고발한다 도 읽어주세요. MBC뿐 아니라 KBS도 점령당했습니다. 이 글은 머니투데이 2012년 4월 17일자에 두 개의 기사로 실렸습니다. 이자스민 비난 트윗은 어디에? 트위터..

나경원 후보 "자화자찬" 트위터 사건에 대해.. [한글로의 꼼꼼한 분석]

들어가기 전에... 나경원 ‘자화자찬’ 트위터, 누가 썼을까… [한겨레] 2011.10.17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0955.html 좀 우스운 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