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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의 10년전과 10년후 -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입장 변화

10년전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의견을 펼치던 안상수 의원
지금은 한나라당의 대표로 조금은 다른 입장?



10년전의 일기를 꺼내어

10년만에 대대적인 정부 조직이 개편된다. 이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면서 한나라당은 "우리는 10년전에 안그랬는데.. 웬 몽니냐"는 식으로 (그동안 늘 그랬듯이) 대통령에게 포화를 내뿜었다.

그래서, 한 번 10년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한 번 찾아보기로 했다. 왜 노대통령이 취임하던 5년전에 하지 왜 10년전의 이야기를 꺼내냐고 묻는 분이 계실것 같다. 하지만, 노대통령의 취임때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은 없었다. 정부조직의 소폭 변화만 있었다.

대대적인 조직개편은 한나라당이 정권을 넘겨주던 바로 그 때, (IMF가 시작되는 바로 그날, 한나라당은 출범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그 1998년 2월에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2월 26일에 취임했다.)

관련자료 :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 (대안) 의안번호 150977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014522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정부조직법 개정안 (1998년 2월)의 처리가 상세히 기록된 의안정보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014522 



이 법이 통과되기까지는 순탄치 않았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국회는 파행을 거듭했고, 별의별 진풍경이 연출되었다. 심지어 1998년 2월 16일 임시국회 회기가 끝났지만, 회기 연장을 시켜서 17일 새벽에 본회의를 열어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지난 2002년이나 1997년에도 당시 야당이던 신한국당과 한나라당이 순조로운 정권 인수 작업을 위해 적극 협조한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기사 http://tvnews.media.daum.net/part/politicstv/200801/23/ytni/v19713978.html) 라고 했다는데, 저정도로 "적극 협조"라면... 그냥 할 말이 없다.

그 뿐이 아니라, 당시 김종필 총리 인준 거부로 헌정 역사상 유래없는 행정공백을 초래한 것이 한나라당의 "적극 협조"였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자세히 살펴보자.)


당시 안상수 의원의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입장

다른 논의는 제쳐두고, 그 마지막 본회의 모습만 살펴보자.



http://likms.assembly.go.kr/kms_data/record/data1/188/188za0008b.PDF


188회국회 국회본회의 회의록 1998년2월17일(화) 0시

안건 : 정부조직개정법률안(대안)

안상수 의원 발언 (반대의견) 중 (3쪽) [일부발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것, 이런 중요한 정부조직을 뜯어고치는 것, 이런 것은 신중해야 됩니다. 혁명이 아닌한은 정부 하나 바뀐다고 가급적 많이 바꾸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법적 안정성을 해치기도 하고 엄청난 사회적 혼란도 옵니다. 가급적 그대로 두면서 조금 부족한 것만 바꾸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혁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화적인 정권교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정권교체로 해서 개혁을 하는 의지는 좋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적어도 몇달간 시간을 두면서 이 부분을 충분하게 여론도 수렴하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중략)

이것을 오늘 오후에 그냥 몇 사람 대표가 뚝딱뚝딱 모여 가지고 뚝딱 뚝딱 그냥 기획예산위원회라는 기구 만들고 예산청이라는 기구 만드는 이런 것은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하나의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여론수렴 기간도 통하고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 정말 머리 맞대고 같이 고뇌하면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참으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당시 조직개편안이 손질되면서 당일 오후에 최종 수정된 안이 올라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발언에 그 내용이 나온다.) 하지만, 그 손질도 결국은 한나라당의 "몽니"덕분이 아니었던가? (반대하는 것을 무조건 몽니라고 한다면 말이다.) 그리고, 이 법안은 그냥 통과되었다.

그걸떠나서, "혁명이 아닌한 바꾸지 않는 것이 법적 안정성 확보와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좋다"는 의견과 "정부 조직개편은 몇달간 시간을 두면서 충분하게 여론 수렴도 하면서 연구해야 한다"는 부분은 적극찬성이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던 분이 한나라당의 원내대표로 있으면서 하신 업적을 보자.

2008년 2월 16일 인수위 조직 개편안 발표
2008년 2월 21일 한나라당 법안 제출

[한나라당의 제안]
2월 25일 행자위 전체회의 -> 소위에 넘기고
2월 28일 법안소위에서 공청위 개최
2월 29일 전체회의에서 통과 제안

이게 "몇달간"인가? 2주도 채 안된다.


한 "조직개편 거부 국민이 원치 않아" [연합뉴스] 2008.1.22
http://news.media.daum.net/politics/others/200801/22/yonhap/v19695968.html


(일부발췌)
안 원내대표는 또 "정부조직 개편안이 잘못된 것이라면 4.9 총선이나 다음 선거에서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나라당은 김대중 정권 출범시 대승적 견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한 지 1주일만에 통과시켜 원만히 정부가 출범하도록 했다"면서 "이것은 정권교체기에 하나의 예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일 이 법안이 분리돼서 각 상임위로 가면 공정한 심의가 불가능해진다"면서 "처리가 시급한 법안이기 때문에 행정자치위에서 일괄해 심의할 수 있도록 신당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의 기사를 보면서, 한 마디가 생각났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아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하니..."

묻고 싶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논리라서 10년만에 "조직개편안"에 대한 생각이 바뀌신 것인지... 아니면, 연륜이 쌓이셔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시기로 하신 것인지...

정치인들이 말바꾸는 것이야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적어도 "신념"만은 바뀌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혹시 한나라당이 말하는 "잃어버린 10년"은 "잃어버린 10년 전의 기억"이 아닐까? 혹은 10년동안 딴지걸기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뜻?


미디어 한글로
2008.1.23
media.hangulo.net

올블로그에서 추천은 여기입니다. ^^  http://link.allblog.net/8231570/http://media.hangulo.net/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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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SkyNautes 2008.01.23 16: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걔네들이 원래 그렇죠 뭐 ~
    휴~ 모였다가 흩어지고, 필요할때 다시 뭉쳐서 쇄신이라고 하는 대통합도 웃기지만 한나라당은 아예 딴나라 사람들만 모여서 말이죠~

  2. BlogIcon 다물 2008.01.23 17: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10년전 글 찾는거 보면서 대단하다는걸 느낍니다.

    추천 하나 누르고 갑니다.
    (하지만 이런글 써봤자 끄떡도 안할거 같아서 열받는다는 ㅜ.ㅜ)

  3. 에휴... 2008.01.23 17: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러니 딴나라서 살다온 놈들만 있는 모양 입니다.잃어버린 10년이라더니 지롤 하던 대갈속 기억들도 다 까먹었나 봅니다. 아무튼 이런것을 찾아 내는거 보면 대단 하십니다 ㅎㅎ아참 그리고 좀 퍼 갑니다. 죄송해요.

  4. 금정산까마구 2008.01.23 17: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헐헐헐~
    하나는 입으로 말하고
    하나는 똥꾸멍으로 방귀날리는 소린가보죠.

  5. 반더빌트 2008.01.23 18: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나라당이 말을 바꾸는 화려한 역사가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요..^^*


    문제는 그런 말바꾸기의 역사를 국민들이 너무 쉽게 망각하고 그들이 던지는 그럴싸한 담론에 매몰될뿐만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는 무관심하다는 것이 마냥 안타까울 뿐이네요!

    사실 이 주제 저도 다음번 기사로 다루려고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한글로님에게 완전히 선수를 뼀겼네요!^^*

    역시 이슈 포착은 한글로님이야...!^^*


    잘 보고 갑니다!^^* 수고하세요!^^*

  6. Sugar 2008.01.23 19: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네티즌 무서운 줄 모르는 한나라당 영감님들의 특성이겠지요.

    '내가 10년 전에 말을 달리했든 어쨌든 국민들은 모르니까..'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말로는 국민의 심부름꾼 운운하고 있으니 거 참..

    • BlogIcon 한글로 2008.01.24 02: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마 이런 국회시스템이 없었더라면 저도 몰랐겠지요. 하지만, 이젠 그럴 수 없는 세상이니... 한나라당도 정신을 차릴지.. ^^

  7. BlogIcon 실비단안개 2008.01.23 19: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때그때 달라요~^^

  8. 2008.01.23 22: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9. 할매 2008.01.23 23: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당연히 변해야지요.
    그때하고 지금은 다르니까.
    안변했다면 그게 이상한 거지요...

    • BlogIcon 한글로 2008.01.24 02: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바꿔야 할 것과 바뀌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런 신념 (정부 조직개편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은 바뀌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10. 분통 2008.01.24 07: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로 걱정입니다.
    개편안 보면 민주주의는 역행하고 과학기술은 말아먹게 생겼더이다. 운하파기 좋게 짜여져있지요. 해양경찰청이 농수산식품부에 붙고 산림청이 국토해양부(옛 건교부)에 붙고.... 둘이 바뀐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의 성장으로 외국에서도 높히 평가한다는 인권위는 대통령 직속? 이게 어디 맞는 말입니까? 당장 5년간의 수치적인 실적과시용 개편안 원치않습니다. 훌륭한 대통령이라면 자신의 임기동안 티나지않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셔야죠.

  11. 휴.. 2008.01.24 07: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끔씩 어처구니 없는 기사가 보여서 읽어보면 꼭 여기더라고.. 조직개편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 명박이가 어련히 알아서 하겠니?

    여담이지만.. 나중에 이 정부가 개돼중 개무현이가 무너뜨려놓은거 다 쌓아 올리면 네가 과연 무슨 글을 쳐 올릴지 궁금하구나 ^^ 버러지 같은 샛퀴..

    • BlogIcon 한글로 2008.01.24 11:56  댓글주소  수정/삭제

      역시 이명박 지지자 답습니다.^^ 어련히 지지하셨겠어요? (진정한 이명박 지지자들께 사과드리며...)

  12. 휴.. 2008.01.24 07: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음번에는 좌빨의 어처구니 없는 행태 그런것들도 좀 올려봐 ^^ 이런 한걸레만도 못한샛퀴 낄낄

  13. 분통 2008.01.24 08: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이 어느시댄데 좌빨이냐? 스스로 얼굴에 침을 뱉어요. 세상에 대한분노를 꼭 그렇게 터트려야 되겠니?

  14. ynkerry 2008.01.29 00: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과천벌 사람들 이 안대표의 이중 플레이를 잘 지켜봅시다.
    언제까지 할껀지....


정부 조직 대폭 축소로 공무원 7천명 감원
하지만 공무원 신분은 보장?



개수는 줄고, 대형화 된 조직 개편

이명박 정부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내놓았다. 17대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17insu.or.kr/)에 가면 보도자료가 상세히 나와 있다. (보통 이런 정보는 언론사에 의해서 한 번 걸러진 자료를 보고서 단편적으로 얻게 되지만, 위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살펴보면 훨씬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관련기사 : http://news.media.daum.net/politics/others/200801/16/hani/v19635735.html


어쨌든, 결론을 말하자면 " 2원 18부 4처 18청 10위원회 4실"이었던 현재의 조직이 "2원 13부 2처 17청 5위원회 4실"로 변경된다. (-5부, -2처, -1청, -5위원회)

아래에 보도자료의 내용을 그림으로 캡처해서 나타내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일반적으로 살펴보면, 몇개의 부서가 "헤쳐모여"를 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보건복지여성부"는 여성부 폐지를 바라던 사람들에겐 참 원통할 일일 것 같다.)

중복되는 업무들을 정리하고, 많은 부분들을 민간으로 이양한다고 한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공무원 수가 팍 줄어든다고 한다. 올해내에 줄이겠다고 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우정사업 공사화는 일단 제외하고 행정부 공무원만 7000여명이 줄어든다.


국민에게 환영받는 정책은? - 공무원 수 줄이고, 월급 줄이는 것

솔직히, 인터넷 감정이나 일반적인 국민감정만 생각한다면, 금방이라도 "이명박 정부 만세"를 부를만한 정책 몇가지가 있다. 일단 "철밥통 공무원"을 철저히 "까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연금 폐지"라든지, "여성부 폐지"는 반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을정도로 찬성의 목소리가 크다. (그게 옳다는 뜻은 아니다. 목소리가 크다는 것일 뿐이다.)

이번 정부 개편도 "공무원 수를 줄이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수의 네티즌이 "더 줄여라!"는 식으로 외치고 있다. 하지만, 이상한 말이 하나 따라다닌다.

공무원 신분은 보장된다! 공무원 신분은 보장된다! 공무원 신분은 보장된다!

조직이 줄고 7천명이 감축되는데, 어떻게 공무원 신분이 보장되는 것인지? 나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7천명은 말 그대로 "줄여야 하는 인력"인데 공무원 신분을 보장하면, 7천명이 어떻게 줄어들지?

그래서, 인수위의 발표문을 그대로 옮겨본다.


 8. 줄어드는 인력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

ㅇ 정원감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신분은 확실히 보장됩니다.
ㅇ 감축되는 정원은 현재의 결원이나 6개월이내 이직소요 등을 활용하여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나머지 인력은 부처내 규제개혁을 위한 인력으로 우선 활용하고, 전직 및 능력개발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도자료 "문답으로 알아보는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 7쪽 중에서 -

일단, 추가로 뽑지 않을테니 자연적으로 "정년퇴임"하시는 분이나 "이직" 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어느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소리다. 그리고 남는 인력(한마디로 "쓸모없게 된 인력")은 규제개혁 업무를 시키거나 "전직(!)"시키거나 "능력개발 지원"등 대책을 마련한다고 한다.

이게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는 것인가? 그리고, 아래의 자료를 보자.

사용자 삽입 이미지

약 7000여명이 왜 줄어드는지에 대한 분석이다. (△ 표시가 줄어드는 숫자다. 증권에서는 다른뜻이지만.. ^^)

먼저, 공무원의 퇴직에 의한 자연 감소분은 각종 통계로 보아 보통 3%내외로 잡고 있다. 즉, 국가 일반공무원(130,722명) 중 6,951명(5.3%) 감축하는 것이었으므로, 수치상으로 따지면, 4천명 내외는 자연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남는 약 3천명 정도만 해결하면 된다. (이 분석에는 엄청난 오류가 있다. 공무원들도 자기 전문 분야가 있는 법인데, 아무 조직에나 넣는다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것은 일단 무시하고 계산하자.)

"출연연구기관화"의 숫자가 3천여명이다. 실제로는 공무원이 아니지만, 정부출연 연구기관화 한다는 뜻이므로 "일은 바뀌지 않는 수준"에서 직장은 보장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는 "공무원 신분 보장"과는 거리가 있다. 또한, 민간기업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법에의한 신분보장이 되지 않아서 소송감이라고 한다. )

거기에 이미 예산안은 국회를 통과했고, 2008년도 공무원 채용 계획은 이미 나와 있다. 이에 따라서 충원되는 인원들도 무시하지 못한다. 충원은 보통 자연 감소분(앞에서 말한 3%)에 국가 발전에 따른 더 많은 인원을 뽑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니, 이제 숫자는 혼돈에 빠진다. 결국, 다시 "처리해야 할 몇 천명"이 생겨나는데, 이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

정부조직의 대 개편이 있었던 1998년 당시에는 아래와 같은 무시무시한 제목들의 기사들이 횡횡했다.


이 근처의 기사들은 "공무원들을 어떻게 자를까"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7천명 수준의 감축이다. (물론 과거에는 3년에 걸쳐서 더 많은 인원을 했다.) 그런데, 그때는 왜 "공무원 신분을 보장"하면서 "자연스레" 못하고 저 난리를 피웠을까? 지금도 똑같은 난리가 벌어져야 정상 아닌가?


공무원 신분보장 운운, 혹시 총선용 아닌가?

혹시, 곧 있을 총선때문에, 공무원들을 "자른다"고 말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총선이 끝날 즈음 스스로 사퇴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은? 보통 인수합병을 하는 회사들이 잘 쓰는 수법인데, 과연 인수위는 이런점을 염두에 두었을까? 그렇지는 않았으리라 믿고싶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공무원 수를 줄인다"고 하면서 "공무원 신분은 보장하겠다"는 보충 설명을 다는 것은 예전의 경우와 비교해서 이상한 일이다. "일 못하는 사람, 일이 없어진 사람, 적응 못하는 사람, 자르겠다"는 식으로 엄포를 놨더라면 "실용정부"라고 하는 이명박 정부에 더 어울렸을지 모르겠다.

총선용이든 아니든, 국민들은 "일못하는 공무원"을 국가의 일꾼으로 쓰기 원치 않는다. 그리고 그 공무원의 범주에는 일 안하기로 소문난 "국회의원"도 포함되어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제발 "국회의원 수를 줄이든지 세비를 팍팍 줄여서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는 법률안이나 통과되었으면 좋겠다.

[추가기사] 오늘 아침 새로운 기사가 눈에 뜨여서 추가한다.

박재완 "공무원 강제퇴직 없을 것" [연합뉴스] 2008.1.17
http://news.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200801/17/yonhap/v19640386.html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인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17일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 "공무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퇴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현직 공무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한다"고 밝혔다.
(중략)
박 의원은 농촌진흥청 처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변경돼 민간인 신분이 되는 부처에 대해 "본인이 민간으로 넘어가지 않고 정부에 남아있길 원하면 남아있을 수 있다"며 "많은 분들이 민간으로 넘어가는 쪽을 선택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공무원 신규채용에 대해 "신규로 공직에 진입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채용시험은 여전히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도 무방하다"며 "그래야만 젊은 분들이 수혈되고, 청년실업 같은 문제도 해소하고 사회정의에도 부합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후략)


이대로라면, 7천명을 감원한다는 것은 허구에 가깝다. 공무원 수를 줄이려면 누군가를 내보내야 하는데, 내보내기는 커녕, 기존 사람도 보장하고 새 사람도 뽑겠다는 것이다.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시점을 올해로 잡지 않는 한 말이다. 혹시..이명박 정부의 특기인.. "위장전술"로 인한 위장 감원은 아닐까?


미디어 한글로
200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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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짤라야된다내가안다 2008.01.17 13: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익할때 솔직히말해 그냥놀고먹는
    인간들이 꽤 있다.
    연가를 써도 전혀 행정업무에 지장이 없는사람들이 있다
    나이를 먹을수록 심해진다.
    당연히 직급이 올라가면 편해지는거지만
    이건 해도너무할정도로
    한게임맞고나 치다가 밥먹고 집에가는생활을 하면서
    월급은 꼬박꼬박 주고.
    물론 열심히 일하는사람도 있지만
    짬밥안되는 직원이나 열심히하지

    그리고 공공근로나 공익이 뒤에서 보조해주니
    업무가 많아도
    일반회사보다는 훨씬 적은편이다
    아예 민원업무는 공익한테 맡겨두고 일안하는인간도 있다

    업무가 많은직책이 약40%
    보통이40%
    완전땡보가20%
    정도로 구성되어있다
    보통만되도 일반기업기준으로 퇴출1순위일것이다.
    굉장히 여유있게 일하는것처럼 보이니까.
    하지만 열심히 하고싶어도 일할께없다
    다 적절하게 배치해준다
    어차피 내 업무만 끝내면 아무도 터치안하니까

    특히 직원에따라 약간 정신이 어리버리한직원이나
    배째라는식으로 일안하는사람이 있는데
    그놈들이라도 반듯시 짤라야된다.
    대략 5~10%정도 될듯.

    • BlogIcon 한글로 2008.01.17 14: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공무원 중에서 일 안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부처 통폐합에서 잘려나가는 사람이 과연 일 안하는 사람인가요? 운이 나쁘거나 줄을 잘못선 것 뿐 아닌가요?

      이번 조치가 "일 안하는 사람을 자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작은 정부를 외치면서 실제 인원은 줄이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총원은 같은데 무슨 작은 정부인지...?

    • BlogIcon Vincent 2008.01.17 17:02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니 그러면 그냥 능력없는 공무원 7000명 퇴출시키겠다 하면 되지 왜 "7000명 줄이겠다, 그러나 자르지는 않겠다" 이런 아리송한 말을 하냐고요...

    • 레몬샤베트 2008.01.17 18:00  댓글주소  수정/삭제

      공무원은 노력한 만큼의 댓가를 받는거지!!
      정년까지 보장되기 때문에 그만큼 노력해서 몇년동안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거 아니냐고!
      솔직히 노력을 따지면 의사나 변호사되는 것만큼의 노력이 필요함!

    • 이상호 2008.01.18 11: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물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문제는 정작 그런 일 안하는 무능한 놈이 짤리는게 아니라 일잘하는 힘없는 사람들이 짤린다는거죠~

  3. noassholeplz 2008.01.17 15: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감축한다고 하면 노정권 빽으로 들어온 낙하산을 대거 숙청하고
    나이 찬 노땅공뭔을 정리한다고 보는게 맞지 않을까?
    원칙적으로 또 그래야 하고..
    노정권에서는 같은 비판을 받으면 자기 정권은 소방수, 경찰 공무원 등 민원서비스공무원 수를
    늘려 시민생활을 더 편하게 했다고 변호하지만 실제로 그 정권 빽으로 들어온
    온갖 별정, 낙하산 공뭔들이 각종 위원회 및 정부기관에 그득하다.
    새로 뽑는다는 것은 전 정권 빽으로 들어온 낙하산, 돈받고 잠만 자는 늙다리 공뭔을 은퇴시키고
    그 자리에 현정권 인사를 심겠다는 것과
    또 신규채용, 능력평가 기반으로 유능한 인재를 심겟다는 것 두 의미가 있다
    다만 어느 정권이나 대권 잡으면 자기 사람 심는 논공행상 절차는 피할 수 없으니 안타까울 뿐...
    물론 국가고시 패쓰해서 공뭔되는 사람들도 자기계발, 능력계발 해야 되고 각성 필요하다
    하지만 부모, 친인척 덕으로 국가의 녹을 먹는 민폐족들 좀 제발 숙청되면 좋겠다

  4. project B 2008.01.17 15: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님 ... 왜 공무원이나 법관이 신분보장을 받는건지..

    혹시 알고 있으십니까..

    신분보장을 하지 않으면 이익집단 쪽으로 기울기 때문이에요..

    이런글을 볼때마다 참 답답해집니다.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십니까..

    임기가 보장된 공정한 법관이 있다고 칩시다.. 누가봐도 조폭인 인간이 재판을 받으면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10년 때린다고요.. 이건 정의지만..

    내일이 임기만료고 이후 재계약을 해야 하는 공정한 법관이 있다고 칩시다.

    윗사람이 "내일이 재계약이지? ㅋ 그 놈 내 사촌이야.. 알아서 잘 했으면 하네.."

    이럼 안기울까요..?

    헌법으로 재판관이나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해주는 일은 적으니마 이런 공정력을 보장해주기 위함이에요

    현재 공무원 수도 많고 일 못하는 사람들이 그자리 꿰차고 앉아서 그런놈들 다 짤라버려야 한다는 거..

    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일률적으로 모든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없애는건..

    알아서 뇌물받고 윗사람한테 손비비라는 이야기 밖에 안된다고요....


    머리가 장식이 아니시라면 한번더 생각해보는 센스를 발휘해보시지요.

  5. esc 2008.01.17 15: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쓴 분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길 바라는지?
    정부조직이 비대한 건 확실한데 어떻게 해야 되요? 그럼?
    7000명 감원인데 실제 인원을 자르고 줄이지 않는 게 이상하네? 하면서
    댓글엔 실제 감원은 애꿎은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논리에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왔다갔다.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하는 거 아닌가요?
    최소한 7000명 감원에 대한 당신의 진짜 생각과 대책은 어떤 건데요?
    그것이라도 진실되게 당신의 생각을 밝히고선 이상하다라 생각하면 말이 되지만.
    님 글도 참 답답합니다.

    • BlogIcon Vincent 2008.01.17 17: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남의 블로그에 제가 댓글의 댓글을 달아 이상하지만... 그런 고민은 인수위와 새정부가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한글로님은 인수위의 앞 뒤가 안 맞는 발표가 이상하다는 지적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님이야말로 참 답답하네요.

    • esc 2008.01.17 18:02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적에 불과?한 내용이
      "위장전술"로 인한 위장 감원은 아닐까?라는
      내용으로 결말을 맺는군요?
      뭐 어쩌겠어요. 당신이나 나나 답답한 건
      매한가지.

    • esc 2008.01.17 18:18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리고 무언가를 지적했으면 같이 고민해주는 게
      이치아니던가?
      항상 당신같은 인간들이 있죠.
      하물며 학급의 반장을 해도
      반장으로서 무언가 하자해놓고서 제안을 하면
      이리저리 불평불만에, 이리저리 꼬투리잡기만 하면서
      정작 "그럼 어떻게 해?"라고 물으면
      "야 그건 반장 니가 알아서 할일이지"하면서
      협조라는 단어는 나몰라 바로 발빼버리는 추악한 습성.
      당신같은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위가 그런 대책없이 저리
      가볍게 7000명 감축을 얘기할까요?
      그건 두고 볼일이죠. 이런 논쟁은 조금 시간을 두고 할 얘기라구요.
      알겠습니까?
      빈센트씨 ㅎㅎ
      아울러 빈센트님이 어떤 목적으로 블로깅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블로그에 당신의 글을 올리실 적엔 일말의
      책임감이나마
      장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BlogIcon Vincent 2008.01.18 10:23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적한 <이리저리 불평불만에, 이리저리 꼬투리잡기 하면서 정작 "그럼 어떻게 해?"라고 물으면 "야 그건 반장 니가 알아서 할일이지"하면서 협조라는 단어는 나몰라 바로 발빼버리는 추악한 습성>이 지난 5년 아니 "잃어버린 10년" 동안 한나라당과 수구언론이 주구장창 자행해온 대안없는 국정 발목잡기를 연상시키네요 ㅎㅎ


      그리고 제 블로그의 목적은 제 생각을 기록하고 적는 겁니다...제가 기자도 관료도 아닌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당신이야말로 남의 블로그에 댓글을 달 적엔 잠깐이라도 생각이라는 걸 장착하고 다시기를 부탁드려요.


      한글로님 죄송합니다 남의 블로그에서 댓글 쌈질을 해서 에구에구 -.-;;

  6. 사실 지금 인수위가 위장?? 2008.01.17 16: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볼땐 현재 인수위가 위장이 아닐까요?
    하는 것처럼 하다가..실제도 요이땅하면...

    제 2의 인수위가 나타나서 모든 걸 재정비 해버리는 ...흠...

    위장의 대가~~

  7. BlogIcon Corean 2008.01.17 16: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글로님도 이명박(인수위)의 fake 에 헷갈리시는듯.
    그들은 정부의 모든 조직을 손안에 넣고 주무르고 싶을 뿐입니다.
    그 와중에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부서들은 없애 버리고
    국민들에게는 공무원들 자른다는 생색을 내는 거죠.
    솔직히 국가공무원 7천명 자르고 더 채용하는 것에 그 효율이라는 것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돈이 문제였더라면, 교사, 군인들 연금에 손을 댔어야죠.

    한손으로는 공무원 밥그릇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국민들의 눈을 집중시켜놓고
    딴손으로는 뭔짓을 계획한건지 알게 뭡니까.

    공무원 감축은 페이크고요.
    진짜 원했던 것은 과거사조사위원회등의 폐지등이었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더 큰 무언가가 있을런지도요.

    이젠 놀라울 것도 없죠. 뭐.

  8. 손톱달 2008.01.17 17: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무원 감원한다고 해서 실제로도 각 부처별로 분위기 굉장히 안좋습니다.
    저는 부처에 근무하는 비정규직근로자입니다.
    일용직이라고 하지요..
    이런상황에서 비정규직근로자는 어떻게 할꺼냐고 누구한테 물을수도 없습니다.
    1~2년 근무한것도 아니구요..
    기능직공무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지만 일반 기업처럼
    2년 넘은 직원들 모두 정규직화한것과 달리 공무원화 할수 없기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을 이동했습니다. 그것도 대상자는 더 많은데
    정부의 예산부족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니까 좋겠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더욱 혜택을 못받는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저는 그만두게 될겁니다. 제자리가 그대로 남아있게되더라도
    공무원들도 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저같은 일용직을 그대로 둘까요?
    당선자와 인수위에게 묻고싶네요.. 조직개편에 저같이 힘없는 비정규직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는지..
    저는 제자리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갑자기 제가 비능률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한
    조직의 잉여인력이 되어버렸는지...
    좀 슬프네요.

  9. 레몬샤베트 2008.01.17 17: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무원은 노력한 만큼의 댓가를 받는거지!!
    정년까지 보장되기 때문에 그만큼 노력해서 몇년동안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거 아니냐고!
    솔직히 노력을 따지면 의사나 변호사되는 것만큼의 노력이 필요함!

  10. 어린왕자 2008.01.17 20: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잘 읽었습니다.
    먼저 저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늘에 두고 맹세 합니다.(현제 저 역시 공무원 좋게 보지않는 일반 개인업체 직원 입니다.)

    제가 쓰고 싶은 내용을 그대로 쓰셨내요. 저 역시 선거때부터 말장난이나 일삼는 한나라당이 당선 후에는 달라지겠지...했지만...역시..지금도 말장난으로 국민을 희롱 하내요.

    "공무원7000명 줄이겠다. 신분은 보장된다. 남아 있길 원하는 사람은 남을수 있다." 경우는 다르나 이 예기는 어떨가요?"공무원은 특정 정당을 지원 할 수 있다. 하지만 헌법 상 정치적 중립은 지켜야 한다.
    "웃기는 x소리 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우정사업본부를 민간화 하여 예산을 2조 3천억 줄이고 전체 공무원 중에서 인원을 몇% 줄인다..뭐 이런 말이 있는데...
    "우정사업본부는 쉽게 말해서 예산과 상관 없습니다. 국민의 혈세(세금, 일반회계)로 운영비를 사용 하는 일반 부처와는 달리 순수하게 수익금(특별회계)을 가지고 운영되며 오히려 수익금의 일부를 타부처 운영비로 사용 할수 있는 일반회계로 년간 1천억 가까이 적립시켜 주고 있습니다" 결론인즉 우정사업본부 줄여 봤자 국민혈세(예산)는 줄일 수 없습니다.

    또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정사업본부가 민영화 되면 아마 택배를 통한 홈쇼핑 가격이 상승되어 국민부담은 가중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우체국이 현재 국가에서 운영하다 보니 타 민간 택배회사(한진, 대한, 현대, CJ 등)에서 가격 담합을 하지 못하고 우체국 수준에 근접한 가격으로 운영 되는 것이며 이런 측면에서 무형의 막대한 사회적 비용 절감에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는 현실 입니다........

    어느 민간 회사에서도 사장이 바뀐다고 쉽게 부처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외냐? 나름되로 부처의 존립 근거 및 목적이 있기 때문이겠죠. 하물며....

    아직 파악도 되지 않은 국가 부처를 이러케 엉킨 실타래로 만드는 2MB(참고:MB는 전산 용어인 메가바이이트의 약자가 아님.)정부는 도무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 가지 않습니다........// 이상 //

  11. 농진청사람 2008.01.17 22: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연구직공무원들자릅답니다....
    쩝..

  12. 꿈많은 소년 2008.01.17 22: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밌네요 ㅎㅎ

    인수위에서 한 말

    7000명을 줄이고 인원은 계속 뽑겠다?

    말이 되나? 시다바리가 장난까나 ㅋㅋ ㅋ

  13. 헤헤 2008.01.18 01: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건 싫건 직업공무원의 신분보장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원칙입니다. 신분보장이 안되면 결국 엽관제의 폐해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런 폐해를 막음과 동시에 권력통제를 하라고 헌법은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이를 어기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공무원의 신분에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무능하고 부패하고 무지한 공무원들은 징계절차의 상설화를 통해 퇴출시켜야함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방법으로 행하는 일들은 멀쩡히 존재하는 헌법 조항을 우롱하는 일 밖에는 안됩니다.



    행정부처의 존폐 여부조차 얼마나 맘에들게 처신하고 로비를 했느냐가 좌우하고 있는 요즈음 공무원퇴출이 징계에 의한 합법적인 방식에 의하지 않는다면 결국 힘없거나 미운털 박힌 공무원만 퇴출될 것이 뻔한일이고 결국 권력을 통제하라고 만든 직업공무원제도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않고 정부에 아첨이나하며 제 일을 하지 못하는 줄세우기조직 밖에는 안될 것입니다. 줄세우기는 하고 싶고, 헌법은 지켜야되고... 결국 눈가리고 아웅... 국민들 현혹시키는 인원감축 발표하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힘없는 사람들만 조금 잘리고 말겠죠. 그것도 계약직의 성격을 갖는 쪽부터 잘라내겠죠. 신분보장의 문제도 피해가는 것이 될테니까요. 위장전입, 위장취업에 이은 위장작은정부... 몇종세트로 세트가 완성될지 앞으로 지켜볼 일인듯 싶습slek.

  14. 필통맨 2008.01.18 09: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감원하고 또 뽑으려면 뭐 어쩌잔건지 ㅉㅉ,,,

  15. kb 2008.01.18 10: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불평하지마 다들. 너희들이 뽑았잖아. 도덕성 상관 없다며, 경제만 살면.붕신들. 공무원 짤려도 경제 살아나면 뭔가 할 일이 생기겠지. 그리고 빛내서라도 집이나 땅들 사둬. 그럼 돈 벌테니. 여긴 집 한 채 살 돈도 없는 놈들이 부동산 보유세 올린다고 욕하는 인간들이 사는 나라야. 멍청한 인간들이 수구꼴통 언론 떠드는거에 세뇌되서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이젠 그냥 5년을 즐겨봐. 너희들이 뽑았잖아. 가끔 열받으면 1년에 물펌프 전기세만 8억 7천만원 들어가는 청계천에 머리 담그고 좀 식히고...요즘 돈마니 안들어가는 나라로 진지하게 이민에 대해 생각해 봐야 겠다..니미랄..

  16. 이상호 2008.01.18 11: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명박 당선자의 최대 공략은 서민경제 활성화였습니다만... 인수위는 허구헌날 빛좋은 개살구 말만 하고 있으니 깝깝;;

  17. 이상호 2008.01.18 11: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리고 부처 통폐합은 대통령이 주무르고 펴기를 좀더 쉽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 입맛에 맞추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답답하네~ 저런 사기꾼을 뽑은 우리 회사 직원들 하고 얼굴 보는것도 엿같고;;

  18. 소리새 2008.01.19 16: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수위든 MB든 공무원들의 신분보장 운운 해도 되는 것인가?
    마치 지들이 자기가 투자한 회사 사장이라도 된것 같아.
    그렇지만 이왕 손대는 김에 7000이 아니라 그이상 70000 이라도 줄여보시길
    공영,민영화 가능성있으면 이기회에 몽땅 정리해 주었으면 좋겠다.

  19. 에주 2008.01.21 20: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을 보니 공무원 이시거나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거 같은데요..
    물론 거의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국민한테 봉사하시는 분이 대부분일거라 맏고 싶습니다.
    하지만 수당챙길려고 카드 찍었다는 뉴스, 뇌물 받아 먹었다는 뉴스, 예산 낭비사례뉴스등.. 아주 소수의 공무원들 때문에 묵묵히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까지 욕 먹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식이 안좋쵸. 무능하고 일도 안하는 철밥통이라는 오명을 듣게 한건 그동안 자기 자신의 곪은 상처를 방치하여온 공무원 집단 자신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진정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20. 에휴 2008.01.26 01: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매일 매일 암담하다. 50, 60대 공무원들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와서 일하는 20, 30대 공무원들이 욕먹는다. 7000명 줄이면 뻔하다. 누가 짤릴지. 뇌물, 예산낭비, 수당조작, 윗 분이 얘기하는 고스톱치고 바둑이나 두다가 들어가는 사람들, 다 50, 60대다. 교사도 그렇다. 죽지 않을 만큼 패고, 촌지 챙겨먹고, 자습시키고 하던 교사들, 다 지금 50, 60대다. 그러면서 교사 성과금은 지네들이 다 챙겨먹고, 담임하고, 수업 제일 많이 하고, 성과급 최하 등급 받는 교사들, 어렵게 임용고시 합격한 20, 30대 교사. 50, 60대는 사과해야한다. 온갖 비리 다 저지르고, 경제 파탄 시켜놓고, 사기꾼 대통령으로 뽑아놓고. 경쟁사회니 글로벌 시대니해서 20, 30대 비정규직 만들어놓고..

  21. 돌이 2008.02.29 08: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다른 시각입니다. 현상태로 공무원 감축을 한다면 공무원 노조활성화에 대해
    더욱 힘을 주게 되는거죠 정부는 그것을 두려워 하는겁니다.
    지금은 공무원이 노조는 있어도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단체행동권이런건 허용이 안되죠
    imf때야 국가 부도상황이니 사정이 틀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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