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아직도 '평'표기 못버렸다 - 법정계량 단위 지키지 않아
법률 위반하는 청와대?
법률 위반하는 청와대?
이미 한 번 지적당한 청와대 홈페이지
지난해 7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된 새 법정도량형 제도에 따라서 '평'과 '돈'을 쓰다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물론 1차 '주의' 2차 '경고'를 지나 3차까지 위반하면 그렇다. 법적으로는 이미 몇십년 전부터 있었던 조항이었지만, 작년부터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던 것이다. [참고 : 계량에 의한 법률 (국회 법률지식 정보시스템) ]
그래서 부동산들도 모두 이런 점이 무서워서 잘 쓰지 않던 ㎡ (미터제곱)을 쓰고 있다.
그런데 얼마전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평"을 쓰다가 한 신문에 의해서 지적당한 적이 있었다.
청와대는 아직도 '평(坪)' 표기…법정계량단위 사각지대? [아이뉴스24] 2008.8.28
(일부발췌)
'평'이나 '돈' 등의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을 제안하는 새로운 법정도량형 제도가 시작된지 1년 가량이 지났지만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할 청와대가 아직도 버젓이 '평'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발췌)
'평'이나 '돈' 등의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을 제안하는 새로운 법정도량형 제도가 시작된지 1년 가량이 지났지만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할 청와대가 아직도 버젓이 '평'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 '청와대 소개', '청와대 역사' 코너에는 새로 마련된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가 아닌 '평'이 면적 단위로 표기돼 있다.
(중략)
한편 청와대 홈페이지 '평' 표기와 관련, 청와대 측 한 관계자는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 소개' 코너가)지난 참여정부 때 만들어져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뒤 리뉴얼이 되지 않은 것 같다. 노무현 정부 당시 콘텐츠를 그대로 써서 그렇다"라고 해명하면서 '즉각 수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략)
한편 청와대 홈페이지 '평' 표기와 관련, 청와대 측 한 관계자는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 소개' 코너가)지난 참여정부 때 만들어져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뒤 리뉴얼이 되지 않은 것 같다. 노무현 정부 당시 콘텐츠를 그대로 써서 그렇다"라고 해명하면서 '즉각 수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http://media.daum.net/economic/stock/market/view.html?cateid=100014&newsid=20080828150804782&p=inews24
결과는 "노무현 탓" 이었다. ^^ (현재 위의 페이지는 모두 수정한 듯 보인다.)
우연히 발견한 "평" - 건국 60주년 대통령 경축사를 실행하는 '생활공감정책' 보도문에서
그런데, 몇가지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아래와 같은 자료를 발견했다.
제1차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 개최 [청와대뉴스] 2008.9.5
http://www.president.go.kr/kr/president/news/news_view.php?uno=301
(일부발췌)
□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 개최 배경
ㅇ 8.15 건국 60주년 대통령 경축사에서 천명된 “개인의 행복을 국가경영의 중심에 둔다”는 국정지침에 입각하여 일상생활속의 작지만 가치 있는 민생정책들을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임
ㅇ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큰 저소득 도시근로자들과 영세자영업자, 소농민등 서민계층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창의적으로 발전시켜 나감
ㅇ 생활공감정책을 국정의 우선순위에 두고 대통령께서 직접 점검하고 발전시킴으로써 국민들 사이에 “경기침체로 생활은 비록 어렵지만 삶의 만족도는 개선되고 있다”는 공감대 형성
* 물가, 금리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국민적 이해와 협조를 통해 극복모색
* 물가, 금리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국민적 이해와 협조를 통해 극복모색
(중략)
9. 전국 영세민 주거지역내 동네마당 조성
ㅇ (현 황)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 영세민 밀집지역은 노인층, 주부, 청소년 등의 문화·휴식 시설과 이웃간 만남의 공간이 매우부족한 상황
- 특히, 고령화 사회가 진전되면서 노인 및 청소년층의 공동 이용 공간의 필요성이 증대
- 특히, 고령화 사회가 진전되면서 노인 및 청소년층의 공동 이용 공간의 필요성이 증대
ㅇ (개선 방안) 지자체를 중심으로 영세민 밀집 지역에 100평 내외의 동네마당을 조성함으로써 수요자중심의 복합 주민 커뮤니티 공간 제공 (특별교부세·지방비 등을 활용)
- 종합적인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녹지를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 ‘09년 자치구, 일반시 지역중 20개 시범지역을 선정·지원하고 시행성과에 따라 점차 확대
- 종합적인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녹지를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 ‘09년 자치구, 일반시 지역중 20개 시범지역을 선정·지원하고 시행성과에 따라 점차 확대
청와대 2차 '경고' - 다음에는 과태료 부과
이번 건은 완전히 이명박 대통령 "표" 기사라서 어떻게 노무현 탓을 하기가 힘들것 같다. 이로써 청와대는 2차 "경고"를 먹게되었다.
솔직히, 이런 것이 "작은 것" 가지고 난리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법률"을 최우선으로 앞세우는 정부다. 일반 서민들이 저런 것을 위반하면 사정 없다. 법률을 청와대가 지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인가?
청와대의 적극적인 수정을 바란다. 또한, 다음 번에 발각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꼭 내시기 바란다.
[추가] 한나라당도 같은 문서가 있는데.. 역시 "평"을 그대로 쓰고 있었다.
이번 건은 완전히 이명박 대통령 "표" 기사라서 어떻게 노무현 탓을 하기가 힘들것 같다. 이로써 청와대는 2차 "경고"를 먹게되었다.
솔직히, 이런 것이 "작은 것" 가지고 난리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법률"을 최우선으로 앞세우는 정부다. 일반 서민들이 저런 것을 위반하면 사정 없다. 법률을 청와대가 지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인가?
청와대의 적극적인 수정을 바란다. 또한, 다음 번에 발각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꼭 내시기 바란다.
[추가] 한나라당도 같은 문서가 있는데.. 역시 "평"을 그대로 쓰고 있었다.
(http://www.hannara.or.kr/hannara2/news/news_top_view.jsp?no=44725&pg=6&search_item=0&search_cont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