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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진국

검찰 동생 경찰? - 이젠 용역이 치안을 담당할까? 검찰 동생 경찰? 이젠 용역이 치안을 담당할까? "괜찮아, 형이 있잖아..." 갑자기 '형님아' 코너가 생각난다. 동생이 무슨 잘못을 해도, 일단은 감싸고 도는 바로 그 아름다운 모습. 이번 용산 참사를 조사한다고 하는 (나는 그걸 조사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검찰 덕분이다. 경찰의 형님은 바로 검찰이라는 것이 너무 잘 드러난다. 처음에 경찰은 "용역업체"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뺌해 왔다. 증인들이 많았어도, 검찰은 "거짓말 하지 마라"고 하면서 경찰을 감쌌다. 그런데, 아뿔싸... 자신들이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압수수색한 테입과 동일한 테입을 가지고 방영한 PD수첩에서 화면을 보여주고 사실확인도 했다. PD수첩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이었다.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검찰이 그 테입을 뭉개.. 더보기
사이버 망명지 구글이 있어서 다행? 사이버 망명지 구글이 있어서 다행? 대선때도 그랬고... 지난 대선때 그 유명한 UCC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 라는 게시물은 우리나라 블로거들의 간을 콩알만하게 만든 대표적인 것이다. 선거법의 존재도 몰랐던 블로거들은, 이 게시물이 삭제되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들 조심하게 되었다. 물론, 선거 운동 기간과 지금은 그 게시물을 자유롭게 퍼뜨려도 선거법에 의해서는 처벌받지 않는다. (관련글 :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 - 지금은 선거법 위반 아니랩니다 ) 그런데, 선거일 180일 이전 조항에 걸린 기간동안에도 이 게시물이 선관위의 서슬퍼런 칼날을 비켜간 곳이 있었다. 바로 "구글"이었다. 구글독스 등에 저장된 이 게시물들은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퍼져갔다. 그렇지만, 선관위는 어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