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방송법 관련 한나라당 발표를 다시 읽어보니.. - 모두 사과해야 할 듯 방송법 관련 한나라당 대번인 브리핑을 다시 읽어보니.. - 모두 사과해야 할 듯 신문법과 방송법 - 절차상 하자 모두 인정했는데, 한나라당은? 날치기 통과된 신문법과 방송법은 위법하나 위헌은 아니다라는 헌재 판결이 나왔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은 승리에 들떠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그리 기뻐할 일이 아니다. 자신들이 자신있게 주장한 논리가 모두 깨졌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대변인 브리핑 게시판을 한 번 살펴보면, 정말 측은하기까지 하다. http://hannara.or.kr/ohannara/hannews/news_02_view.jsp?no=48519 제목 민주당의 의미 없는 꼬투리 잡기에 대해[논평] 등록일 2009-07-23 민주당이 어제 통과된 방송법에 대해 의미 없는 꼬투리 잡기를 하고.. 더보기 "신문법, 방송법 위법하나 위헌 아니다"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 헌재 결과 "신문법, 방송법 위법하나 위헌 아니다"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 헌재 결과 헌재 결과는 이렇다. 국회부의장에 대한 심판 청구는 부적법 신문법 신문법 제안 취지 설명 생략 적법 신문법 질의 토론 생략 위법 대리투표 위법 신문법 심의표결권 침해 인정 신문법 권한침해 7:2 인정 신문법 무효 청구는 기각 ㅠㅠ 방송법 방송법 심의토론 생략 적법 (다섯명) 방송법 일사부재의 위배 심의 표결권 심의표결권 6:3 침해 인정 방송법 무효청구 7:2 기각 IPTV법 IPTV법 심의표결권 침해 4:5 기각 이미 알던 이야기.. 이미 오전부터 트위터에는 미디어법 관련 헌재 판결이 기각으로 나왔다는 소리가 돌았다. 보수 언론측의 정보보고에서 돌았다는 이 소식은 날개를 달고 퍼져나갔다. 그리고 오후 2시... 이건 뭔가? 모두.. 더보기 [MB악법 저지 만화]12. 최호철 - 4대강 정비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12화 : 4대강 정비 - 최호철 관련기사->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96282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의 악법이 2월에 "비민주적"으로 "민주적이란 허울을 쓰고" 처리를 시도하다가 3월이 밝았습니다. 분명히 처리가 시도될 것입니다. 과연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작은 힘이나마 보탭니다. 블로거 뉴스로도 보냅니다. 제가 그린 만화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이 보셔야 합니다. 제1화 : 집회시위법 (일명 마스크법) - 강풀 http://media.hangulo.net/716 제2화 : 집시법 + 불법행위 집단소송법안 - 최규석 http://media.hangulo.net/717 제3화 : 수도.. 더보기 [MB악법 저지 만화]11. 현용민 - 통신 비밀 보호법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11화 : 통신 비밀 보호법 - 현용민 관련기사->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96282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의 악법이 2월에 "비민주적"으로 "민주적이란 허울을 쓰고" 처리를 시도하다가 3월이 밝았습니다. 분명히 처리가 시도될 것입니다. 과연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작은 힘이나마 보탭니다. 블로거 뉴스로도 보냅니다. 제가 그린 만화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이 보셔야 합니다. 제1화 : 집회시위법 (일명 마스크법) - 강풀 http://media.hangulo.net/716 제2화 : 집시법 + 불법행위 집단소송법안 - 최규석 http://media.hangulo.net/717 제3화 :.. 더보기 [MB악법 저지 만화]10. 주호민 - 사이버 모욕죄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10화 : 사이버 모욕죄 - 주호민 관련기사->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96282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의 악법이 2월에 "비민주적"으로 "민주적이란 허울을 쓰고" 처리를 시도하다가 3월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분명히 처리가 시도될 것입니다. 과연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작은 힘이나마 보탭니다. 블로거 뉴스로도 보냅니다. 제가 그린 만화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이 보셔야 합니다. 제1화 : 집회시위법 (일명 마스크법) - 강풀 http://media.hangulo.net/716 제2화 : 집시법 + 불법행위 집단소송법안 - 최규석 http://media.hangulo.net/717 제3화.. 더보기 [MB악법 저지 만화]9. 박철권 - 금산분리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9화 : 금산분리 - 박철권 관련기사->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96282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의 악법이 2월에 "비민주적"으로 "민주적이란 허울을 쓰고" 처리가 시도될 것입니다. 과연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작은 힘이나마 보탭니다. 블로거 뉴스로도 보냅니다. 제가 그린 만화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이 보셔야 합니다. 제1화 : 집회시위법 (일명 마스크법) - 강풀 http://media.hangulo.net/716 제2화 : 집시법 + 불법행위 집단소송법안 - 최규석 http://media.hangulo.net/717 제3화 : 수도법 개정안 - 곽백수 http://media.han.. 더보기 [MB악법 저지 만화]8-2. 석정현 - 의료법(하) 영리법인 병원 허용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8-2화 : 의료법 (하) 영리법인 병원 허용 - 석정현 관련기사->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96282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의 악법이 2월에 "비민주적"으로 "민주적이란 허울을 쓰고" 처리가 시도될 것입니다. 과연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작은 힘이나마 보탭니다. 블로거 뉴스로도 보냅니다. 제가 그린 만화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이 보셔야 합니다. 제1화 : 집회시위법 (일명 마스크법) - 강풀 http://media.hangulo.net/716 제2화 : 집시법 + 불법행위 집단소송법안 - 최규석 http://media.hangulo.net/717 제3화 : 수도법 개정안 - 곽백수 .. 더보기 [MB악법 저지 만화]8. 석정현 - 의료법(상) 건강보험 민영화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8화 : 의료법(상) 건강보험 민영화 - 석정현 관련기사->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96282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의 악법이 2월에 "비민주적"으로 "민주적이란 허울을 쓰고" 처리가 시도될 것입니다. 과연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작은 힘이나마 보탭니다. 블로거 뉴스로도 보냅니다. 제가 그린 만화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이 보셔야 합니다. 제1화 : 집회시위법 (일명 마스크법) - 강풀 http://media.hangulo.net/716 제2화 : 집시법 + 불법행위 집단소송법안 - 최규석 http://media.hangulo.net/717 제3화 : 수도법 개정안 - 곽백수 http:.. 더보기 [MB악법 저지 만화]7. 김태권 - 방송법 개악 2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7화 : 방송법 개악 2 - 김태권 관련기사->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96282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의 악법이 2월에 "비민주적"으로 "민주적이란 허울을 쓰고" 처리가 시도될 것입니다. 과연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작은 힘이나마 보탭니다. 블로거 뉴스로도 보냅니다. 제가 그린 만화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이 보셔야 합니다. 제1화 : 집회시위법 (일명 마스크법) - 강풀 http://media.hangulo.net/716 제2화 : 집시법 + 불법행위 집단소송법안 - 최규석 http://media.hangulo.net/717 제3화 : 수도법 개정안 - 곽백수 http://media.. 더보기 [MB악법 저지 만화]6. 김용민 - 언론법 (조중동, 재벌 방송법)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6화 :언론법 (조중동, 재벌 방송법) - 김용민 관련기사->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96282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의 악법이 2월에 "비민주적"으로 "민주적이란 허울을 쓰고" 처리가 시도될 것입니다. 과연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작은 힘이나마 보탭니다. 블로거 뉴스로도 보냅니다. 제가 그린 만화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이 보셔야 합니다. 제1화 : 집회시위법 (일명 마스크법) - 강풀 http://media.hangulo.net/716 제2화 : 집시법 + 불법행위 집단소송법안 - 최규석 http://media.hangulo.net/717 제3화 : 수도법 개정안 - 곽백수 http.. 더보기 이전 1 다음
