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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9.04.21 1만원 미만 카드 결제 거부, 카드사만 배불린다 (14)
1만원 미만 카드 결제 거부, 카드사만 배불린다


1만원 미만 카드 결제시, 소비자에게 전가하겠다는 법안 철회

카드 결제시 그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법안을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 등 12인이 냈다가 철회했다. 그리고 거기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부분"만 빼고 거의 그대로 다시 제출했다. [철회된 법안 보기] [관련뉴스]

세금을 카드로 내면,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던 국세청 만큼이나 비난을 들어 마땅한 법안이었다.

그럼 새로 제안한 (사실은 거의 다를 게 없는) 법안을 살펴보기로 하자.


제안이유는 "중소형 가맹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일단, 이 열 두분(김용태, 전여옥 의원 등)께서 새롭게 낸 의안 정보는 아래의 국회 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B0M9F0O4K2E0B1D0O3O6H0M6G4S4R9
4월 20일자로 낸 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올라와 있지 않으나, 제안이유 및 제안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다 알 수 있다.

신용카드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한해 1만원 미만의 거래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점간 수수료 격차를 해소하고 중소형가맹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부 발췌

그런데, 그 이전의 뉴스를 한 번 살펴보자.
"소비자가 봉인가".. 카드 업계도 부담 [머니투데이] 2009.3.18

업계에선 정부 여당의 이번 개정안 추진은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소액결제 증가로 인한 카드사들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카드사들은 결제 한 건 마다 부가가치망사업자(밴사)에 지불하는 비용(100원) 및 자금조달, 대손, 부가서비스, 전표매입 등을 고정비용으로 지출해야 해 결제금액이 낮을 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업계에선 대체로 1만원을 손익분기점으로 보는데, 최근 1만원 이하 신용카드 소액결제가 크게 늘면서 이로 인한 카드사들의 손실 규모도 증가해 왔다.

http://media.daum.net/economic/finance/view.html?cateid=1037&newsid=20090318164404943&p=moneytoday

과연 1만원 미만 카드 결제를 안하게 되면 누가 가장 이익을 볼까?



정답은.. 카드사들이다. 위의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소액 결제자들을 가장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신용카드사들이다. 신용카드사들을 "중소기업"이라고 부르진 않는다. 이미 대형화 된 금융권 대형 회사가 아니던가.

잠깐.. 식당 등에서도 카드 사용하는 사람을 달갑지 않게 여긴다고? 당연한 소리다. 그런데, 그것은 2.2%에서 4%대로 널리 퍼져있는 수수료 때문만은 아니다.

생각해보자. 10만원을 카드결제하면, 카드 수수료가 3%라고 하면.. 3천원을 꼼짝없이 수수료로 내야 한다. 그런데 1만원을 카드 결제하면.. 300원만 내면 된다. 물론, 10만원짜리를 팔면서 더 많은 이윤을 남기도록 책정해 놓았으니 걱정이 없겠지만, 상인 입장에서는 저 3천원이 더 아깝다. 그래서 현금으로 하라고 유도한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현금영수증만 안끊으면 3천원을 더 버는 것이 아니라 1만 3천원을 더 벌게 된다. 부가가치세를 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금의 유혹이 더 큰거다.
만약, 어떤 사람이 10만원짜리를 카드결제 하려고 한다면, 그냥 5,000원을 깎아줄테니 현금으로 내라고 한다. 현금 영수증 없이...  그러면, 상점 주인은 카드결제시보다 8,000원을 더 벌게 된다.

마찬가지다. 1만원 이하인데 카드 결제를 하는 손님이 미운 이유는 300원 이하인 그 수수료율이 아까운게 아니라, 카드 결제를 하면 꼼짝없이 내야 하는, 약 1천원(10%)에 달하는 부가세가 더 아까운 것이다.

즉, 카드 수수료가 3%일때, 실제로 나가는 수수료는 13%로 느껴지는 것이 일반 상점 주인들의 마음이다. 만약, 그냥 현금으로 하면.. 그 13%가 고스란히 소득으로 보전된다. 현금의 세금 신고는 대부분 얼렁뚱땅이 기본이니까 말이다.

다시 법안으로 돌아가자.

1만원 이하의 결제를 하는 경우,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고, 그 대신에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줘야 한다고 되어 있다. 생각해보라. 3백원 아끼려고 손님한테 안좋은 소리 들으면서 카드 결제를 용감히 거부한다? 그리고 그 300원이 작은 상점들에게 큰 힘이 된다? 내가 생각하기엔 좀 아니올시다다...

아마도, 머리가 좀 돌아가는 (나쁜) 상점주인의 경우에는... 1만원 이하의 카드 결제시에 거부를 하면서 현금 영수증 발급기가 고장났다고 하는 식으로 현금영수증을 결사 반대하는 편법을 쓸 것이다.

자, 누가 이익인가? 3백원 때문에 "악덕 주인" 들으면서 "다시는 안올 가게"가 되는 상점 주인이 그렇게 이익인가?

여기서 나타나지도 않고, 법안에서도 전혀 소개되지도 않은... 이 정책의 수혜자는 카드사다. 1만원 이하는 어차피 결제해도 손해니까, 그게 없어진다면 얼씨구나 좋다다.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소관이라 어차피 그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1만원 이하 카드결제 의무 폐지는 카드사만 배불리는 격 - 작은 상점엔 큰 도움 안돼

너무나 명확하다. 3백원이 작은 돈이냐고 내게 묻는다면, 당연히 "큰 돈"이라고 답할 것이다. 하지만, 그 300원 때문에 "카드결제 안되는 집"으로 낙인 찍혀서 슬슬 피하게 되는 집으로 되길 바라는 상점, 음식점 주인이 그렇게 많을까?

그냥, 1만원 이하는 현금 영수증도 안해도 된다고 하면, 아마 작은 상점 주인들은 덩실 덩실 춤을 출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최근 현금 영수증은 오히려 5천원 금액 제한도 없앴을 정도다. 이유는 다들 알듯이 '현금의 투명한 유통'을 위해서다. 국세청이 손쉽게 현금 수입을 잡아낼 수 있는 장치인 것이다.


핵심은 "수수료율 인하" 1만원 미만 카드결제 거부는 안될말

법안에도 있듯이, 수수료율의 상한선을 긋는 것이 바로 이 법안의 핵심이다. 그러나 카드사의 반발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카드사에게 당근"을 준 것이 바로 "1만원 이하 카드 결제 거부권"이다. 그런데, "카드사의 당근"을 이상하게 "소기업, 작은 상점 주인들의 권익을 위한 것"이라고 포장하고 있으니 문제다.

솔직해졌으면 좋겠다.

한때는 "할부 결제를 하면, 상점 주인이 꺼려한다"는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퍼뜨리곤 했다. (할부든 일시불이든, 상점 주인은 카드사로부터 같은 수수료 떼고 같은 시기에 한꺼번에 돈을 받는다. 자발적인 무이자 할부 행사 빼고는 상점과 할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관련글 http://media.hangulo.net/658 참조.

"일시불을 많이 사용해서 상점 주인을 도와주자"라고 누가 외친다면... 정말 어이없는 일이 아닐까? 이건 상점 주인을 도우는 것이 아니라, 카드사를 도우는 일이니까 말이다.

이것과 같다.

현재, 1만원 이하 카드 결제 거부권을 마치 소규모 가맹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선전하는 한나라당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서민 판매자를 위한다면, 수수료율을 대폭 낮추는 게 맞다. 카드사를 위한다면, 수수료율을 지금처럼 맘대로 하게 놓아두는 것이 맞다. 그리고, 소비자 입장의 서민들은 1만원 이하 카드 결제가 너무 고맙다. 그게 모이고 모여서 소득 공제도 되고, 각종 포인트 혜택도 받으니 말이다.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다면, 서민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기 바란다.


미디어 한글로
2009.4.21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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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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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A2 2009.04.21 14: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봉급쟁이들은 세금은 100%떼이고, 카드결재 안해주면 거래가 불투명해서 또다시 추가로 세금 떼이고.

  2. BlogIcon 데굴대굴 2009.04.21 17: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머니투데이의 기사는 두번째 문단의 시작이 '카드사들은'으로 시작하고, 중간에 접속어 없고, 마지막에는 '손해 볼 수 밖에 없다'로 끝나는군요. 간만에 짧게 해본 국어 공부였습니다. -_-a

  3. BlogIcon w0rm9 2009.04.21 22: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이런거 하지마 X발 하지마 X발 승질뻗쳐 !!!!!!!!!!!!!
    (꼭 법안도 지들같은 것만..)

  4. 나름의하나 2009.04.28 03: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농노 와 귀족을 육성하는 한나라당. 쓰레기. 이명박 정부 다음을 정하지 않는 것 같은 건 같아 보인다. 이거 보다는 좋다라는 이상한 무의식을 주입 시켜 근혜공주를.. 포장하는 07년 12월을 반복하려는 겉 같다.

  5. 듀레인 2009.09.18 22: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만원 미만 카드결제 반드시 현실화되길 바랍니다.
    솔직히 여기게신분들중에 소매점 자영업자이신분 손들어보세요.

    소매점 자영업자들 입장은 이해해보시지도 않으셧죠?
    단지 자기 편할려고 1만원 결지 금지가 마치 부당한것 처럼보이나요?

    그럼 100원도 결제되고 500원도 결제되는 그런 카드법을 그대로 놔두자는 얘기인가요?
    여러분이 한번 소매점 장사해보십시요 200원사탕 카드로 긇는손님 한번 보시고
    다시 이법이 불합리한법인지 생각해 보시라구요.
    100원짜리 하나팔면 얼마 남을거 같아요?
    그런데 그런걸 카드결제 하게하는 지금의 이법을 놔두라고요?

    단지 여러분편의를 위해서?

    그게 서민위한겁니까? 지금 이법반대하는 여러분이 정말 서민을 대표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편익하나 위해서 진짜 서민죽이는건 정말 여러분이라고 생각 안해보셧나요?

    • 소영 2010.06.02 21: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맞습니다..그게 우리나라 현실이죠..차라리 미국같이
      소비자가 카드쓰고 수수료 땠는 형식이 맞지 않을까요?? 카드를 쓰는 사람이 편리하기 때문에 쓰는 거니깐 당연한거 아닌가요??카드쓰면 포인트도 적립되니깐 누가 과연 좋을까요??현금영수증은 별로 땟는 것도 없습니다..나는 현금영수증 십원부터하도 되고 천원부터하도 됏다고 생각하지만 카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3%그것도
      담배는 적자 입니다..담배2500원 카드로 쓰면 얼마 남을까요?? 500원짜리 하나 사서 정말 얼마 남았을까요??가게하나 내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누구나가 다가게내서 할수도 있습니다..소비자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당신도 소매점 자영업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 지나가다 2010.11.17 07: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내용 잘 읽어보셨어요?ㅋㅋㅋ
      난독증 있으신가.
      1만원 미만 카드결제 거부 가능한걸로 하면요
      거부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그쪽 소매점에 안좋은 인상을 갖고 다시는 안올 수 있어요.
      게다가 "신용카드" 만 1만원 미만 결제가 불가할 뿐이지, 현금영수증 카드는 해도 된다네요...
      결국 이게 무슨 소매점의 이익과 상관이겠어요. 신용카드 안한다고 해서 좋은 게 있나요. 어짜피 현금내고 현금영수증 죄다 낼텐데~
      현금영수증 죄다 내면 수수료니 뭐니 엄청 떼이니까
      차라리 신용카드랑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신용카드 회사만 득을 보구요.

      그리고 왜 우리 소비자들이 그쪽 소매점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손해를 봐야 하나요;;;
      우리도 우리 돈 내고 누릴 가치가 있는데 말이에요
      그리구 누가 100원 200원 카드로 냅니까 ㅋㅋ
      그쪽이 돈 어렵게 버는 만큼 우리들도 다 어렵게 돈벌고 해서 사는건데
      이왕이면 내가 쓴 돈 투명하게 도는게 좋고, 또 나중에 feedback받으면 좋은거 아닌가요...
      소매점이라고 해서 봐주는게 뭐있겠습니까.
      그쪽도 비지니스고 이 사회는 비지니스 사회잖아요.
      즉,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회.
      그걸 강요한다고 됩니까.
      재벌이나 부자가 아닌 경우에야..다들 밥먹고 사는건 어렵죠...;;; 우리는 그저 우리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고 싶은 것 뿐.

  6. 마져요 2009.09.19 01: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져요 대형마트나 영화관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이용하구 마니파니깐 그나마괜찮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조그마한 가게 하시는데 담배한갑살때나 아님 더황당한건 500원짜리 커피사고 카드내밀어요..
    지갑에 현금이 있는데도 .... 그들이에 먼상관이냐 하고 카드내밀겠지만 과연 500원짜리 팔아서 얼마남을까요 근데 거기서 카드 수수료 때가고 세금때가고 ..거기다 카드 결제 해주는 기계그냥 주는거 아니에요 달달이 얼마씩 이용료 까지 내거든요 ..
    다 먹구살자고 조그마게 가게하나하는데 ..장사라는게 이윤을 내려로 하는거지 여기뜯기구 저기뜯기구 손해볼려구 하는건 아니잔아요 .. 그리구 체크카드 또한 일반 카드만큼은 아니지만 수수료 때간담니다 ..

  7. ehxhfl 2010.01.12 18: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듀레인님 말에 100% 동감~~~

  8. 2010.04.14 00: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9. 궁금 2010.05.18 21: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잘 보았습니다. 지나가다가 궁금한게 있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현금영수증만 안끊으면 3천원을 더 버는 것이 아니라 3만 3천원을 더 벌게 된다. 부가가치세를 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3만 3천원이 아니라 만 3천원이 아닌가요?

  10. 민건 2010.07.14 11: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소매점입장에서보면 맞는말입니다.
    A2님 말씀대로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런입장들이 소매점 자영업자들한테 가지 않는 이유가 되는것같네요
    얼마전에 집앞 소매점 아주머니들이 자기들끼리 "돈천원도 안가지고 다니면서 카드로 긁는다.." 라고 하시면서 욕하는걸 들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매일 5000원씩 쓴다면 365일이면 182만원이좀 넘네요
    소비자는 월급을 받으면서 세금을떼고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잘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세금을더네느냐 돌려받느냐하는데 월 140정도 받는입장일때 소득공제할수있는걸 182만원을 날린다면 것또한 손해지요..
    200원 500원짜리 물건 사는데 카드내는 사람도 제입장에서도보면 이상하긴하지만 5천원이상 만원 미만을 계산할때 현금영수증은물론 카드 받아주는 대형마트로 가는것도 당연하게 되가는게 아닐까요
    여러모로 악순환이 되겠죠..

  11. 허허 2010.07.15 14: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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