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제고사

일제고사 거부교사 해임은 위법 판결.. 하지만... 일제고사 거부교사 해임은 위법 판결.. 하지만... 짧게 쓰겠습니다. 법원 "일제고사 거부 교사 해임은 위법" [연합뉴스] 2009.12.31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1231104707778&p=yonhap [일부발췌]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ㆍ이후 일제고사 감독을 거부하거나 일제교사를 반대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등의 행위를 한 교사들에 대해 견책∼정직3월의 징계가 내려지는 등 다른 경우와 비교해볼 때 해임은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에 반하고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 교사의 행위가 교육청이 징계 근거로 든 `성적 조작 또는 성적 관련 비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더보기
참 이상한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 참 이상한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 요즘 이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다. 불온 서적이 전혀 아닌 책들을 '불온 서적'이라고 부르면서 쇼를 한다. 처음에는 장난인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 진짜다. 완전히 뭔가에 씌였다. 그렇게 반론이 나오고, 버젓이 한국의 쇼핑몰에서 인기 서적이 되고, '불온서적 특별전'을 열만큼 조롱했지만, 꿋꿋하게.. 그에 반대한 사람들을 사정없이 자른다. 진단평가는 참고 사항일뿐이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자르고, 수능보다 더한 날을 세운다. 이미 수많은 교사를 '잘랐다'. 그 이유는 아이들에게 '진단고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준 죄'. 그런데, 솔직히 '일제고사'가 아니냐고 하면 아니라고 죽어도 우긴다. 그러면서, 이제는 학부모 시험 감독까지 부르고, 아이들이 목숨걸고서 .. 더보기
운동부 일제고사 못보게한 학교장 파면할까? 운동부 일제고사 못보게한 학교장 파면할까? 제 발등 찍을 MB정권 성추행보다 일제고사에 대한 선택권 준 것이 더 큰 "죄"가 되는 MB정권 벗겨내면 낼수록 더욱 악취가 심하게 나는 MB정권의 특성이야 이미 널리 알려진 바다. 용산 철거민 사건때도 계속 거짓말만 하는 경찰 대신에 '살려고' 남아 있던 시민을 잡아 가두었다. 아버지 장례식에도 참가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정말이지, '악랄'했다. 하지만, 당시 진압을 지시한 서울 경찰 총장은 무전기를 꺼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찾아가 뵙지도 않고' 그냥 넘어갔다. 그 분을 청와대에서는 경찰 총수에 앉히려고 무던히 애쓰다가 그만 낙마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 뿐이 아니라, 청와대에서는 이메일을 친히 보내서 살인범 사건으로 용산 사건을 덮으라는 지시도 친히 내렸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