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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

"여론조사, ‘쇠귀에 경 읽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누가 한 말일까? "여론조사, ‘쇠귀에 경 읽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누가 한 말일까? 한글로 짝퉁 논평 하나 국민 대다수가 생각하는 국정현안인 미디어법에 반대하는 여론이라고 한다. 우선 만시지탄이지만 여권이 뒤늦게나마 국민여론을 파악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환영할 일이고 기특한 일이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단 한 가지 현안도 예외 없이 전부가 ‘민주당 의견과 일치’ 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민주당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민심을 거스리고 있는 것으로 ‘정치적 승패’에 집착하지 말고 국민의 뜻에 따라 내용, 우선순위, 시기를 전면 재조정하라는 국민적 명령이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여권 스스로 파악한 민심이기에 ‘쇠귀에 경 읽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더보기
어떤 국회법을 위반했나? - 국회의장 국회법 위반 논란에 부쳐 어떤 국회법을 위반했나? - 국회의장 국회법 위반 논란에 부쳐 http://www.vop.co.kr/templates/livecenter/live1.html (국회 상황 생중계)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다. 국회에 경찰이 들어와? 국회의장의 (한나라당 소속이었다가 당적을 잠시 버렸으나, 거의 한나라당과 뜻을 함께하고 있음이 확실한) 질서유지권 발동 이후에 이상한 공방이 오가고 있다. 국회법을 어겼느니, 질서유지권으로 경호권을 행사하고 있느니... 여러가지 이야기들. 그래서, 찾아봤다. 국회 홈페이지를 말이다. 국회법 [일부개정 2008.8.25 법률 제9129호]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276&PROM_.. 더보기
이명박 후보가 참 좋은 대통령이 되려면 해야 할 일 이명박 후보가 '참 좋은 대통령'이 되려면 해야 할 일 선거법 억지 적용으로 고소한 분들에 대한 고소 취하를 해야 한다 일반 네티즌을 전과자로 만드는 '참 좋은 대통령'은 없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는 지난 11월 26일, 선거운동 시작 하루전에 의미있는 발언을 했다. 李 "참 좋은 대통령 될것" [연합뉴스] 2007.11.26 (일부발췌)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26일 "이제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되는 시점에 왔다"면서 "박근혜 (전) 대표가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말해서 유행이 됐는데, 저는 참 좋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잘하겠다"고 밝혔다. http://tvnews.media.daum.net/part/politicstv/200711/26/yonhap/v18998996.html 그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