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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전화는 했지만 개입은 아니다...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의 변명 전화는 했지만 개입은 아니다...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의 변명 전화 한 통의 위력을 모르는 검찰총장 후보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의 매형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서 지명수배가 된 일이 있다고 한다. 이때, 재밌는 것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긴급체포 승인을 했지만 불과 40분 뒤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석방됐다고 한다. 그리고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는 당시 창원지검 차장검사를 지내던 시절이었고, 전화를 해서 자신의 '매형'임을 알렸다고 했다. 하지만,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재판에서도 무죄를 받았다고 하면서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했다. 검찰총장 되실 분이 '검사 전화 한 통'의 위력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우리도 검사 전화 한통을 바란다 솔직히 그렇.. 더보기
이명박 후보는, 괜찮다..괜찮다..다 괜찮다... 한겨레기사를 보니, 이명박씨가 자기 아들딸을 유령직원으로 취직(?) 시켜서 월급을 지급해 왔다고 한다.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한다. ▲ 관련기사 : 이명박 자기 회사에 아들·딸 유령직원 [한겨레] 2007.11.9 그런데, 이거 "뉴스 되겠어?"다. 명백한 불법이며 범죄였던 "주민등록 위장전입" 조차도 "교육을 위해서라면 괜찮다"는 식으로, 그리고 "큰 일 하는 분인데, 그깟 작은 일로 발목 잡나" 정도로 끝났으니까. 이번에도 그렇다. 아무리 미국에 있었어도, "한국에서 기여하는 바가 있어서... 월급을 줬다"는 식의 나경원 대변인의 말도 너무 재밌다. 이에 대해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것은 아니지만, 건물 관리에 일부 기여한 바가 있어 직원으로 등재했다”고 해명했다. (위 한.. 더보기
위장 전입이 문제인 이유 - 총리 청문회 속기록을 살펴보자 난 정치를 잘 모르지만... 난 정치를 잘 모른다. 사실, 대부분의 시민이 그렇다. 이 글은 원래 "국회 문서 잘 뒤지기"로 소문난 한 할일없는 블로거가 발견한 주옥같은 장면을 공유해보고자 쓴 글이다. 모든 문서는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공문서"인 국회 속기록(회의록)이다. 이명박 후보의 주민등록 위장 전입 사건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개의 기사를 먼저 읽어보시길! [사설] 이명박 후보의 위장 전입 시인 2007.6.17 [조선일보] 고위 고직후보자 위장 전입이 문제가 돼 낙마한 사례 2007.6.18 [세계일보] 자, 이제 학습이 되었으면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두번째 기사에서 참여정부로 포함되어 있는 장상총리의 경우에는 국민의 정부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