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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몇가지 방안 - 선관위와 국회의원께

투표율이 낮다고? 왜 그럴까?

투표율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 이상한 선거가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투표율은 매우 낮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도 있겠지만, 그나마 투표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계층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든다. 내가 이번 선거를 바라보면서, 몇가지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는데, 한 번 지적해 보고자 한다.

중앙선관위의 투표참여 포스터 http://www.necpr.go.kr/election3/election_05.jsp

투표 시간은 왜? 오후 6시까지만? - 8시까지는 안되겠니?

먼저, 투표시간이다. 오전6시에서 오후6시까지 12시간이다.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국정 공휴일이니 집에서 느긋하게 쉬면서 오후에 슬슬 투표나 하면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특히, 높으신 분들은 그리 생각할 것이 뻔하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내 주변에도 선거날 관계없이 출근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그들의 아침 출근 시간은 전쟁이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출근을 늦추어 주는 회사는 양반이다. 하지만, 그것도 거의 없는 열악한 환경의 회사도 많다. 그러니, 오후 6시에 투표를 닫으면.. 사실.. 거의 투표를 할 기회는 없는 셈이다. 하고 싶어도 못한다.

내 기억으로는 보궐선거의 경우 오후8시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일반 선거도 오후8시까지 하면 안될까? 돈이 더 들어간다고? 솔직히, 그 추가 되는 돈은 정부가 기꺼이 내줄 것으로 믿는다. 왜냐하면, 투표 독려를 위한 연예인 섭외부터 시작해서 온갖 TV 방송을 조금 줄이고, 투표 시간만 늘려도 효과는 훨씬 커질 것이 뻔하다.



부재자 투표를 제대로 개선하라

부재자 투표는 투표 당일날 자신의 선거구에서 투표를 못할 사람을 위해 미리 신청을 받고, 선거일보다 일찍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번 부재자 투표 진행을 보니, 좀 이상한 부분이 있었다.

첫째는, 부재자 투표 신청 기간과 방법이다.

(아래 사진 http://epol.nec.go.kr/information/schedule.jsp )

부재자신고는 언제하나요?
신고기간: 2010.05.14(금) ~ 05.18(화) 5일간
신고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
신고방법: 부재자신고서가 05.18(화) 오후 6시까지 주민 등록지 구·시·군청에 도착(우편 또는 인편)돼야 합니다. (우편요금 무료)

출처: http://search.daum.net/search?w=tot&q=%BA%CE%C0%E7%C0%DA+%BD%C5%B0%ED

부재자 신고기간은 5월 14일에서 18일까지다. 우아.. 날수로 치면 5일이나 되네.. 라고 하겠지만... 14일은 금요일이니 15/16일은 휴일이다. 즉 딱 3일만 가능하다는 뜻이다. 왜 휴일이 중요한가 하면.. 부재자 등록은 "우체국을 통한 우편 접수"이기 때문이다. 우체국은 공식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쉰다.

법령에는 선거 19일전부터 5일이내로 하면 되게 되어 있다. 그래. 너무 잘 지켰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부재자 투표 신고서가 정확히 마지막날(18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에 도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하루 전에 부쳤다고 해도, 만약, 우편이 늦어지면.. 투표를 못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하찮은 경품행사의 경우라도 우편으로 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일의 우체국 소인"을 인정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당일 오후6시까지 도착이라니..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발송일을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 당연히 법의 취지라고 생각된다.

최근 부재자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늦게 도착해서 모두 부재자 투표를 못하게 되었다는 소식도 들었다. 이게 무슨 2010년 IT대한민국의 현주소란 말인가? 몇십억짜리 거래도 인터넷으로 하고 있는데, 부재자 투표 신청은 왜 인터넷으로 못하고 있는지도 궁금할 뿐이다. 본인 확인이 안된다고? 이런.. 우리나라 은행 다 망했겠다.


부재자 투표시간이 오전10시에서 오후4시? 선관위가 은행인가?

부재자 투표 용지가 무사히 도착해도.. 그 다음이 문제다. 그리 많지 않은 곳에 설치된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 지난 5월 27일(목)-28일(금) 이틀간 운영되었다.

그런데, 시간이 어떤지 아나?


그렇다. 오전 10시에서 오후4시다. 놀랍지 않은가? 은행인가?

투표날 고향에 내려갈 정도가 못되어서 부재자 투표를 신청한 사람들의 많은 수는 직장인이거나 학생이다. 직장인의 경우 투표한다고 반차를 내야 할 판국이다. 이거야 원.. 이래서는 안되지 않나?

또한, 수많은 대학생들의 경우, 투표를 하기 위해서 머나먼 부재자 투표소로 가야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어차피, 선관위의 목적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함"이라면, 대학교에 적극적으로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2000명이라는 과도한 기준을 들이미는 선관위에게.. 묻고 싶다. "니들 목적이 투표율 높이는 것 아니지?"

참고로, 부재자 선거 신청을 했다가 투표를 못한 사람은 그 우편물을 가지고 자신의 선거구에 가면 투표가 가능하다고 한다.

전자 선거 인명부라도 운영하라

솔직히 말하자면, 전자 투표도 이미 시스템적으로 가능한 나라이지만, 현 정부의 IT관련 정책을 보면, 전자 투표는 머나먼 나라의 일 같이 느껴진다. 그래서 전자 투표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단지, 선거 인명부라도 전산화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굳이 부재자 투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신분 확인만 되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도록 말이다. 이미 행정 전산망이 세계적으로 유명할 정도로 잘 깔린 나라에서 누가 투표했는지 안했는지 체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여러가지 돌발상황에 대비해서 이중 삼중으로 보완책을 마련하면 간단하다. 그리고, 이중 투표를 한 사람이 나중에 발각된다면, 엄중히 그 죄를 물으면 된다.


어릴적 상상은 모두 현실로.. 하지만..

어렸을 때 보던 "소년중앙"이란 잡지가 있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손에 전화를 모두 들고 다니고, 길이 움직이는 신비로운 미래의 그림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전화를 손에 들고 다니고, 지하철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움직이는 길'에 올라탄다.

하지만, 그렇게 세상이 변했어도 선거 방법은 건국 이래로 크게 변한 것 같지 않다. 아직도 종이에 도장을 찍어야 하고, 자신의 선거구가 아니면 투표조차 못하게 하는 이런 "야만적인" 상태를 언제 벗어날지 궁금하다.

선관위에게 부탁한다. 정말로 선거 관리 위원회가 투표율을 높이고 싶다면, 가장 쉬운 방법 - 투표 시간을 늘리는 방법 - 부터 고려해 보길 바란다. 법이 어쩌고.. 제발 그 소리는 하지 말아라. 법은 선관위에서 제안하면, 국회의원이 바꾸어줄 것이 뻔하다. 선거율 높이기 위한 방안을 거부할 국회의원은... 엄청난 역풍을 맞이할테니 말이다.

이번 선거.. 투표율 걱정된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 아직 투표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글의 근거 트윗

@hangulo : 투표율을 높이려고 괜히 톱모델 써서 쓸데없이 CF찍지 말고, 투표 종료 시간을 9시 정도로 늘려보세요. 그리고, 부재자투표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10시부터 4시까지 투표라니.. @nec3939 
2010.5.30. 

꼭 투표 합시다!


미디어 한글로
@hangulo
2010.5.31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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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다물 2010.05.31 15: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재자투표 군인이 아니면 하기 너무 어려워요.(군대에 있을땐 부대에서 알아서 다 해주더군요)

선관위 홈페이지 문제있다
익스플로러외 웹브라우저 거의 모두 접속불가

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했더니...


www.nec.go.kr 은 선관위 홈페이지. 여기에 접속하면, 이렇게 나온다. 물론 "크롬" 브라우저로 접속했을 때의 이야기다.

그냥 화면만 깨지지 않는다. 링크로 연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링크를 눌러도 묵묵부답.

어? 이거 왜 이러지?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지나도 변화가 없었다. 그래서, 다시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접속해 봤다.

잘 보인다.

아하.. 그래서, 다른 웹 브라우저도 체크해 봤다.

전 세계적으로 20%의 점유율을 자랑하는 파이어 폭스

마찬가지로 깨진다.

아이폰에도 탑재된 애플의 사파리..


이거 사태를 알만하다.

결론 = 선관위 홈페이지는 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지원한다

하지만 이것은 불법이란 사실....

선관위 홈페이지는 불법? - 장애인 차별 금지법 어겨

그렇다. 아래 기사를 보자.

http://www.egn.kr/news/articleView.html?idxno=12498
(일부)
한국은 2008년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동법시행령(제14조)에 웹 접근성 의무화 조항 마련으로 웹 접근성 준수사항은 필수사항이므로...


웹접근성은 웹브라우저 호환성도 포함한 더 큰 개념이다. 한마디로, 어떤 웹브라우저든 어떤 기기든 그 페이지를 보는데 불편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이미 공공기관은 2009년에 그것을 완료했어야 한다.

그런데, 선관위는 그것을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처벌 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그 사실마저도 내가 민원을 넣어서 간신히 인지할 정도였으니, 더더욱 한심하다.

이 문제는 처음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나는 선관위 홈페이지가 익스플로러 사용자만을 위한 것이라고 몇년 전에 비판한 바 있다.


웹이 만들어진 것은 "어느 기종, 어느 프로그램이든 모두 손쉽게 정보에 접근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최근 웹표준이니 웹 브라우저 호환성이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수많은 웹브라우저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은 무지하게 많이 늦었다.) 또한, 이러한 것은 "추가적인 개발" 이 아니고 하나의 화면을 잘 만들면, 그 화면을 어느 브라우저건, 시각 장애인이건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웹 접근성 향상"이란 것이다. 그런데, 이게 뭔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하지 않는 국민은 홈페이지 보지도 말라는 것이,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의 입장인가?


선관위 홈페이지 얼마나 엉터리인가 한 번 보자

각종 웹브라우저에서 홈페이지가 어떻게 보이는지 체크해 주는 사이트인 http://browsershots.org 에서 선관위의 주소를 넣어 봤다. 51개 웹브라우저에서 테스트 해 봤는데.. 결과는 아래와 같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선관위 홈페이지 얼마나 엉터리인가 : http://browsershots.org/http://www.nec.go.kr/


화면이 보이는 브라우저가 몇 되지도 않는다. 나머지는 거의 허허벌판이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류에서는 아주 잘된다.

높으신 분들이 보시기에, 선관위 대부분 직원들이 보시기에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트위터=이메일'이라고 세계의 언론이 놀랄 정도의 획기적인 분석을 하실 정도의 선거관리위원회의 높은 IT기술이라면, 못해도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정도는 체크를 했어야 한다.

가장 법을 잘 지켜야 할 선관위가 법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끄럽다. 하루빨리 고치기 빈다.

미디어 한글로
20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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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니오. 2010.02.24 23: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친놈들입니다. 한 나라의 정부기관이라는 것들이 오직 익스플로러라니...

  2. BlogIcon 샨새간지보이 2010.02.24 23: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터넷할때 아이폰으로는 사파리, PC로는 크롬만 사용하는데 저런사이트 방문하면 되게 짜증납니다.
    아이폰이라면 포기해야하는건 당연하고, 크롬으로는 IE Tab 새로열기... 윽......

  3. BlogIcon 이만우 2010.02.25 13: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blogfile.paran.com/BLOG_950837/201002/1267070969_firefox_conv.jpg.jpg

    파이어폭스

    http://blogfile.paran.com/BLOG_950837/201002/1267070969_chrome_conv.JPG.jpg

    크롬

    저가 해보니 잘 되는데요;;

    사라피는 메뉴바에 사이트이름 뜨는거 있잖습니까 그게 깨져서 나오는군요;;

    일단 접속은 되긴 되군요;

  4. BlogIcon 이만우 2010.02.26 09: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크롬, 사파리, 파폭, 익스플로워 다 써보고 하는편인데..

    선관위만 님이 지적대상이겠어요? 안되는 사이트들이 원체 많으니..

    어제보니 옥션도 잘 안들어가지고.. ㅡ_ㅡ;; 결제모듈은 이건뭐..

    일단 액티브x를 없애버려야 되는데..

    html5되면은(지금은 어찌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아지겠죠 머

    • BlogIcon 한글로 2010.03.05 23: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공공기관은 법률에 의해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거든요. 옥션이나 이런 곳들은 공공기관이 아니라서 법적으로는 아무런.. ^^ HTML5가 활성화 되어도, 지금 액티브엑스 기반의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바뀌려면 법부터 시작해서 한참 많이 넘어야 하더군요. ㅠㅠ

10분의 1가격으로 다운계약서 쓴 "선관위원 후보"
MB 헌법 학자의 편법


아무리 다운 계약서가 위법은 아니라지만.. 이건 너무 하잖아.

법률 준수를 외치는 이명박 대통령. 그를 위해서 지난 MB캠프에서 일했고, 이번에 장관급 자리인 선관위원 후보에 추대된 분은 "헌법"을 가르치는 교수님이다.

그런데, 그 분이 서울에서 43평 아파트를 2600만원에 샀다고 신고했단다. 2001년의 일. 공시지가가 2003년에 2억이 넘는 곳이니, 이건 편법을 지난 탈법에 가깝다.

하지만, 구청에서 시킨 일이라고 얼버무렸고, 계약서도 분실해서 제출 못한댄다.


서울 43평대 아파트가 단돈 2600만원? 스포츠칸 2009.12.3



(일부발췌)

강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삼성청담공원아파트와 동작구 노량진동 신동아리버파크 2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 그런데 강 후보자가 2001년 신동아리버파크 전용면적 114.75㎡(약 43평형) 아파트를 사면서 낸 취득세가 불과 52만2980원인 것. 당시 취득세 부과 기준은 매입가의 2%이므로 이 아파트 매입가격은 불과 2600만원인 셈이다. 

2001년에는 공시지가로 신고하는 것이 관행이라 하더라도 강 후보자가 낸 취득세는 턱없이 낮다. 이 아파트의 2003년 공시지가는 2억5000만원, 2009년 공시지가는 4억5000만원이다. 주변 부동산 업자에 따르면 현재 실거래가는 6억7000만원 선이라고 한다. 

결국 이 후보자가 취득세를 적게 납부하기 위해 공시지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이른바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있는 대목이다. 

이에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이 "2600만원짜리 43평 아파트가 성립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자 강 후보자는 "구청에서 하라는 대로 한 것"이라고 우물쭈물 답변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이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이사하면서 분실해 매매계약서가 없다"며 해명자료도 없이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강 후보자는 숭실대 법대 교수로 헌법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지난 대선때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중앙선관위원은 모든 선거의 공명한 관리는 물론 출마하는 후보자 재산도 체크하는 중앙선관위 업무를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다. 직급도 장관급이다. 



선관위가 어떤 곳인가? 사람들이 조금의 편법이라도 보이려고 하면, 거기에 경종을 울리고 준엄한 법의 위용을 보여주어야 하는 곳 아니던가?

그런데, 편법으로 아파트를 1/10 이하 가격으로 신고하는 분께 그 자리를 내어준다? 이명박 대통령의 준법 정신은 그런건가?

이명박 대통령의 법률은 자기 편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잘 안다.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 이번에도 자기편이니까 문제 없을것이다.

아무리 이명박 정부가 "땅부자, 아파트 부자"들을 위한 정부라고 해도.. 이건 아니라고 본다. 적어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잘못했다. 헌법 학자로서 면목이 없다"라고 솔직해야 한다. 법을 가르치는 교수가, 그 쉬운 취득세 법을 몰라서 실수했다면... 교수의 자격이 없지 않나? 그러니, 교수 자격과 체면 유지를 위해서라도, 자신이 편법을 이용했음을, 그리고 그 편법이 어처구니 없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다른 면에서 보면.. 위장전입은 기본이요, 논문 표절은 옵션인 이번 정부의 내각과도 일맥 상통하시니.. 분명히 잘 뽑은 것임은 분명한 듯 하다. 

하긴.. 입만 아프다. 소통을 거부하는 MB정부가 내 말을 귀담아 들을리야 없지만... 어쨌든, 이제 선관위까지 점령하는 MB정부에게 축배를 올린다. MB폐하 만세,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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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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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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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엑스 안깔면 선거정보 못보나요?
왜 선관위는 후보자 정보 볼때 액티브 엑스를 깔도록 강요할까?



선거 참여 캠페인에 열심인 선관위

선관위는 요즘 TV광고에 자주나온다. 원더걸스를 동원해서 선거를 독려한다. 정말 "팍팍!" 돈 많이 쓴다. 당연하다. 하지만, 선거 분위기가 영 안뜨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선관위가 대형 포털과 연계해서 후보자 이름만 입력하면 그 사람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한번에 볼 수있는 화면을 제공한 것은 칭찬할만 하다.

※ 아래는 서울 종로구의 기호1,2번을 예로 검색해 본 것이다. 박진후보의 경우에는 동명이인의 골프선수 정보가 먼저 나와서 조금 아래로 스크롤했다. 누구를 지지하기 위해서 두 명을 택한 것은 아님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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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선관위 후보자 페이지 가기"를 누르면, 각 후보의 기본정보, 재산, 병역, 납세, 전과, 학력 등을 세세히 보여주는 화면으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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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정보와 홈페이지, 선거공약 링크가 제공된다



물론, 사진 아래의 "공약" 부분을 누르면 공약도 알 수 있고, 후보자 개인 홈페이지로 가는 링크도 안내해준다. 그런데, 기본정보 이외에 다른 부분, 재산 등을 보려고 하면 아래처럼 액티브 엑스(Active-X)를 깔도록 명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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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정보 이외의 정보를 보려면 위와 같이 액티브엑스 (Active-X)를 깔아야 한다



여기서부터 문제다. 컴퓨터에 익숙한 사람이야 능숙하게 액티브 엑스를 깔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리고, 솔직히 나는 액티브 엑스 깔라고 하면, "깔까 말까" 망설이는 타입이다. 왜냐하면, 액티브엑스는 깔면 깔수록 컴퓨터에 이상이 생길 위험이 크기 때문이고, 대체 이 액티브 엑스가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상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만 제외하고는 이미 외국에선 파이어폭스 등의 웹브라우저가 20%가까이 늘어나고 있다. (관련기사 : 파이어폭스, 익스플로러 잡는다 [전자신문] 2008.4.3) 그리고 애플컴퓨터에서 발표한 사파리도 있다.(관련기사 :  애플, 세상에서 가장 빠른 웹 브라우저 '사파리' 공개 [에이빙] 2008.4.3)

자, 그럼 파이어폭스로 접속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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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어폭스로 위 페이지에 접속한 모습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예상대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어떤 설명도 없다. 하긴, 우리나라에서 파이어폭스 사용하는 사람들은 컴퓨터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니, 알아서 포기하겠지.

그러면, 애플컴퓨터를 쓰는 사람이나 리눅스 등을 사용하는 사람은 어떨까? 마찬가지다. "원래 안되는거 잘 아니까 그냥 포기"하거나, 옆의 PC를 빌려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접속하겠지.

이게 정말 "정상적"인 것일까?


액티브엑스, 정부에서도 없애기로 한 것

액티브엑스가 왜 "접근성"을 제한하는지는 이미 "실종아동 전문기관 사이트 액티브엑스 없애기 운동 (관련글 : 실종아동 사이트에서 액티브 X 없애야 하는 이유 )을 통해서 증명한 바 있다. (지금 이 사이트는 액티브엑스를 없앴다.)

또한, 참여마당 신문고의 사례 (관련글 :참여마당 신문고, 모든 웹브라우저에서 가능하다! )에서 보듯이 2009년까지 웹브라우저 호환성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방침이다.


아, 너무 오래된 기사라고? 하지만,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선 새로 고시까지 했다.

행안부,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 고시 [전자신문] 2008.3.26

행정안전부가 기술의 중립성, 보편적 표현보장, 기능의 호환성 확보 등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을 제정, 고시했다.

(중략)

예를 들어 모든 정부기관 웹 문서는 △적절한 문서타입을 명시해야 하고 △모든 페이지에 사용할 인코딩방식을 표기해야 하며 △스크립트의 비표준확장 사용을 배제하며 △스크립트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위한 대체 텍스트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다양한 웹 브라우저 사용자도 접근할 수 있도록 메뉴를 구성하고 △제공되는 미디어는 범용적 포맷을 사용하며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인증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별도의 다운로드가 필요한 프로그램은 윈도·리눅스·매킨토시 중 2개 이상의 운용체계를 지원해야 한다. (후략)

※ 행정안전부 고시내용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 제정예고 [2008.3.24]

그러니, 이 시점에서 액티브엑스를 깔아야만 보이는 페이지는 쌩뚱맞다.

그래서 선관위에 물어보았다.

왜 굳이 액티브엑스를 사용했는가? 라는 질문에 선관위는 아래와 같은 답변을 했다.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조회시 설치되는 ActiveX프로그램은 CSD 파일을 보기 위한 뷰어프로그램입니다.
CSD 파일을 사용한 이유는 출력 및 화면캡쳐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이 파일은 ActiveX를 설치하지 않으면 조회할 수 없어 코드사인을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타 브라우저에서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4.2 선관위 공식 답변 중에서

과연 그럴까?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캡처는 아주 쉽게 된다.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니다.




솔직히, 인터넷에 뜬 정보를 보안이란 것으로 막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캡처를 막기 위해서 액티브엑스를 까는 "불편한 절차"를 했다고 하지만, 위의 그림은 "캡처한 것"이다. 간단한 프로그램만 깔아도 캡처는 쉽다. 캡처가 가능하니 당연히 프린트도 가능하다. 대체 뭘 막았다는 것인지?

저 자료를 나쁜곳에 이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캡처 프로그램도 시도해보지 않고 포기할리는 없다. (공개자료실에서 간단히 프로그램 하나만 다운받으면 되는데...)

또한, 나는 다시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캡처나 프린트를 막느냐"고 질문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은 받지 못했다. 그리고 선거는 다음주인데, "향후 개선을 하도록 검토"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 4년후? 아니면, 다음 보궐선거?


시도는 100점, 방법은 50점

인터넷에서 각종 포털에 자료를 제공,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선관위의 업적은 정말 대단하다. 높이 평가할만하고 박수쳐주고 싶다.

하지만, 그 구현에 있어서 '액티브엑스'라는 불필요한 접근방법을 선택한 것은 50점밖에 못주겠다. 액티브엑스는 사람들에게 큰 장벽이 될 수 있는 기술이다. "그냥 깔면 되지"가 아니다. 그거 함부로 깔았다가 바이러스 걸려서 고생한 사람도 있고, 무슨 바이러스 치료라고 하면서 돈 내놓으라고 해서 돈 내놓은 사람도 수두룩하다. 그러니, 정체불명의 액티브엑스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사람은 많다.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고급 사용자나 모바일 사용자는 이야기 하지도 않겠다.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점유율이 유독 높은 이유는 불필요한 액티브엑스 기술이 남발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계속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고 있다.

어쨌든, 액티브 엑스의 장벽을 잘 넘어서, 자신의 지역구에 나온 후보자들의 정보를 샅샅이 훑어보길 권한다. 정당에도 한 표 던져야 하니, 정당의 여러 공약도 살펴봐야하고...

사용자 삽입 이미지

[선거 후보자 정보 보기] http://www.nec.go.kr:7070/abextern/index.html 


사용자 삽입 이미지

[정당 정책 비교 프로그램] http://www.nec.go.kr:8088/3pweb/




귀찮다고 그냥 아무나 뽑거나, "난 관심없어"라고 자랑처럼 말하고 놀러간다면, 나중에 국회의원을 욕할 자격도 없다. 참여하자. 제발 4월 9일, 투표 좀 하자. 어느 당 찍으라고 강요 안한다. 투표율이라도 좀 높여보자!

참! 이번에 투표하면,국공립시설 이용시 면제 또는 2,000원 이내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쿠폰도 준댄다.(관련정보)

국회의원, 잘 뽑아야 앞으로 4년이 편하다.


미디어 한글로
20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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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Rinforzando! 2008.04.05 11: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새 선관위 홈페이지가 좀 나아지긴 했습니다. 저런건 여전히 짜증나긴 하지만;;
    저런거 캡쳐는 아주 간단하지요. 가상머신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문서파일도 PDF로 제공하는 것을 랜덤으로 하다가
    작년에 대선 부재자투표 때 웹접근성과 홍보, 문서파일 문제로 일인시위해서 지방 선관위 사람들에게 이야기 해도 별로 뭐 없더니, 얼마 전에 중앙 선관위 담당부서에 전화하니 그때부터 바로바로 되더군요;;

    • BlogIcon 한글로 2008.04.05 16:52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셨군요.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표준 워드프로세서가 HWP라서 그냥 안이하게들.. (없는 사람도 있나? 뭐 이런식이죠. ^^)

  2. 정말 문제죠 2008.04.05 15: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기뿐만 아니라 도처에서 설치하라고 강요하죠.

    우리나라 프로그래머들은 너무 안일한가 봐요.

    • BlogIcon 한글로 2008.04.05 16: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한마디면 그게 정보적 가치가 있든 말든 무조건 통과죠. 아마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구글' 보시면 경악하실겁니다. ^^ "디자인이 이게 뭐니! 예쁘게 해와!" ^^

  3. FirefoX 2008.04.05 15: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정말 이놈의 나라는 쓰잘데기 없이 ActiveX를 남발한다는...
    MS도 버리는 기술을 왜 우리나라는 붙잡고 늘어지는건지-_-;;;
    하여튼 잘 보고 갑니다.
    덧 : 투표는 해야죠~

  4. 썰렁맨 2008.04.05 16: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50점도 아깝습니다. 저라면 35점 주겠습니다. 그나마도 30점에서 덤으로 얹어서죠. 이윤이 최우선인 사기업이라면 그래도 이해하겠지만 공공성이 우선인 부문이 이 모양인 건 한 마디로 말도 안됩니다.
    우리나라 웹은 애초에 잘못되었습니다. 웹의 의미를 좀더 생각했다면 이런 짓 안했을 겁니다. 그걸 뜻있는 사람들은 당시부터 지적해 왔는데 일선에서는 이제야 깨닫고 있는 거죠. 바로잡으려면 힘 많이 들 겁니다.

    • BlogIcon 한글로 2008.04.05 16:54  댓글주소  수정/삭제

      웹을 그림으로 떡칠하던 몇년전부터.. 사실 그런 조짐이 보이더니 이젠 다 액티브 엑스.. 거기에 또 걷어내느라 또 돈 쏟아붓고.. 에효...

  5. BlogIcon 포케 2008.04.05 16: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도도 방법도 0점이네요. -_-;
    저런 단편적인 생각 때문에 웹 뿐만이 아니라 공공시설에서도 소수자를 아우르는 범용 디자인이 불가능한거라고 봅니다.
    바로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해 봤으면 좋겠군요.
    당연하다는 듯이 W3C테스트가 통과하는 사이트라던가.

    • BlogIcon 한글로 2008.04.05 16:55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나마 시도를 한 것에 후하게 점수를 주었어요. ^^ (하긴 눈가리고 아웅이긴하지만..) 일본 디자인 보여주면... '야, 그림도 없이 이게 뭐냐?' 이럴걸요. ^^ 외국어 웹사이트 조차도 온통 그림으로 만드는 나라인걸요. ^^ (정말 글씨 하나 없더군요 ^^)

  6. ActiveX 2008.04.06 03: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라면 아주 치가 떨림. 불여우 쓰다가 ActiveX땜에 도무지 불편해서 얼마 못쓰고 익스플로러로 회귀하면서 이를 갈았음.

  7. ㅡ,.ㅡ 2008.04.06 05: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CSD 문제라면 음.. 한컴쪽 문제네요 ^^;

    CSD가 퍼지질 않았으니 저렇게 공개하는 것이겠지만, 경쟁력 없는 기술이 퇴출이 안되고 있는게 신기.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 - 지금은 선거법 위반 아니랩니다

2007 블로거기자상 네티즌 투표



선관위에 물어봤더니...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 라는 유명한 UCC가 있었습니다. 신문기사들을 짜깁기 해서 아주 일목 요연하게 이명박 후보를 잘 나타내주는 것이었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퍼나르기 되었습니다. (보통 "괜찮은가.. 로 알고 있지만, 실제 게시물을 보니.. 괜찮을까..가 맞더군요)

그리고, 이 게시물로 인해, "탄압"이라 불러도 될만큼 엄청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저작자는 한나라당에 의해서 고발 당했지요. 그리고... 이제 그 게시물은 외국 서버에서만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경찰, 검찰의 손이 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게시물이 문제된 것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선거운동 기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아직도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는 위법사항입니까?


(한글로의 질문)

이제 선거운동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씨의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1편부터 5편에 이르는 자료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고발조치는 물론, 삭제조치를 당했습니다.
(아직도 외국 서버에는 있군요 http://www.box.net/shared/rzv63ragm5 등)

이 자료를 제가 올리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저번 답변에서 말씀하신 "허위 비방 등등"을 선관위에서 판단해 주시고 "위법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는 놀랍게도 "위법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담당부서 : 사이버조사팀  전화번호 : 02-502-6516
우리위원회 홈페이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선거운동을 할 수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중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물에 해당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게시하기 두려운 이유

저는 다시 게시하고 싶습니다. 모든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제가 그 자료를 못올리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입니다.

1. 한나라당이 고발할까봐 두렵습니다.

저는 선거법으로는 아직 고발당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무지하게 두렵습니다. 이번에 선거법으로 걸린 사람은 모조리 기소해서 "전과자"를 만들겠다는 소문도 듭니다. 두렵습니다. 또한, 한나라당은 저번에 별로 강한 어조의 글도 아닌 글을 "권리침해 제도"를 이용해서 삭제했고, 고발했습니다. 고발했기에 고맙게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각하 되었으니까요)

2. 선관위의 말이 바뀔까봐 두렵습니다.

저는 분명히 선관위의 확답을 받았지만, 순간에 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선관위의 UCC규제니 뭐니, 다 "그때그때 달라요"입니다. 솔직히, 지금 무리하고 수사하고 있는 경찰분들도 다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어쩝니까. 다들 자기 직분을 다 하고 있다고 그러고 있는 것을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구글에서 "이명박 괜찮을까" 로 검색하면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http://docs.google.com/View?docid=dff9cdbg_1dv882c 가 가장 좋은 예입니다.

대체 선관위는 여태 뭐했을까요? 뭐하느라 이런 자료를 다 놓쳤을까요? 한나라당은 왜, 못지웠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제 글이 어떤 이유로 지워질지는...

하지만, 제 글은 명백히 합법적입니다. 적어도 선거법으로는 못지웁니다. 또한 "권리침해"로도 못지울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글이 지워지면, 왜 지워졌는지.. 만약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누가 고발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생중계 해드리겠습니다. (생중계는 어려운건가?)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가 남아 있는 곳은...
http://docs.google.com/View?docid=dff9cdbg_1dv882c


모르겠습니다. 왜 위의 링크는 안지워졌는지...

마치 아래의 사진이 배포되어도 괜찮은 이치일까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
(클릭하면 큰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돌고 있는 사진... 이건 선관위에 안물어봤는데.. 설마..?)




선거법을 등에 입은 고발에 간이 쪼그라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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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hangulo.net
200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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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실비단안개 2007.12.09 22: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 작업이 길어 죔 피곤하였는데,
    한글로님의 포스팅이 피로회복제입니다.
    씨익~^^

    얼른 그 문제의 --- 괜찮을까 - 보고 자야지~^^

  2. BlogIcon ARMA 2007.12.09 22: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렇군요...하지만 게시하기 겁나는것도 사실...
    해외파에게 부탁이나 해볼까요? ^^

  3. BlogIcon 이스트라 2007.12.10 00: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이제 사무실에서도 내논 자식입니다....
    선거끝나고..사식 넣어준다고 옆에서들 놀리고 있습니다 ㅡㅡ;

  4. BlogIcon Harry 2007.12.10 00: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트랙백 감사합니다. 하기야 이제 선거운동 기간이니 상관 없겠지요. 하지만 너무 늦어버린 것 같습니다...

    • BlogIcon 한글로 2007.12.10 00:28  댓글주소  수정/삭제

      글쎄요. 대선은 과연 끝난 것일까요? 아직 "물음표"를 우직하게 던져봅니다. 끝나더라도.. 진실은 밝혀야하겠죠. 다시 5공화국 시절의 무시무시한 공안정국이 온다고 하더라도.. ^^

  5. BlogIcon 아오 2007.12.10 01: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올려주신 파일들을 보니, 정말 경악이네요.
    막말에 말바꾸기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네요.

    이런데도 정말, 도대체 왜! 이명박이 지지율이 높다고 나오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언론에서부터 바람넣어 벌써부터 고위 공무원들도 설설 기는 듯 하고..
    한심한 시국이군요. 답답합니다 정말 ㅠㅠ

    • BlogIcon 한글로 2007.12.10 01: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네티즌들이 다 "좌빨"이거나.. 아니면.. 여론조사가 아예 선거운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 (남들이 찍는다는데, 뭐.. 하는 식으로..) ^^ 너무 큰 음모론이죠? ^^

      참.. 전 파일 올리지 않았어요~ ^^ (눈가리고 아웅이긴 하지만.. 그래도, 눈가리고 아웅은 어느당이 더 많이 하지요. ^^)

  6. 조석 2007.12.10 02: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훌륭한 자료 잘보고 갑니다. 한글로님을 보면서 항상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있음을 깨닫고 갑니다.

  7. BlogIcon 작은인장 2007.12.10 02: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엮인글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여러가지 문제가 많군요.
    이명박을 찍고싶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마땅히 찍어줄 사람도 없으니.... 쩝~

  8. BlogIcon 키미니 2007.12.10 03: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님의 우려는 현실입니다. 얼마전 네이버 블로그에 오래전에 썼던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 포스팅이 블라인드 되었더군요. 물론 선거기간 일때 그런일이 발생했습니다.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요구해서 했다는데... 문제되는건 외부로 이어지는 링크 하나 였습니다. 그거 하나갖고 블라인드를 걸더군요... 한나라당이 발견해서 신고한거지요... 참나...그거 보고 어이없었다는...

    • BlogIcon 한글로 2007.12.10 03:08  댓글주소  수정/삭제

      오래전에 썼던 글이라 그럴 수 있습니다. 즉, 선거기간 이전에 쓴 글이라서 충분히 법률을 어겼다는 소지가 되지요. 참 웃긴 법 집행입니다. (법은 그리 웃기지 않습니다만, 집행하는 사람들이 참 재밌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

      만약, 이 글이 지워지면, "선관위에 물어봐서 괜찮다고 한 글도 지우는 선관위"가 되겠지요. 정말 흥미진진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

  9. BlogIcon snowall 2007.12.10 10: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제 실험으로 검증을 해 주셔야...:)

  10. BlogIcon ZENEZ 2007.12.11 09: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쪼그라든 간을 다시 원상복귀 할 수 있는 처방전을 드릴께요. ^^* 힘내세요.

    ** 처방전 **
    소주 2병
    맥주 5병
    양주 1병

    ** 복용법 **
    이것을 한번에 섞어 드시되 1주일 정도는 빠트리지말고 지속적으로 복용

  11. 메이데이 2007.12.20 15: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글로님께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당선된 사람의 병역과 학력에 관한 의혹이나 그가 썼다는 자서전에 들어 있는 몇몇 내용이 실제 호적 장부에 있는 내용과 다른 점 들은 특검에서 다룰 수 없는 것일까요? 지금 누군가가 그 부분을 추적하고 있는지 여부도 정말 궁금합니다.

  12. BlogIcon 한글로 2007.12.20 17: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 여러분~ 2007년 12월 20일을 기해, 다시 180일 선거운동 금지 조항이 발동되었습니다 ** 이제부터 선거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위법이라는 선관위의 엄포가 있습니다. 몸조심 하시길!~

선거법은 변하지 않았는데,
UCC단속은 20배가 늘어
선거법은 이번에 바뀐게 아니라
이미 오래된 된 조항을
선관위가 이제서야 강력하게 적용했을 뿐
하지만!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

미디어 한글로


선관위의 UCC규제에 벌벌떠는 네티즌

나도 사람이다. 나도 경찰서에서 출두 명령이 온다면 가슴이 철렁 내려 앉을 것이다. 그래. 그런것 아니겠는가. 우리는 경찰을 평소에 깔보지만, 실제로 경찰서에 가면 덜덜 떠는 그냥 소시민인 것이다.

그런데, 주변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경찰서로 출두하고 있다. 그것도 단지 블로그에 글 몇개 올렸을 뿐인데 말이다. 나도 어떤 글 하나가 삭제되었다. 한나라당의 "권리침해 신고" 때문이었다. 정확한 수순이라면, 고소나 고발이 들어올 것이다. (그런 절차를 하지 않으면 한 달 후에 내 글은 살아난다. 하긴, 선거끝나고 살아나면 뭐해)

나도 떨린다. 그리고, 그 선거법을 누가 만든것인지 치가 떨린다.



사이버 사전 선거운동 20배나 단속이 늘어?


지난 10월에 나온 아래 기사에 좋은 통계가 나온다.


[표1] 사이버 위반 행위 중 사전선거운동 단속실적 (단위 : 건)

조치별

유형별

사이버

위반행위

총계

사전선거운동

조치

삭제요청

소계

고발

수사의뢰

경고

주의

이첩

17대 대통령선거

55,884

49,004

(87.6)

17

1

3

13

48,987

4회 지방선거

6,831

4,814

(70.5)

61

3

4

37

17

4,753

17대 국회의원선거

13,209

7,171

(54.3)

172

5

15

67

84

1

6,999

16대 대통령선거

11,456

2,425

(21.2)

14

1

6

5

2

2,411


인터넷 통한 상시 선거운동 허용해야 [남양주타임즈] 2007.10.18 중에서


지금은 더 많이 늘었다. 16대와 비교해보면, 10월까지만 하더라도 무려 ... 다섯배가 늘었고, 사전 선거운동(180일 이내..운운하고 있는 현재..) 만으로 보면... 20배나 넘는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게 법이 바뀌어서 일까? 대체 누가 바꾼거냔 말이다.

그 배후를.. 네티즌과 몇몇 언론들은 별다른 의심없이, 한나라당을 지목하고 있다. 그들이 개악했다고 말이다.

하지만, 이건 아니다. 이미 이 선거법은 10년도 더 된 조항일 뿐이다.


선거법 개정의 역사

현재 시행되는 선거법은 아래 링크에서 볼 수 있다. (2008년 시행될 선거법은 이미 제정되어 있다)


자, 이법에서 지금 네티즌들을 탄압하고 있는 조항은 어느 조항일까?

나는 이미 몇달전에 선관위로부터 공식 답변을 들은 바 있다.

선관위의 UCC관련 근거는 무엇입니까?

선관위의 공식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등),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후보자비방죄),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및  관련 법조문 대법원 판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내가 찾은 바로는 여기에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를 추가해야 한다.
(선관위의 허술한 답변에 항의하고 싶다.)

어쨌든, 모두 살펴보니...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93조 1항이다.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가 그 명함을 직접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1.14, 1998.4.30, 2002.3.7, 2004.3.12, 2005.8.4>

이 180일 규정에 따라서, 선관위는 UCC 규정이란 것을 내놓은 것이다.

이 규정은, 2007년 5월에 개정되지 않았고, 2005년, 2004년, 2002년 등에 개정된 바 있다. 그 개정 과정을 살펴봐도, 선거일전 180일... 과 굵은 글씨로 표시된 부분은, 국회시스템에서 제공하는 2001년 이후로 개정되지 않았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노란 부분이 개정된 부분임 (위의 법률링크에서 연혁 버튼을 누르면 보이는 화면)



즉, 적어도 7년은 더 된 조항이다. (그 이전은 현재로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그러니, 180일 이전 선거운동 조항을 어떤 한나라당이 만들어서 네티즌을 규제하려는 것이 성공이라는 등의 표현은 옳지 않다. 한나라당은 지금의 UCC규제에 불만이 많다. 너무 약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더 강화한 법률을 이미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그런 내용의 동영상이 현재 돌고 있는 한나라당 선거법 관련 동영상 - 돌발영상이다.)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를 드는 분들도 많다. 하지만, 2001년에 있던 이 조항에서는 "컴퓨터 통신망"이라 지칭하던 것을 2004년에 "정보통신망"으로 고친 것이 거의 다다. 크게 달라진 것은 역시 없다. 이전에도 있던 조항이라 처벌은 얼마든지 가능했다.


그럼, 대체 이번 대선에서만 왜 난리 부르스인가?

그럼 뭔가? 법은 변하지 않았다. (여기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조항에만 해당된다. 개악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다른 조항을 비난하는 기사는 많지만, 네티즌과는 별 상관없는 조항이다.)

그런데, 뭐가 변한건가? 뭐가 변했기에 20배가 넘는 이런 단속이 이루어지나?

바로, 선관위가 변한 것이다.

어느날 갑자기 "UCC 운용기준"을 가지고 나오더니, 사상 유례없는 네티즌 탄압에 나선것이다. 물론, 법률에 의거한 것이니, 할 말은 없다.


하지만, 이 법조항은 임종석 의원에 의하면 "후보간 상호비방"을 막기 위해서라든지 [관련기사]

대선 시민연대의 설명에 의하면

선거법 제93조는 문서·도화 등의 배부·게시를 금지하고 있는 조항으로 오프라인 상에서 유인물이나 게시물이 남발되어 선거운동의 과열 및 선거운동 비용의 증가를 발생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된 조항입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서 의견을 게시하거나 퍼나르는 것은 선거운동의 과열이나 선거운동 비용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선시민연대 "선관위 선거ucc 삭제 요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이런 내용을 담아주세요 " 중에서

위 글은 꼭 읽어보시길!

이거다. 즉, 온라인을 위한 조항이 아니라, 오프라인을 위한 조항, 상호비방을 위해 만든 조항이었단 것인데,이 조항을 곧이곧대로 해석한 선관위가 UCC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선관위가 이 규정을 가지고 예전에는 단속을 하지 않았느냐? 아니다. 이미 여러 선거에서 단속했다. 그리고, 많은 고발을 했다. 그런데, 지금의 1/20 수준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부분의 통계 표 참조)

한마디로 말하면... 여태 가만있던 선관위가 무척이나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물론, 인터넷 보급의 확산 운운하면, 대충 이해는 간다지만(난 안감),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법 지키는데 왜 우리한테 그러냐?"고 말하는 선관위의 변명은, 정말 '비겁한 변명'이다. 왜 갑자기 열심히 일하기 시작한 것인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은 왜 전혀 이런 활동을 안했는지도 밝혀야 하겠다.

그리고, 그 UCC규제 기준이란 것... 그런 모호한 기준이 어떻게 규제기준이 될 수 있나?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인데 말이다.



정리하면 이렇다

현재, 10월까지만 해도 지난 대선보다 20배나 넘는 과도한 단속을 선관위가 하고 있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법은 한나라당이 개악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한나라당을 이런 이유로 욕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지금의 조항보다 더 강화된 선거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이건 막아야 한다. 네티즌의 힘으로!

통합신당은 여태까지 "노력을 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별로 노력하는 모습이 없었다. 목숨을 걸고서 이 법을 개정해서 "180일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주기 바란다. 절대로 책임을 비켜갈 수 없다.

알아두어야 할 것은, 2007년 11월 27일부터는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 그 날이 오면, 이제 선거에 영향있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는 절대로 글 삭제나 고발을 못한다. (하지만 권리침해라는 아주 좋은 제2의 무기가 있다.)

현행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엄격히 적용하는 선관위를 욕할 수는 없다. 우리, 한 1주일동안만 기다렸다가 11월 27일에 그동안 써 놓았던 비공개글을 풀어 놓으면 어떨까 싶다.


잠깐! 권리침해에 대해선 왜 침묵하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11월 27일이 지나도, "글 삭제"는 가능하다. 이건 "권리침해"라는 제도를 악용한 것인데, 이 법률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면서 Daum이나 네이버에 전화 한통이면, 어떠한 글이라도 (만약 그 당의 이름이 거론되면) 그 글은 무조건 1달간 삭제된다. 그리고 1달 안에 어떤 조치가 없으면 그냥 살아나거나(Daum), 영원히 삭제된다(Naver) (고소나 고발을 안해도 된다. 아주 편리하다.)

이 어처구니 없는 제도로 인해서, 대기업들이 자신들에게 대항하는 소시민들의 글을 당당히 지우고, 시멘트 회사가 시멘트의 유해성을 지적하는 글을 당당히 지우고서 웃음짓는 모습이 생긴것이다. (http://right.daum.net/ 참고)

이 법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인데, 이것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 선거법이 아니라, 이 법에 의해서 2007년 11월 27일부터는 마구마구 삭제될 것이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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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한나라당을 옹호하기 위해서 쓴 글이 아니라, 정확한 것을 가지고 비난하자는 것일 뿐이다. 한나라당 알바라는 이상한 비난은 삼가해 주시길... (하긴, 그런 말을 들으면, 한나라당에 의해서 글이 삭제당한 나의 정체성이 흔들릴 것 같다.)



미디어 한글로
200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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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한글로 2007.11.17 20: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혹시나.. 혹시나.. 제가 찾은 자료가 잘못이라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국회 자료가 틀리다면.. 정말 안습.. --;)

  2. BlogIcon ARMA 2007.11.17 22: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알기로도 이 내용이 맞습니다. 한글로님 아니었으면 오늘 제가 이런 내용으로
    글 작성하느라 고생할 뻔 했습니다.
    약간 첨언하면,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의 올블로그 비하사건(?) 이후 (내용보면 선관위가 제대로 단속하라고 하는...)에 고발이 심해졌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한글로님 말씀이 모두 옳습니다요~ 감사합니다. ^^

    • BlogIcon 한글로 2007.11.18 10: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누구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선관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에게도 당당한 선관위가 설마 국회의원의 말 한마디에 변했을려구요?

  3. BlogIcon snowall 2007.11.17 23: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읽었습니다.
    아무튼 읽고나니 이상하군요. 왜 갑자기 열심히 일하는지...-_-;
    열심히 일하는건 좋은데, 아무튼 이상해요...

  4. 2007.11.18 09: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5. BlogIcon Bluepango 2007.11.18 09: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글로님 화이팅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글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꼭 선거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상관 없지만 그래도 좋지 않은 법은 개정이 되어야 하겠지요.
    11월 27일을 기억합시다....

  6. 무브온21(커서) 2007.11.18 09: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렇다면 지난 5월에 있었다던 개정은 뭐죠. 그때 뭐가 바뀌었다는거죠. 전부 선거법 얘기를 하면 지난 5월이다라고 말하는데 그거 혹시 아시는지.

    • BlogIcon 한글로 2007.11.18 10: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5월에 개정되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은 거의 없으니까요. 그리고 180일 조항은 아주 오래전부터(표에 나와 있듯이 저번 대선에도) 적용되던 것이었구요. 그런데, 말만하면 5월이 문제라고 하는데... 어허.. 정말 알 수없는 세상~

  7. 광야의 별 2007.11.18 10: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네티즌의 산발적인 반발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대선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좀더 강력한 저항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법에 접촉되지 않는 저항의 촉매가 필요할듯합니다. 일단 구심점내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 BlogIcon 한글로 2007.11.18 10: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미 시간은 지났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이야 천천히 움직이겠지요. 그리고 어차피 11월 27일이 되면 사전선거운동 조항이 없어지니... 별 의미가 없어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이 선거법은 정말 더 강력하게 바뀌어버립니다. 국민이 반대한다는 것을 알아야 강력하게 안바뀌겠지요. 만약 선거법과 민생법안을 서로 협상의 대상으로 삼는 연말 정국이 오면, 참 안습 아니겠습니까?

  8. BlogIcon 데까르뜨 2007.11.18 10: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난 선거에서 인터넷댓글로 인해 처벌 받은 사건의 판례를 트랙백으로 걸었습니다.
    처벌 받은 사유의 글이 우리가 흔히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후보나 그 가족등에 관한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비방목적"이 있다면 (이 기준이 만능방망이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처벌할 수 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처벌받은 사례를 트랙백으로 걸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 URL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blog.daum.net/ren-decartes/14529590

    • BlogIcon 한글로 2007.11.18 10: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비방'이냐 아니냐, 인신공격이냐 아니냐, 참으로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식의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 선거와 다른 점은,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개인의 정치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까지 모조리 고발당하고 삭제당하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트랙백 잘 봤습니다.

    • BlogIcon 데까르뜨 2007.11.18 11:02  댓글주소  수정/삭제

      1. 일차적으로는 법 내용이 관련기관이 해석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훼손하는 공직선거법 때문에..
      2. 선관위, 경찰, 검찰이 오바하는 것은 모 정당이 지난 번 선거패배경험을 살려 인터넷상에서 의견표출에 난리를 친 결과이지요..
      3. 통제국가에 살고 있는 기분입니다.
      4. 더욱 큰 문제는 종이 언론매체들은 온갖 수사를 동원해서 악랄한 비방을 다 해도(언어적 표현상으로만 점잖은 표현, 내용은 비방) 처벌받지 않습니다. 언론자유라나? 언론자유의 본질이 언론기업들의 자유가 아님에도 언론자유를 언론기업들의 자유라고 인식하는듯합니다. 그러면서 "힘없는 네티즌 개인들"만 때려잡습니다. 선관위나 경찰 검찰 법원은 그게 쉬울 것입니다.

  9. 2007.11.18 10: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10. 뭘 따지냠. 2007.11.18 11: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옛날보다 인터넷이 20배 발달했겠지.

    • BlogIcon 한글로 2007.11.19 10:57  댓글주소  수정/삭제

      20배요? 그게 수치적으로 가능하다면, 20배가 아니라 2000배가 넘지요.

      중요한 점은 수위의 조절입니다. 저는 2000년 이전부터 인터넷 하면서 온갖 글을 다 썼지만, 이번처럼 지워진 것은 처음입니다. 다들 느끼는 것이지요.

      그건 비겁한 변명, 선관위의 변명일 뿐입니다.

      문제는 "선관위의 시선"이 달라진 부분입니다.

  11. 왜냐?? 2007.11.18 12: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책대결은 없고 이간질 뿐이 없으니까


    야구동영상 중계 봐라.. 순 욕설 뿐이 없거든..

    차라리 조용히 하고 있는게 낫지

  12. BlogIcon 물망초5 2007.11.18 12: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 블로그의 글도 강지원변호사와 대한송유관공사 그리고 원주판사출신의 법무법인 아주의
    이재구변호사라는 괴물변호사와 거대기업으로부터 권리침해신고를 하여 여러번 삭제를 당하고
    급기야는 제 블로그를 가처분신청을 하여 2번이나 제 블로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블라인드를 당했습니다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대응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서야 알게 된 일은 한달정도 시간이 지나 취소를 했다고 하면서 아무런 통보도 해주지 않고
    복원이 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저와 같이 불합리한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면 저를 고소하여 해결하지 않고 권리침해신고하여 삭제요청이나 하고
    법을 악이용하여 가처분신청하여 블라인드시키는지 그들의 얄팍한 속이 훤이 들여다 보이는
    일입니다
    본인이 사회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분과 거대기업이 자식을 잃고 애태우는 에미를 상대로 할 짓이 아니라고 봅니다

    • 레드라이프 2007.11.18 17: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물망초님 한동안 블로그 주의깊게 살펴봤는데 요새 못가봤네요... 사건은 진척이 있으신지요...

  13. 구캐 2007.11.18 12: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는 헌법상에서 재산권보다 우월한 아주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이란 것도 물론 중요한 가치이므로 표현의 자유,선거의 공정성을 모두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이 만들어져야겠지만 두 가치가 서로 충돌해서 어느 하나를 희생해야 한다면 선거의 공정성이 양보되고 표현의 자유가 지켜지는 방향으로 입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금의 선거법처럼 공정한 선거라는 명분으로 국민들의 선거참여를 무차별적으로 막는 법은 표현의 자유뿐 아니라 또다른 헌법상의 가치인 선거의 자유까지 완전 뭉개버린 겁니다.

    국회의원들은 그저 자기들 손쉽게 금뱃지 달수 있는 법제도 만들기에 애쓰는거지 국민의 권리신장 따위는 크게 염두에 없는거 같습니다. 이런이런 법은 이래서 문제라고 문제제기도 하고 그런 의견개진이 공론화의 장으로 가서 여론이 되어야 헌법소송을 통해 악법을 폐지시키든지 또는 개선된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악법도 법이라는 논리만 내세우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럼 지키면서 손빨고 기다리기만 하면 누가 고쳐주냐고 묻고 싶습니다. 설마 독재시대의 관주도의 제도시행과 국민은 거기에 무조건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생각은 아니겠죠? 악법을 고쳐야 한다고 의견개진하는 것은 악법이니 지키지 말자고 선동하는게 아니라 그만큼 법으로서의 권위와 정당성이 애초부터 없는 법이니 얼른 고치라고 입법기관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신문이 사설을 통해 이런 일을 하면 언론으로서의 당연한 임무를 하는 것이고 일개국민이 이런 일을 하면 법지키지 말자고 선동하는 나쁜 놈이다?? 이런 권위주의 시대의 발상이 어딨습니까??

    일욜 늦장 부리고 앉았다가 블로그 쥔장님의 글을 읽고 공감이 가서리 급흥분해서 주저리주저리 해봤습니다. ^^

    • BlogIcon 한글로 2007.11.19 10:55  댓글주소  수정/삭제

      좋은의견 감사합니다. 아무리 기본권 기본권 외쳐도, 국회에서는 그냥 군홧발로 짓밟던 시절의 추억이 워낙 강해서 그런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쩝..

  14. aa 2007.11.18 18: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올라오는 UCC의 갯수가 훨씬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선 생각을 안하신건가요?

    • BlogIcon 한글로 2007.11.19 10:55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건 비겁한 변명입니다. UCC의 개수가 겨우 5배만 는것이 아니거든요. 문제는 저번에는 문제되지 않던 수위의 글이 이번에 문제되는 것이지요. 아마 UCC개수대로 한다면 아마 100배는 더 늘어야 정상 아닐까요?

  15. 내부수리중 2007.11.19 02: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단순히 인터넷 기사를 옮겨 오는 것도 선거법에 걸립니다. 그리고 특정후보에 대해서 비난이나 홍보같은 글을 써도 걸립니다. 댓글도 걸리는지, 그렇게 물으니까 단순 댓글은 괜찮다고 그러던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기준도 애매모호하고, 여하튼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 BlogIcon 한글로 2007.11.19 10: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은 삭제도 안된다고 하더군요. (직접 수사요청을 하기 전에는 말이지요) 원글은 맘대로 지울 수 있고.. 이거야 원.. 댓글투쟁을 하든지 해야지.. ㅋㅋ

  16. BlogIcon 2007대선시민연대 2007.11.19 18: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대선시민연대 신임수진이라고 합니다.
    글은 잘 보았습니다.
    대선시민연대에서 내일(화) 11월 20일, 오후 7시에
    선거법과 관련해서 네티즌 번개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 네티즌들이 '조사를 받으러 와라', '글을 삭제해라' 이런 연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모여 단속당한 사례도 공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생각을 모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한글로님도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2-6933-2007 대선연대 연락처이구요,
    신임수진 nicesjin@eco.or.kr 제 이메일입니다.
    내일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혹시 참석이 어려우시더라도 연락부탁드립니다.^^

  17. BlogIcon 산골소년 2007.11.26 13: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글로님 이글 통해 선거법 공부 많이됐고
    공부한후 글하나 써서 트랙백 걸었습니다.

    항상 한글로님께 많이 배웁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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