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썸네일형 리스트형 [속보] 이건희 사면하신 사면위원회 명단 공개 [속보] 이건희 회장 사면하신 사면위원회 명단 공개 뉴스를 보니.. 대법 “사면심사위원 명단 공개돼야” [파이낸셜뉴스] 2010.1.20 (일부발췌) 특별사면의 적정성을 심의한 사면심사위원회 명단과 약력은 공개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면심사위는 지난 2007년 말 사면법 개정에 따라 법무부 산하에 설치된 기구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며 위원은 법무부 장관 등 고위 공무원 5명과 민간인 4명으로 구성됐다. 그래서 궁금했다. 정보공개사이트(open.go.kr)을 이용해서 이번에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심사한 사면 심사위원의 공개를 요청했다. 2010년 1월 21일 신청했고, 오늘 2010년 1월 26일 오늘 명단을 받았다. 이건희 회장 사면 심사위원을 공개합니다 먼저, 이 명단은.. 더보기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여옥 의원은 뭐라고 할까? - 정몽구, 김승연 회장 사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여옥 의원은 뭐라고 할까? 정몽구, 김승연 회장 사면에 대해 전여옥 의원의 "사면법 전부 개정안" 난 전여옥 의원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작년에 마음에 드는 법안을 낸 적이 있다. 2007년 8월 2일 제안한 "사면법 전부 개정안"은 전여옥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면법 전부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L0M7Z0S8F0E2Z1W0J0M1V3P6V2T1D3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