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아들부터 군 면제? 이건 아니라고 본다
★ 요점정리 : 글을 읽지 않고 댓글을 다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 ^^
- 이 법안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냈습니다. (정부 욕하는 센스는 그만~! ^^)
- 이 법안의 세가지 효과는 1. 병역 잉여자원 문제 해결 2. 병역기피를 위한 비리 차단 3. 출산장려 라고 의원이 밝혔습니다.
- 저는 여기서 3번. 출산장려가 전혀 상관없는 것이며 2번 병역기피 비리 차단은 더더욱 상관없는 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이 법안은 <두 명이상 군대를 보낸 집안>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한 명을 면제해준다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배려가 <면제>까지 되어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장려 정책이라면 <아이가 한 명이라도 있는 아버지는 군대면제> (현재는 둘을 낳아야 면제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정책을 내건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것이고, 볼려고 애를 쓸 것이며, 출산율은 반드시 올라갈 것입니다. (2007.2.12 추가)
군대 무서워서 아이 안낳는다?
[관련기사] '셋째아들 병역면제' 입법 추진 2007년 2월 11일 YTN
http://news.media.daum.net/politics/assembly/200702/11/YTN/v15692107.html
위 기사는 아주 단순하다. 한나라당의 고조흥 의원이 내 놓은 법안으로 <선진국> 독일의 제도를 본따서 3남부터 병역을 면제시키는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하겠다는 기사다.
" 고 의원은 셋째 아들부터 병역을 면제해 주면 병역 잉여자원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병역기피를 위한 비리 차단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다며 출산장려 정책과도 맞물려 있어 여러 긍정적 효과가 있다" 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참 이상하다.
출산장려라고?
대체 어느 부모가 "군대가 무서워서 아이 낳는 것을 꺼려하는가?"
아마도 신의 아들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많다는 "국회의원님"들은 그게 걱정되어서 아이를 안 낳는지도 모르겠다.
군대가면 죽기라도 하나? 군대가 무서운 위대한 분들은, 일치감치 미국으로 출산 원정 가고 계신다. 굳이 걱정 안해주셔도 될 듯하다.
아직도 모르나? 아이를 안낳는 이유?
나도 아이를 기르는 부모다. 그리고 둘째를 낳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늘 걸리는 것은 "군대 문제"가 아니다. 다들 알겠지만 "경제적 문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리라 짐작한다.
셋째 낳으라고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으면서, 왜 "둘째 낳으라"는 정책은 안펴고 있는지 모르겠다. 가만히 놓아 두어도 "둘째"는 낳으니까 그런다는 것인가, 아니면 "둘째"까지 낳은 사람은 "셋째"도 눈 질끈 감고 무조건 낳을 것이라는 뜻인가?
아이를 안낳는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이유는... 돈... 그 문제 때문이다.
셋째 아들부터 군대 면제? 만약 이 법안에 찬성한다고 쳐도..
백번 양보해서, 이 법안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아들 둘을 낳은 부모는.. 셋째 "아들"에게 축복을 내리기 위해서 아이를 낳으리라 생각되는가? 만약 셋째가 딸이면 관둘것인가? (사실, 법적으로는 태아 감별이 불법이지만, 다들 알다시피 초음파로 거의 다 알 수 있다)
그런데, 1남 1녀인 사람은, 세번째 아들을 면제시켜 주기 위해서 열심히 아이를 낳아서, 남자 아이가 세명이 될 때 까지 출산을 한다는 말인가?
그리고, "이제 군대 면제란 없다"는 정책이, 바로 얼마전에 정부가 내 놓은 정책이었다. <사회복무제>까지 도입하면서 "이제 신의 아들은 없다"고 선언한 것 아니었던가?
관련기사 : 군 면제 `神의 아들` 사라진다
http://news.media.daum.net/digital/it/200702/05/Edaily/v15625231.html
거기에 "병역기피를 위한 비리 차단"에 도움을 준다는 말은 정말 대단하다. 둘째까지는 열심히 돈쓰고 빽써야 하는데, 셋째부터는 병역을 면제시켜 주니까 그런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뜻 밖에 더 되나?
왜 셋째 아들은 군대에 가면 안되는가?
지금의 국회의원들이 군대를 갈 즈음에는 "돈 있고 빽있으면" 얼마든지 군대를 빼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20여년이 지난 지금에는 "그때 군대를 가지 않았던 것을"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의원들이 무척 많을 것이다. 특히, 선거때마다 병역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아니던가?
특히, 이 법을 만든다는 한나라당은, 바로 병역 문제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서 얼마나 고생을 해는가? 그런데 "면제"에 초점을 둔 법을 만든다는 것은, 좀 이상하다. 물론, 이 법을 열린 우리당이나 다른 당이 만들었어도 똑같은 논리가 성립된다.
왜 셋째 아들은 군대가면 안되는가? 예를 들어서 '세 아들이 동시에 군대에 가 있어서 집안이 텅빈다'는 것이 이유라면, 그들의 입대 기간을 조절하는 법안을 만들면 되고, 현재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남 2녀 남자가 막내일 경우와 3남중 막내는 대체 어떤 차이가 있단 말인가?
대체, 사람 차별하는 법을 만들자는 것인가? 그러면, 형이 둘 있는 셋째는 <신의 아들>이고 누나가 둘 있는 막내는 <어둠의 자식>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셋째는 면제면, 첫째와 둘째는 왜 차별하나? 세번째 태어나서 국가에서 특별히 배려해 주나? 아마도 셋째는 군대 안가는대신 형들에게 무지하게 무시당하고 시달릴 것이다. 아마도, 자원 입대라도 하지 않을까?
그뿐인가? 세명이었는데, 한 명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면, 그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머리 좋으신 의원님들께서 어련히 법을 만드시겠지만, (사실, 요즘 법안들을 보면 그런 생각도 별로 들지는 않지만) 이건 정말 아니다.
헛발질은 이제 그만
독일을 본따서 만든다고는 하지만, 늘 야당에서 말하듯이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이라는 아주 아주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다. 독일과는 전혀 다르지 않을까?
쓸데없이 괜히 이런 법 만드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는 법들에 매진하시길 빈다.
만들고 싶으시면 <출산장려>니 이런 공상과학적인 단어는 제발 빼고 만드시고 즐기시라. 분명히 위헌소송에 휘말리지 않을까 싶다.
도사견에 아이가 물려서 죽어가고 있어도, 그것을 통제할 법을 1년이 넘게 그냥 <버려두는> 국회에서, 제발 이번에는 제대로 일 좀 하길 빈다.
관련 자료 : 개에 물려 어린이 사망, 대책 없나
http://tvnews.media.daum.net/part/societytv/200702/10/sbsi/v15689480.html
* 덧글기사 *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기존 댓글을 읽지 않고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 많아서 이곳에 밝힙니다.
1. 출산 장려 정책은 10000% 적극 지지합니다. 하지만 셋째 아들 군대 안보내주는 것은 출산 장려 정책이 아닙니다. 이 정책 때문에 아이를 더 낫는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들이 둘이고 다음 낳을 아이가 남자라는 것을 확신해야만 혜택이 있는 셈이니까요) 이 정책에 출산 장려라는 단어를 포함시켜서 모든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글입니다.
2. 현재 형제가 셋 이상 있고, 둘 이상 군대를 간 경우에 <면제>라는 카드를 주는 이 정책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면제>가 아니라 <감면>이나 <혜택> 등이라면 국민들이 수긍할 것입니다. 하지만, 셋째는 <면제>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군복무를 하게되는 시대에, 셋째라는 이유만으로 <면제>되면 사회생활에 큰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국회의원 하면 별 문제는 없겠지만요)
3. 사실, 대학 등록금이 한해 1천만원을 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자녀가 여럿이 다 같이 대학을 다니는 것보다는 한 두 명이 군대에 (차례대로 기간을 두고) 가는 것도 부모님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잇습니다. (저희 집이 그랬습니다) 군대가는 것은 "무조건 집안에 힘든 일이다"라는 인식은 달라져야 할 듯 합니다. (사실, 저도 군대 다시 가라면 안갑니다만.. ^^)
* http://blog.daum.net/wwwhangulo/2619687 와 같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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