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제고사 거부교사 해임은 위법 판결.. 하지만... 일제고사 거부교사 해임은 위법 판결.. 하지만... 짧게 쓰겠습니다. 법원 "일제고사 거부 교사 해임은 위법" [연합뉴스] 2009.12.31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1231104707778&p=yonhap [일부발췌]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ㆍ이후 일제고사 감독을 거부하거나 일제교사를 반대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등의 행위를 한 교사들에 대해 견책∼정직3월의 징계가 내려지는 등 다른 경우와 비교해볼 때 해임은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에 반하고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 교사의 행위가 교육청이 징계 근거로 든 `성적 조작 또는 성적 관련 비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더보기 철도파업 불법이라더니.. 1달간 근거도 못찾아? 철도파업 불법이라더니.. 1달간 근거 찾기 작전? 철도파업 불법이유 물었더니... 이미 지난 글 철도파업 불법 이유 물었더니, 2주 기다리면 알려줄게?(http://media.hangulo.net/1011. 2009.12.9 한글로)에서 밝혔듯이, 나는 양측의 의견을 듣기위해서 "국민권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재오 위원장의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질문을 드렸다. 12월 1일에 질문한 이것은 12월 17일까지 답변을 준다고 되어 있었다. 이미 여러부처 장관들까지 나와서 정규방송 중단해가면서 기자회견까지 한 사안인데, 불법여부조차 국민에게 공개못할 속 사정은 무엇인지 궁금했다. 다시 2주 연장, 결국 1달간 불법 근거 찾기 대작전? 그런데, 12월 17일이 되자, 문자 메시지 하나가 날아왔다. "민원의.. 더보기 철도파업 불법 이유 물었더니, 2주 기다리면 알려줄게? 철도파업 불법 이유 물었더니, 2주 기다리면 알려줄게? 코레일 파업, 그 정확한 불법성을 알고 싶다.. 그런데.. 얼마전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파업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다. 노조측에서는 '합법적인 파업'이라고 주장하고, 정부쪽에서는 수많은 장관들이 나서서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갈리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촛불집회때는 불법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좀 달랐다. 정당한 집회마저도 막을 수 있는 초 헌법적 권력이 경찰에게 있기 때문에, 불법이냐 아니냐는 어차피 경찰의 판단에 달렸다. 물론, 지금은 대법원장이 되신 어느 분의 입김도 많이 작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과자(벌금형도 전과에 해당)'가 되었다. 그런데, 철도노조의 파업은 좀.. 더보기 철도파업 해법을 찾아라 - 정부는 물러서고 당사자간 협의하라 철도파업 해법을 찾아라 - 정부는 물러서고 당사자간 협의가 중요 철도파업, 1주일을 넘어서고... 철도파업이 1주일을 넘어서면서, 상당히 많은 잡음이 들려오고 있다. 대부분의 언론들이 자세한 설명도 없이 그저 "파업해서 불편하다"는 식의 뉴스만을 내보내고 있고, 정부는 "뉴스속보"로까지 편성될 정도의 내용도 별로 없는 담화문까지 발표했다. 그리고 다시 "불법 파업"이란 단어를 계속 강조했다. 이상한 부분은, 민주노총 등에서 내어 놓는 보도자료에는 "합법적인 파업인데 정부가 무리하게 막으려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전같으면 "불법이긴 한데.. 어쩔 수 없었다" 정도였는데, 이상했다. 합법과 불법, 누구 말이 맞나? 이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는 기사가 있다. [노동 현안 새 국면.. 더보기 "신문법, 방송법 위법하나 위헌 아니다"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 헌재 결과 "신문법, 방송법 위법하나 위헌 아니다"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 헌재 결과 헌재 결과는 이렇다. 국회부의장에 대한 심판 청구는 부적법 신문법 신문법 제안 취지 설명 생략 적법 신문법 질의 토론 생략 위법 대리투표 위법 신문법 심의표결권 침해 인정 신문법 권한침해 7:2 인정 신문법 무효 청구는 기각 ㅠㅠ 방송법 방송법 심의토론 생략 적법 (다섯명) 방송법 일사부재의 위배 심의 표결권 심의표결권 6:3 침해 인정 방송법 무효청구 7:2 기각 IPTV법 IPTV법 심의표결권 침해 4:5 기각 이미 알던 이야기.. 이미 오전부터 트위터에는 미디어법 관련 헌재 판결이 기각으로 나왔다는 소리가 돌았다. 보수 언론측의 정보보고에서 돌았다는 이 소식은 날개를 달고 퍼져나갔다. 그리고 오후 2시... 이건 뭔가? 모두.. 더보기 소설 업로드? 100만원 있으세요? - 소설 업로드 하다간 큰 코 다친다 * 이 글은 2007.11.21.에 쓴 글이지만 권리침해 신고가 엊그제 들어와서 원본글은 읽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부분을 삭제하고 다시 올립니다. 이 글에는 어떤 당사자를 나타나는 문구가 없음을 밝힙니다. 소설 업로드? 100만원 있으세요? 소설 업로드 하다간 큰 코 다친다 한때 뒤흔들었던 영파라치 영화를 정당한 대가 없이 다운 받아서 보는 것은 불법이다. (웹하드 사용료 말고!) 이 사실은 누구나 안다. 그렇지만, 많이들 몰래 몰래 다운 받는다. 한때, 영파라치 란 것이 성행했는데, 아직도 여전하다. ▲ 영파라치를 운영하는 시네티즌 http://www.cinetizen.com/MOVIE_YOUNGPA/Youngparachi_Main.ASP 영파라치에겐 건당 1만원의 포상금을, 위반자에게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