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시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왜 촛불집회가 위법인가요? - 집시법 10조에서는 허용 왜 촛불집회가 위법인가요? 집시법 10조에서는 허용 해묵은 논쟁에 딴지를 걸다 촛불집회는 위법이랜다. 야간에는 시위를 못하기 때문이랜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우리에겐 오랜 촛불집회의 역사가 있다. 효순이-미순이 사건때도 그랬고, 탄핵 반대때도 그랬다. 그때마다 위법시비는 있었다. 그래서 자료를 찾다가 재밌는 것을 찾았다. 먼저 법을 보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884&PROM_NO=08733&PROM_DT=20071221&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