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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회용 호화 명패, 혈세 낭비 아닌가?
납세자의 날 행사 뒷모습



연예인 대거 출동, 명예 민원 봉사실장이 되다

뉴스를 통해서 다 보았겠지만, 3월 4일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서 각 세무서에서는 앞다투어 "연예인 명예 민원 봉사실장"을 위촉하고, 하루 행사를 벌였다.

좀 가기 껄끄러운 곳인 세무서에 연예인을 배치해서 좋은 홍보 효과를 거두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그리고 매년 비슷한 행사를 해왔을터이니 그리 신기하지는 않다.

이번에는 강호동을 비롯, 최양락, 박예진, 신봉선 등 많은 연예인이 곳곳에서 활약을 벌였다. 그런데, 그 뉴스를 보다가 눈에 밟히는 것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한다.

(각 세무서에서 진행한 일이지만, 전체적으로는 국세청에 소속된 곳이므로 국세청을 대표로 세웠다. ^^)

한 번 쓸 명패.. 너무 화려한 것 아닌가?

그런데, 하나같이 보도 사진이나 동영상에는 "1일 명예 민원 봉사실장"의 명패가 자랑스럽게 노출되었다. 책상에 자랑스럽게 놓여있는 그 명패는 바로 고풍스러운 "자개 명패"다. 요즘 일반 회사에서는 아주 높으신 분을 제외하고는 보기 힘든 명패이기도 하다. (옛날 회사에서야 자연스러웠겠지만...)

아래에 보도 사진에서 잘라낸 몇개의 사진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 한 번 쓸 명패 치고는 너무 화려하다
사진 출처
강호동 / 박예진손예진 /엄정화

내가 든 의문점은 이거다. 저거 되게 비싸보이는 데, 저날 딱 하루 쓰고 버릴 것인데 왜 저렇게 고급스럽게 했을까? 아크릴로 되어서 종이를 끼우는 방식으로 했으면, 나중에도 사용이 가능할텐데... 기념으로 연예인들에게 주려고 했을까? 정말일까?

그래서 인터넷에서 가격을 알아보았다. 다음 쇼핑 검색을 이용해서 간단히 세가지 형태의 명패 가격비교를 해봤다. 결과는 놀라웠다.

자개 명패는 인터넷 가격으로 9만원이 넘었다. 일반 아크릴 명패는 싼 것은 몇천원에서 만원대에서 충분히 구입이 가능했다.


http://shopping.daum.net/product/searchresult.daum?nil_suggest=btn&q=%B8%ED%C6%D0&srchhow=Aexpo 참조


국세청의 이벤트 비용은 국민의 혈세다

국세청은 세금을 엄정하게 걷는 곳이다. 그래서 국세청은 정말 청렴결백해야 한다. 그리고 검소해야 한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곳이 아니던가?

그런데, 연예인 '이벤트' 행사를 위해서 굳이 안써도 되는 낭비적인 비용을 쓰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미, 위촉장에 뭐에 여러가지를 증정하고 기념촬영도 충분히 했는데, 어디에 장식할지 참 애매한 "고풍스러운" 명패를 증정하는 것도 요즘 세상에는 안맞다.

그리고, 전세계가 불황 아닌가?

1회용 명패 하나에 9만원이 넘는 돈을 허비하기엔, 그 돈이 너무나 크게 느껴진다. 정말 아깝다. 그 9만원을 불우이웃 돕기 성금에 보태거나 결식 아동의 식사비에 보탰으면 얼마나 더 보람이 있었겠나?

국가 공공기관의 이벤트.. 신중하게 모두 처리해주기 바란다.


미디어 한글로
2009.3.11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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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설재웅 2009.03.11 18: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른시각으로 좀 보면 좋겠다
    세금 납부를 성실히 해서 일일도우미로 위촉되었다. 그들은 나보다도 많은 세금을 성실납부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전시성 행사라 말할수도 있겠지만 국세청은 행사를 통해 성실납부를 유도하고 있는행사인거다. 이런행사에 위촉을 했다면 이정도의 기념품정도는 대우해도 좋을듯 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기념으로 간직할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적인 성실납부를 할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을것이다.
    이런걸 두고 국민세금 운운한다면 이렇게 성실납부를 위해 노력하는 국세청이 아니라 성실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져라.
    세금에 있어 혈세낭비와 꼭 해야 하는 상황을 구분하는 현명함도 필요하다
    대통력이 국가정상들 모셔놓고 식사비 몇천만원 들었다고 혈세니 하는것도 마찬가지다
    국가 정상들 모아놓고 칼국수 먹일순 없는게 아닌가.
    이번행사도 성실납부자 위촉으로 국민들에게 성실납부를 위한 이벤트였고 성실납부한 연예인들에게 그정도의 명패로 기념하도록 했다면 좋은 취지라 생각하며 난 절대 이것이 혈세낭비라 생각지 않는다.

    종이끼우는 명패는 가져갈수가 없는게 아닌가.
    혈세 낭비 운운한다면
    국회에 터치 스크린으로 투표하는데만 쓰는 고단가의 컴퓨터가 혈세낭비요
    돈 남는다고 보도블록 깨부수는 것들이 혈세낭비가 아닐가 한다

    • BlogIcon 한글로 2009.03.11 20:41  댓글주소  수정/삭제

      글에도 썼지만... 위촉장은 기념으로 간직하지 않나요? 명패까지.. 그것도 권위주의 적인 비싼 명패로.. 좀 깔끔하고 예쁜 명패로도 충분할 것인데요.

      저는 연예인을 동원한 것을 뭐라고 한 것이 아니고, 상식보다 비싼 쓸데없는 명패를 지적한 것입니다.

  3. 뭐이걸가지고 2009.03.11 18: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명패 따위가 문제가 아니고 연예인들 얼굴 마담해서 분위기좀 바꿔보려고 하는 개수작
    자체가 우스운짓거리지. 일하는 시간에 일은 안하고 사인이나 처 받질 않나..
    그래 생전 처음보는 연예인이니 그 짓거리까진 그려러니 하겠는데 핸드폰은 있는데로 꺼내서
    사진을 찍지 않나..그날은 노는날이냐? 서민들은 한푼이라도 더벌어서 세금내느라 쉬는날도
    없이 일하는데 피땀흘려 번돈 수거해 가는 니넘들이 한다는 짓거리가..에혀~
    성실납부를 위한 이벤트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요..그런 이벤트는 국세청이 아닌 이벤트를 위한
    공간에서 하는게 도움되는거야..공무원에 공짜만 들어도 한심 그자체...

  4. 이윤우 2009.03.11 18: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꼭 비싼걸 구입했다고 혈세 낭비인가요??
    저 명패가 100만원짜리 였더라도 그에 대한 마케팅 효과가 1억이 넘는 다면, 그 명패 값은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물로 세금은 기본적으로 내야 하는거고 그게 물건을 파는 마케팅과 무슨 상관이 있겠냐 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연예인의 일일도우미로 위촉되는게 꿈의 한가지 일 수도 있습니다. 위촉기준이 세금을 많이 내는거다라고 하면, 세금을 많이 내는 방법은 돈을 많이 버는것이다 라고 생각 할수 있고,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납부해서 홍보도우미로 위촉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지금의 100만원이라도 하는 명패가 몇십년 후에 몇십억의 세금이 되어서 돌아 올수도 있는 겁니다. 혈세 낭비는 저런게 아닌거 같습니다.

    필요없는거 까지 구매해서 않쓰고 썩혀 두는게 혈세 낭비인거 같은데요.

    아니면 20만원 짜리의 어떤물건을 1년에 한번씩 구입하는거 보다. 100만원을 들여서라도 구입해서 5년이상 사용하게 하는게 더 혈세 낭비 하지 않는거 같습니다.

    • BlogIcon 한글로 2009.03.11 20: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명패가 1천원짜리면, 마케팅 효과가 1억이 안되었을까요? 저런 고전적이고 고리타분한 명패보다, 더 멋진 명패도 더 싸게 만들 수 있는데요...

      연예인 동원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쓸데없는 명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패.. 저걸 어느 장식장에 둘까요? 전혀 현대적인 인테리어에는 어울리지 않는데요. 연예인들 집이 얼마나 인테리어가 멋진데요...

      정말로 쓸모없는 물건이 되었을 것 같군요.

  5. 글쎄 2009.03.11 19: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블로거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군요. 명패도 상패나 메달처럼 기념으로 보관할 수도 있는 것이고...비판을 위한 비판같네요.

    • BlogIcon 한글로 2009.03.11 20:45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뇨. 저런 명패는 요즘 회사에서 쓰지도 않는 구닥다리 명패입니다. 요즘 회사는 값싸고 멋있는 것 씁니다. 아예 안쓰기도 하죠.

      기념으로 보관한다구요? 그러려면 좀 예쁜 것을 줘야 보관하죠. 저 시커먼놈을 어디다 보관하나요? 거실에요? 아주 우울해질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예쁘고 값싼 명패도 많은데 굳이 10만원 가까이 하는 고리타분한 전근대적인 구시대 명패를 구입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면, 대체 어떤 비판이 건전한 비판인가요?

      쉬운예로, 저 명패를 저 위의 1만원 남짓한 깔끔한 명패로 바꾼다면... 도저히 기념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선물 2009.03.11 21:09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개가 촌스럽다고 하니, 한국의 국보급 장인들이 한국을 떠나서 일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자개와 나전칠기를 더 많이 사용하자는 운동이라도 하고 싶은데요.
      세계최고의 장인들이 무시받는 한국이군요.

      행사에 참석한 연예인에게 주는 적절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예인 행사비가 10만원짜리보다 못할까요 ?

    • BlogIcon 한글로 2009.03.12 22:14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개가 명패에 쓰이는 용도로만 쓰이는 것이 아닐텐데요. 저런 명패가 구시대적인 권위주의적 시대의 산물이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 아닌가요? 행사에 참석한 연예인에게 10만원짜리 다른 선물은 안될까요? 아니면 1만원짜리 멋진 명패는 선물로서 가치가 없습니까? 가격이 그리 문제되나요? 연예인 행사를 돈으로 환산하여 그에 걸맞는 선물을 주려고 하시나요? 연예인이 정말 자원봉사 온 것은 맞습니까? 자원봉사의 참된 의미를 희석시키지 않았으면 합니다. 1만원짜리 명패라도 아주 소중히 간직할 수 있습니다.

  6. 적멸 2009.03.11 20: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성실히 세금냈으니

    그 돈 낭비해서 일회용으로 비싼 명패 산다라.


    뭔가 앞뒤가 안맞지 않나요?

  7. 우으;; 2009.03.11 20: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운데께 이쁘네 ㅡ,.ㅡ;;

  8. 동감 2009.03.11 21: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런 비용 세무서장 개인돈으로 지불하라고 하면 저런걸로 할까?

  9. 동감2 2009.03.11 21: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업이나 관공서에 가면 저런걸 의전이라고 하죠. 속된말로 삐까뻔쩍하게 대접해야 기관의 장이 위신이 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마도 실무자가 종이나 아크릴로 된 명패를 준비했다면 저기 멀리 읍면지역으로 발령이 나거나 인사평점에서 바닥을 길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10. paddy 2009.03.11 21: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뭐라고 말을 해야할까?
    나도 유명연예인의 출현을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명 연예인의 1회 출연료를 아십니까?
    명패값이 9만원이라 했습니까?
    하루의 절반 정도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연예인에게
    예우 차원에서 9만원짜리 명패를 해 줬다면 그리 과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명 연예인 한번 보는게 그리 쉬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 연예인은 받은 명패를 기념으로 간직하면서 명패를 볼 때마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알고봤더니 연예인들이 내는 세금이 장난이 아니더라구요~~

    • 그건좀.. 2009.03.12 08:50  댓글주소  수정/삭제

      편견이 좀 있으시네요 자기 취향에 아니라고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건 좀 아닌것 같습니다. 제가보기에는 멋집니다. 그리고 끝나고 증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BlogIcon 한글로 2009.03.12 12: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만원 짜리로 하면 가치없거나 버린다는 것도 편견아닌가요? 충분히 더 멋지게 만들 수 있었을거라고 전 확신합니다. (적어도 버릴 확률도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 BlogIcon 한글로 2009.03.12 12: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말로 저 시꺼먼 명패를 좋다고 간직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연예인들이 어디 저기에 공짜로 나온건가요? 자기 이미지 쇄신에 무척 도움이 되는 하나의 '활동'입니다. 그날 내내 뉴스며 신문에 실컷 보도되었지요. 봉사활동이라고 이름 지으면서 출연료 운운하는 것은 좀...

      그리고, 1만원짜리 명패를 하더라도 충분히 멋진 기념품이 되었을겁니다. 저칙칙한 명패보다는요.

      다 아는 이야기지만, 연예인들 탈세액도 장난은 아니죠. ^^

  11. 따스한손 2009.03.11 23: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와~ 명패값 많이 싸졌네...
    30년전에는 저거 하나 갇겠다고 용을 썼었는데...
    하나 만들어서 집에다 놔두면 뽀대는 나겠다...
    에고에고...

  12. 처키 2009.03.11 23: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쎄요..위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대로
    비판을 위한 비판 같군여..
    나와 같은 의견이 아니더라도 모두 틀린생각은 아니겠죠..

  13. 일리아드 2009.03.12 00: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판을 위한 비판.;;; 요즘 정치 얘기하시는 듯
    <1+1=2>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야당에서2라고 말하면 여당은 2아니라고 말하고 반대도 같은...x같은 정치현실.;;; <--내용과 상관없는 글 죄송합니다

    전 비판을 위한 비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저기 적혀있는 이름이 설운도.나훈나.태진아.이순재 같이 50대이상 있었다면..보관이라도 하겠져
    저거 분명 가져 가지도 않습니다 저런 명패..누가씁니까
    안봐도 그날 저녁 분리수거함에 들어가있겠져

    그리고 인터넷에서 9만원에 구매할수있다고요??
    일반인이 구매하면 9만이겠지만 공무원이 구매하면 20~30만원도 더 주고 사는것도 흔한일
    자기 지갑에서 나가는거 아니니 그냥 선심쓰는거져 밥 한번 얻어먹고 깔끔하게 사인한면이면 끝인걸.;;

    손해를 발생시켰음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거늘... 철밥통 하는 일이 다 그렇져.;;

  14. 메로니아 2009.03.12 02: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명패가 버려진다면 욕먹어야겠지만...

    버리는지 가지고 가는지 모르면 이런 글 쓰는 건 좀...

    저 명패 만드는 사람도 먹고 살아야죠..

    너도 나도 돈 안쓰면 어떻게 된다?

    나라 망합니다.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세상입니다.

    과거 군부 독재 시절때처럼 소비를 죄악시하지는 맙시다.

    • BlogIcon 한글로 2009.03.12 12: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만원짜리로 예쁘게 만들어서 버려지지 않는다면, 10만원짜리로 만들어서 버려지지 않는것보다 더 값지겠죠. 자개명패가 정답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15. BlogIcon 김시영 2009.03.12 05: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목부터 수정합시다..저것은 호화명패가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가격의 명패입니다.조기축구회 기념명패도 저것보다 비쌉니다 제발좀 기사 가려가며 올리세요,이놈아!!!!!.

    • BlogIcon 한글로 2009.03.12 12: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0만원짜리 명패가 호화가 아니라는 님좀짱인듯.. 회사에서 꼭 자개명패 앞에다 놓으시길! (아마 총무부서에서 한소리 들으실 듯.. ^^)

  16. 글쎄 2009.03.12 06: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짜로 톱수준 연예인 불러서 홍보효과 가져오는 것 굳이 일당 따지면 1인당 명패값 9만원... 국세청 입장에서는 참 싸고 괜찮은 이벤트를 고안한 게 아닌가요? 정작 연예인들이 '이제 제발 그만 소환해달라'라고 불만을 제기하면 좀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명패값 가지고 혈세 낭비 운운하는 것은 별로...

    • BlogIcon 한글로 2009.03.12 12: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게 1만원짜리 명패로 했으면 괜찮은 이벤트가 안되었느냐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정말 안되었을까요? 연예인의 격식에 맞게 꼭 자개 명패를 했어야만 할 이유가 있나요? 일반 회사에서도 잘 안쓰는 저런 고급 명패를 말이죠.

  17. 혈세낭비는 이런게 아니라 2009.03.12 08: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예산 남는다고 멀쩡한 벽돌 갈아엎고 공무원들 호화 해외연수 갖다오고 등등 요런걸 말하는 거야.

    저정도 가격은 행사 참여한 연예인 기념품 값이지.

    불황엔 소비가 미덕.

  18. 임수진 2009.03.12 09: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두 뉴스화면에 보이는 명패 보면서 이런생각이 들었었는데...^^
    저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가보네요..

  19. fadsfa 2009.03.12 10: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도 그생각했어요....
    우리나라 공무원집단은 물쓰듯 돈 쓰는구나
    한심하다
    요새 다들 아크릴판에 종이끼워서 사용한는데
    명함도 재생용지에 하고.............
    아무리 큰 회사에서도 요새 다 아크릴에 종이끼워서
    사용하는데 아직도
    공무원집단들은 멀었어요

  20. 한가한 구름 2009.03.12 10: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명패값 십만원...
    그 들에 대한 선물로는 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강호동은 아마 죽을때까지 잘 보관하고 있을걸 ㅎㅎㅎ

    • BlogIcon 한글로 2009.03.12 12: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0만원으로 더 좋은 선물을 하면 어떨까요? 1만원으로는 더 멋진 명패를 만들고 9만원으로 더 멋진 선물을 하면, 강호동에 대한 예의가 안되었을까요?

      10만원이 아깝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1만원으로도 충분할 명패를 10만원짜리로 굳이 선택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21. 순천인 2009.03.12 11: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동안 많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였고, 많은 출연료를 받는 연예인이 하루동안 봉사활동을
    펼치는데 비하여 그정도의 대우를 해주는 것은 최소한의 예의일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들의 성실납세 홍보가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게된다면 혈세낭비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발전 공헌에 기여한 그 대가의 일부 보상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BlogIcon 한글로 2009.03.12 12: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식 열어서 임명장 주고, 박수 받고 연설 받게 하고, 언론의 사진도 찍게 해서 신문에 나고... 이 정도면 충분히 이미지 메이킹으로 엄청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만원짜리 예쁜 명패로 만들어서 주면.. 보상이 안됩니까? 굳이 옛날 명패로 써야 하는 것일가요?

      공무원적 사고라면 가능하겠지만, 일반인의 사고로는 좀..

      예쁘고 값싼 명패가 많다는 사실은 쏙 빼고 자꾸 '보상' '선물'로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부유층 병역비리 대책을 반대하는 조선일보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근절대책' 반대.. 인권 침해라고?

사회지도층 및 부유층 병역 특별관리, 당연하지!

일반 국민의 병역 면제 비율보다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병역 면제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이 통계적으로 나왔다면, 이는 "사회지도층이나 부유층"의 건강에 큰 문제가 생겼거나, 병역 면제를 위한 편법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알듯이, 사회지도층이나 부유층의 "나리"들은 편법이 많았다. 법망을 피하고, 이상한 병명을 받아오는 등, 각종 방법으로 병역을 피해갔다. 가끔 문제가 되긴하지만, 그렇게 발각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란 점... 누구나 잘 안다.

몸이 안좋아서 군대를 못간 사람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만큼 몸이 안좋은 분이 해외에서 고단한 공부과정도 잘 거치고, 우리나라에 와서는 강행군이라는 국회의원 유세도 끄떡없이 한다. 고위층 분들은 몸이 무척 안좋다가도 병역면제만 받으면 갑자기 로보트태권브이로 변신하는 신약이라도 먹은 것일까? 가짜로 피해간 사람들은 처벌받아야 하고, 이런 일은 방지되어야 한다.

그러니, 병무청이 지난 1997년 폐지되었던 "특별관리"를 다시 시작하는 것은 그리 신기한 일이 아니다. 최근까지 연예인 병역 비리, 체육선수 병역비리까지 터졌으니, 당연한 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병무청 2008년도 역점추진과제 보고 2008.4.10
사진 : 병무청 보도자료 [링크]



관련기사를 보자.

고위직 자녀·연예인·스포츠 선수 병역 기피 원천 봉쇄할 법 만든다 [중앙일보] 2008.4.11
(일부발췌)

법률안에 들어갈 핵심 내용은 입대 시기가 다가온 사회 지도층 또는 그 자녀들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병무청이 열람하거나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병무청은 사회 지도층의 병역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다가 인권 침해 논란이 일자 1997년 폐지했다. 이후 2004년에 다시 법제화하려다가 무산됐다. 병무청은 또 병역 면탈 행위에 악용돼 온 사구체신염·신우신염·신증후군 ·신경증적장애·인격장애 ·시력장애 등 16개 질환을 '중점 관리 질환'으로 선정해 매달 점검하기로 했다.

신기할 것도 없다.

그런데 조선일보 기사는 훨씬 짧으면서도 묘한 냄새가 난다.

고위직·부유층·연예인 병역기피 '꼼짝마' [조선일보] 2008.4.11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변호사 등 사회지도층 자녀와 부유층, 연예인, 프로스포츠 선수 등의 병역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병무청 이 이들의 신상정보를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기사전문임)


이 짧디 짧은 기사의 3/1은 "인권 침해...논란이 예상된다"에 할애했다.


조선일보, 높으신 분들의 인권을 얘기하다

조선일보에서 "인권"을 강조하는 것은 참 재밌는 현상이다. 조선일보는 일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핍박받던 시대 '낮은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 참으로 무시하던 신문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국가 인권위원회의 활동 자체를 가장 고깝게 생각하던 신문 아니었던가?

물론, 조선일보에서 중요시하는 인권이 있긴하다. 북한 주민의 인권이다. 그런데, 이번에 또 하나 늘어난 것인가? 바로 "고위 공직자분들의 인권"이다.

조선일보는 바로 "고위 공직자 일병 구하기"를 시작한다. 사설로 말이다. (역시, 제목 하나는 잘 뽑는 조선일보!)

[사설] 병무청이 개인 진료기록 마음대로 보겠다니 [조선일보] 2008.4.12

(일부발췌)

우리 사회 지도층이 그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잘 실천해 왔다고는 할 수가 없다. 이번 총선 후보 1119명 가운데 여성 등 병역 대상이 아닌 사람을 빼면 면제 비율이 17.9%였다. 노무현 정부 초기 내각도 19명 중 5명(26%)이 병역을 면제받았다. 지난 30년간 국민 평균 병역 면제율 6.4%보다 훨씬 높다. 검찰이 작년 병역비리 수사에서 적발한 특례자 127명만 봐도 고위 공직자와 법조인 아들이 5명, 기업인 아들 14명, 교수 아들 3명이었다. 무릎 연골을 잘라내거나 해서 병역을 면제받은 운동선수와 연예인도 많았다.

이런 실정이니 국민 80%가 지도층을 도덕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전쟁 나면 앞장서 싸우겠다'는 청소년도 열에 하나밖에 안 된다.


(처음부터 "우리 사회 지도층"이라고 한다. 물론 "우리나라의 사회지도층"이란 뜻일 수도 있지만, 보통 "우리 XXX"는 자기도 포함될 때 쓰는 말이다.)

여기까지는 잘 나간다. 그러나 다음에 돌변하는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병무청이 개인 의료기록이나 소득자료를 마음대로 들여다보게 하는 것은 문제다. 건강보험공단 과 병원 기록을 보면 누가 언제 무슨 이유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손바닥 들여다보듯 알 수 있게 된다. 정신과·산부인과·비뇨기과 진료기록은 노출되면 그 사람의 인격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자료다. 부모가 고위공직자거나 부자라서, 또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기록을 내놓으라는 것은 인권 차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병무청이 2004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려다 무산됐던 것도 국민 기본권을 해친다는 반대 때문이었다. 더구나 누가 사회 지도층으로 기록 열람 대상이고 누가 아닌지를 무슨 기준으로 정하겠다는 말인가.

병역 기피는 막아야 하고, 특히 사회 지도층 병역 비리는 물샐틈없이 감시해야 한다. 그래서 충분히 의심 가는 사례가 나오면 법원 허가를 받아 관련기록을 열람하거나 수사하면 되는 일이다. 병무청이 자기들 할 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 인권 침해 소지가 큰 권한을 달라고 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일 뿐이다.

대단하다. "산부인과" 까지 운운하다니. 아무래도 하리수씨를 의식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병역비리를 위해서 자료 수집할때, 산부인과 기록이 나온다면... 대단한 사건인 듯 하다.

병역비리가 터지면, 그때가서 법원 허락을 받아서 수사하라고? 농담하시는 것이 확실하다. 이미 그 선이 되면, 윗선에서 빠질 사람 다 빠지고 나중에 김빼기 되는 것은 뻔한 일이다. 그리고, 이미 그정도면, 조작을 한 의사들과 말맞추기 연습까지 모두 준비가 끝난 상태일터, 무슨 수사가 되나? 그래서 늘 "방귀소리만 크고 똥은 누지도 않는" 그런 수사가 되지 않았나?

어쨌든, 조선일보가 온국민의 인권에 침묵하던 5공 시절도 아니고, 관련기사를 읽어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도 나온다. 남의 의료기록 가지고 악용하지 않고, "가짜 병역 면제자"를 걸러내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믿는다. 실용정부 아닌가? 실용정부가 쓸데없는데 힘빼지 않을 것이다.

가만있자... 조선일보가 비정규직이나 갈곳없는 서민들이 시위할 때, 어떤 사설을 내보냈는지 아는가?


[사설] 민노총, 이랜드 노사 원수 만들었으니 성이 차는가  [조선일보] 2007.9.17
(일부발췌)

노조 주장대로 3개월 쓴 인력은 무조건 정규 고용해야 한다면 기업이 설 땅은 없다. 손배소를 취하한다면 회사와 入店主입점주들은 각기 1000억원과 500억원씩 입은 매출 손실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한다는 말인가.

이랜드 그룹은 17개 계열사 중 15개 사가 유통 식품업종이다. 시간제로 일하는 비정규직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 그룹 직원 1만5500명 중 7000명이 비정규직이다.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법 폐지 투쟁에 나선 민노총이 그런 이랜드를 전략적 표적으로 삼은 것이다.


그랬다. 이때도 이랜드 비정규직 직원들의 "인권"은 언급도 안하고 오직 "이랜드 그룹 사측"을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결국 조선일보는 "고위직, 돈 많은 사람들의 인권"만 강조 하는 것을 계속해 왔다. 그분들 인권... 솔직히 걱정 안해도 될만큼 알아서 다 보호해주고 있지 않나?



직접 "병역뒷조사" 하던 어떤 신문

 "언론사 사주의 상속. 증여세 문제로 세무조사"를 받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전군표 국세청장 아들의 병역에 대해서 "구린곳이 없나"를 캐냈던 사건이 있었다.
 전군표 국세청장 “세무조사 언론사가 뒷조사” [미디어오늘] 2007.3.2
(일부발췌)

월간중앙은 3월호(사진)에서 전 청장이 "언론사는 기자들을 동원해 국세청의 동향을 취재하고 간접적으로 압력을 넣기도 한다. 심지어 국세청장의 뒷조사까지 한다. 최근 한 언론사는 사주의 상속·증여세 문제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사주 개인에 대한 조사인데 왜 편집진 쪽에서 압력을 넣느냐. 그것은 사주에 대한 과잉충성 아니냐"고 성토한 내용을 보도했다.

이를 두고 국세청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27일 "전 청장은 지난해 언론사 세무조사 실시 이후 차남 병역문제에 대한 언론사의 집중 취재를 받아온 데 대해 분개해왔다"며 "이번 인터뷰에서 자신에 대한 언론사의 뒷조사를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 청장에 대해 뒷조사를 한 언론사는 조선일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주에 대한 상속·증여세 조사를 받고 있는 곳은 조선일보 뿐이기 때문이다.

그 신문은 조선일보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알 길은 없다. (위의 기사가 삭제되지 않고 검색되는 것을 보면, 조선일보측에서 항의하지 않았나보다.)

자신이 필요하면, 직접 이렇게 (그들의 표현대로라면) "인권 침해"를 하던 분들이 그 칼날이 자신에게 들이밀어질까 두려워 하는 것은 아닐까? 조선일보는 뭐가 무서울까?


그래도, 제대로된 신문이 있어서 다행

세계일보는 4월 11일 사설을 통해 조선일보와 정반대의 내용을 내보냈다. 그나마 이런 제대로된 신문이 있어서 다행이다.

[사설]지도층과 연예인 병무 특별관리 마땅하다 [세계일보] 2008.4.11
(앞부분 생략)


우리는 지도층 자제 등의 입영기피 풍조를 막기 위해선 특별법 제정이 불가결하다고 본다. 지도층이라면 모름지기 사회적 지위에 걸맞은 책무를 다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금도(襟度)를 지켜야 한다. 그래야만 지도층의 도덕성이 담보되고 그런 바탕 위에서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발전할 수 있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일부 지도층 자제와 연예인들은 법망을 피해 병역 면제를 받거나 병역특례제도를 악용해 산업기능요원으로 배치 받고서도 업체를 이탈해 유학 준비나 공연을 하는 등 병무비리에 연루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남의 아들만 군에 가게 하고 자기 자식은 편히 지내도록 하는 게 지도층이 할 일이겠는가.

이번 특별법 추진은 병무청의 자체 정화 노력의 일환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병무청은 병무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현실적인 제도 개선책을 내놓지 못한 채 뒷짐만 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 온 때문이다. 병무청은 이번 기회에 병역 면탈에 악용돼 온 본태성 고혈압(원인 불명의 고혈압)과 사구체신염 등 주요 질환자를 중점적으로 재검사해 문제가 드러나면 곧바로 입영조치 함으로써 병무비리가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병무행정이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으면 군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안보의식마저 해칠 수 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바라지도 않는다. 돈 벌어서 자기가 맘대로 쓰는 것은 괜찮다. 상관없다. 그거 사회 환원하라고 강요하지도 않겠다.

단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는 다하라. 적어도, 군대갈 나이 되면 군대가고, 세금 내야 하면 세금 내라. 그거 돈으로 빼고, 빽으로 빼고... 이런 짓 좀 하지 말아라. 그건 돈 많은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니 "노블리스"고 나발이고 우리가 알바가 아니다.

조선일보는 제발 위 사설이 '오해'라고 말하지 않기를 빈다. 국민의 인권은 돈이 없는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다 보장 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여태까지 돈없는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 전혀 다루지 않다가 이런 일이 터지니 "인권"운운하니.. 참 보기가 안타깝다.

적어도 "헌법을 유린"해서 "자유 대한 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일은 하지 말라. 우리는 그런 일을 한나라당과 함께 "좌시하지 않겠다" (한나라당도 이 의견에 동의하리라 믿는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님도 동의하실거다. 몸이 아파서 군대를 못가셨지만.. 그래도 불법으로 면제받은 분은 아니니 떳떳하게 사람들에게 지시하신 것이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미디어 한글로
2008.4.13
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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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fulldream 2008.04.13 14: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저 씁쓸함만 느껴지는군요...
    돈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권력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병역, 납세 등 기본적인 의무를 잘 지키는 사회가 언제 올련지...

  2. BlogIcon 불멸의 사학도 2008.04.13 21: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긴 이명박 대통령은 적어도 구질구질하게 면제받은 사회 특권층들과는 다르게 가난했던 시절에 못먹고 몸이 아파서 못 간거였죠... 폐결핵 때문이었던가요?

    어쨌든 병역비리정도는 잡아줘야 다른 정책을 하더라도 서민들의 동조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런다고 해도 제가 대운하나 금산분리나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동의할 일은 없겠지만요...

  3. sdw 2008.04.13 21: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폐결핵은 개뿔이....기관지확장증하고 충농증....

  4. BlogIcon w0rm9 2008.04.13 22: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들 빠져나갈 구멍은 다 만들어놓고, 연예인하고 운동선수만 족치겠군요.

  5. 안죽은 2008.04.14 01: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개인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 이명박이 2008.04.14 03: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 신문에 보니까 '싸워서 이기는 군대' 만들자고 장성들을 질타했다는군요
    기관지확장증으로 군대도 안가시고 고 정주영회장이랑 소주배틀 했다는 우리 대통령각하는
    참 훌륭하십니다 대통령부터 군대를 빼먹는나라인데 뭐 이런게 별건가요

    • 기막혀 2009.07.02 22:38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당한 이유없이(엉터리 면제사유 포함)병역미필자들은
      지위고하, 연령불문
      모조리 잡아다가 군대 보내야 함
      군대가서 개고생 한 사람만 억울함

  7. 불패지성 2008.04.14 10: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에 댓글쓰신분들중 지난 대선때 명박이 안뽑은 분 있나요?
    저는 개판될것 같아서 안뽑고 다른사람 찍었습니다
    만약 명박이에게 투표하고 욕하면 뭐가 되는거죠?
    ㅉㅉ

  8. BlogIcon bluenlive 2008.04.14 16: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w0rm9 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앞으로 연예인/운동선수들만 x빠지게 군대 가겠군요.

    불패지성 님, w0rm9 님처럼 처음부터 anti-2mb를 주장하신 분도 많습니다.

  9. 거참 2008.04.14 21: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료기록열람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그렇게 걱정된다면, 현재 이명박 정부가 시행할려고 하는 의료보험정보를 민간삼성기업에 넘길려는것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안하는지 궁금하군요.
    이건 수천만 개인정보를 일개회사가 송두리채 가져가서 보겠다는건데 이게 더 끔찍한거다. 자기네들 불리할때만 인권 챙기지말고 국민들 인권 좀 챙겨봐라.

  10. BlogIcon 이리나 2008.04.15 14: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시 조선일보군요 -ㅅ-

  11. BlogIcon jyudo123 2008.04.15 16: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돈있는 것들은 역시 편하군요....

  12. ㅋㅋㅋㅋㅋ 2008.04.22 12: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 좋은데 막판에 완전 개그 하셨네요 ㅋㅋ..
    다 한통속 아닙니까 ㅋㅋㅋㅋ
    우리 사회 지도층.
    그 꼭대기 가장 정점에 있는 분이 2MB님과 한나라당이니..ㅋㅋㅋㅋ
    참 좋군요 몸이 아파 군대를 못가셨다니..

  13. ㅋㅋㅋㅋㅋ 2008.04.22 12: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참 저는 지난 대선때 2MB 안뽑았습니다 ㅋㅋㅋㅋㅋ
    문국현 후보 뽑았거든요 .
    2MB 뽑으신분들은 그냥 버로우 타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4. cameo 2009.09.23 21: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조건적인 비판들을 많이 보다가,
    비판의 이유와 근거들을 제시한 글을 보니 많은 공감이 갑니다.

    병역의 이행한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 되어하는데,
    그럴려면 우리나라 사회지도층부터 이를 이행하고,
    전방의 GP에서 근무했다고 자랑하고, 섬에서 철책근무 했음을 자랑하고,
    후방에서도 보통 사람들은 상상못할 훈련들을 이겨내며,
    국가를 몸으로 지켜왔다고 할 수 있어야하는데..


    썩어있는 정치권의 인물들 중 자신있게 병역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적으니..
    조선일보같은 편파 일간지는 기대할 것도 없겠죠..



    안타깝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며 이런 사회에 점점 순응하는 나를 보며,
    언젠가 내 아이가 병역의 의무를 지게될 때, 자랑스러워하며 보낼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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