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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홈리스'를 대신할 법률용어를 찾습니다! - 내가 만든 단어, 법률에 영원히 기록! '홈리스'를 대신할 법률용어를 찾습니다! 내가 만든 단어, 법률에 영원히 기록! 부랑인, 노숙인 통합해서 지원하려는데 '홈리스'가 웬말? 보건복지가족부가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홈리스(homeless)'라는 외국어가 법률에 적힐 뻔한 사건이 있었다. (외래어는 우리말이지만 외국어는 우리말이 아니다.) 부랑인이나 노숙인은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고 규별이 어려운데, '부랑인 시설'은 국고에서 '노숙인 시설'은 지방재정에서 지원하는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함이었다. 두 단어를 하나로 통합하고, '부랑인, 노숙인'이 가진 사회적인 냉소를 해소하려고 다른 단어를 찾은 것이 '홈리스'라는 복지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법률에 영원히 기록될 용어임과 동시에 앞으로 모든 언론에서 사용할 공식 용어이기도 하다.. 더보기
동네 소아과에서 필수 예방접종 안하는 이유 - 접종비용의 30% 국가가 부담한다더니... 동네 소아과에서 필수 예방접종 안하는 이유 접종비용의 30% 국가가 부담한다더니... 다 내야 하네? 필수 예방 접종을 30% 깎아 준다더니.. 우리동네 소아과는 없네? 2009년 3월부터 필수 예방접종 8종에 대해서 민간 병의원을 이용해도 접종비용의 일부를 지원받는다는 반가운 소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B형간염, 결핵(BCG, 피내용), 디프테리아/파상풍/ 백일해(DTaP), 소아마비(IPV),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일본뇌염(사백신) 수두, 파상풍/디프테리아(TD)의 국가필수예방접종(8종)을 받을 경우 비용의 30%수준을 지원한다. ▲ http://nip.cdc.go.kr/popup/event_090206/cdc_index.html 최근 예방접종도우미 (http://nip.c.. 더보기
경찰-복지부 싸움에 실종 아동 죽어가네 - 시사IN에 실은 글 경찰-복지부 싸움에 실종 아동 죽어가네 실종 어린이를 찾는 일은 경찰청 몫이고, 아이를 찾기 위한 총괄적인 일과 자료 구축 등은 복지부 몫이다. 그러나 두 기관이 업무 협조, 자료 공유는커녕 '알력 다툼'을 벌여 실종자 찾기 시스템이 '실종'됐다. 또 다시 희생이... 온 국민의 기원에도 불구하고 작년 크리스마스때 실종된 두 여자아이는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 작년 제주도 사건과 마찬가지로 사건의 범인은 이웃이었고, 초동수사에서 많은 것을 놓쳤으며, 간신히 범인을 잡았다. 모든 비난의 화살은 경찰로 돌아갔고, 경찰은 또다시 ‘잘 하겠다’는 예전의 약속을 되풀이 했다. 과연 우리 실종 시스템에 무엇이 문제가 있길래,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어린이 유괴 사건의 문제점 - 전문 인력과 시스템의 부재.. 더보기
시사IN에 글이 실렸습니다 - 블로그가 바꾼 내 삶 시사IN에 글이 실렸습니다 블로그가 바꾼 내 삶 시사IN, 최고의 시사잡지에... 영광스럽게... 이번 시사인(제28호, 3/29발행일자 - 이번주에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에 제 글이 실렸습니다. 몇 주전에는 간단한 인터뷰 기사만 실렸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필자대우를 받으며 두 쪽에 달하는 글을 썼습니다. 주제는 "경찰과 복지부의 알력다툼에 실종아동찾기 시스템이 '실종'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제 블로그에 작년 내내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관련카테고리 보기) ▲시사IN(www.sisain.co.kr) 제28호 2008.3.29발행일자 (시사인에서 기사를 공개하는 시점에 링크를 걸겠습니다. ^^) 우리나라 실종아동 찾기 총책임은 법률에 의해 (우습게도) 보건복지가족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찾.. 더보기
복지부는 찬밥? - 해수부 해체의 불똥이 튀다 복지부는 찬밥? - 해수부 해체의 불똥이 튀다 해양수산부, 없어지고.. 그 자리엔 복지부가 쫓겨와? 해양수산부는 결국 해체의 과정을 밟게 되었다. 마지막까지 지키려다가 총선 역풍을 의식한 통합민주당이 발을 뺐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관련기사를 보자. 쫓겨나는 해수부 "우린 어디로 가나요" [머니투데이] 2008.2.25 [복지부에 청사 '양보'… 해수부 본부 530여명 등 갈곳 없는 신세] (일부발췌) 지난 22일 국회에서 통과된 국회조직법에 따라 신설 국토해양부와 농수산식품부로 분할이 확정된 해양수산부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일인 25일에도 내부 조직 정비와 이사 준비에 분주했다. (중략) 하지만 내달 3일부터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일부 흡수해 확대개편된 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