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병역비리 대책을 반대하는 조선일보 - 부유층 인권걱정? 부유층 병역비리 대책을 반대하는 조선일보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근절대책' 반대.. 인권 침해라고?사회지도층 및 부유층 병역 특별관리, 당연하지! 일반 국민의 병역 면제 비율보다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병역 면제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이 통계적으로 나왔다면, 이는 "사회지도층이나 부유층"의 건강에 큰 문제가 생겼거나, 병역 면제를 위한 편법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알듯이, 사회지도층이나 부유층의 "나리"들은 편법이 많았다. 법망을 피하고, 이상한 병명을 받아오는 등, 각종 방법으로 병역을 피해갔다. 가끔 문제가 되긴하지만, 그렇게 발각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란 점... 누구나 잘 안다. 몸이 안좋아서 군대를 못간 사람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만큼 몸이 안좋은 분이 .. 더보기 셋째 아들부터 군 면제? 이건 아니라고 본다 셋째 아들부터 군 면제? 이건 아니라고 본다 ★ 요점정리 : 글을 읽지 않고 댓글을 다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 ^^ - 이 법안은 이 냈습니다. (정부 욕하는 센스는 그만~! ^^) - 이 법안의 세가지 효과는 1. 병역 잉여자원 문제 해결 2. 병역기피를 위한 비리 차단 3. 출산장려 라고 의원이 밝혔습니다. - 저는 여기서 3번. 출산장려가 전혀 상관없는 것이며 2번 병역기피 비리 차단은 더더욱 상관없는 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이 법안은 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한 명을 면제해준다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배려가 까지 되어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장려 정책이라면 (현재는 둘을 낳아야 면제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정책을 내건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것이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